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43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적발 뒤 치료를 시작한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마약양형자료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 마약 투약 사건에서 적발 뒤 처음 치료를 받았다면 마약양형자료에 실제 치료 시작일을 적습니다. 양형위원회가 별도 감경요소로 제시한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는 적발 전부터의 치료 의지와 지속 치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살피는 항목입니다. 그렇다고 적발 뒤 참여한 치료 기록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시작한 때와 이후 치료를 지속한 사실을 분리하면 어떤 양형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분명해집니다. 1.양형위원회가 말하는 치료의사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적발 뒤부터 치료받았다면 자료에 어떤 사실을 담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재판을 앞두고 진료기록을 전부 복사해 내는 편이 나을까요?6.가족이 치료를 권유했다면 자발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적어야 하나요? Q.양형위원회가 말하는 치료의사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 「마약범죄 양형기준」 형종 및 형량의 기준과 공식 양형기준 자료를 2026년 11월 12일 확인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수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된 기준은 투약·단순소지 등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일반 감경요소로 둡니다. 정의에는 사건 적발 전부터 있던 치료 의지, 지속적으로 치료받았다는 객관적 확인, 치료요법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다른 범죄유형의 표까지 이 항목으로 같은 판단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발 뒤 작성한 반성문에 이전에도 치료를 생각했다는 문장이 있어도, 그 문장만으로 당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진료 확인서를 나중에 발급받았더라도 실제 진료가 적발 전에 이뤄졌다면 발급일과 진료일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언제 작성된 문서인지, 어떤 기간의 치료를 확인해 주는지 두 가지 질문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적용할 범죄 유형, 기록에서 확인하는 적발 시점, 첫 진료일과 실제 치료 기간, 치료 중단과 재개가 있었는지, 향후 진료나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 구체적인지를 확인합니다.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본 기록을 받아 대조하고 빈칸을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Q.적발 뒤부터 치료받았다면 자료에 어떤 사실을 담나요? 사건 이후 치료를 시작한 날, 그 뒤 치료와 상담을 실제로 이어 온 기간, 지금 이행 중인 계획을 보여주는 방향이 맞습니다. 적발 전에 치료를 시작한 사람과 서류가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기관이 발급한 참여 확인서와 앞으로의 예약을 표시한 서류가 함께 있다면 어느 문서가 과거의 이행을 보여주고 어느 문서가 계획인지 표시하세요. 진료기록에서 찾은 날짜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처음 진료받은 날그 기관에서 진료가 시작된 때실제 치료나 상담이 계속된 기간해당 기간의 참여 사실발급일확인서가 작성된 날짜다음 예약일이후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치료를 재개한 날중단 뒤 실제로 치료를 다시 시작한 시점 첫 진료와 이후 치료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공백을 빼고 한 문단에 이어 쓰지 않습니다. 중단 사유가 진료 기록이나 당사자 설명으로 확인되면 각각의 출처를 밝히고, 지금 마련한 후속 조치가 있다면 시작한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중독 여부나 치료 효과는 스스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건의 치료 기록이 적발 전의 경과와 이후의 치료 참여 중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치료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기간, 작성자가 실제로 아는 탄원 내용, 반성문에서 언급한 예방 계획을 대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루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중 치료 경과와 관련해 검토할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을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진료나 중독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객관적 수치를 언급한다면 평가에 반영된 시점과 자료를 함께 밝히고, 적발 이전의 치료 의사를 그 값에서 거꾸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적발 전후에 각각 다른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기관 이름보다 실제로 이어진 치료의 기간을 대조합니다. 한 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가 다른 기관에서의 진료를 확인해 주지는 않으므로, 날짜가 비어 있는 기간을 계속 치료한 것으로 합쳐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전 기관의 기록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받기 시작한 치료 사실까지 자료 목록에서 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발급이 늦어질 때에는 확보한 기록과 아직 요청 중인 자료를 구별해 현재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Q.재판을 앞두고 진료기록을 전부 복사해 내는 편이 나을까요? 진료 내역 전체에는 현재 쟁점과 무관한 민감정보가 담길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를 받은 기관, 실제 참여 기간과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더 상세한 치료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건에 필요한 범위와 원본 확인 방법부터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전의 다른 질환이나 가족 정보를 치료 참여를 강조하려고 덧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Q.가족이 치료를 권유했다면 자발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적어야 하나요? 권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의 치료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치료를 권유받은 경위, 본인이 실제 치료에 참여한 과정, 이후 지켜온 일정을 확인된 범위에서 구분해 적으세요. 가족 탄원에는 가족이 실제로 도운 일만 담고 치료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까지 대신 설명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치료를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기록의 날짜를 앞당겨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양형요소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지금 이어가는 진료와 예방 조치는 실제로 남은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약양형자료#마약투약#단순소지#마약범죄양형기준#치료참여
