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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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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딥페이크가 퍼졌을 때 피해자가 삭제지원을 신청하는 절차
- 성적 딥페이크가 온라인에 유포됐다면 형사 신고와 별도로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허위 편집물뿐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을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인터넷의 모든 게시물을 찾아다니며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포 경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면서 전문 지원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1.삭제지원의 법적 근거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2.화면을 캡처할 때 지켜야 할 기준3.신고와 삭제를 병행할 때의 순서4.관련 Q&A5.영상을 삭제하면 나중에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 삭제지원의 법적 근거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화면을 캡처할 때 지켜야 할 기준 • 신고와 삭제를 병행할 때의 순서 • 관련 Q&A 삭제지원의 법적 근거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딥페이크를 포함한 불법촬영물등과 관련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가족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정 대리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요건을 확인해 지원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일부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게시물을 곧바로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요청, 플랫폼 심의 절차, 해외 서비스와의 협력 등 필요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가 진행되더라도 유포 여부와 증거 보존 문제는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화면을 캡처할 때 지켜야 할 기준 피해자는 불안해서 해당 영상을 반복 재생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보내 확인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추가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게시 위치, 게시 시각, 계정 이름, 원래 주소 등 사실을 특정하는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담당기관에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 합성물 자체를 지인에게 전송해 진위를 확인받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삭제 요청용 자료는 전문 지원기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전달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포 직후 확인 항목기록 방식지원 목적게시 위치게시물 주소·계정 정보삭제 요청 대상 특정발견 시점날짜·화면 표시 정보유포 경과 설명신상정보 노출이름·학교 등 노출 사실영상 외 정보 삭제지원 검토확산 정황재게시 주소·플랫폼 이름추가 유포 모니터링 요청 삭제가 완료됐다고 알려진 뒤에도 재게시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원기관이 안내하는 범위에서 유포 모니터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여러 불법 사이트를 반복 접속해 자료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해당 주소와 발견 시각 등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신상정보가 함께 공개된 경우에는 영상만이 아니라 게시글의 식별 정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와 삭제를 병행할 때의 순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상담 접수, 유포 모니터링,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센터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의 신청 경로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 유형과 발견된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더라도 삭제지원은 별도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시간이 흐르면 재게시 주소나 계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발견한 자료의 위치와 확인 시점을 정리해 전달하면 후속 모니터링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고민하는 동안 게시물 작성자에게 직접 경고하거나 연락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전문기관의 절차를 이용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피해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고, 고소를 위한 증거 확보와 삭제지원 신청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순서를 검토합니다. 피해지원 신청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확정된 뒤에만 검토할 수 있는 절차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포 피해를 겪는 사람은 삭제와 상담을 먼저 문의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을 밝히는 절차는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관한 추측을 널리 알리는 행동보다는 확인한 게시물의 위치와 피해 내용을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기관에 제출하는 편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Q&A Q.영상을 삭제하면 나중에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법 제7조의3은 일정한 삭제지원 과정에서 범죄 증거가 없어지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계속 보유하거나 주변에 공유해야만 증거를 남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전문 지원기관의 안내에 따라 위치 정보와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면 삭제와 증거 확보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주소가 사라지더라도 이미 확보한 게시 시각과 계정 정보가 유포 경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파일의 보관과 전달을 무리하게 감당하기보다 담당기관의 안전한 접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대응의 목표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확산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포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고 수사 및 삭제지원 절차를 병행하면 추가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피해자#딥페이크삭제지원#디지털성범죄피해#허위영상물유포#성폭력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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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얼굴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와 아청법 적용을 구분하는 방법
