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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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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을 재생하려다 실패했다면 시청 미수 처벌도 가능할까?
-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려 했지만 실제로 재생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이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접속 시도나 링크 클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무엇을 인식하고 행동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1.시청 미수에 관한 주요 질문2.시청 버튼을 눌렀는데 오류가 났다면 바로 미수범인가요?3.유료로 접근 권한을 구매했는데 영상은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시청 미수인가요?4.링크를 저장해 두기만 했다면 미수나 소지로 판단될까요?5.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조사에서 그냥 아무 행동도 없었다고 답해도 되나요?6.재생 실패 상황의 확인 목록 시청 미수에 관한 주요 질문 Q.시청 버튼을 눌렀는데 오류가 났다면 바로 미수범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미수범의 성립에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사정에 관한 법적 판단이 따릅니다. 재생 오류가 있었다는 기술적 결과만으로 실행 착수의 시점을 고정할 수는 없습니다. 클릭한 대상이 실제 법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이었는지, 당시 어떤 내용이라고 인식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가 완성된 시청인지, 미수 단계인지, 범죄로 보기 어려운 준비 과정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유료로 접근 권한을 구매했는데 영상은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시청 미수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구매 사실과 시청 여부는 법에서 서로 구별한 행위입니다. 제14조의2 제4항에는 구입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실제 시청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권한을 구매했는지, 대상 영상물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실제 거래가 성립했는지 등 구입에 관한 사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청의 미수 여부만 따지다가 구입에 관한 쟁점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해당 조항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구체적 혐의 성립은 거래의 내용과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Q.링크를 저장해 두기만 했다면 미수나 소지로 판단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인터넷 주소와 영상 파일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는 콘텐츠에 접근하는 경로를 가리킬 수 있지만, 파일을 실제로 보관하는 상태와 언제나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해당 주소를 클릭한 적이 있는지, 어떤 화면까지 열렸는지, 영상 자체가 표시됐는지에 따라 검토할 행위가 달라집니다. 링크 보관만으로 시청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링크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다른 혐의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법이 처벌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자료가 입증하는 사실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조사에서 그냥 아무 행동도 없었다고 답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클릭·접속·구매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재생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과 그 행동 자체를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실과 다른 전면 부인은 디지털 기록이 확보됐을 때 신빙성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시도했고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말하되, 불확실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법적으로 미수범이 되는지 여부는 진술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기록과 법률 요건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시청에 이르지 않았다는 설명은 때로는 이용자의 기억과 서버 기록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접속 기록은 요청이 전송됐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화면에 실제로 표시됐는지는 별개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오류, 접근 권한의 부재, 재생 과정의 중단처럼 다양한 상황을 하나의 ‘시청 실패’라고 묶기보다 실제로 입증된 단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재생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려고 임의로 시험 접속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관련 자료는 안전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청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기록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링크가 포함된 글을 읽은 사실과 영상을 재생하려는 행동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오류 화면이 발생한 시점부터 어떤 조작이 더 있었는지 확인하고, 결제나 저장처럼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있는지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수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실패한 시도가 처벌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재생 실패 상황의 확인 목록 미수 문제에서는 '결국 못 봤다'는 말보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관한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특정: 접속한 주소가 실제 어떤 콘텐츠로 연결되는지 확인됐는가. • 행동 구분: 단순 검색, 접속, 결제, 재생 시도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 • 재생 상태: 영상 화면과 소리가 표시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이 있는가. • 인식 여부: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가. • 기록 보존: 결제 내역이나 접근 기록을 훼손하지 않고 검토할 수 있는가.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접속 시도와 실제 시청을 구분해 로그와 거래기록의 의미를 검토하고, 미수 및 별도 구입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접속이 성공했지만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일부만 표시된 뒤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접근 흔적을 근거로 행위의 진행 단계를 판단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기록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재생 실패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당시의 기술적 상태와 이용자가 한 행동이 구별되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시청미수#딥페이크시청처벌#성폭력처벌법15조#디지털성범죄수사#시청기록#형사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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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신청할 때 성범죄재발방지교육 이수 기록은 어디에 쓰이나요?
