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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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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은행 앱도 막힌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정지와 거래 제한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한 계좌의 지급정지와 명의인에게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지된 계좌와 다른 은행의 앱에서도 거래가 막혔다면, 한 계좌의 조치가 그대로 옮겨갔다고 단정하지 말고 별도 지정이나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지에 적힌 금융회사, 적용 범위, 날짜를 각각 모읍니다. 접근매체 관련 처벌을 받은 이력이 문제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어느 사건과 어떤 법적 요건을 가리키는지도 살핍니다. 앱의 표시만으로 어떤 기관이 조치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1.지급정지가 한 번 있으면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나요?2.예전 판결이 있다면 언제부터 기간을 확인하나요?3.문제 계좌가 풀리면 다른 거래 제한도 같이 없어지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Q.지급정지가 한 번 있으면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나요? 한 계좌에 지급정지 통지가 온 뒤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거래 제한 문구가 보였습니다. 별도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 몰라 계좌마다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한 계좌의 정지와 명의인에 대한 제한대상자 지정에는 각각 요건이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는 지급정지 통지가 있었거나 정지 이력이 있는 명의인에 대해 법이 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법에 적힌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접근매체 범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의 형 선고와 경과 기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계좌 하나를 정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정 통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1일 확인 법이 정하는 제한과 은행 앱의 일반적인 오류나 다른 제한도 구분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각각 받은 통지가 있으면 어느 날부터 어떤 방식의 거래가 제한되는지를 별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문자만 받은 경우에는 공개된 번호로 실제 발신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이 막혔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도 법률상 어떤 종류의 조치인지까지는 별도 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각 기관에 문의한 시각과 실제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개별 계좌에서 받은 안내가 은행 자체의 의심거래 확인이라면 다른 은행의 거래 제한과 같은 근거인지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각 기관이 발급한 조치 문서를 구분해 두면 확인하지 않은 사실까지 한데 묶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예전 판결이 있다면 언제부터 기간을 확인하나요? 접근매체와 관련해 예전에 형을 선고받았고 최근에 은행의 제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 통지를 기준으로 새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관련 범죄와 조문, 형의 종류, 실제 선고일과 지정 통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제13조의2의 각 호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법정 유형, 형을 선고받은 날과 경과 기간에 관한 요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조문이 적용되는 유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느 유형의 제한인지 모르면 앱을 본 날짜에 임의로 기간을 더하지 마세요. 사건에 관한 문서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의 통지를 비교해 지금 적용되는 근거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현재 별도의 사기 혐의가 있다면 형법 제347조의 일반 사기 법정형은 현행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이고 행위 시점의 법을 적용합니다. 기망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해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는지, 새 사건에 실제 가담했는지를 기존 선고와 구별합니다. 예전 판결의 선고가 새 범행의 인식이나 공모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확인할 범죄 일시와 금융기관에 확인할 조치 일시를 다른 항목으로 적으세요. 선고 관련 문서의 죄명이 여러 개라면 어느 죄명이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건의 판결과 섞지 말고 안내에 나오는 실제 처분의 출처를 기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범죄 유형에 같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지의 이름조치가 가리키는 범위확인할 곳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지정된 계좌 등의 거래해당 금융회사전자금융거래등 제한지정된 명의인에게 적용된 거래 범위제한 통지와 관련 공식 창구기기 또는 앱 오류사용환경이나 인증 문제일 수 있음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 Q.문제 계좌가 풀리면 다른 거래 제한도 같이 없어지나요? 한 금융회사에서 지급정지 종료를 확인했는데 다른 계좌의 거래가 여전히 되지 않습니다. 종료 서류를 가지고 어떤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개별 계좌의 종료와 별도 지정에 따른 제한이 동시에 끝나는지는 적용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계좌가 어떤 사유로 정지됐고 어떤 근거로 종료됐는지 문서를 확인합니다. 특별법에는 지급정지 등의 종료 사유와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종료 통지의 대상과 다른 금융회사의 제한 근거가 같은지 먼저 봅니다. 제한이 남아 있다면 어떤 기관의 지정이나 조치가 현재 적용되는지 공식 창구에 확인하세요. 기존 통지에 적힌 거래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새로운 계좌나 수단을 통해 제한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제30조 공동정범에 필요한 공모와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제32조 방조범에 필요한 사기 실행의 인식과 도움을 구분하며 방조에는 법정 감경이 따릅니다. 미필적 고의는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의 판단으로, 계좌 제한이 현재 남아 있는 사실과는 별개입니다. 피해자산이 이미 회복된 경우 양형에서 참고할 수 있지만 제한의 근거는 개별 통지와 적용 법률을 확인합니다. 이득액도 정지 범위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종료됐다고 안내한 금융회사가 해당 지정의 해제까지 확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종료 통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가리키는지 다시 문의합니다. 