- 미성년자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결과물의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합성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일괄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지와 영상이 어떤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지가 법률상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이 차이는 적용 조문뿐 아니라 법정형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1.미성년자의 얼굴이 들어간 딥페이크는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요?2.아청법상 제작과 성폭력처벌법상 합성은 처벌 차이가 큰가요?3.미성년자 성착취물로 인정된다면 단순 시청도 처벌되나요?4.최초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5.연령·합성·행위별 확인 목록 • Q1. 미성년자의 얼굴이 들어간 딥페이크는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요? • Q2. 아청법상 제작과 성폭력처벌법상 합성은 처벌 차이가 큰가요? • Q3.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인정된다면 단순 시청도 처벌되나요? • Q4. 최초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 연령·합성·행위별 확인 목록 Q.미성년자의 얼굴이 들어간 딥페이크는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요?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시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 정의에는 표현물도 포함되므로 실제 인물이 직접 촬영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얼굴 합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정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과물의 내용, 표현되는 행위,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관한 추측보다는 확인된 신원 및 결과물의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아청법상 제작과 성폭력처벌법상 합성은 처벌 차이가 큰가요? 답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허위영상물 성적 편집·합성·가공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합성 작업에 관한 신고라도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률상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무슨 도구를 썼는지를 넘어 누가 어떤 이미지를 제작하도록 요청했고, 완성된 자료에 무엇이 표현됐으며, 해당 인물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자와 파일 수령자의 역할도 나눠 보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등장시키는 성적 합성물 사건에서 허위영상물 조항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 문제를 혼동하면 법정형 설명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Q.미성년자 성착취물로 인정된다면 단순 시청도 처벌되나요? 답변. 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을 규율하고, 현행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적 딥페이크 일반의 소지·시청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어떤 법률상 대상물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본 행위가 있었는지, 내용을 인식했는지, 구입하거나 저장했는지에 관한 사실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채팅방에 들어간 흔적이나 파일 목록만으로 모든 참석자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열람 및 보관 여부와 당시 인식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선정적인 세부 묘사를 거듭하거나 자료를 주변인에게 전송해 확인받는 행동을 피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서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최초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의 신원, 자료의 성격, 제작 참여 범위입니다. 인물의 나이와 관련된 정보를 누구에게서 언제 알았는지, 원본 사진을 어떻게 접했는지, 실제 편집 작업을 했는지, 결과물을 받은 뒤 무엇을 했는지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기억과 대화 기록이 다른 부분은 추정하여 채워 넣지 말고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정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물이 그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남을 수 있으므로 '아청법이 아니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식의 대응은 부정확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디지털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의 출처와 행위 시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은 어느 한쪽의 추측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에 관한 설명은 사건 관련 대화와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결과물의 내용에 관한 법률상 판단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그와 별개로 허위영상물 합성 행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하면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령·합성·행위별 확인 목록 • 대상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에 관한 확인 가능한 정보 • 완성된 결과물의 내용이 법률상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 • 최초 제작 요청자와 실제 편집 수행자, 파일 수령자의 구별 • 제작·유포·소지·시청 가운데 조사되는 행위의 범위 • 각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법정형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허위영상물에서 성착취물의 정의와 합성 행위의 범위를 구별하고, 수사 초기에 적용 법조항과 객관자료를 대조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는 범죄명을 서둘러 확정하기보다 결과물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적용 조문이 달라지면 수사 쟁점과 법정형도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에 맞춘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아청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허위영상물범죄#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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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영상인지 모르고 봤을 때 딥페이크 시청 처벌이 달라질까?
- 합성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재생했다면 딥페이크 시청 처벌에서 고의, 즉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정보를 접한 상태에서 영상을 열었는지는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영상의 내용과 시청자의 인식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함께 조사하되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불법성을 알았던 경우와 뒤늦게 성격을 파악한 경우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고의가 없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2.영상 제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3.디지털 자료를 통해 인식을 판단하는 방식4.첫 진술에서 조심해야 하는 표현5.관련 Q&A6.재생 도중 불법 합성물인 줄 알고 바로 화면을 닫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고의가 없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에서 확인되는 규정입니다. 이는 누군가 성적 허위영상물을 본 기록이 존재한다고 해서, 영상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출발점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시청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범죄입니다. 그 대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위영상물과 그 복제물입니다. 