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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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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합성했다면 친족 카촬죄도 성립할까?
- 친족의 평범한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편집하거나 합성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도로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에 관한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합성물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성적 합성에 대한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률 적용에서 원본 촬영과 편집 행위를 나눠 보는 이유입니다. 1.신체를 직접 찍는 행위와 이미지를 가공하는 행위의 차이2.친족 사건에서 특히 조심할 부분3.행위별로 증거를 가르는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합성물을 남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범죄가 되지 않나요?8.가족사진을 공유하도록 허락받았다면 편집도 허용된 것인가요? 신체를 직접 찍는 행위와 이미지를 가공하는 행위의 차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본이 일상적 사진이라는 점만으로 성적 합성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와 편집 대상자의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제14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합성물 제작 의혹이 있다고 해서 원본 사진의 촬영까지 반드시 불법촬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 촬영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가공은 다른 법률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본 사진을 보유한 가족이 합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작자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친족 사건에서 특히 조심할 부분 가족 사이에서는 사진이 여러 기기에 동기화되거나 공유 폴더에 보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가공이나 유포에 대한 승낙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편집물 생성 시각과 원본 파일의 생성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술 기록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실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특정 가족을 편집자로 지목하거나, 반대로 공유 기기라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전부 부정하는 태도는 신중하지 못합니다. 문제 된 이미지가 인터넷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제작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게시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보았다는 사실과 만들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촬영, 편집, 보관, 전송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중요한 차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의 주체와 순서를 따로 적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별로 증거를 가르는 기준 자료 종류설명할 수 있는 행위구별해야 할 점원래 가족사진촬영 시점과 원본 내용원본 촬영의 적법성편집 결과물가공된 형태와 대상제14조의2 요건 해당 여부편집 기록작업 경위와 수정 흔적제작자 특정의 근거전달 내역합성물의 전송 및 공유제작과 반포를 구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대상 합성물 사건에서 원본 촬영, 합성물 제작, 저장과 전송을 구분해 디지털 증거를 검토합니다. 법적 평가는 파일명이나 단편적인 화면보다 실제 편집 형태와 생성·유통 경로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조항별 입증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짚습니다. 확인된 제작 사실이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적법한 절차와 형사절차 대응을 분리해 안내합니다. 합성물은 원본 사진과 외형이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원래 사진과 다르다'는 항변만으로 제작행위의 존재 여부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미지나 음성을 재료로 삼았는지, 편집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형태에 해당하는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와 가족이 제공한 사진이 뒤섞여 있을 때에는 자료의 출처를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가족의 이름이나 얼굴이 사용됐다는 진술은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 중요할 수 있지만, 바로 특정인이 제작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장·시청 의혹이 더해졌다면 제14조의2 제4항에 관한 책임 역시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가공 결과물이 존재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장치로 누가 편집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제작자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본에 대한 접근 권한과 성적 합성물의 제작 주체는 법률적으로 다른 질문입니다. 공유된 파일을 받은 정황까지 살펴야 한다면 자동 저장과 실제 작업기록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합성물을 남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범죄가 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외부 전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작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했다면 같은 조의 반포등 규정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저장과 전송에 관한 기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가공이 있었는지와 누가 그 작업을 했는지는 객관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가족사진을 공유하도록 허락받았다면 편집도 허용된 것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원본을 보관하거나 평범한 용도로 공유하는 데 대한 허락과 성적 형태로 편집하는 데 대한 허락은 성격이 다릅니다. 합성 내용과 당시 대화, 상대방이 이해한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사실도 동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사후에 갈등이 생겼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이나 허락을 요구하지 말고 관련 기록을 보전한 상태에서 절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친족의 이미지가 문제 된 사건은 촬영물 하나만 보아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본과 편집물의 관계를 밝혀야 실제 문제가 된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친족딥페이크#허위영상물#친족카촬죄#성적합성물#디지털포렌식#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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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몰카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도 해야 하나요?