앱 화면만으로 기간을 계산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금융회사별 통지에서 계좌에 내려진 정지와 명의인에게 적용된 거래 제한을 나누고, 지정 근거와 종료의 적용 범위를 대조합니다. 선고 관련 문서가 있으면 죄명과 형의 종류, 실제 날짜를 확인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 통지를 받은 날을 다른 사건의 선고일 대신 쓰지 않습니다. 제한이 풀렸다는 문서가 어떤 계좌에 관한 것인지 표시하고, 별도로 확인해야 할 앱 거래를 구분합니다. 형사사건이 추가로 진행된다면 이전의 제한 자료와 새로 문제 되는 계좌의 실제 사용 내역을 다른 자료 묶음으로 둡니다. 기관의 답변을 확인하기 전에는 종료 범위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 통지가 여럿이라면 실제로 받은 순서를 따로 둡니다. 어느 계좌가 막혔는지 적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래가 제한된 근거와 대상도 남겨 두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최초 통지와 종료 문서를 비교해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한 계좌는 은행별로 표시하고 선고에 관한 문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전자금융거래제한#보이스피싱연루계좌정지#제한대상자#금융회사별통지#지급정지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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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된 현장 조정자의 공동정범 판단
- 피해자를 만난 적 없는 현장 조정자도 사기 실행을 함께 하기로 하고 실제로 역할을 분담했다면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했다는 표현만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사에서 누가 일정을 정했는지 묻는다면 변경을 요청한 사람, 실제 결정한 사람, 알림을 보낸 사람을 나눠 보세요. 처음 받은 업무 설명과 회차별 연락을 비교하면 어느 행동이 범죄 실행에 기여했다고 보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승인했는지 알 수 없는 연락은 따로 표시해 두세요. 1.함께 실행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2.조정 기록을 사람별로 읽는 순서3.기망의 인식과 도움의 정도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5.관련 Q&A6.변경된 일정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공모를 의심받는다면요? 함께 실행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 형법 제3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공모가 성립하려면 서로 이름을 알고 지내거나 문서로 합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함께 범행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분담한 역할을 통해 공동 실행을 지배한 사정을 말합니다.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충족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1일 확인 가령 누군가의 업무 연락을 다른 사람에게 한 번 전달한 경우와, 피해자의 교부 일정이 바뀔 때마다 여러 사람의 움직임을 승인한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둘 다 일정 변경에 관한 메시지를 남겼을 수 있지만, 실제로 선택할 수 있던 범위와 그 연락이 교부에 미친 영향은 다릅니다. 실행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사정은 대화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에서도 찾습니다. 조정 기록을 사람별로 읽는 순서 1.변경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와 당초 일정을 따로 적습니다. 2.전달만 했는지 실제로 승인했는지 문구와 후속 행동을 비교합니다. 3.메시지를 받았다고 표시된 사람과 실제 내용을 확인한 사람을 구별합니다. 4.날짜별로 어떤 현장 접촉이나 교부가 있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와 맞춥니다. 기망의 인식과 도움의 정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가 문제 됩니다. 현행 일반 사기의 상한은 징역 20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이며 오래된 행위에는 적용되는 당시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을 같이 실행할 의사가 부족하더라도 남의 사기 실행을 인식하면서 돕는 경우에는 제32조 방조범을 따로 검토하고, 종범의 형은 법에 따라 감경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인정에는 사기의 가능성을 알아차렸고 이를 받아들였는지가 관건입니다. 일정에 따른 연락이 평소 업무의 안내와 무엇이 달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와 환급 자료는 금융 조치와 회복을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일정 조정자가 누구였는지를 이 문서로 확인할 수 없다면 연락 원문이나 참석 기록이 필요합니다. 여러 회차를 함께 조사할 때도 계좌에 표시된 날짜만으로 해당 지시를 결정한 사람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회차와 같은 방에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도 실행 범위의 출발점에 그칩니다. 어느 현장과 어느 피해가 연결되는지, 피의자가 그날 실제로 역할을 수행한 근거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별명으로 여러 사람이 연락했다면 발신자의 신원도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변경이 생긴 순간마다 누가 요청하고 누가 실행했는지를 먼저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역할별 대화와 당일 교부 자료를 맞춰, 현장 일정의 결정이 공동 실행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살핍니다. 발신자 이름만 보지 않고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의 응답과 실제 행동을 비교합니다. 같은 역할 명칭이 여러 사람에게 붙었다면 맡은 회차를 분리합니다. 당사자가 결정권이 없었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상부 지시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었던 때와 독자적으로 결정한 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날 알지 못한 피해자의 경위를 뒤늦게 확인했다면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역할과 고의를 나눠 정리하면 서로 다른 증거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자료에 나온 시간이 예정인지 실제 실행인지 표시합니다. 관련 Q&A Q.변경된 일정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공모를 의심받는다면요? 단체방에서 일정이 달라졌지만 본인은 답장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현장에도 가지 않은 날이 있다고 합시다. 참여자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사정과 해당 회차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구별하려면 어떤 자료를 살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입과 열람, 사전 약속, 실제 행동은 서로 다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대화방 가입 시각과 변경 안내가 올라온 시각을 비교하세요. 