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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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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한 명에게 성적 딥페이크를 전송한 경우 유포죄가 성립하는 범위
- 성적 딥페이크 합성물을 단 한 사람에게 보내더라도 허위영상물 반포등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뜨린 행동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도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메신저로 전송된 파일이 누구의 것인지, 전송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대화방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 대상은 달라집니다. 받는 사람이 이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최초 전송과 재전송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1.한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도 법률상 검토 대상입니다2.대화방 기록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송의 내용'입니다3.제작 동의와 배포 동의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4.관련 Q&A5.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가 아무도 열지 않았다는 경우도 문제 되나요?6.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이라면 보낸 사람은 제작 혐의를 받지 않나요? • 한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도 법률상 검토 대상입니다 • 대화방 기록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송의 내용'입니다 • 제작 동의와 배포 동의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 관련 Q&A 한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도 법률상 검토 대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시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편집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등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조문을 해석할 때 '여러 사람이 실제로 봐야 유포가 된다'는 식의 단정은 위험합니다. 제공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수신자가 있다는 점이 오히려 전송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작자와 유포자가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파일을 다시 보내는 행위 역시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체 대화방에 파일 이름만 언급했거나 실제 파일을 전송하지 않은 상황을 전송 완료와 동일하게 진술해서도 안 됩니다. 말로 알린 내용, 파일 첨부, 링크 공유, 실제 접근 가능성은 각각 다른 사실입니다. 대화방 기록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송의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화면과 파일 전송 정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화면 캡처만으로 파일의 정체나 전송 경위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파일명으로 다른 자료가 오갈 수 있고, 대화가 이어지는 중 여러 장의 이미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신자가 무엇을 요청했고 전송자가 어떤 설명을 덧붙였는지도 행위의 인식과 관련됩니다. 전송 관련 기록확인할 사실해석할 때 주의할 점메시지 송수신 시각파일을 주고받은 순서화면 표시 시각과 실제 서버 기록이 다를 수 있음첨부파일 식별정보문제 된 파일과 동일한지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동일성을 단정하지 않음대화 참여자제공받은 사람의 범위이후 재전송자와 최초 전송자를 구별전후 대화파일 성격에 관한 인식농담이라는 해명도 문맥 전체에서 평가 메신저 전송에서는 전송 후 미리보기가 표시되는 방식과 파일을 내려받는 방식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이 서버에 업로드된 상태인지, 수신자에게 링크만 제공된 것인지, 실제 열람할 수 있는 자료였는지에 따라 기술적으로 확인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다만 기술적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의 전송 방식과 당시 기록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작 동의와 배포 동의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 제14조의2 제2항 후단입니다. 편집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의한 합성물이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전송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던 사용 범위, 이후 의사를 바꿨는지, 전송 당시 그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보내진 내용이 문제라면 삭제를 요청하거나 사실을 맞추기 위해 수신자에게 접촉하는 방식은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원형을 유지하여 보존하고, 전송 주체 및 후속 유통 경로를 사실대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게 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전송 기록과 합성물의 동일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경찰조사에서 최초 전송과 후속 공유에 관한 진술이 뒤섞이지 않도록 사건 경과를 정리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추가 유포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면 최초 공유자가 이후 유포에도 관여했는지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파일을 받은 사람과 재게시한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둘의 역할을 하나로 적으면 조사 내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파일이 확산됐는지 모른다면 모른다고 설명해야 하고, 대화방에 있던 모든 사람을 공범이라고 추정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가 아무도 열지 않았다는 경우도 문제 되나요? 파일을 게시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열람 횟수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화방에 실제로 접근 가능한 형태로 게시되었는지,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링크가 유효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게시가 실패했거나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5조의 미수범 규정을 포함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이라면 보낸 사람은 제작 혐의를 받지 않나요? 실제로 합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 그 부분은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을 지시하거나 역할을 나눴다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전송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일부를 임의로 골라 해명하기보다 원본 맥락을 유지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번의 전송을 둘러싼 사건이라도 확인할 것은 여러 갈래입니다. 누가 무엇을 보냈는지, 수신자가 실제로 받은 자료가 무엇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단계에서 문제 되는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제공#메신저전송#디지털성범죄#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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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를 전달한 뒤 딥페이크 시청 사실이 확인되면 유포죄도 문제 될까?