-
- 딥페이크 사건이 반복적으로 신고됐다면 변호사가 따질 상습범 가중 요건
-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와 함께 상습범 가중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 관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변호사는 각 행위의 시점과 내용, 반복 경위, 실제 행위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횟수에 관한 자료가 있더라도 법률상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1.상습범에 관한 법률 규정2.딥페이크 영상을 여러 개 만들었다면 무조건 상습범인가요?3.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반포가 반복됐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4.여러 건의 딥페이크 혐의가 제기됐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5.반복 혐의 사건의 자료 정리 방법 상습범에 관한 법률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가중 대상에는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5항에서 명시한 상습범 가중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작·반포죄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 목적 반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습범 가중처벌을 판단할 때는 각 행위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는지, 반복된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딥페이크 영상을 여러 개 만들었다면 무조건 상습범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여러 개의 합성물이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각각의 자료를 누가 제작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파일이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작업에서 생성된 결과물인지, 별도의 시기에 반복된 행위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성은 범죄가 반복됐다는 외형적 사정과 함께 반복 행위의 경위와 관련성을 살펴 판단합니다. 특정 계정에서 여러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계정의 이용자가 모든 합성물을 직접 제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이 생성된 경위와 실제 작업 주체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작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는지, 상습범 관계가 문제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일 개수와 범죄 횟수를 곧바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Q.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반포가 반복됐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작과 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각각 규정하는 행위입니다. 제작한 자료를 나중에 전송했다면 제작 행위와 반포 행위의 성립 여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 개별 범죄의 관계와 상습범 가중 규정의 적용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과 다수 피해자에 관한 사정 등을 양형인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상습범의 법률상 성립 요건과 양형기준에서 반복 범행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가 반복적으로 전송됐는지, 서로 다른 자료가 전송됐는지, 각 전송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실제 행위보다 범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각 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여러 건의 딥페이크 혐의가 제기됐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혐의가 여러 건인 사건에서는 각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전체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수행한 행위와 관여하지 않은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기에서 여러 자료가 발견됐더라도 파일의 출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 기록, 파일 생성 정보, 전송 기록을 검토하면 각각의 자료가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된 딥페이크 혐의에서 개별 행위의 입증자료를 분류하고 상습범 가중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여 초기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개별 혐의에 대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여러 행위가 함께 평가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범행 횟수를 추측해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본인의 범행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조사 전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반복 혐의 사건의 자료 정리 방법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와 실제 행위를 비교할 때는 아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행위 시점: 각 제작·전송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 2.자료의 동일성: 동일 파일의 복제물인지 별도의 합성물인지 3.행위 주체: 누가 해당 행위를 실행하거나 지시했는지 4.반복 경위: 각 행위가 어떠한 관계에서 발생했는지 5.적용 조항: 제작·반포·소지 중 어느 범죄가 문제 되는지 6.양형 사정: 피해 범위와 반복 기간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이 과정에서는 각 자료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합성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새로운 범행을 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범행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임의로 부인하기보다 행위별 책임과 양형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상습범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뿐 아니라 반복 행위의 성격과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행위가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상습범 가중 규정의 적용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변호사#딥페이크상습범#허위영상물제작#딥페이크유포#성범죄가중처벌#형사사건대응
-
-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시청 처벌, 아청법도 적용될까?
