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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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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 전송 혐의가 제기됐다면 변호사가 검토할 반포죄 성립 기준
- 딥페이크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물로 올린 경우뿐 아니라 특정 상대방에게 제공한 행위도 법률상 처벌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변호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실제 전송 행위가 있었는지, 전달된 파일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었는지입니다. 전송 횟수와 수신자 범위도 사건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딥페이크 영상의 반포와 제공은 어떻게 구별되나요?2.메시지 기록만으로 전송 사실이 확정되나요?3.딥페이크 전송 사건에서 디지털 기록을 해석하는 방법4.수사기관이 전송 횟수를 확인하는 이유5.관련 Q&A6.딥페이크 영상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처벌되나요?7.영상을 전달받은 사람이 재전송했다면 처음 보낸 사람도 책임지나요? Q.1. 딥페이크 영상의 반포와 제공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성적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따르면, 처음 합성할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와 관련되고, 제공은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은 사람의 숫자가 적거나 비공개 대화에서 전송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전달이 완료됐는지,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전송된 것이 파일 자체인지 단순한 설명이나 다른 자료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Q.2. 메시지 기록만으로 전송 사실이 확정되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과 실제 파일 이동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과 해당 영상을 실제 전송한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메시지에 나타나는 표현은 당시 대화의 의미를 보여주지만, 파일 전달 여부는 별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유형확인하려는 사실대화 기록전송에 관한 언급과 상대방의 반응첨부 기록파일이 실제로 첨부·전달됐는지전송 시각문제 된 행위의 발생 시점파일 정보전달된 자료가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수신 범위특정인 제공인지 다수 대상 전파인지계정 기록전송 당시 계정 이용 주체 서로 다른 자료가 하나의 행위를 가리키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송 화면 일부만 제시된 사건이라면 그 앞뒤 대화와 첨부 정보의 존재 여부가 추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한편 다른 사람이 영상을 재전송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전달자에게 모든 후속 전송 행위의 책임이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수행한 행위와 관여 범위를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3. 딥페이크 전송 사건에서 디지털 기록을 해석하는 방법 딥페이크 수사에서 영상의 출처를 파악하는 일과 전송자를 확인하는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파일이 여러 기기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때 파일명이나 외형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이동 경로가 모두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생성 시각, 수정 시각, 전달 시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다시 저장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면서 파일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기록을 읽는 과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딥페이크 전송 사건에서 파일 정보와 전송 기록, 계정 사용 이력을 연결해 혐의별로 다투어야 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초기에 전송 행위 자체가 입증되는지부터 검토하고, 자료가 부족하거나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경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전송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전달 범위와 피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해 책임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수사기관이 전송 횟수를 확인하는 이유 전송 횟수는 하나의 행위가 어느 정도 범위로 확산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송 횟수가 곧바로 피해자 수 또는 범죄 건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료를 반복 전송했는지, 서로 다른 자료를 보냈는지, 전송 상대방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대화에 참여했다면 본인이 실제 실행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참여자의 전송 행위까지 본인이 한 것으로 설명하거나, 반대로 본인이 관여한 부분을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계정 공동 사용이나 대리 전송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기기 접근 상황과 계정 관리 관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딥페이크 영상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반포 외에 제공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성적 허위영상물을 전달했다면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상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해당 자료가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송 상대방의 수는 혐의 성립뿐 아니라 피해 범위와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Q.영상을 전달받은 사람이 재전송했다면 처음 보낸 사람도 책임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최초 전송 행위와 후속 재전송 행위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 보낸 사람에게 자신의 제공 행위에 대한 책임이 성립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재전송한 행위까지 당연히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전송을 미리 공모했는지,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전송 범위의 확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공동범행이 문제 된다면 관련 의사소통과 실제 행위 분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전송 사건에서는 공개 여부라는 한 가지 조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변호사#딥페이크유포죄#허위영상물반포#딥페이크전송#성범죄수사#디지털증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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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법정형과 실제 판단 기준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은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시청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는 사정 하나로 모든 시청자에게 곧바로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상이었고 어떤 경위로 보게 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 시청 처벌 규정과 법정형2.영상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기준3.실제 시청 행위에 관한 기록 읽기4.첫 경찰조사 전 정리할 쟁점5.관련 Q&A6.영상을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봤다면 시청 처벌 규정에서 제외되나요? 