회신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읽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고, 다른 채널에서 이미 같은 내용을 들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한 차례 회신하지 않았더라도 앞서 역할을 분담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 회차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는 남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명단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각 사람의 공동 실행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일 자신이 실제로 했던 일과 받은 연락을 적고, 현장에 가지 않은 이유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피해가 여럿이면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이득액을 따지기 전에 개인에게 어느 범행이 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의 기록은 양형에 제출할 수 있지만 그날 어떤 지시를 읽었는지 대신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설명한 활동과 자기 행동을 한 줄로 묶지 말고, 참석·수락 여부가 확인되는 기록을 회차별로 준비하세요. 단체방의 별명과 실제 신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이는 명칭만으로 발신자를 확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모르는 시각은 빈칸으로 남겨도 됩니다. 일정을 맡은 사람과 현장에서 지시한 사람이 다르다면, 다른 사람의 연락이 자신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와 연락을 확인한 시각도 따로 적어 두세요. 일정표에서 자신이 결정한 부분을 먼저 표시해 보세요. 그 밖의 역할은 연락과 실제 행동을 확인한 뒤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는 공동 실행인지, 개별적인 도움인지 살피는 데 필요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방에 있었다면 실제 회신한 사람도 따로 적으세요. #공동정범#보이스피싱가해자#현장조정#공모관계#기능적행위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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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과 소멸되는 채권이 다른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지급정지
- 보이스피싱 연루로 계좌가 정지됐다고 해서 잔액 전부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소멸의 대상은 법에 따라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 등으로 한정되므로 은행의 지급정지 범위와 공고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 입금 전부터 잔액이 있었다면 거래 명세에서 자금이 들어온 경위를 나눠 보세요. 첫 상담에는 정지일 잔액과 최초 공고, 추가 공고나 소멸 통지를 가져가면 남은 절차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잔액을 다시 쓸 수 있는 시점은 별도의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1.잠긴 계좌와 소멸할 채권을 분리해서 읽기2.원래 들어 있던 돈은 어떤 자료로 구별하나3.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4.형사 조사에서 금액은 다른 질문이다5.관련 Q&A6.추가 공고가 올라오면 모든 기간을 다시 세나요? 잠긴 계좌와 소멸할 채권을 분리해서 읽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는 명의인의 채권 중 법에서 정한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 등이 최초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잔액이 즉시 소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 사실과 금액 등을 법이 정한 대상에게 통지합니다.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된 사실, 공고에 포함된 금액 등, 실제로 소멸한 채권에 관한 통지를 따로 보관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11월 11일 확인 원래 들어 있던 돈은 어떤 자료로 구별하나 가령 계좌에 과거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이 들어 있었고 뒤에 모르는 입금이 추가됐다고 합시다. 보증금 계약서와 반환 거래는 그 시기의 입금을 설명할 수 있으나, 현재 잔액의 구성을 확인하려면 그 뒤의 입출금도 살펴야 합니다. 은행 명세에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송금한 것으로 표시되더라도 각각 실제로 같은 이유로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소멸 통지의 금액과 잔액이 다르면 어느 거래의 자금이 공고에 포함됐는지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거래의 소명이 문제 될 경우에는 각 입금의 지급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의 이의제기 기간이나 그 효과는 관련 조항에 맞춰 따로 확인합니다. 계좌가 정상 거래에도 이용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지급정지와 소멸 절차가 모두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사용이 어려운 잔액과 권리가 소멸했다는 통지는 법적인 뜻이 다릅니다. 자금을 한꺼번에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고 금액과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잔액을 바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항목이 정지 대상이고 어느 항목이 채권소멸 공고의 대상인지부터 나눠 물으면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정지일과 잔액을 조회한 날짜도 구분해 적어 두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정지 당시 잔액의 구성과 공고·소멸 통지에 표시된 금액을 비교해, 어떤 자금이 어느 절차의 대상인지 살핍니다. 입금 전에 있던 잔액과 문제 된 거래를 날짜순으로 나누고, 같은 돈이 다른 계좌로 이동한 기록이 중복 합산되지 않게 확인합니다. 실제 거래에 대한 계약이나 이행 증빙은 해당 금액이 적힌 행에 연결합니다. 공고와 소멸 통지에는 서로 다른 날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발급일을 사건 발생일로 바꾸어 적지 않습니다. 통지의 범위를 모르면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고 추정치로 표를 채우지 않습니다. 거래 명세에만 나타나는 자금의 사유가 불명확하면 계약이나 지급 자료에서 무엇을 더 찾아야 할지 정합니다. 비교할 범위확인할 문서날짜의 뜻지급정지금융회사의 조치 안내거래 제한이 시작된 날공고된 금액개시 공고와 추가 공고채권소멸 절차가 공고된 날소멸 확인금융감독원의 관련 통지법에 따른 채권 소멸 결과 형사 조사에서 금액은 다른 질문이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행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행위 시기의 법을 따로 확인합니다.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 실행의 의사와 분담으로 실행을 지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사기를 인식한 채 실행을 쉽게 해 준 경우에 문제 되며 법정 감경을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행의 가능성을 알아차리고도 받아들였는지의 판단입니다. 공고에 나온 금액은 그런 인식을 인정하는 자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관련 Q&A Q.추가 공고가 올라오면 모든 기간을 다시 세나요? 처음 공고를 확인한 뒤 다른 피해 신청과 관련된 금액이 추가로 공고됐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기간을 계산하는지, 최초 공고문과 나중에 받은 문서의 날짜가 다른 경우 무엇을 확인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채권소멸의 기준은 제9조의 최초 공고일 규정을 보고, 각 공고의 대상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제9조는 제5조 제2항의 최초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가 이루어진 범위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추가 공고를 나중에 확인했다는 이유로 모든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계좌에 관한 최초 공고인지, 다른 계좌나 다른 조치의 문서인지 먼저 살피세요. 