-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한 뒤 다른 사람에게 링크나 파일을 전달했다면 시청죄 외에 유포에 관한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링크 하나를 보냈다는 사실과 법률상 금지된 편집물을 제공했다는 판단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전달 행위로 보고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청 기록만 검토해서는 전체 혐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시청과 반포 등의 법정형 구분2.링크 공유와 파일 전달의 차이3.전송 과정에서 확인할 사실4.초기 수사에서 행위별 책임 나누기5.관련 Q&A6.이미 다른 사람이 공개한 딥페이크 게시물의 주소만 전달했다면 유포죄와 무관한가요? 시청과 반포 등의 법정형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해당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편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규정은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화면 기록이라도 따져 볼 사항이 다릅니다. 영상이 이미 온라인에 공개돼 있었다는 이유로 재전달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작성자가 올린 게시물도 불법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다시 제공하는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순한 문장 속에 주소가 언급됐는지, 실제 영상에 접근하도록 직접 제공한 것인지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전송 방식과 당사자의 인식에 관한 판단이 빠지면 혐의의 범위가 과장될 수 있습니다. 링크 공유와 파일 전달의 차이 파일 자체를 첨부해 보낸 경우에는 수신자가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비교적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링크는 접근 경로를 표시할 뿐이므로 그 주소가 당시 어떤 콘텐츠로 연결됐는지, 실제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 전송 목적과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주소가 시간이 지난 뒤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을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시청 여부와 유포 여부를 판단할 때 서로 다른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송 과정에서 확인할 사실 처음 전달받은 사람과 다시 전달한 사람의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직접 영상을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의 영상을 시청했는지, 타인에게 접속 수단을 제공했는지는 행위별로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시청·유포'라고 한꺼번에 적혀 있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냈는지 알 수 없는 메시지의 존재만으로 내용까지 확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화의 일부가 캡처되어 제출된 경우라면 앞뒤 메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맞추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메시지, 전송 시간, 링크가 가리킨 당시의 페이지가 보존돼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자료를 통해 행위를 구분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확인할 행위쟁점관련 자료영상 재생실제 시청과 인식 여부접속 기록·영상 내용파일 전송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의 제공 여부첨부파일 정보·송수신 이력링크 전달해당 콘텐츠에 접근시키는 제공 행위인지원문 링크·당시 게시 상태다수 공유수신 범위와 추가 행위의 존재대화방 구조·전달 기록 초기 수사에서 행위별 책임 나누기 수사 초기에 시청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유포까지 인정한 것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전달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감춘 상태에서 시청만 문제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시각과 상대방별로 정리하고, 영상의 법적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기억을 보충하려고 추측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시청·전달·재전달의 흐름을 분리해 각 행위에 적용될 법조항을 검토하고, 경찰조사에서 다투어야 할 사실과 인정할 사실을 구분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안에서는 링크의 기능이나 파일의 동일성처럼 행위 성립에 직접 관련된 자료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된 전송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의 범위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선택한 대응 방향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사실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이 여러 차례 전달된 사건에서는 각 단계의 파일이 동일한 내용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편집이 이루어졌거나 링크의 대상이 바뀌었다면 모든 전송 행위를 하나의 영상에 대한 행동으로 적는 것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전달자별로 알고 있었던 내용과 실제 제공한 대상이 같은지 검토할 때 드러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캡처만으로 전체 전송 경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원본 자료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이미 다른 사람이 공개한 딥페이크 게시물의 주소만 전달했다면 유포죄와 무관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에서 콘텐츠에 접근시키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URL 언급을 자동으로 유포라고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링크를 어떤 맥락에서 보냈는지, 그 주소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링크가 가리킨 내용과 당시 상황을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청 혐의와 유포 혐의의 경계는 디지털 기록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드러납니다. 