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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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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음란물유포, 일대일 사진 교환과 불기소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사진의 성격과 전달 행위는 별도로 확인했습니다2.불기소 결정에는 이유가 기록됩니다3.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끝났습니다4.관련 Q&A5.Q.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혐의를 다툴 수 없나요?6.Q. 혐의없음 결과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음란한 자료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촬영한 모델 사진이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된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사진의 성격과 전달 행위는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자료에는 피해자들의 가슴과 성기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사에서는 해당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거나 판매·게시하는 방식으로 유포했다는 내용이 문제 됐습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를 판단하려면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 결정에는 이유가 기록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1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불기소 결정서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은 다른 사진작가와의 일대일 교환이 확인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자료가 이동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문제 된 배포 혐의를 구분하고, 일대일 교환이라는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의 논점을 정리했습니다. 전자파일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를 실제 행위별로 나누어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데이터 기반 자료 검토와 디지털 증거 해석을 활용하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객관적인 내용을 우선해 검토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한 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불기소였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관련 Q&A Q.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혐의를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그 행동이 수사 대상인 범죄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 결과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일대일 교환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 중요했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전달 상대나 방식 등 증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란물유포#일대일전송#정보통신망법#불기소#혐의없음#형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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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스트레스가 범행 동기로 설명되면 도움이 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스트레스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범행 경위입니다2.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보는 내용3.동기를 설명한 뒤에는 재발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4.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처분5.관련 Q&A6.Q. 회사 적응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선처 사유가 되나요?7.Q. 스트레스 때문에 대마를 했다고 말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나요? 설명할 필요는 있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대마 매수·흡연을 정당화하거나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경위가 있었고, 검찰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범행 경위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연락해 54만원씩 두 차례 송금했고, 각각 대마 3그램씩 총 6그램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고 대마초를 넣어 두 차례 흡연했습니다. 새 직장 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라는 사정은 이러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왜 이런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설명하는 범행 동기의 일부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보는 내용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도 검사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한 문장보다는 실제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 당시 환경, 이후 재범 위험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 매매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흡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동기가 설명된다고 해서 이런 법정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law.go.kr) 동기를 설명한 뒤에는 재발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 제시한다면, 앞으로 비슷한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같은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과거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범행 동기를 과장된 선처 사유로 포장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 검토를 통해 반복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평가보다는 공인자료와 평가 항목을 토대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처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해당 결정의 구체적인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진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동기 역시 여러 검토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이 사례의 다른 사정들과 함께 최종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Q&A Q. 회사 적응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선처 사유가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이 시작된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스트레스 때문에 대마를 했다고 말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나요? 사실과 다르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면 범행 동기를 정확히 설명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동시에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혐의#대마흡연#대마매수#마약기소유예#불기소#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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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불기소와 죄가안됨은 무엇이 다른가요? (죄가안됨)
- 1.Q. 죄가안됨은 혐의없음과 같은 말인가요?2.Q. 이 사건에서 법률상 문제가 된 사유는 무엇이었나요?3.Q.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처벌 자체는 어느 정도인가요?4.Q. 진술을 분석할 필요는 없었던 건가요?5.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 방식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큰 범주이고, ‘죄가안됨’은 그 불기소의 구체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13세였던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그 주문이 죄가안됨으로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은 19세 여성인 이종사촌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에는 방문을 잠근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수십 회 있었다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Q. 죄가안됨은 혐의없음과 같은 말인가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혐의없음’과 ‘죄가안됨’을 서로 다른 불기소 주문으로 구분합니다. ‘죄가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주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없음’과 ‘죄가안됨’을 섞지 않고 처분 사유에 맞춰 사건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Q. 