피해구제 신청이나 이의제기의 기간과 채권소멸의 시기를 혼동하지 말고, 실제 접수 가능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형사 혐의가 별도로 제기됐다면 공고 금액을 사기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으로 바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거래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따집니다. 반환이나 환급으로 회복된 자산은 양형을 검토할 때 참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공모와 역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초기 상담에는 첫 공고와 이후 자료를 모두 가져가고, 뒤 문서가 어느 거래를 추가했는지 표시하세요. 각 공고를 확인한 날짜와 실제 게시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뒤에 들어온 다른 거래가 있으면 공고에 실제로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이후 통지의 금액이 늘거나 줄어들었다면 어떤 항목이 바뀌었는지 자료별로 표시합니다. 날짜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기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 화면의 잔액만 보고 권리가 어떻게 됐는지 판단하지 마세요. 초기 통지와 각 공고를 비교하고,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 어떤 금액이 조치나 소멸 절차의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날짜의 공고와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문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채권소멸범위#보이스피싱연루계좌정지#최초공고일#정지잔액#기존잔액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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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허위영상물 소지 병합 사건의 양형변론
- 1.피해자 A — 촬영물 유출 사안2.가. '반포'와 '제공'의 구별 법리3.나. 제3자 재유포와 인과관계 차단4.다. 영리 목적 배제5.라. 피해 회복 조치6.피해자 B — 촬영 동의 여부 및 구성요건 해당성7.가. '의사에 반하여' 촬영의 판단 기준8.나. 1인칭 시점 및 음성 대화 녹취의 증거적 의미9.다. 외부 미유포와 제14조 제2항 후단의 관계10.피해자 C, D — 허위영상물 소지와 계속범 법리11.가. 처벌 규정의 신설 경위12.나. 계속범 법리와 시적 적용 범위13.다. 소지죄의 객체 요건 —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14.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도출 전략15.가.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권고 형량 범위 하향16.나. 특별감경인자의 구체적 확보 방안17.다. 판결 전 조사(양형조사) 대응18.보고서의 주요 법리 오류 및 보완 사항19.가. 계속범 법리 관련 핵심 수정 사항20.나. 피해자 B 관련 동의 법리의 엄격한 적용21.다. 공탁 시점의 전략적 고려22.종합 정리 1. 피해자 A — 촬영물 유출 사안 가. '반포'와 '제공'의 구별 법리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 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 1인에게 교부하더라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략, 즉 1대1 DM을 통한 1인 전송이라는 점과 추가 요구 거절 후 대화방 퇴장이라는 객관적 정황은 반포 의사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증거입니다. 다만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객관적 정황으로부터 추단하므로, 대화 로그 원본 보전과 퇴장 시점의 타임스탬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나. 제3자 재유포와 인과관계 차단 피고인이 1인에게 '제공'한 이후 성명불상자가 음란 사이트에 재유포한 행위는 제3자의 독자적 범행입니다. 피고인이 재유포를 예견하거나 용인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재유포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변론에서 명확히 하되, 재유포 사실 자체가 피해의 중대성을 가중하는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 조치와 연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다. 영리 목적 배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금전적 대가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가 없었음을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입증하여 제3항 적용을 배제하고 제2항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피해 회복 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고 국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의뢰하고 구상금 납부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양형기준상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합니다. --- 2. 피해자 B — 촬영 동의 여부 및 구성요건 해당성 가. '의사에 반하여' 촬영의 판단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은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에 동의했거나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든 상태에서의 촬영에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나. 1인칭 시점 및 음성 대화 녹취의 증거적 의미 보고서에서 제시한 1인칭 시점 촬영 구도와 음성 대화 녹취는 동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자동적으로 동의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촬영 기기의 위치·노출 여부, 피해자의 반응, 대화 내용의 구체적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상 전체에서 피해자가 카메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장면(카메라를 향한 시선, 촬영 관련 언급 등)을 특정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외부 미유포와 제14조 제2항 후단의 관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외부 유출이 전혀 없는 경우 제2항 후단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통해 외부 전송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 부분 혐의 배제의 핵심입니다. --- 3. 피해자 C, D — 허위영상물 소지와 계속범 법리 가. 처벌 규정의 신설 경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며,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된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나. 계속범 법리와 시적 적용 범위 대법원은 허위영상물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확립하였습니다. 