사건명에 쓰인 단어보다 실제로 증명된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공유#성폭력처벌법14조의2#메시지증거#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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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개정 전 딥페이크 시청 기록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 1.시청 처벌 규정이 생긴 날짜2.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이유3.과거 기록과 개정 이후 활동을 구분하는 방법4.관련 Q&A5.영상을 개정 전에 내려받았는데 이후에 다시 열어본 적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6.수사기관이 개정 전후 기록을 한꺼번에 제시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시청했다는 기록만 있다면, 그 이후 신설된 시청 처벌 규정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영상을 개정 이후에도 시청하거나 다른 방식의 범죄행위를 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날짜와 행동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된 영상'인지보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했는지'가 법 적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시청 처벌 규정이 생긴 날짜 법제처가 공개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이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16일 시행 개정법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14조의2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 이후 해당 행위에 정해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전에는 지금과 같은 별도의 허위영상물 시청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법률만 확인하고 과거의 시청 기록까지 동일하게 평가하면 시점에 관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2024년 이전에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적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이나 유포 행위 등은 별도의 처벌 규정으로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 된 것이 정말 시청뿐인지, 아니면 제작·반포 등의 행동이 함께 있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 당시의 조문 내용과 실제 행위 날짜를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이유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게시한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에서도 같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이 새로 범죄로 정한 행동을 법 시행 전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처벌한다면, 사람은 자신의 행동 당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막는 원칙이 형벌의 소급 적용 금지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계정이나 같은 영상이 개정 전후에 걸쳐 등장하면 분석이 복잡해집니다. 개정 전에 접속한 기록, 개정 이후 다시 재생한 기록, 개정 이후에도 보관한 것으로 주장되는 파일은 각각 다른 시간 문제를 가집니다. 과거의 재생 사실만으로 개정 이후의 재생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개정 후의 행위를 두고 예전에 처음 접한 영상이라고만 설명해도 법적 쟁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 기록과 개정 이후 활동을 구분하는 방법 수사 대상이 된 자료는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기기나 계정에서 표시되는 '생성일', '수정일', '마지막 접근일'은 뜻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복원되면서 표시된 시간이 바뀌는 경우처럼 기술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록의 이름만 보고 실제 이용자가 무엇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개정 전 시청: 실제 재생 시각이 2024년 10월 16일 전인지 확인합니다. • 개정 이후 재생: 같은 영상에 다시 접근하거나 시청한 기록이 있는지 나눠 봅니다. • 보관 관련 쟁점: 법 시행 전후의 소지·저장 상태와 행위의 계속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합니다. • 다른 혐의: 제작·전달 등 별도 행동이 있는 경우 당시의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합니다. • 시간 정보 검증: 파일 속성에 적힌 시각이 실제 사용자 행동을 나타내는지 검토합니다. 이 구분은 불송치 가능성을 살피는 과정에서도 필요합니다. 개정 후 시청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사건인지, 개정 후 다른 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수사의 쟁점이 달라집니다. 모든 기록을 '시청한 적 있음'이라는 한 문장으로 묶으면 법 적용이 필요한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 개정 전후의 행위를 시간대별로 분류하고,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혐의의 범위를 경찰조사 초기에 검토합니다. 특히 여러 기기가 같은 저장 공간을 공유하는 사건에서는 동기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처음 생성됐고 이후 어떤 계정에 연결됐는지와 같은 질문은 시간 문제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동 동기화인지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저장인지에 대한 구별은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을 개정 전에 내려받았는데 이후에 다시 열어본 적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내려받은 시점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소지와 저장도 처벌 행위로 규정하므로, 개정 이후 어떤 보관 상태가 유지됐는지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 뒤의 재생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단지 파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새롭게 시청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시점을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Q.수사기관이 개정 전후 기록을 한꺼번에 제시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각 기록이 가리키는 행위부터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속 날짜와 파일 수정 날짜가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자료가 여러 기기에 복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짜의 어떤 행동을 인정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표현은 위험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항목을 분리하고, 당시 시행된 법률에 맞춰 진술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아는 것보다 그 변화가 자신의 기록 중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시점이 갈리는 사건에서는 시간표 자체가 법적 쟁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2024년법개정#형벌불소급#성폭력처벌법개정#딥페이크수사#디지털증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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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있으면 성범죄재범방지교육에 관한 이수명령도 달라질까요?