- 친족 간 몰카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되는 범죄와 형사처분의 결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친족 간 몰카죄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나요?2.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나요?3.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4.경찰조사 단계에서 신상정보등록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나요? Q.친족 간 몰카죄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에는 같은 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는 제4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와 등록 의무 발생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등록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장이 접수됐거나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제 혐의 성립 여부와 향후 법적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법률상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률에서 정한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해당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상정보공개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두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은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가 함께 언급될 수 있어 형사처벌 이후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의 존재만으로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죄명과 확정된 처분, 관계 법률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등록 여부는 해당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의 확정 결과와 연결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법률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자동으로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가능성과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법적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친족 간 사건에서는 가족 내부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가족을 통해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법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경찰조사 단계에서 신상정보등록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나요?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 사건이라면 형사처벌 및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적용되는 범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지 • 촬영물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 촬영과 전송 등 복수의 행위가 문제 되는지 • 유죄판결 확정 시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범죄인지 • 신상정보공개와 관련해 별도로 검토할 사정이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의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고, 혐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처벌 확정 이후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한 법적 문제도 구분해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혐의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촬영행위와 동의 여부에 관한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사정을 검토하면서 형사처벌 이후의 법적 효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 여부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처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친족 간 몰카죄의 신상정보등록 문제는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에 관한 문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적용된 범죄와 확정된 형사처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친족몰카죄#불법촬영벌금형#신상정보등록#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전과#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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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간 촬영물 보관 혐의, 불법촬영과 저장·시청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동성 사이에서 촬영된 파일을 보관하거나 시청했다는 사실은 직접 불법촬영을 했다는 사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이 정한 촬영물·복제물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 자체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파일을 갖고 있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성격과 취득 경위를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1.동성 상대방이 촬영한 영상을 받았는데 저장하면 처벌될까요?2.직접 촬영하지 않았는데 왜 카촬죄로 조사받나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면 그대로 설명해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파일을 없애면 저장 혐의도 없어질까요? Q.동성 상대방이 촬영한 영상을 받았는데 저장하면 처벌될까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문제의 파일이 법률에서 규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문제없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사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이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파일을 직접 받은 경우와 자동 동기화로 들어온 경우, 우연히 접한 파일을 실제로 열어본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차이가 언제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인식했고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취급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수사에서는 기기 안에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저장·소지·시청의 실제 경위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신 경로를 설명할 만한 자료를 보전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Q.직접 촬영하지 않았는데 왜 카촬죄로 조사받나요? 