- 성범죄재발방지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상정보 등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등록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집행까지 마쳤는지가 여러 판단 요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자발적으로 들은 교육은 양형자료로 검토할 여지가 있어도 법정 명령의 집행 기록과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선고 직후와 등록 면제 신청을 앞둔 때에 각각 어떤 서류를 읽어야 하는지 나눠 보겠습니다. 1.등록 면제 신청이 가능한 때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교육 수료증에 적힌 내용과 법정 집행 기록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아직 면제 결정을 받지 않았는데 신청서를 보냈다면 등록 의무는 어떻게 하나요?7.수강 확인서가 없으면 수강명령을 다시 들어야 하나요? 등록 면제 신청이 가능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를 2026년 11월 12일 확인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 본문입니다. 제2항은 등록기간에 따라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기준이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형을 선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하거나, 교육을 다 들은 날부터 기간을 세면 이 조문에서 말하는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제3항은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관한 형 집행 종료 또는 벌금 완납, 해당하는 공개·고지명령 등의 집행 종료, 법에서 열거한 수강·이수명령 등의 집행 완료를 비롯해 여러 요건을 함께 규정합니다. 등록기간 중 해당 조항이 정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선고유예 후 법률상 면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할 기록기록을 읽을 때 볼 부분신상정보 등록 관련 통지최초등록일, 법정 등록기간, 현재 등록 상태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등록의 원인이 된 사건과 수강·이수명령의 유무형 집행이나 벌금 납부 기록집행 종료나 완납을 확인할 수 있는 날짜명령 집행 자료명령별 담당 기관, 진행 상태와 완료 사실수용 관련 자료등록 면제 신청 기간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인지 여부 서류에 적힌 날짜는 각각 다른 일을 가리킵니다. 수강이 끝난 날짜를 형 집행 종료일 칸에 옮겨 적거나, 교육기관에서 받은 확인서로 최초등록일을 추정하지 마세요. 명령이 둘 이상이면 항목마다 집행 상태를 따로 표시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임의로 발급해 한꺼번에 보내기 전에 신청 안내와 보완 요청 범위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수료증에 적힌 내용과 법정 집행 기록 자발 교육의 기록에는 교육을 주관한 기관과 수업 기간, 실제 참석 여부가 담길 수 있습니다. 법정 명령 기록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어떤 사건에서 부과된 명령이 어느 기관에서 집행됐고 남은 시간이 있는지입니다. 두 자료에 비슷한 과정명이 적혀 있어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과정을 명령 이행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 수료증의 발급일이 집행 완료일보다 이른 경우에도 담당 집행기관의 기록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양형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교육에서 다룬 상황을 이후 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별도로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꾼 행동이 있다면 시행 날짜와 확인할 자료를 붙이고, 아직 계획만 있다면 시작 예정이라고 표시합니다. 반성문에 수강 경험을 적을 때에도 어떤 과정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탄원서는 작성자가 직접 본 변화를 설명하는 데 쓸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명령 집행을 확인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판결에 붙은 명령의 집행 기록과 재판 전에 준비한 교육 자료를 구분해 각 절차에서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한다면 교육 참여, 상담 출석, 생활환경 변화의 기간이 서로 맞는지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 안내하는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영역은 성·마약·폭력·성향이며, 사건에 연결되는 기록의 범위를 구분해 읽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나 보고서에 적힌 객관적 수치는 면제 신청의 법정 기간이나 명령 이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설명할 때는 관찰 시점과 실제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를 함께 밝힙니다. 관련 Q&A Q.아직 면제 결정을 받지 않았는데 신청서를 보냈다면 등록 의무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 제출을 면제 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이 접수됐는지와 결과가 통지됐는지를 각각 확인하고, 면제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는 적용되는 등록 의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 등 등록 사항이 바뀌었다면 면제 신청에 대한 답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변경 신고를 미루지 말고 담당 기관에 적용 기한을 확인하세요. Q.수강 확인서가 없으면 수강명령을 다시 들어야 하나요?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명령이 미이행이라는 판단은 다릅니다. 판결에 적힌 사건 정보와 집행기관을 대조한 뒤 완료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을 옮긴 이력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간을 집행했는지를 구분해서 문의하면 확인할 대상을 좁힐 수 있습니다. 등록 면제를 검토할 때는 교육 수료일보다 최초등록일, 수용기간, 부과된 명령의 집행 상태를 각각 확인하세요. 재판에서 교육을 설명할 자료와 등록 절차에서 명령의 완료를 확인할 자료를 처음부터 따로 두면 다음 단계에서 날짜가 뒤섞이지 않습니다. #성범죄재발방지교육#신상정보등록면제#수강명령#이수명령#성범죄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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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상담에서는 의견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상담에서는 반성문을 쓰기 전에 형사소송법상 의견서 기한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합니다. 