- 성범죄재범방지교육에 관해 판결을 읽을 때는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치료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착명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수명령이 빠진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판결에 장치를 부착하는 기간과 치료프로그램을 받는 시간이 함께 표시될 수 있어, 어떤 조항에 따른 명령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을 양형자료로 낼 때도 이 구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법에서 말하는 중복 제한은 어느 명령에 적용되나요?2.수강을 먼저 한 기록을 낼 때 어떤 점이 헷갈리나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판결에 적힌 프로그램 이름과 나중에 온 집행 안내가 다르게 보이면요? Q.법에서 말하는 중복 제한은 어느 명령에 적용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은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되고 10월 2일 시행된 법률에 실려 있습니다. 제3항 단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부착명령에 어떤 치료 준수사항이 붙었는지가 조문을 적용할 때 확인할 사실입니다. 부착기간과 프로그램 이수시간은 숫자의 단위부터 다릅니다. 장치가 붙어 있는 기간은 준수사항을 이행할 때 적용되는 기간과 관계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프로그램에 출석한 시간을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부착을 시작한 날이나 부착이 끝난 날을 교육 완료일로 옮겨 쓰면 기록이 달라집니다. 부착명령 자체와 그에 수반되는 준수사항의 문구를 따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서에서 찾는 표시확인할 사실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장치 부착에 관한 명령과 그 기간치료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프로그램 명령의 근거 조항과 적혀 있는 내용성폭력처벌법상 수강·이수명령별도 명령이 선고됐는지, 명령의 종류가 무엇인지집행기관의 안내담당 기관, 출석 일정과 실제 이행 상태 Q.수강을 먼저 한 기록을 낼 때 어떤 점이 헷갈리나요? 스스로 찾아서 이수한 민간 교육은 그 교육의 과정과 참여 사실을 기록합니다. 재판 전 상담을 꾸준히 받았다면 상담 기간과 출석 여부를 제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바꾼 생활 습관이 있다면 별도의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만 보고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이미 받았다거나 이행했다고 표현하면 법률상 상태를 잘못 전달하게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도 발급 기관과 평가일이 있어야 무엇을 근거로 한 의견인지 읽을 수 있습니다. 교육 전과 후에 관찰한 사실을 따로 썼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지만, 당시 사용한 자료나 평가 조건이 다르면 수치를 곧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의견을 법정 명령의 종류를 가리키는 문구와 같은 칸에 적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할 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현재 단계가 선고 전인지 집행 중인지, 판결에서 부착과 함께 어떤 준수사항이 적혔는지, 해당 명령을 집행하는 곳은 어디인지, 출석 자료가 예정과 완료 중 무엇을 나타내는지, 재판에 제시할 예방 계획 중 실제로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건의 판결과 교육 기록이 섞여 있다면 사건별로 문서 날짜를 다시 맞춥니다. 받은 서류의 제목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주문과 집행 안내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부착명령의 준수사항과 자발적인 교육 기록을 구분하고 판결과 집행 안내에서 추가 확인할 사항을 짚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상담·치료 기록의 작성 주체, 반성문이 전제로 삼는 사실, 이후 예방 계획의 시행 여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안내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내용을 쓸 때는 객관적 수치가 어느 범위의 관찰을 정리한 것인지 확인하며, 민간 재범위험성평가를 부착 여부나 집행기관이 결정한 일정과 연결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탄원서도 작성자가 실제로 지켜본 변화의 기간과 내용을 남기는 보조 자료로 다룹니다.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비교할 때에는 세 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칸에는 앞으로 법원이 정할 사항, 둘째 칸에는 당사자가 이미 한 일, 셋째 칸에는 교육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사실을 둡니다. 상담을 시작했다는 말은 둘째 칸에 적을 수 있고, 출석을 확인하는 기록이 있다면 셋째 칸에 날짜를 표시합니다. 법원에서 어떤 명령을 정할지는 첫 칸에 남겨둡니다. 판결 뒤에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낸 양형자료를 다시 읽는 것보다 주문에 적힌 준수사항과 실제로 받은 집행 안내를 대조하는 편이 먼저입니다. 명령 이행 여부를 설명해야 할 때는 진술이나 예전 수료증에 기대지 말고 해당 기관에서 확인한 사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Q.판결에 적힌 프로그램 이름과 나중에 온 집행 안내가 다르게 보이면요? 비슷한 제목을 보고 같은 명령으로 판단하기 전에 사건번호, 판결 주문의 근거, 안내문이 가리키는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받지 않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서류가 있으면 본인이 보유한 판결문과 통지서를 가지고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출석할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다른 과정에 참가하고 같은 이행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도 미리 담당 기관에 알리고 적용되는 절차를 묻는 편이 낫습니다. 