즉,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계속된 이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법규 시행 이후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이 판결은 원심(광주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71 판결)이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소지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 제시한 "단순 방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무죄 논거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변론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실무적 함의: 2024. 10. 16. 이전에 생성·취득한 허위영상물이라도 그 이후까지 단말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경우, 시행일 이후의 소지 행위 부분은 제14조의2 제4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의 소지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변론의 초점은 무죄 주장이 아니라 ① 외부 유포 전무, ② 영리성 부존재, ③ 적극적 삭제 의지 등을 통한 양형 감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 소지죄의 객체 요건 —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객체로 합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허위영상물 소지죄(제14조의2 제4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체계적 해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허위영상물이 제1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되는 편집·반포 등 행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동민, 『형법사용설명서[제5판]』, 박영사(2026년), 403-404면 --- 4.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도출 전략 가.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권고 형량 범위 하향 다수의 피해자가 결부된 경합범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 형량 상한이 가중됩니다. 권고 형량 범위를 기본영역에서 감경영역으로 하향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특별감경인자를 복수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 특별감경인자의 구체적 확보 방안 특별감경인자구체적 입증 방법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의뢰 내역, 민간 모니터링 계약서, 방통심의위 차단 신청 내역, 구상금 납부 확약서처벌불원 (원만한 합의)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한 조심스러운 접촉,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제3자의 추가 요구 거절 및 대화방 퇴장 정황, 영리 목적 부존재 다. 판결 전 조사(양형조사) 대응 성폭력처벌법 제17조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재범위험성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는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로 기능합니다. 재범위험성 저감을 위한 객관적 증빙 자료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전문 심리상담 수료증, 재직증명서, 가족의 선도보호확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면담 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보호관찰관의 심문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1546 판결),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수사절차와 동일한 증거능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면담 시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신빙성 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 5. 보고서의 주요 법리 오류 및 보완 사항 가. 계속범 법리 관련 핵심 수정 사항 보고서는 "단순 방치에 불과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은 이 논리를 명시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처벌법규 시행 이후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한 별개의 행위가 없더라도 소지 행위가 계속되는 한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변론은 무죄 주장에서 양형 감경 주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나. 피해자 B 관련 동의 법리의 엄격한 적용 대법원은 과거 동의 사실만으로 묵시적 동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1인칭 시점과 음성 대화 녹취가 동의의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영상 내 구체적인 동의 정황을 특정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대조하여 일관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 공탁 시점의 전략적 고려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탁은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진행하기보다 재판 초기에 단행하는 것이 법관의 심리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하는 명칭으로 공탁이 가능합니다. --- 6. 종합 정리 본 사건의 방어 전략은 다음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피해자 B 건에서 촬영 동의를 소명하여 다수 피해자 가중 양형 프레임을 해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만 동의 인정 여부는 영상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상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A 건에서 '반포'가 아닌 '제공'으로 법률관계를 한정하고, 영리 목적을 배제하며, 피해 회복 조치를 조기에 실행하여 특별감경인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C, D 건에서는 계속범 법리에 따른 유죄를 전제로 하되, 외부 미유포와 영리성 부존재를 포렌식으로 입증하고 판결 전 조사에서 재범위험성 저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집행유예를 도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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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타교 학생·교사 대상 딥페이크 제작 사건의 유사판례·적용 죄명·양형기준