-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이 포함된 성적 딥페이크는 일반 허위영상물 시청 사건과 다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시청죄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캐릭터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법률이 정한 대상과 내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으로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합성 영상과 구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단에 관한 질문2.미성년자의 얼굴이 합성됐다는 설명만으로 아청법 시청죄가 성립하나요?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의 형량은 일반 딥페이크와 같은가요?4.실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만든 표현물이면 아청법에서 제외되나요?5.시청자의 나이와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는 각각 어떤 의미가 있나요?6.조사 전에 나눠 볼 증거 표7.혐의별 대응 방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단에 관한 질문 Q.미성년자의 얼굴이 합성됐다는 설명만으로 아청법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설명 문구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성착취물의 의미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지, 법에서 정한 성적인 내용을 표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구매·소지·시청 행위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영상의 이름이나 업로더가 붙인 태그만으로 인물의 표현 방식과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식 가능성과 콘텐츠 자체의 특징을 구분하는 조사가 요구됩니다. Q.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의 형량은 일반 딥페이크와 같은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같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성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시청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영상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성인 관련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전제 자체를 사실관계로 검증해야 합니다. Q.실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만든 표현물이면 아청법에서 제외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촬영물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의 정의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합성 캐릭터, 모든 어린 인상의 인물이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파일의 영상·음성·서사와 화면에 나타난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의 허위영상물 요건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가 어떤 점에서 겹치고 다른지도 사건별로 살펴야 하며, 판단이 불명확하다면 그 불명확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Q.시청자의 나이와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는 각각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나이 관련 특징은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연결됩니다. 반면 시청자의 나이는 형사책임과 사건 처리 절차를 검토할 때 별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의 나이가 불확실하다는 사정과 시청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영상 자체의 성격, 이용자의 인식, 구입·시청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모든 형사책임이 동일하게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나눠 볼 증거 표 확인 분야구체적으로 검토할 내용등장 인물·표현물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영상의 성격법이 정한 성착취물 내용에 해당하는지이용자 행동구입·소지·시청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인식 관련 정황게시글 설명과 시청 당시 알았던 사실 영상물의 분류와 별개로 시청 행위의 일시와 장소, 접속 경위를 확인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성착취물의 기준에 맞는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이 그것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시청했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계정이나 저장장치에 관한 정보만으로 이용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입증되지 않은 사실은 추측으로 메워서는 안 됩니다. 혐의별 대응 방향 문제 영상이 여러 장면으로 구성돼 있다면 일부 장면의 인상만으로 파일 전체를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장면을 근거로 법률상 성착취물의 요건을 인정하려 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영상 속 표현물이 누구로 인식되는지도 시청자 개인의 추측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생성된 이미지라는 설명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법률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성적 딥페이크라는 표현이 동시에 사용되는 사건에서는 혐의의 이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지레 판단하거나, 그 반대 방향으로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문제 된 파일과 접속 행위를 특정한 다음, 수사기관이 어떤 조문을 적용한다고 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특징과 접속 기록을 따로 검토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 및 시청 혐의의 구성요건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영상의 법적 분류를 다투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파일을 타인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별도 위험을 낳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설명은 확인된 자료에 기초해야 하며, 불확실한 부분은 구별해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청법시청처벌#딥페이크시청처벌#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성범죄#성범죄형량#허위영상물
-
- 딥페이크 영상으로 폭로를 예고한 경우 협박죄 성립을 가르는 사실
-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말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면,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별도의 협박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규율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영상에 관한 말을 꺼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협박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전달됐고,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해악을 알린 것이었는지를 사건의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1.딥페이크 영상을 보내지 않고 '공개하겠다'고 말한 경우도 처벌되나요?2.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협박 혐의가 사라지나요?3.딥페이크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협박 사건이 되나요?4.조사가 시작되기 전 보존할 자료 • Q1.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지 않고 '공개하겠다'고 말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 Q2. 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협박 혐의가 사라지나요? • Q3.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협박 사건이 되나요? •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보존할 자료 Q.딥페이크 영상을 보내지 않고 '공개하겠다'고 말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답변. 실제 게시 여부와 별개로, 영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그러한 협박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이는 허위영상물을 단순히 제작하거나 전송한 행위와 구별되는 조항입니다. 해당 영상이 어떤 성적 형태인지, 발언자가 그 영상의 존재를 어떻게 알렸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보여 주겠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공개 대상이나 시점을 말했는지, 단순히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 언급했는지에 따라 발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메시지 한 줄보다 대화가 시작된 이유와 이후 반복된 요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녹화나 문자 원본이 남아 있다면 그 순서와 상대방의 반응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유포가 이뤄졌다면 협박 혐의와 별도로 허위영상물 반포등에 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의 일부 장면을 보여 주며 공개를 예고한 경우에는 화면이 실제 편집물인지와 발언의 내용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합성물로 지목된 이미지가 원래 어떤 파일이었는지, 상대방이 그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확인하면 협박에 이용된 매체를 더 명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남은 화면과 발언자의 기기에서 확인된 자료가 동일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일성을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협박 혐의가 사라지나요? 답변. 