실제로 범죄의 대상에 해당하는 파일이 있었는지와 이용자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 용어를 알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기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영상 제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게시글의 설명에는 일반 영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재생 후에야 성적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재생 버튼을 누른 시점과 내용을 인식한 시점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화면을 봤을 때 즉시 이탈했는지, 뒤이어 내용을 확인하려고 계속 재생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목부터 특정 인물의 얼굴 합성물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그 문구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디지털 자료를 통해 인식을 판단하는 방식 조사에서는 해당 영상을 검색한 단어, 들어간 페이지의 게시물 설명, 앞뒤에 열어본 자료, 메시지로 전달받은 안내 등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개별 기록의 의미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다고 해서 문제 영상을 반드시 알고 보았다는 뜻은 아니며, 반대로 검색 흔적이 없다고 인식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순서로 정보를 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기기나 계정에 남은 데이터를 복구·분석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다만 이 분석 역시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파일명, 접속 순서, 영상 재생 시간 등으로 당시 사정을 추정하고, 그 추정이 진술 및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시간대가 맞지 않는 기록이나 다른 사람의 계정 이용 가능성 등 반대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할 시점확인할 자료판단상 의미재생 전검색어와 게시글 설명이용자가 예상한 영상의 성격처음 재생화면 구성과 재생 경위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아차릴 가능성인식 후시청을 이어간 경위고의적인 시청 여부와 관계이후 행동재접속·구매·관련 대화최초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정황 첫 진술에서 조심해야 하는 표현 "그냥 클릭했을 뿐입니다"라는 문장은 실제로 어떤 화면을 얼마나 봤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두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표현도 개별 영상의 차이를 가립니다. 영상을 보기 전과 본 뒤에 무엇을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추가 자료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접속 순서와 게시물 설명, 파일 메타정보를 서로 대조해 허위영상물이라는 인식이 언제 형성됐는지를 검토하고 첫 조사 전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라면 부인하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재구성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시각·계정·영상의 동일성부터 살피는 것이 적절합니다. 게시물 설명에 적힌 사실과 실제 파일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영상에 관해 어떤 설명을 접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화면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게시물이 수정되었는지, 전달된 안내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계정에 기록이 남았다는 이유로 그것이 언제나 해당 이용자의 생각까지 보여준다고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록이 뒷받침하는 사실의 범위를 넘어 결론을 확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재생 도중 불법 합성물인 줄 알고 바로 화면을 닫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화면을 닫았다는 사정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생 전 어떤 안내를 봤고 영상의 성격을 언제 알아차렸으며 그 이후 어느 정도 시청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상 고의 판단은 자기 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재생 경위와 관련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시간 설명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인식 여부를 다툴 때는 '몰랐다'는 결론보다 그 결론에 이르는 시간 순서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사실에 억지로 답을 채우지 않고, 확인된 기록이 어디까지 말해주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성범죄고의#허위영상물인식#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형법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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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모습의 딥페이크 합성물에서 변호사가 구분할 아청법 적용 범위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딥페이크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가상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변호사 상담에서는 영상에 나타난 인물의 특성과 표현 내용, 해당 자료를 제작하거나 취득한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범위2.실제 미성년자와 가상 표현물을 어떻게 구별하나요?3.두 법률의 적용 요건이 다른 이유4.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5.관련 Q&A6.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는 AI 합성물도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7.합성물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혐의인가요?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일정한 성적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실제 사람을 촬영한 영상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표현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 기술로 제작한 이미지라도 영상의 내용과 표현된 인물의 특성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 실제 미성년자와 가상 표현물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합성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가상의 인물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에 표현된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 표현된 내용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자료인지 • 원본과 합성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 • 행위 당시 어떤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는지 실제 인물의 나이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그 사실 하나로 영상의 법적 성격이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린 외모를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이미지가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성적 내용과 표현물의 특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두 법률의 적용 요건이 다른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합니다. 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작·배포·소지·시청 등을 처벌합니다. 두 규정은 보호하려는 법익과 범죄의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합성물의 내용과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 두 법률의 적용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면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범죄 사이의 관계까지 살펴야 합니다. 합성물이 여러 자료를 결합한 형태라면 완성된 결과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면서 원본 자료의 출처와 제작 경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 합성물의 법적 성격과 적용 조항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 입증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증되는지 먼저 확인하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쟁점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의 대응 방향을 구분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영상의 내용을 불필요하게 재유포하거나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적법한 수사 및 변호인 검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 아청법 적용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영상에 나타난 인물의 신원에 관한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합성물의 내용, 실제 제작 과정, 취득 경위, 인물의 표현 방식에 관한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과 소지·시청은 법정형이 다르므로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 행위를 함께 조사한다면 모든 행위에 관여했다고 일괄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실제 수행한 행위와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Q&A Q.