- 1.적용 죄명과 조문2.가. 행위별 적용 가능성3.나. 제작 시점에 따른 구법·신법 구분4.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제작죄 적용의 핵심5.사실관계가 유사한 판례6.가. 동급생·학교 지인 대상 사건7.나. 교사가 피해자에 포함된 사건8.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갈린 사례9.가. 해당성을 부정한 항소심 사례10.나. 해당성을 인정한 항소심 사례11.양형기준과 실제 선고형의 구분12.가.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는 양형기준13.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자료14.아들의 연령·우울증·자살시도에 관한 검토15.가. 범행 당시 연령16.나. 정신건강 사정의 의미와 자료화17.사건 검토를 위한 우선 확인사항과 권고 현재 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 우선 검토할 죄명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등죄이고, 학생 대상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도 문제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합성물의 외모·신체발육 상태뿐 아니라 실제 나이·신원, 출처·제작 경위, 배경·상황 설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이 사건에서는 특히 ① 아들의 범행 당시 나이, ② 제작일, ③ 합성물의 구체적인 내용, ④ 타인 전송·게시 여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최신 조문 전문과 현행 양형기준표가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확인되는 법리·판결을 정리하고, 현재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을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겠습니다. 1. 적용 죄명과 조문 가. 행위별 적용 가능성 행위검토 죄명·조문이 사건의 검토 사항피해자의 얼굴 등을 성적인 사진·영상과 합성한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허위영상물 편집등죄실제 합성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제작 시점의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합성물을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SNS·대화방 등에 게시한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허위영상물 반포등죄제작과 별도로 전송·게시·제공 여부가 문제됩니다.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검토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허위영상물소지등죄이 규정은 2024. 10. 16.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전부터 보관했더라도 시행 후 지배관계가 계속되면 그 이후의 소지행위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합성물 제작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학생 피해자의 실제 나이뿐 아니라 합성물 전체의 명백한 아동·청소년 인식 가능성이 핵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공연한 전시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작한 합성물이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추가로 배포·제공 등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대해서는 실제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고, 허위영상물 소지죄의 신설 시점과 계속범 법리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합294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가계정 여러 개를 만들었다거나 공개된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들이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생성·열람과 성적 합성물 제작은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의 계정에 권한 없이 접근하여 비밀정보를 취득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하여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기능으로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도 부정한 수단·방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재 설명에는 그러한 접근 사실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나. 제작 시점에 따른 구법·신법 구분 구법 자료에서는 허위영상물 편집등죄에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제작분은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제작 당시 그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공된 구법 해설은 반포 목적의 편집·합성·가공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동희, 류부곤, 『특별형법[제5판]』, 박영사(2021년), 318-319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24. 5.경부터 2024. 9.경까지 제작한 허위영상물에 관하여 제작 당시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항소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공된 발췌에는 그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의 상세 이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3177 판결) 따라서 제작일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보려고 만들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제작 사실만으로 모든 제작분이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파일의 제작일에 적용되는 제14조의2의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제작죄 적용의 핵심 대법원은 다음 두 유형을 구분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유형은 실제 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입니다.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유형에는 일정한 딥페이크 합성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유형은 실제 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입니다.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유형에는 일정한 딥페이크 합성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것은 첫 번째 유형에 자동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합성물에 주어진 여러 정보에 기초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이 사건에서는 같은 반·다른 반·다른 학교 학생이라는 관계와 실제 나이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합성된 신체가 성인처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공된 청소년성보호법 조문상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명조문제공된 조문상 법정형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제11조 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배포·제공·이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소개·공연한 전시 또는 상영제11조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는 법정형이며, 감경 등을 거친 처단형이나 실제 선고형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행위일이 확인되면 당시 시행 조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 2.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례 아래 선고형은 해당 사건 전체에 대한 형입니다. 피해자 수나 제작 횟수만으로 이 사건의 예상 형량에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가. 동급생·학교 지인 대상 사건 판결주요 사실관계·판단·선고형이 사건과의 관련성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23. 선고 2023고단2852 판결같은 학교 여학생 4명의 인스타그램 사진 등을 이용하여 총 7회 합성하고, 일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학교 지인 사진을 SNS에서 확보하여 합성한 점이 직접적으로 유사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현재 전송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17. 