의견서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공판 준비에 관한 입장 등을 전달하는 서류입니다. 양형자료를 모으는 중이라는 이유로 그 제출기한을 지나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양형 사정부터 길게 설명하면 두 문서의 목적이 뒤섞입니다. 받은 서류를 펼쳐 놓고 확인할 순서부터 잡아보겠습니다. 1.송달받은 날부터 세는 7일2.어떤 문서가 어느 질문에 답하는가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송달일을 잘못 메모해 일주일이 지난 것 같으면요? 송달받은 날부터 세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를 2026년 11월 12일 확인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 본문에서 이 조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한다면 그 뜻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서는 법원이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작성 날짜나 첫 재판일을 의견서의 기산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음 열어본 날과 절차상 송달일이 다르게 기억된다면 송달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법원, 수령 경위가 담긴 봉투나 안내가 있다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가지고 가세요. 진술에 관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전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문구를 복사하기보다 변호인과 확인할 쟁점을 적어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떤 문서가 어느 질문에 답하는가 문서 종류답하려는 질문작성 전에 대조할 것공소장 부본검사가 어떤 사실로 기소했는가공소사실의 항목과 사건번호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무엇을 인정하거나 다투며 공판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확인한 사실, 진술에 관한 입장, 제출기한양형자료 목록형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을 검토해 달라는 것인가제출 목적과 자료의 작성 주체교육·치료 확인자료어느 기간에 어떤 활동에 참여했는가예약·진행·완료의 구분 자료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모순되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사실만 다투는 경우라면 그 범위와 반성문이 언급하는 행동이 일치하는지 읽어보세요. 제삼자가 쓴 탄원서도 당사자에게 들은 말과 자신이 본 사실을 구분하면 문서의 출처가 드러납니다. 문서 제목이 같은 파일이 여러 개라면 최신 파일만 표시하지 말고 이미 제출한 버전과 아직 검토 중인 버전을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아직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지만 첫 상담이 예약됐다면, 의견서에 예약을 끼워 넣어 공소사실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형자료 목록에는 자료 상태를 예약으로 표시하고, 이후 실제로 참여한 때에 기관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공판 전에 내야 할 의견을 기다리게 하면서까지 모든 치료 서류를 한꺼번에 갖추려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낸 의견을 정정하거나 설명해야 할 때에도 처음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날짜나 공소사실의 항목을 잘못 옮겨 적었다면 어느 부분이 오류였는지 찾고, 이후에 작성하는 설명에서 고친 범위를 밝힐 수 있습니다. 치료 자료가 추가된 상황이라면 기존 의견의 정정과 새 첨부자료의 제출을 같은 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는 사람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상담 때 표시할 것은 송달일과 1심 사건번호, 공소사실 중 다투는 범위, 이미 법원에 제출한 서류, 현재 진행 중인 상담이나 교육, 이후 객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날짜입니다. 자료를 모을수록 상대방이나 가족의 사생활 정보도 붙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작업본을 만들어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본문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공판준비 의견에 어떤 첨부자료를 같이 낼지는 서류 분량이 아니라 실제 쟁점과 제출 시점을 보고 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과 양형에 관한 설명을 대조하고 재판 일정에 맞춰 실제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상담에서는 치료의 계속 여부와 피해 회복 진행 상황을 구분하고, 해당 사정이 어느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사건에 필요한 경우 본 법률사무소의 N-SORA프로그램에서 안내하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관련 있는 범위의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가 있더라도 재범위험성평가를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으로 쓰거나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는 값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출할 재범위험성평가에는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과 실제 관찰 내용을 분명히 밝힙니다. 상담 메모에는 자료의 발급 예정일과 공판기일을 각각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일이 늦어지면 어느 단계에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에 넣을 사정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의견서 기한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Q&A Q.송달일을 잘못 메모해 일주일이 지난 것 같으면요? 의견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송달 기록과 지금까지 법원이 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법원 안내와 변호인의 검토를 통해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지 살피세요. 작성한 양형자료가 있다고 해서 기한이 지난 의견서를 대신한다고 표시하면 절차를 확인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 재판이 열리는 날, 자료 발급이 가능한 날을 한 달력에 적더라도 항목의 이름은 따로 두세요. 먼저 제출해야 할 의견을 정리하고, 이후에는 사건기록과 대조한 자료만 골라 양형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양형자료#공소장부본#형사소송법#의견서제출#형사재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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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자동 재생된 딥페이크도 시청 처벌을 받나요?