이 사건에서 법률상 문제가 된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범행 당시 의뢰인의 나이는 13세였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의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별도의 책임능력 문제로 살펴야 했습니다. Q.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처벌 자체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라고 해서 형사책임 연령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행위자의 책임능력은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진술을 분석할 필요는 없었던 건가요?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린다면 진술분석이나 대화 시퀀스 분석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최종 불기소 사유는 ‘13세의 형사미성년자’라는 법적 쟁점과 직접 연결돼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책임능력을 구분해 살피고, 사건에 실제 필요한 검토 항목을 우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 방식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추행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된 사건’으로 바꾸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사용한 처분 명칭과 그 법적 의미를 그대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죄가안됨#불기소#형사미성년자#검찰처분#성폭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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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두 번 매수·흡연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두 번의 거래와 흡연이 함께 문제 된 상황2.대마 매수와 흡연, 처벌 수준은 가볍지 않습니다3.횟수만 보지 않고 사건의 경위를 다시 나눴습니다4.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5.관련 Q&A6.Q. 두 차례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불가능한가요?7.Q. 직장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매수나 흡연 횟수 하나만 놓고 기소유예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마 6그램을 두 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두 차례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됐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두 번의 거래와 흡연이 함께 문제 된 상황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한 뒤 54만원을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이후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인 대마초 3그램을 가져왔고, 같은 방식의 거래를 한 차례 더 하면서 총 108만원에 대마 6그램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이후에는 집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빼고 대마초를 넣는 방식으로 두 차례 흡연했습니다. 매수와 흡연이 각각 반복됐기 때문에 거래 경위부터 실제 사용까지의 흐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마 매수와 흡연, 처벌 수준은 가볍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의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매수와 흡연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위를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law.go.kr) 횟수만 보지 않고 사건의 경위를 다시 나눴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은 단순히 ‘대마를 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연락, 두 차례의 54만원 송금, 각각 3그램씩의 회수, 두 차례 흡연이라는 구체적인 흐름이 있었고, 의뢰인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는 범행 경위도 함께 설명할 부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매수와 흡연의 횟수·금액·수량·동기를 각각 나눠 정리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의 방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호소에 기대기보다 공인자료를 토대로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다만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혐의없음 처분은 아니었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가능한 불기소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결과를 단순한 무혐의와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 관련 Q&A Q. 두 차례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불가능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복 횟수, 매수량과 금액, 사용 경위, 범행 동기와 이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직장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스트레스가 대마 매수나 흡연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는 형사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law.go.kr) 같은 횟수와 같은 양의 대마가 문제 되더라도 사건의 전체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공소제기 없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대마매수#대마흡연#마약류관리법#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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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친족 범위와 형사미성년자 판단 (죄가안됨)
- 1.두 가지 법률문제가 동시에 있었던 사건2.형벌과 소년 보호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3.검찰의 마지막 처분은 죄가안됨4.관련 Q&A5.소년보호처분도 형사처벌인가요?6.죄가안됨이면 전부 같은 이유인가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친족인지’와 ‘피의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인지’를 서로 다른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종사촌 오빠였고 범행 당시 13세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법률문제가 동시에 있었던 사건 피해자는 19세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의 불화로 이모 집에서 함께 생활했고, 그 기간 중 안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의사실이 제기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을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 단계확인하는 내용친족관계특별법상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지추행 혐의문제 된 행위가 어떤 범죄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책임능력범행 당시 14세 미만이었는지처분 의미불기소 중 어떤 주문이 내려졌는지 형벌과 소년 보호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 당시 의뢰인의 나이는 13세였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별도로 소년 보호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32조에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징역형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소년보호처분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검찰의 불기소 결과 외의 내용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미성년자 사건에서 형벌과 보호처분의 성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적용 가능한 절차를 나눠 검토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때에는 진술분석이나 대화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할 수 있지만, 해당 검토가 이번 불기소의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령과 적용 법률, 현재 진행된 절차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합니다. 검찰의 마지막 처분은 죄가안됨 이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불기소의 세부 주문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과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이 제한된다는 점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범죄구성요건과 책임능력은 별도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소년보호처분도 형사처벌인가요?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벌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죄가안됨이면 전부 같은 이유인가요? 아닙니다. 죄가안됨이라는 주문이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사유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소년법#형사미성년자#보호처분#죄가안됨#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