선고 2024고단2458 판결중고등학교 동창인 당시 17세 피해자 등의 일상 사진을 이용하여 총 62회 허위영상물을 제작·게시했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미성년 학교 지인의 일상 사진을 이용했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반복 횟수와 실제 게시가 확인된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5노1573 판결학교 동창들의 얼굴이 나오는 성착취물 내지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부를 친구에게 보여주었으며, 성착취물 소지도 문제되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미성년·초범, 경제적 이익 없음, 대부분 유포 전에 삭제된 사정 등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별도 성착취물 소지까지 포함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는 학교 지인의 SNS 사진 확보 → 성적 합성 → 일부 전송·게시라는 구조를 비교하기에 유용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들의 연령이 미성년이고 초범인지, 실제 유포가 제한되었는지에 따라 양형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23. 선고 2023고단285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17. 선고 2024고단24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5노1573 판결) 나. 교사가 피해자에 포함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133 판결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들과 허위영상물 제작·배포를 공모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징역 3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44회 배포 등 다른 중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사 대상 합성만의 형량 사례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133 판결) 이 사건에서는 선생님 1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사 대상 합성물과 학생 대상 합성물의 적용 죄명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갈린 사례 가. 해당성을 부정한 항소심 사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5. 11. 27. 선고 2025노179 판결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이용하여 신체 노출 모습으로 합성하고 텔레그램 프로필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외모·신체발육 상태·배경 등을 종합해도 명백한 아동·청소년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성착취물 부분 무죄 판단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대한 처벌과는 구분한 판단입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5. 11. 27. 선고 2025노179 판결)수원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노936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부를 배포한 사건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성착취물 제작·배포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제공된 발췌만으로는 개별 합성물에 관한 상세한 배척 이유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노936 판결)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5. 11. 27. 선고 2025노179 판결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이용하여 신체 노출 모습으로 합성하고 텔레그램 프로필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외모·신체발육 상태·배경 등을 종합해도 명백한 아동·청소년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성착취물 부분 무죄 판단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대한 처벌과는 구분한 판단입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5. 11. 27. 선고 2025노179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노936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일부를 배포한 사건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성착취물 제작·배포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제공된 발췌만으로는 개별 합성물에 관한 상세한 배척 이유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노936 판결) 나. 해당성을 인정한 항소심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2937 판결은 아동·청소년 5명에 관한 합성물 6회 제작 등을 포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성적 신체 노출을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등죄와 성착취물 제작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였고,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몰래 촬영 등까지 포함하여 징역 4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2937 판결) 따라서 방어 논점은 “딥페이크이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각 합성물별로 명백한 아동·청소년 표현물이라는 점이 증명되는지입니다. 위 판결들은 같은 대법원 법리 아래 구체적인 합성물과 주변 정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사례입니다. 판례 상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713 무죄판결은 제공 자료상 서울고등법원 2026노197에 의해 파기되었으므로, 유지된 무죄 사례처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앞서 본 수원고등법원 2025노936 판결의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합101 판결 역시 파기되었으므로 항소심 판단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양형기준과 실제 선고형의 구분 가.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는 양형기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852 판결은 당시 적용한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구분당시 적용 유형특별양형인자당시 기본영역허위영상물 편집 등디지털성범죄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없음징역 6개월~1년 6개월허위영상물 반포 등같은 범죄군 → 제2유형 반포 등없음징역 6개월~1년 6개월해당 사건의 다수범죄 처리 결과판결에서 선정한 3개 범죄 기준—징역 6개월~2년 9개월 위 범위는 2024. 4. 23. 선고 사건에서 적용된 당시 기준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양형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마지막 범위 역시 피해자 6명인 이 사건의 권고형이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23. 선고 2023고단2852 판결) 한편, 2025. 8. 14. 