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는 AI 합성물도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물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상 인물이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반대로 어린 인물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Q.합성물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혐의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성범죄 혐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합성한 행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존하는 대상자가 없고 아청법상 성착취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각 조항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가 만들어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 사건은 영상에 나타난 인물과 표현 내용,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법정형의 차이가 큰 만큼 처음부터 구성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변호사#아청법변호사#미성년자딥페이크#아동청소년성착취물#딥페이크제작#성범죄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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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람의 성적 딥페이크를 반복 제작했다면 상습범 가중은 어떻게 적용될까
- 여러 차례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범 가중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에서는 반복된 횟수뿐 아니라 행위 사이의 관계와 반복 경위가 문제 됩니다. 서로 다른 파일 여러 개가 있다는 사실과 별도의 제작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도 구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1.상습과 단순한 반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2.반복 행위를 설명하는 자료의 순서를 세웁니다3.불송치 가능성 검토도 행위별로 해야 합니다4.관련 Q&A5.한 사람의 사진으로 여러 장을 만들면 파일 수만큼 처벌되나요?6.오래전 작업한 파일과 최근 파일이 함께 발견됐다면 전부 현재 법으로 판단하나요? • 상습과 단순한 반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반복 행위를 설명하는 자료의 순서를 세웁니다 • 불송치 가능성 검토도 행위별로 해야 합니다 • 관련 Q&A 상습과 단순한 반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대상에는 성적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영리목적 반포가 포함되지만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같은 문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디지털 행위를 묶어 상습 가중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파일이 저장된 흔적이 있을 때에도 중복 다운로드인지, 같은 작업의 수정본인지, 실제로 다른 시점에 새로 만든 결과물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의 합성 프로젝트에서 여러 개의 결과 이미지가 추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생성된 파일 개수만 세는 방식은 작업의 실제 경과를 충분히 보여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의 대상자나 작업 지시가 확인된다면 새로운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반복 행위를 설명하는 자료의 순서를 세웁니다 상습 여부를 평가할 때는 개별 행위 자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시도, 완성, 전달, 재게시가 한 사건의 시간 흐름에 나타난다면 이를 각각 적어 놓고 어떤 행위가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여러 번 했던 것 같다'는 식의 진술을 덧붙이면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 유형시간순으로 볼 부분피해야 할 해석프로젝트 이력최초 작업과 수정 작업의 차이수정 횟수를 곧바로 제작 건수로 계산생성 파일원본·파생본의 관계모든 파일을 별도 범행으로 단정전송 기록최초 제공과 재게시 구분한 번 전송을 여러 건으로 중복 계산행위 간격각 작업이 이루어진 시점횟수만으로 상습을 자동 인정 상습이라는 표현이 신고서에 쓰였다고 해서 그대로 법률상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 확인된 개별 범행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반복 행위에 공통된 경향을 읽을 자료가 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계정에 파일이 올라온 경우에도 같은 제작자가 반복해서 게시했는지, 전달받은 사람이 다시 공유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작 행동과 다른 사람의 전송 행동을 합쳐 동일인의 상습성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 가능성 검토도 행위별로 해야 합니다 '자주 만들었다'는 신고 내용과 실제 확인된 제작 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파일에 대한 관여는 확인되지만 다른 파일은 제삼자가 제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어떤 자료에 대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전체를 막연히 인정하거나 모든 사실을 일괄 부인하는 방식은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기 감정으로 확인된 시각과 사용자가 기억하는 작업 순서가 다를 때는 시간 표시 기준, 파일 이동 경위, 공유 계정 이용 여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확인받으려 하거나 관계자에게 대화 내용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남아 있는 자료는 원형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반복 생성된 파일 사이의 원본·수정본 관계와 작업 시점을 분석하고, 실제 제작 행위의 범위를 구분해 상습범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작업의 법적 성격을 모두 같은 것으로 가정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적 합성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작업, 대상자의 의사와 관련된 자료가 확보된 작업, 타인이 만든 파일을 보관한 행동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이를 하나의 행위 목록으로만 제출하면 조사받는 사람의 역할이 실제보다 넓게 설명될 위험이 있습니다. 날짜와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시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의 사진으로 여러 장을 만들면 파일 수만큼 처벌되나요? 작업 결과가 여러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범죄 개수를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독립된 편집·합성 행위인지, 하나의 과정에서 생긴 연속 결과물인지, 어떤 시점에 완성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범죄 개수와 상습성은 연결되지만 동일한 판단이 아니므로 서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오래전 작업한 파일과 최근 파일이 함께 발견됐다면 전부 현재 법으로 판단하나요? 행위가 이뤄진 때의 법령과 이후 개정 내용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제14조의2가 개정되면서 제작 관련 요건과 법정형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무시하고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과거에 작업한 시점은 별도의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된 디지털 흔적은 숫자로 쉽게 보이지만, 법률상 판단은 실제 행위의 묶음과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파일 수와 제작 횟수, 반복 경위가 정리되면 상습 가중에 관한 논의도 구체적인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상습범#허위영상물합성#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형사법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