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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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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로 아청법 혐의를 받았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하거나 관련 행위를 유인·권유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체접촉이나 성착취물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표현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화가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의 나이,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1.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2.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시작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3.법률상 행위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4.경찰조사 전에 대화기록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Q.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아청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2호는 아청법상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관련 구성요건과 미수범 처벌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행위 당시 시행된 법률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진 맥락, 성적 착취 목적을 인정할 근거, 해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을 조항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시작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거나 특정 주제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는 행위자의 연령, 성적 착취 목적, 법률에서 정한 대화 또는 유인·권유 행위의 존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는지보다 문제가 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의 시작 경위는 전체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만 발췌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 일부만 제시하는 방식은 전체 흐름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관련 대화의 원본을 보존하고 앞뒤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면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각자의 설명이 어느 부분에서 확인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상 행위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발언이라도 적용되는 구성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법률상 확인할 요소대화의 목적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는지반복적 대화제15조의2 제1항 제1호의 지속성·반복성유인·권유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여부당사자 연령행위자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나이미수 여부법률에서 규정한 실행행위의 착수 여부 Q.경찰조사 전에 대화기록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은 특정 문장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발언이 등장한 시점과 이전 대화의 흐름, 이후 이어진 행동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문제가 된 대화의 전체 기간을 확인하고, 혐의와 관련되는 발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리합니다. 그다음 실제 사용한 계정과 대화 참여자를 확인합니다. 계정의 표시 이름이 실제 행위자를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자료와 비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성적 착취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 내용 외에 관련 행동이나 객관적인 기록이 있다면 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화 내용 중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성한 메시지를 부인하는 사건과 해당 메시지의 법률적 의미를 다투는 사건은 진술 준비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화의 시간적 흐름과 표현의 맥락을 분석하여 성착취 목적 및 법률상 행위 요건에 관한 쟁점을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해당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대화의 의미를 확인하거나 기존 기록을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수사절차와 적법한 증거 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실제 접촉 없이도 성립할 수 있어 행위 유형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법률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객관적인 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변호사#온라인그루밍#성착취목적대화#아청법제15조의2#미성년자성범죄#대화기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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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경찰조사를 앞두고 기소유예를 고민한다면 알아야 할 네 가지
- 유사강간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소유예에 필요한 자료부터 준비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범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과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진술 방향부터 달라집니다. 유사강간 기소유예를 고려하고 있다면 첫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미리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1.유사강간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질문받나요?2.경찰조사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고 말해도 되나요?3.조사를 받기 전에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을 정리해도 될까요?4.첫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질까요? Q.유사강간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질문받나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면 이후 추가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유사강간죄의 법률상 성립 요건은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되었는지,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 관계 • 문제 된 행위에 관한 본인의 기억 • 강제력 사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 경로 • 상대방 진술과 다른 부분 및 그 이유 이때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임의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변을 맞히는 과정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경찰조사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고 말해도 되나요?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희망하는 처분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혐의 성립 여부를 수사하는 기관이며, 기소유예는 검사가 판단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것과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조사에서는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편이 적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에서도 피의자는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질문에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답변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하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입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범죄 성립을 다투는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힌 뒤 사건 이후의 사정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조사를 받기 전에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을 정리해도 될까요?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메시지만 골라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배열하거나 원래 기록의 의미를 바꾸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전후 시간 관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카카오톡이나 문자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대화 전체의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정 문장에 동의나 거절에 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문장이 정확히 어떤 행위와 관련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의 친밀한 대화가 사건 당시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의 대화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전체 관계를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시간대별로 대화와 이동기록을 비교하면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을 보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첫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질까요?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변호인의 역할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도록 조력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에 관한 첫 경찰조사 전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를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초기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기소유예를 위한 의견을 제출하기에 앞서 실제 범행 경위와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유사강간 경찰조사는 기소유예를 요청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이후 처분의 출발점이 되므로, 첫 진술의 정확성과 증거의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경찰조사#유사강간기소유예#성범죄첫조사#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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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서와 거짓말탐지기 수사 내용이 다를 때 수정해야 할 부분
-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과 기존 경찰 진술조서가 서로 다르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했던 말이 잘못 기록됐는지, 이후 기억이 보완됐는지, 질문의 의미가 달랐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을 변경하는 이유가 불명확하면 수사기관에서 신빙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설명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경찰 진술조서와 검사 진술은 어떻게 다른가?2.잘못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정정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거짓말탐지기 검사 중 처음과 다르게 답변했다면 경찰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Q.1. 경찰 진술조서와 검사 진술은 어떻게 다른가?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사건 당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는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기록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전체의 경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만, 검사 과정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다른 답변이라도 질문의 범위가 달라서 생긴 차이인지, 실제 진술이 바뀐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가령 경찰조사에서는 특정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객관자료를 확인해 시간을 특정하게 된 경우라면, 새롭게 확인한 근거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별도의 자료 없이 기존에 부인했던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면 그 이유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잘못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정정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의나 변경 요청이 있으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진술조서는 조사받은 사람이 실제로 한 말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사건 발생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는 특정 시각을 확정한 것처럼 기재됐다면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다음 절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조서에 기록된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읽기 • 실제 발언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 불확실한 사실이 단정적으로 기재됐는지 점검하기 • 정정할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 정정 요청과 의견이 조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이미 작성이 끝난 조서라면 향후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거나 정정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진술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진술 사이의 차이가 발견됐다면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먼저 최초 조사에서 실제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해당 사실을 어떤 질문으로 다뤘는지 살펴봅니다. 검사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면 확인되지 않은 질문이나 결과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진술 차이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존재와 경위, 폭행·협박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 표현 차이와 접촉 자체에 관한 설명 변경은 법적인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이동기록, 연락내역, 결제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부터 분리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4.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피의자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명에 변화가 발생한 과정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진술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진술을 구분하고,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사건 전후 기록과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기존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후 인정되는 사실, 다투는 사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의 변경이 실제 법률적 쟁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합니다. 검사 결과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기존 진술을 무리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5. 관련 Q&A Q.거짓말탐지기 검사 중 처음과 다르게 답변했다면 경찰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검사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답변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조사가 반드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면 과거 답변과 달라진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통해 기억이 보완된 것인지, 당시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 등 실제 경위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경찰조사의 기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된 진술을 정확히 특정하고, 변경 경위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연결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수사#피의자신문조서#진술번복#경찰조사진술#강제추행대응#성범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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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권했다면 거부할 수 있을까?