선고된 다른 판결은 해당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범행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제공 자료만으로는 이 차이가 발생한 적용시기·기준 범위 등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과거 범위를 그대로 현재의 권고형으로 산정해서는 안 되며, 범행일과 적용 법률을 확정한 뒤 해당 양형기준의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합294 판결) 청소년성보호법상 제작죄에 관해서는 제공 판결에 ‘디지털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이라는 분류가 확인되지만, 해당 기준의 전체 권고형표와 특별양형인자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자료만으로 정확한 권고형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합67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자료 제공된 유사판결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목확인·정리할 내용범행 규모피해자별 파일 수, 제작 횟수, 기간과 반복성, 사용 계정 수를 구분해야 합니다.전파 범위본인만 보관했는지, 친구 1명에게라도 보여주거나 전송했는지, 대화방·프로필·계정에 게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영리성판매·후원금·대가 수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전력·범행 후 태도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 전력, 사실 인정의 범위, 상담·치료와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해야 합니다.피해회복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용서 여부, 회복 노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정신건강진료·상담 시점, 우울증 등 진단, 자살시도 및 입원·응급진료 기록, 현재 치료와 보호계획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은 초범·반성·비영리·제한된 전파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면서도, 학교 지인을 성적 합성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인터넷 재유포 가능성 등을 불리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5노157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합410 판결) 4. 아들의 연령·우울증·자살시도에 관한 검토 가. 범행 당시 연령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과 각 제작일을 가장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법정 요건에 따른 부정기형과 소년의 특성에 따른 감경 규정이 문제될 수 있고, 집행유예·선고유예에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된 소년법 조문에는 구법 가능성 표시가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법령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3항) 소년보호절차에서는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아들의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나. 정신건강 사정의 의미와 자료화 “친구들이 자신의 행위를 알아서 싫어한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은 현재로서는 아들의 인식에 관한 진술이지, 친구들이 실제로 알고 있었다거나 특정 정신질환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울증 악화와 자살시도 역시 매우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범행 당시 책임능력에 관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참고자료에는 책임능력 판단에 필요한 법리·의료자료가 없어 그 부분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시간순서를 분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작 전후 상태: 증상 발생 시기와 제작 당시의 사고·행동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상담 경위: 담임 상담일, 상담사 연결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권유일 및 모친에게 알린 시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진단·치료 경과: 초진기록, 진단서, 처방·입원·응급진료 기록과 자살시도 관련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보호계획: 치료 지속 여부, 보호자 감독, 학교생활 지원, 온라인 이용 관리 등 실행 중인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작 전후 상태: 증상 발생 시기와 제작 당시의 사고·행동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담 경위: 담임 상담일, 상담사 연결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권유일 및 모친에게 알린 시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단·치료 경과: 초진기록, 진단서, 처방·입원·응급진료 기록과 자살시도 관련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보호계획: 치료 지속 여부, 보호자 감독, 학교생활 지원, 온라인 이용 관리 등 실행 중인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와 발각 우려·죄책감 등으로 범행 후 악화된 상태는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자살 위험이 지속되거나 재시도 우려가 있다면 법적 대응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이며, 혼자 두지 않고 즉시 치료기관이나 119를 통한 응급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5. 사건 검토를 위한 우선 확인사항과 권고 현재 단계에서는 허위영상물 제작 자체의 요건, 학생 대상 합성물의 성착취물 해당성, 실제 유포 여부를 분리하여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우울증·자살시도는 별도의 치료·보호자료로 충분히 정리하되, 그것만으로 구성요건 판단을 대체하는 접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적용 조문과 권고형을 정리하려면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아들의 생년월일과 각 피해자의 제작 당시 나이가 필요합니다.최초·최종 제작일과 피해자별 제작일·파일 수가 필요합니다.합성 내용과 원본 사진의 출처가 필요합니다. 성적인 합성인지, 결과물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전송·게시·프로필 설정·친구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가계정을 이용한 열람 외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타인 계정에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현재 경찰 수사·학교 절차의 개시 여부와 확보된 진료자료가 필요합니다. • 아들의 생년월일과 각 피해자의 제작 당시 나이가 필요합니다. • 최초·최종 제작일과 피해자별 제작일·파일 수가 필요합니다. • 합성 내용과 원본 사진의 출처가 필요합니다. 성적인 합성인지, 결과물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전송·게시·프로필 설정·친구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계정을 이용한 열람 외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타인 계정에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경찰 수사·학교 절차의 개시 여부와 확보된 진료자료가 필요합니다. 위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별 ‘제작일–합성 내용–전송·게시 여부–적용 법률’ 표를 작성한 다음, 해당 시점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전문과 양형기준을 대조하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현재 제공 자료만으로는 집행유예나 보호처분을 예상 결과로 제시하기 어렵지만, 유사판례상 유포의 유무·범위, 합성물의 성착취물 해당성, 연령과 전력이 형사책임 및 선고형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