딥페이크 시청 처벌 규정과 법정형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에는 허위영상물 등의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제14조의2 제4항을 보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청과 제작·유포의 법정형도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등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시청 외에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집니다.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추측으로 부인하기보다 실제 행위의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상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기준 법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은 모든 인공지능 생성 영상이나 모든 합성 사진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가공한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풍자 이미지, 통상적인 사진 보정, 성적인 내용이 없는 합성 영상까지 일괄적으로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화면 속 인물이 누구로 표현됐는지, 합성된 내용이 어떤 성격인지,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등이 따로 검토됩니다. 이용자가 파일 이름이나 게시글의 설명만 보고 영상을 딥페이크라고 생각했더라도, 객관적인 내용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의 제목이 평범하더라도 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확인 대상실제로 가려야 할 문제영상의 내용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합성물인지대상자의 의사편집·합성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시청 경위검색·선택·재생 등 어떤 이용 행위가 있었는지인식 관련 자료불법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시청 행위에 관한 기록 읽기 영상이 재생된 기록은 중요한 단서이지만 그 기록 하나에 모든 맥락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이 자동으로 넘어가며 재생된 것인지, 사용자가 영상을 골라 열었는지, 다시 보려고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에 따라 설명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앱의 자동 재생 설정, 접속 시각, 영상의 표시 시간, 검색 기록, 관련 대화는 각각 확인해야 할 자료입니다. 이때 휴대전화에 동영상 파일이 없다고 해서 시청 여부가 저절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은 저장과 별도로 규정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시 데이터가 기기에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적인 소지나 시청이 단정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기기·서비스의 작동 방식과 사람이 실제로 한 행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 정리할 쟁점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요구의 내용에서 어떤 기간, 어떤 계정, 어떤 자료가 문제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는 문장을 늘어놓기보다 확실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눠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 계정을 정리하거나 영상을 없애려는 행동은 증거 훼손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시청 혐의가 제기된 시점의 이용 기록과 영상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필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영상의 성격 또는 인식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진술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어떤 화면을 봤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태라면, 모호한 기억을 채우기 위해 추측을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 가능한 접속 자료와 진술의 시간 순서를 맞춰 수사기록의 빈틈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 기기를 쓰는 경우에는 같은 계정의 기록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계정 로그인 시간만으로 특정 사람이 그 시간에 화면을 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영상이 표시된 기기와 실제 이용한 사람에 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추정한 이용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기기 사용 경위, 당시 접속 환경, 계정 관리 상태를 사실에 맞게 살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책임 주체로 지목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을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봤다면 시청 처벌 규정에서 제외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닙니다. 법은 저장이나 소지 외에 시청을 별도의 행위로 명시합니다.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해당 허위영상물을 시청했다면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재생했는지, 그 영상의 성적 합성물이라는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우연히 노출된 화면을 본 것인지 등은 별도의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스트리밍이므로 안전하다는 식의 설명은 법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시청 처벌 여부를 살필 때는 영상을 만든 사람의 책임과 소비한 사람의 책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클릭 숫자보다 그 기록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과 인식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이용 환경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허위영상물시청#성폭력처벌법#딥페이크형사처벌#경찰조사대응#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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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범죄로 만든 성적 합성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 성적 딥페이크 합성물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들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실제로 따져야 할 쟁점은 단순한 공개 여부가 아니라 합성에 이용된 자료, 결과물의 내용, 상대방의 의사와 제작 관여 여부입니다. 같은 인공지능 편집 도구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편집이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1.합성만으로 성립하는 딥페이크범죄의 기준2.경찰조사 전에 분리해야 할 네 가지 사실3.제작 혐의와 유포 혐의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4.관련 Q&A5.사진을 준 사람이 사용을 허락했다면 합성도 허락한 것으로 보나요? • 합성만으로 성립하는 딥페이크범죄의 기준 • 경찰조사 전에 분리해야 할 네 가지 사실 • 제작 혐의와 유포 혐의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 관련 Q&A 합성만으로 성립하는 딥페이크범죄의 기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기준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전 조문에서 문제 되었던 반포 목적을 현행 제작죄의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면 법적 위험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물 사진에 필터를 씌운 모든 작업을 같은 범죄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합성 결과가 법에서 정한 성적 형태인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이 실제로 대상이 되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합성에 쓰인 원본이 공개된 사진이었다는 사실은 성적인 가공에 관한 승낙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작을 의뢰한 사람과 실제 도구를 조작한 사람이 다를 때에는 지시 내용과 역할에 관한 사실관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분리해야 할 네 가지 사실 수사 초기에는 합성 결과물의 존재만으로 모든 