부착명령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이 선고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양형을 준비하는 서류에는 자발 교육에서 한 일과 그 이후 확인된 변화만 담고, 법정 명령 이행은 담당 기관의 별도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성범죄재범방지교육#전자장치부착명령#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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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성범죄양형자료에서 기존 관계와 신뢰 이용은 구별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성범죄양형자료에서 두 사람이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인적 신뢰관계 이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상호 신뢰를 실제로 이용했는지를 봅니다. 재판 전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면, 그 자료가 사건에서 다루는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범죄 성립에 관한 주장, 양형기준에 관한 설명, 이후의 재범 예방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1.양형기준은 어떤 관계를 보는가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탄원서에 담을 수 있는 사실의 범위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신뢰 이용이 문제라는 말을 들었다면 직함을 설명하는 증명서만으로 충분한가요?7.피해 회복 자료가 있으면 해당 가중요소는 빼도 되나요? 양형기준은 어떤 관계를 보는가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을 2026년 11월 12일 확인했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된 기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항목은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행위자·기타 관련 일반 가중요소로 제시합니다. 인자 정의는 제자나 지인의 자녀 등과 맺은 관계를 예로 들며, 구성요건의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관계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단지 특정 관계의 명칭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그 인자가 성립한다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항목은 모든 디지털 성범죄에 같은 방식으로 옮겨 적용할 문구가 아닙니다. 공개된 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등을 나누어 제시합니다. 인자 명칭이 다른 범죄유형에도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한 표의 항목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다뤄질 때에는 각각의 적용 법조와 기준표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실제 공판에서 다투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재판에 적용할 양형기준에서 해당 범죄의 유형과 인자 표를 찾습니다. • 관계의 명칭과 신뢰 이용을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따로 기록합니다. •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과 당사자나 탄원서 작성자의 해석을 구별합니다. • 교육이나 상담이 진행 중이면 참여 사실과 사건 이후 이행한 예방 조치만 따로 모읍니다. •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불필요하게 반복되지 않는지 살핍니다. 같은 관계라도 한 문서에서 여러 가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관한 객관 자료가 있다면 어느 시점의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지 짧게 밝혀두세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적 의미를 정리할 때에도 재판 기록에 적힌 문장과 설명자가 붙인 평가를 나눕니다. 탄원서에 담을 수 있는 사실의 범위 탄원서 작성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만 알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사건 당시의 일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그 작성자가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이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작성자가 사건 이후 실제로 지켜본 상담 일정이나 일상에서의 변화가 있다면 자신이 아는 범위를 밝혀 적는 편이 자료의 성격에 맞습니다. 반성문도 재판에서 다투는 관계나 행동을 뭉뚱그려 인정하는 방식으로 쓰기보다, 무엇을 돌아보고 어떻게 바꿨는지 사실에 맞게 적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한 자료가 있다면 그 출처와 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뜻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 낼 설명에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관계 정보가 필요 이상 들어가면 해당 부분을 다시 검토합니다. 재판용 목록에는 인자명 옆에 관련 근거가 어느 문서에 있는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내용이 없는 항목은 임의로 채우지 말고 추가 확인 대상으로 남겨둡니다. 사무소에 제출할 상담용 자료와 실제 법원에 내는 문서를 구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취급하는 것도 개인정보의 반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뢰 이용에 관한 사건 기록을 읽고 사건 이후의 교육과 생활 변화는 자료의 작성자와 관찰 시점에 맞춰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로 검토할 때에는 성·마약·폭력·성향 중 어떤 영역이 해당 사건과 관계되는지부터 봅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는 사건 당시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로 신뢰 이용의 유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관찰, 실제 상담과 교육에 참여한 기록, 생활상의 예방 조치와 그 이행기간은 각기 출처를 밝혀 사용합니다. 관련 Q&A Q.신뢰 이용이 문제라는 말을 들었다면 직함을 설명하는 증명서만으로 충분한가요? 증명서가 확인하는 것은 보통 직위나 기간입니다. 그 관계가 실제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사건 기록에서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작성자가 관찰하지 못한 부분까지 증명서로 설명하려 하기보다, 그 자료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좁혀서 적어야 합니다. Q.피해 회복 자료가 있으면 해당 가중요소는 빼도 되나요? 양형기준에서 피해 회복과 인적 신뢰관계 이용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하나에 관한 자료가 있다고 다른 항목이 기록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자료가 어느 사정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놓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른 판단 근거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신뢰 이용의 판단은 관계를 부르는 이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했다는 주장인지 확인하고, 이후에 한 예방 활동은 그 활동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기록으로 설명하세요. #성범죄양형자료#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성범죄#인적신뢰관계#형량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