상대방의 반응은 사건을 이해하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협박의 성립 여부를 자동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달된 말의 내용,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이를 들은 사람이 처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는 침착하게 대답했더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장난이었다는 발언자의 주장 역시 대화의 객관적 내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은 원래 기록을 기준으로 법률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제작자가 아니었다는 점만으로 협박 혐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발언자가 영상의 존재를 실제로 알았는지, 문제 된 문구를 작성한 계정의 사용자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점도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발언 의도를 설명할 때는 당시 구체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슷한 말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한 번의 발언이 이후 메시지에서 구체화됐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정에 관한 다툼 중 영상이 우연히 언급됐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을 같은 강도의 협박으로 뭉뚱그리기보다 문장별 의미와 연결 관계를 기록해야 합니다. 발언자가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예고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딥페이크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협박 사건이 되나요? 답변. 영상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한 상황은 실제 편집물이 존재하는 사건과 법적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4조의3은 법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규정하므로, 문제 된 매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성적 합성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특별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실제로 전달한 말이 형법상 일반 협박의 요건과 관련되는지도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책임도 없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협박 문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특별법 위반까지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통화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언급한 영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언에 대한 설명을 위해 새로운 합성물을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의미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안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추가 연락을 차단하고 경찰이나 피해 지원기관에 상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려 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사후에 당사자끼리 해석을 조정하는 과정은 오히려 원래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보존할 자료 • 상대방에게 전달된 전체 대화와 통화 시점 • 협박에 이용됐다고 지목된 파일이나 링크에 관한 기존 기록 • 계정 접속 및 실제 발언 주체를 확인할 자료 • 대화 전후의 요구 사항과 그에 대한 응답 • 영상 존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자료의 범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협박에 사용됐다는 합성물의 존재와 메시지 작성 경위를 분리하고, 발언 내용이 특별법상 협박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협박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공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만이 아닙니다. 어떤 성적 자료가 어떤 발언과 연결되었는지, 그 발언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렸는지를 정확히 복원해야 법률 적용 범위가 보입니다. --- #딥페이크협박#허위영상물협박#성폭력처벌법#메시지증거#성범죄경찰조사
-
- 딥페이크 성범죄 합의와 양형에서 변호사가 확인할 정상 참작 자료
-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은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변호사 상담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노력, 사건의 경위 등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 성범죄 양형기준의 기본 구조2.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3.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4.딥페이크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5.양형자료 확인 목록6.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가벼워지나요?7.합의 이후에도 살펴야 할 법적 문제 딥페이크 성범죄 양형기준의 기본 구조 양형은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했으며, 수정된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반포, 영리 목적 반포 등에 관한 형량기준과 양형인자를 제시합니다. 양형인자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높게 평가할 사정과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딥페이크 제작 및 일반 반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리 목적 반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양형기준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두 개념을 구분해야 실제 사건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Q.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가 성립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했다면 그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을 양형인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와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입니다.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범죄의 중대성이나 다른 양형 사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회유하려는 행동은 별도의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의사 전달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Q.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법률상 요건을 전제로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검토하여 형을 정합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건에서도 다른 양형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된 문제이며, 이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적법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 반포죄처럼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진 범죄에서는 일반 제작·반포죄와 다른 형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딥페이크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범행 경위와 피해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확인 목록 • 실제 범행을 인정하는 범위와 사건 경위 •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 • 적법하게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 • 처벌불원 의사의 존재 여부 •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 •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수행한 역할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범행 이후의 태도를 뒷받침할 객관자료 모든 자료가 반드시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 양형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피해 회복 관련 자료와 양형인자를 구분해 수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과 정상 참작 사유를 나누어 살핍니다. 범행 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Q.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가벼워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범행수법, 피해 정도, 반복성 등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거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표현은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전 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양형에서 평가되는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행 사실에 관한 판단과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하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더라도 법률상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이후에도 살펴야 할 법적 문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관련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작성 경위나 피해자의 의사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거의 검토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는 법률상 허용되는 방법과 수사 절차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촬영물이나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은 함께 고려하되 각각의 목적에 맞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양형은 합의 여부라는 한 가지 요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회복 노력, 피고인의 전력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변호사#딥페이크합의#딥페이크양형#성범죄처벌불원#성범죄양형자료#디지털성범죄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