과정이 설명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파일 하나에는 작성 시각, 생성 경로, 수정 내역, 전송 여부 등 서로 다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그 자료가 직접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별해야 진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자료의 예주된 판단 쟁점합성 대상원본 사진·음성의 출처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했는지가공 결과완성 파일·편집 내역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인지제작 관여작업 기록·의뢰 대화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동의 문제사용 허락 범위에 관한 대화일반 사용 동의와 성적 합성 동의를 구별할 수 있는지 합성물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과정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원본 사진 속 인물과 합성 결과물 속 인물이 누구인지, 외관이나 음성의 변형 정도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모습이 결합됐다면 원본을 제공한 사람과 결과물에 나타나는 사람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신고인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객관적 식별 가능성을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진술로 보충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 혐의와 유포 혐의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제작과 반포는 같은 사건에서 함께 수사될 수 있지만, 법률상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휴대전화에 결과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기 사용자가 편집 작업까지 수행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외부로 전송한 흔적이 없다고 해서 편집·합성 행위의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한 작업, 다른 사람에게 요청한 작업, 전달받아 보관한 파일을 시간순으로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존할 때는 편집 프로젝트 기록, 파일의 생성·변경 시각, 사용 도구의 계정 정보, 관계자와 나눈 원래 대화를 함께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파일이나 기록을 임의로 없애는 행동은 별도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박자료도 사건 후 새로 만드는 설명보다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성의 실제 수행자와 작업 범위를 먼저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원본 자료와 작성 기록의 연결 관계를 정리합니다. 첫 조사가 끝난 뒤에도 같은 파일에 관한 추가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진술 단계에서는 확인된 자료에 관해서만 구체적으로 답하고, 확보되지 않은 파일의 내용이나 작성 시점까지 자신의 기억으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사 기록을 통해 실제로 특정된 합성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도구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법률상 위법한 성적 합성의 모든 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답변이 아닙니다. 관련 Q&A Q.사진을 준 사람이 사용을 허락했다면 합성도 허락한 것으로 보나요? 사진을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개인적으로 전달한 일은 그 사진을 성적인 내용으로 바꿔도 된다는 동의와 다릅니다. 동의를 주장한다면 어떤 결과물, 어떤 용도, 어느 시점까지 허락받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허락 범위를 넘는 편집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대화 앞뒤의 문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적 합성물 사건의 출발점은 공개 여부가 아니라 제작 행위의 내용입니다. 합성을 했는지,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누가 관여했는지에 관한 답을 분리해야 첫 진술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범죄#허위영상물제작#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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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으로 협박했다는 신고에서 변호사가 살필 협박죄와 강요죄의 경계
- 딥페이크 합성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면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 외에 별도의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고 그 요구로 인해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면 강요죄 적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변호사는 영상의 존재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한 말, 요구한 내용, 실제로 발생한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과 강요는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딥페이크 영상 이용 협박·강요의 법적 기준2.딥페이크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3.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강요죄까지 인정되나요?4.딥페이크 협박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의 진술과 다르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5.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협박죄가 없어지나요? 딥페이크 영상 이용 협박·강요의 법적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두 범죄는 요구 행위와 그 결과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분협박죄강요죄적용 조항제14조의3 제1항제14조의3 제2항주요 행위영상 등을 이용한 협박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법정형1년 이상 유기징역3년 이상 유기징역확인 자료협박 내용과 전달 경위협박 내용 및 요구에 따른 행위와 결과 Q.딥페이크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른 협박죄는 실제로 영상을 유포했는지 여부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영상이나 합성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영상이 외부로 퍼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특정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전달했다면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법률상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실제로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한 합성물이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 협박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역시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영상이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강요죄까지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죄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협박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 실제로 발생한 결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했는지, 일부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협박과 관련되어 있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요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 처벌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표현을 전달했는지와 실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기록을 일부만 떼어 보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딥페이크 협박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의 진술과 