- SNS 화면을 넘기다 딥페이크 영상이 자동 재생됐다면, 화면에 노출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청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자동 재생 기능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자가 영상을 인식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해당 콘텐츠가 법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인지가 관건입니다. 짧은 노출과 선택적인 반복 시청은 같은 상황으로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1.자동 재생에 관한 질문 네 가지2.피드를 내리다가 영상이 잠깐 떠도 딥페이크 시청 처벌 대상인가요?3.자동 재생 후 다시 찾아본 기록이 있으면 판단이 바뀌나요?4.영상이 불법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재생 중에야 알았다면요?5.앱이 저장한 임시 데이터가 발견되면 자동 재생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6.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방법 자동 재생에 관한 질문 네 가지 관계부처 합동이 2024년 11월 공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은 이전에 없던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퍼뜨린 사람 외에 불법 합성물을 소비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정책적 변화입니다. 다만 정책 자료에 시청 처벌이 명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재생 화면의 모든 노출을 고의적인 시청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Q.피드를 내리다가 영상이 잠깐 떠도 딥페이크 시청 처벌 대상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의 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시청 행위가 있었는지는 화면에 콘텐츠가 노출됐다는 기술적 사실과 구별해 평가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재생된 영상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넘긴 경우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뒤 계속 본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한 시점, 화면을 넘긴 시점, 해당 화면에 머문 이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자동 재생 후 다시 찾아본 기록이 있으면 판단이 바뀌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다시 접속한 사실은 첫 노출 이후 이용자의 행동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다만 재접속이 영상 자체를 보려는 목적이었는지, 게시물의 맥락을 확인하려는 행동이었는지에 대한 해석은 기록만으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검색 내용, 페이지 방문 순서, 특정 계정을 구독했는지 등 주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 기록이 여러 개더라도 같은 영상인지 별개의 영상인지, 자동 반복 기능 때문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횟수를 적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기록을 손대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영상이 불법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재생 중에야 알았다면요? A. 관련 문의 답변 이런 경우에는 형법 제13조의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첫 장면이나 설명문만으로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성적인 합성임을 확인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SNS에서 봤으니까 몰랐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 인식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의 말과 검색·재생 기록이 서로 들어맞는지 검토해야 하며, 영상의 법적 성격도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자동 재생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하려면 평소의 앱 사용 환경도 살펴야 합니다. 설정이 언제부터 유지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현재의 설정 상태만으로 과거의 설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 업데이트로 재생 방식이 바뀌었을 수 있고,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다른 앱과 기능이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의 작동 방식에 관한 주장은 당시 서비스 환경과 맞아야 합니다. 기술적 설명이 실제 기록과 충돌하는지 살펴야 하며, 불확실한 기능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앱이 저장한 임시 데이터가 발견되면 자동 재생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플랫폼과 기기에는 콘텐츠를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 일부 데이터를 임시로 남기는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곧 사용자가 파일을 스스로 내려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시 데이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실제 시청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록의 생성 원리, 앱 설정, 파일이 만들어진 시각과 이용자의 조작 이력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자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기술적 설명과 확인 가능한 근거를 통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기에 남아 있는 화면 체류 시간은 다른 작업을 하느라 앱이 열려 있었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화면을 주의 깊게 본 시간과 앱이 활성화돼 있던 시간이 언제나 같지는 않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 해석이 가능한 기록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방법 자동 재생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한 사실과 추정 사항을 나눠 기록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 앱 환경: 자동 재생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영상의 시작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콘텐츠 노출: 문제 게시물이 피드에 등장한 시간과 화면을 벗어난 시간을 구별합니다. • 이용자 행동: 재생 버튼 선택, 검색, 재방문처럼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 인식 시점: 성적 합성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았는지 진술과 기록을 대조합니다. • 추가 자료: 게시물 설명, 관련 알림, 접속 기기 정보가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자동 재생 환경과 이용자의 실제 조작을 분리해 정리하고, 고의적인 시청 여부를 다툴 근거가 있는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기록이 부족하다고 해서 임의로 시간을 만들어 채워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과 어떤 앱 기록을 근거로 삼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분석 자료로 설명을 보완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화면 노출과 반복적인 소비를 동일하게 보는 오류를 막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중요한 작업입니다. #딥페이크자동재생#딥페이크시청처벌#SNS성범죄#허위영상물#피의자조사#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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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성적 합성물 제작죄의 성립 요건