제14조는 한 가지 행동만 규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제2항은 일정한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 제4항은 촬영물·복제물의 소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사건을 부르는 일상적인 이름은 모두 '카촬죄'라고 하더라도 어느 항이 문제인지에 따라 필요한 사실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행위를 설명할 때 촬영자라는 의혹과 저장자라는 의혹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원본을 확보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캡처 이미지 몇 장만으로 파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일 생성 시각, 전송받은 시각, 자동 저장 여부, 접근 이력이 각기 다른 자료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화 화면에 영상 썸네일이 남아 있는 것과 실제 파일이 저장된 상태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파일이 법률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복제물인지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각각 어떤 형태로 보관됐는지 • 실제 수신자 및 전송자의 관계와 파일이 이동한 순서 • 저장·열람 기록에 관해 확인된 사실과 불확실한 사실 • 촬영 행위와 보관 행위의 주체가 각각 누구인지 특정한 파일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실제 시청 여부에 관한 주장은 증거의 종류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 경로가 보인다는 사정과 그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는 사정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자신의 기억을 채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Q.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면 그대로 설명해도 되나요? 자신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막연히 '전혀 몰랐다'고 말하기보다 누가 어떤 설명으로 파일을 전달했는지, 파일 이름이나 대화 문구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본인이 실제로 어느 부분을 보았는지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심스러운 자료를 본 뒤에도 계속 이용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을 무시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과 디지털 기록의 차이를 숨기지 않고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촬영물 보관 혐의에서 직접 촬영, 전송, 저장 및 열람 기록을 서로 다른 행위로 나눠 분석합니다. 포렌식 결과 중 파일 경로와 생성 시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혐의가 잘못 묶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우선 검토하지만 객관기록이 확인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인지 여부도 실제 보관행위의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살핍니다. 한 기기에 파일이 두 곳 이상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기록을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갤러리에 표시된 썸네일과 실제 내려받아 저장된 파일, 메신저 대화방에 남아 있는 미리보기, 클라우드에 연결된 목록은 기술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포렌식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보여주는지 살피지 않고 '보관했다'거나 '시청했다'는 표현부터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한 기술적 요령이 아니라 해당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파일을 열어보았다면 그 사실을 감추기보다 열람 경위와 인식한 내용을 정확히 설명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파일을 없애면 저장 혐의도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한다고 이미 있었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들거나 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련 기기를 원래 상태로 보전하고, 필요한 분석은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저장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수신 기록, 당시 대화, 장치의 동기화 설정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누가 찍었는가'와 '누가 파일을 다루었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항별 요건을 정확하게 분리하면 조사에서 방어할 사실도 좁혀집니다. #동성카촬죄#불법촬영물소지#촬영물저장#디지털증거분석#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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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도촬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까?
- 친족 간 도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촬영 혐의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법률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1.친족 도촬죄의 법정형과 등록대상 범죄2.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의 구분3.가족관계가 등록 여부에 미치는 영향4.경찰조사 단계에서의 검토 방향5.관련 Q&A6.친족 간 도촬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1. 친족 도촬죄의 법정형과 등록대상 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조문의 성립요건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는 법정형 외에 신상정보등록 관련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등록대상 범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등록대상 범죄와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2.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의 구분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법적 성격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신상정보등록신상공개제도의 내용관련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관리법률상 요건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적용 판단등록대상 범죄와 확정된 재판 등별도의 공개 관련 법적 요건정보의 취급법률에 따른 등록 및 관리정해진 범위에서 공개주요 쟁점등록대상 여부와 의무 발생공개명령의 요건과 범위 친족 간 도촬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신상공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공개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 두 제도는 각각 적용 근거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가 등록 여부에 미치는 영향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친족관계 자체가 신상정보등록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가족 구성원을 촬영했다는 사실과 친구나 지인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대상 범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여부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과 확정된 재판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촬영의 내용과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은 구체적인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 및 등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설명과 법률상 효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검토 방향 도촬죄 사건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문제에 앞서 촬영 행위가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가 우선적인 판단 대상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행위가 확인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사항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에 관한 법적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촬영 관련 증거와 진술을 정리합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그에 따를 수 있는 후속 의무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관련 Q&A Q.