다르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협박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어떤 표현이 협박으로 지목됐는지 확인하고, 그 표현이 전달된 시점과 앞뒤 의사소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부 대화 내용이 확인되더라도 전체적인 전달 경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진술과 본인의 기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딥페이크 협박 혐의에서 대화의 앞뒤 흐름과 영상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 객관자료와 진술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검토하며, 해당 구성요건의 입증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협박죄가 없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른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는 별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은 피하고,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건의 경위가 양형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은 영상의 실제 유포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협박의 내용과 요구 행위, 발생한 결과를 구분해야 적용 조항과 책임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변호사#딥페이크협박#딥페이크강요#허위영상물협박#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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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방해 혐의가 더해지면 음주운전양형자료와 측정 쟁점을 나누어 준비하세요
- 음주운전양형자료는 음주측정방해 혐의가 함께 제기됐을 때 측정 관련 사실을 밝히는 자료와 나누어 준비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의 방해행위를 구별합니다. 하나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함께 나올 수 있지만 같은 행동을 가리키는 이름은 아닙니다. 현재 다투는 사실과 사건 이후 실제로 바꾼 생활 방식부터 구분해 보겠습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3.측정값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질문4.관련 Q&A5.일부 혐의만 다투는 상태에서 교육 확인서를 준비해도 되나요?6.처음 정리한 시간표와 나중에 확인한 기록이 다르면 무엇부터 바꾸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어떤 혐의가 통지됐는지, 경찰의 측정 요구와 실제 진행이 언제였는지, 측정방해로 지목된 사실 중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그 시간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있는지, 사건 이후 재발 예방을 위해 이행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날 일어난 일이라도 확인된 시각과 기억에 따른 추정은 분리해 적습니다. 기록이 서로 맞지 않으면 편한 쪽을 택해 날짜를 고치는 대신 차이가 있는 지점을 표시해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측정과 관련해 다투는 기록을 확인한 뒤 예방 활동 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당시의 기록을 보존하고, 이후의 교육 이수·대체 이동·상담 참여 자료는 실제 시행 기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반성문에서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적을 때에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는지가 기록과 맞는지 읽습니다. 탄원서에는 작성자가 직접 알고 있는 이동 지원이나 생활상의 변화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울 예정이라는 말만 있는 경우에는 이미 시행 중인 조치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소의 N-SORA프로그램이 안내하는 범위는 성·마약·폭력·성향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음주측정방해는 N-SORA프로그램의 별도 전용 영역으로 다루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의 숫자로 당시 측정 경위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또는 객관적 수치를 보더라도 어떤 관찰에서 나온 값인지 확인하고, 음주운전 예방에 관계된 생활 기록과 혼용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체가 법률에서 정한 필수 양형자료는 아닙니다. 측정값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질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026년 11월 12일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일부개정·시행된 법률 본문에서 제2항은 법정 요건에 따른 경찰의 측정과 운전자의 응답 의무를 다룹니다. 제5항은 음주 상태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법이 정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특정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항은 2024년 12월 3일 신설됐습니다. 제5항을 검토할 때에는 운전 후 행위와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이 각각 어떤 자료에 근거하는지 살핍니다. 확인하려는 쟁점자료를 읽을 때 구분할 내용음주운전 여부운전 사실과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측정 요구에 대한 대응측정 요구의 근거와 요구 이후의 실제 경과음주측정방해 주장운전 후 어떤 사실이 지목되는지와 목적에 관한 자료사건 이후 예방 조치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한 날짜와 운전을 피한 실제 기록 수치가 기재된 문서 하나로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측정 절차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무엇이 사실로 확인됐는지를 먼저 나누세요. 그 뒤 양형에 관해 별도로 설명할 때에는 당시 측정 기록을 해석하는 문제와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마련한 조치를 같은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기록이 있다면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범위에서 제시합니다. 시간 순서표를 만든다면 행이 바뀔 때마다 시간의 출처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경찰 기록에 나타난 시점, 본인이 기억하는 시점, 관련 문서가 만들어진 시점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차이 자체를 표시하고, 그것이 어떤 법적 쟁점과 관계되는지는 따로 적습니다. 원본에 다른 사건이나 제삼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면서도 원본 자체는 보존합니다. 이미 시작한 예방 활동이 여러 건이라면 날짜만 나열하지 말고 활동의 목적도 짧게 적어두세요. 교육은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상담은 실제 참석 기간을, 대체 교통 이용은 운전 없이 이동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각 자료의 범위가 보이면 사건 당시 사실에 관한 주장과 재발 예방에 관한 설명이 어느 지점에서 달라지는지도 명확해집니다. 관련 Q&A Q.일부 혐의만 다투는 상태에서 교육 확인서를 준비해도 되나요? 준비 자체로 어느 혐의를 인정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 설명이나 반성문이 다투는 행위를 이미 인정한 것처럼 읽히지 않는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교육을 받은 이유나 행동 변화는 확인 가능한 사실로 쓰고, 그 자료가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증거인 것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Q.처음 정리한 시간표와 나중에 확인한 기록이 다르면 무엇부터 바꾸나요? 원본은 그대로 두고 설명용 시간표에 어떤 문서 때문에 어느 부분을 고쳤는지 표시합니다. 변경 전후 시각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기억에 따른 기록과 문서로 확인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빈 시간을 채우려고 추정을 사실로 쓰기보다 확인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측정과 관련한 주장은 사건 당시의 기록으로 살피고, 양형에서 이야기할 예방 노력은 이후의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두 묶음을 분리하면 지금 다투는 사실과 재발을 막기 위해 이미 바꾼 일상이 각각 드러납니다. #음주운전양형자료#음주측정방해#도로교통법#음주측정#형사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