-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았다면,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률 개정으로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변호사 상담에서는 어떤 자료를 사용했고, 누가 합성 작업을 수행했으며,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제작죄의 법적 기준2.제작 혐의에서 구분해야 할 행위와 증거3.첫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방법4.관련 Q&A5.딥페이크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는데도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6.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든 이미지라면 제작 책임이 없나요? 1.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제작죄의 법적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조항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일반적인 이미지 편집이나 영상 합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포 등을 목적으로 제작했는지가 중요했지만,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그러한 목적을 요구하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혼자 보관할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제작죄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이미지 편집이 성범죄는 아닙니다. 편집 대상이 법에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인지, 표현의 성적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법적 판단 내용편집 대상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이용됐는지합성 행위성적 성격을 지닌 편집·합성·가공인지대상자 의사해당 편집 행위에 동의했는지제작 주체누가 실질적인 합성 작업을 수행했는지범행 시점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2. 제작 혐의에서 구분해야 할 행위와 증거 딥페이크 수사에서는 완성된 결과물과 제작에 사용된 디지털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성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실,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은 사실, 편집 결과물을 보유한 사실은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과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사진과 편집 결과물의 관계 • 합성 프로그램의 실행 및 작업 기록 • 파일이 생성되거나 수정된 시각 • 계정별 접속 및 사용 이력 • 파일을 주고받은 경위 • 당사자가 합성 작업을 지시하거나 수행한 자료 파일의 생성 시각이 피의자의 기기 사용 시점과 일치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제작 주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외부에서 전달됐을 가능성, 계정 사용자가 여러 명이었는지, 실제 작업을 누가 통제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남은 기록을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기록은 실제 행위를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자동 생성된 임시파일을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제작하고 관리한 결과물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작업 방식과 저장 경위에 관한 설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3. 첫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방법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했다면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제작인지, 소지인지, 반포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행위가 하나의 사건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 혐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전송 행위까지 추측해 진술하면 이후 조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는 기억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나눠 정리합니다. 합성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작업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성물의 생성 경위와 파일 기록, 피의자 진술을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제작 사실에 다툼이 없다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상황,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작 주체나 합성물의 성격에 이견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상태를 보존한 채 적법한 절차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4. 관련 Q&A Q.딥페이크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는데도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반포 혐의와 제작 혐의를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제작죄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작된 이미지가 실제로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지,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이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든 이미지라면 제작 책임이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입력한 지시 내용, 사용한 원본 자료, 생성 과정을 통제한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이 생성했다는 결과만으로 특정 이용자가 범행을 직접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쟁점은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법률상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프로그램 사용 기록과 결과물의 관계를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혐의는 합성 기술의 종류보다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술적 기록과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변호사#딥페이크제작죄#허위영상물제작#딥페이크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디지털포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