친족 간 도촬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는 사정만으로 등록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상 등록대상 범죄의 범위와 확정된 재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른 성범죄에 적용되는 벌금형 예외 규정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친족 간 도촬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가족관계나 처벌 수위만을 기준으로 후속 의무를 예상하기보다 적용 법률과 재판 결과에 따른 법적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도촬죄#신상정보등록#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촬죄벌금#성범죄보안처분#친족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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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의 형사공탁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는 합의 여부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 성범죄양형자료에 형사공탁 관련 문서를 포함할 때에는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 합의 여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공탁을 했다는 기록만으로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앞두고 피해 회복 자료를 찾더라도 특정 문서가 결과를 정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공탁 특례의 적용 범위와 양형자료의 표현을 질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고인에게 어떤 특례가 있나요?2.공탁 관련 문서를 반성문에 합의 완료로 표현하면 안 되나요?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선고가 가까워졌으면 공탁 문서만 준비하면 충분할까요? Q.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고인에게 어떤 특례가 있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변제공탁 특례를 규정합니다.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에는 공탁서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이 글이 참고한 공탁법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법령 전체의 개정일은 2026년 3월 24일로 표시되어 있으며, 특례 조문은 2026년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규정이 모든 수사 단계의 당사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인지,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 등 실제 요건과 절차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에게 탐문을 부탁하도록 안내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을 다루는 제도의 취지와 현재 사건의 보호 필요성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절차를 검토하는 일과 상대에게 접촉하는 행동을 같은 준비 과정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나누어 확인할 상태해당 문서로 읽을 내용별도로 확인할 사실공탁 준비검토 중인 절차와 요건실제 공탁이 이루어졌는지공탁 사실공탁 관련 문서의 기재 내용피해자의 수령과 의사당사자의 합의확인되는 합의 범위관련 혐의에 대한 법적 효과장래 회복 계획앞으로의 실행 의사현재 이행된 부분 표는 공탁의 적법성이나 양형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표가 아닙니다. 문서가 확인하는 사실을 과장하지 않기 위한 구분입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가 어느 상태를 보여주는지 읽고 실제 진행되지 않은 일을 완료한 것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Q.공탁 관련 문서를 반성문에 합의 완료로 표현하면 안 되나요? 공탁과 합의는 확인하는 사실이 다르므로 같은 상태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원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당사자가 대신 추정해 적어서도 안 됩니다. 지급이나 회복에 관한 노력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의 범위에서 설명하고, 그것이 사건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사건의 재판 단계, 혐의 인정 범위, 피해 회복의 진행 상태, 객관자료 확보 여부, 피해자 접촉 위험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공탁 경위를 설명하는 문구가 기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정형적인 양식에 맞추기 위해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새로 적지 않습니다. 반성문에는 선처만 반복하기보다 책임에 대한 태도와 실제 행동을 담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자는 공탁 관련 절차를 직접 알지 못한다면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말과 문서로 확인된 상태를 나누어야 자료 사이의 설명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공탁 관련 문서를 피해 회복 자료의 한 부분으로 검토하면서 실제 상태와 제출 취지를 맞춥니다. 공탁의 요건 검토와 혐의 대응, 상담·교육의 이행을 각각 확인합니다. 어느 한 자료가 다른 자료의 부족을 자동으로 채워준다는 설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양형자료에 형사공탁 관련 문서를 포함할 때 공탁 사실·합의 여부·피해자의 의사가 서로 구분되도록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를 준비하더라도 그것이 공탁이나 합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설명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은 평가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피해 회복 완료의 근거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는 평가 자료의 조건과 해석 범위를 밝혀 다루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상담·교육, 생활환경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피고 공탁 자료는 그 고유한 사실을 설명하도록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런 문서들의 기능을 구분해 현재 사건의 자료 구조를 정리합니다. 공탁을 검토하는 이유나 진행 경과를 적을 때에도 원문과 날짜를 대조합니다. 상담에서 검토한 단계와 실제 접수·이행된 단계를 혼동하면 제출한 설명이 현재 상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이 부족한 부분은 확인 필요 사항으로 남기고 유리한 결과를 예상하여 빈칸을 채우지 않습니다. 주변인이 작성한 탄원서에 피해자가 공탁을 받아들였다는 표현이 있다면 실제 확인 근거가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작성자가 추정한 의사를 당사자의 확인된 의사처럼 남겨두지 않습니다. 자료를 낸 뒤 상황이 달라졌다면 이전 설명이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도 검토합니다. 법적 효과를 서둘러 예측하기보다 현재 문서가 보여주는 이행과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선고가 가까워졌으면 공탁 문서만 준비하면 충분할까요? 특정 문서 하나로 필요한 대응이 모두 끝났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남은 절차와 제출 시점, 현재 혐의와 양형 쟁점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의 진행 상태와 다른 자료의 확보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고 절차가 있는 사항을 단순한 서류 취합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을 설명할 때에는 실제 행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확인된 경과를 자료로 보여주면서 법적 효과는 해당 사건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형사공탁#공탁법#피해회복자료#합의여부#재판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