-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더라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진행하며,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검사를 제안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검사를 받을지 결정하기 전에 검사 목적과 현재 확보된 증거부터 확인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1.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와 진술거부권2.검사를 거절하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까?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더 의심하지 않을까요?7.검사를 거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1. 거짓말탐지기 검사 거부와 진술거부권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답하는 동안 나타나는 호흡, 맥박, 혈압, 피부전기반응 등의 변화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사람의 기억을 직접 읽거나 거짓말 자체를 식별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는 생리적 반응에 대한 분석이므로 질문의 내용과 검사 당시 상황에 따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2012년 7월 17일 제정한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 제3조에는 검사 대상자의 사전 동의와 검사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추정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과거 운영 규정이므로 현행 내부규칙의 세부 내용과는 구분해야 하지만, 자발적인 검사 동의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검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밝힐 수 있으며, 검사 거부를 곧바로 혐의 인정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Q.2. 검사를 거절하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검사 거부가 곧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주변 정황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경위가 어떠했는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의 요건이 인정되는지입니다. 검사 참여 여부 자체가 이러한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 항목검사 참여와의 관계검토 방향피해자 진술검사 없이도 조사 가능내용의 구체성과 변화 확인피의자 진술검사 거부와 별도로 평가인정·부인하는 사실 구분CCTV검사 여부와 무관한 자료사건 전후 위치와 시간 확인대화기록객관적인 정황자료연락 경위와 대화 맥락 확인검사 거부범죄 인정의 직접 근거가 아님거부 의사와 설명 경위 정리 3.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같은 질문이라도 법률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정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는지, 접촉 자체를 부인했는지, 접촉은 인정하면서 범죄 성립을 다투고 있는지에 따라 검사 질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한 이유 • 기존 진술 중 서로 충돌하는 부분 • 사건 당시의 시간과 이동 경로 •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자료 • 검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억과 나중에 확인한 정보를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거짓말탐지기 검사 제안을 받은 사건에서는 검사를 수락할지부터 결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고소 내용과 기존 진술을 확인하고, 실제로 다투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충돌하는 지점을 추려낸 뒤 해당 부분을 확인할 외부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전에 진술의 충돌 지점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사건의 쟁점을 밝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관련 Q&A Q.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더 의심하지 않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검사 거부가 수사관의 개인적인 인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부 이후에도 경찰이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는 계속될 수 있으므로, 검사 참여 여부와 별도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Q.검사를 거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반드시 복잡한 사유를 만들어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 거부와 관련한 질문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뤄진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에 대한 부담, 질문 내용에 대한 우려 등 실제 사유가 있다면 사실대로 설명하되 불필요한 추측은 피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성범죄 수사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기대보다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수사#거짓말탐지기거부#성범죄경찰조사#진술거부권#강제추행혐의#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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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재전송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배포죄 성립 기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했다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아청법상 배포·제공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작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송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전송 여부와 상대방에게 자료가 제공된 경위, 관련 고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한 사실이 없는 경우와 전송행위는 인정하지만 파일의 성격을 다투는 경우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1.제작자가 아니어도 배포·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배포와 제공은 어떤 점에서 구분되나요?3.전송기록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고 연결 주소만 게시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작자가 아니어도 배포·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는 행위 등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배포·제공 등은 같은 조 제2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이란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뜻합니다. 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뿐 아니라 행위에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전송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항은 영리 목적을 별도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그 조항이 요구하는 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Q.배포와 제공은 어떤 점에서 구분되나요? 배포와 제공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지만, 법률적으로는 전송 범위와 상대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아청법 관련 부분에는 배포 및 공연한 전시에 관한 판례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소개하는 법리에 따르면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와 관련되고, 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행위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특정한 상대방에게 자료를 전달한 경우에도 별도로 규정된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다수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단순히 자료에 관한 설명만 전달되었는지,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형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전송기록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나요? 디지털 사건에서는 기록의 존재와 그 기록이 법률적으로 의미하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증거 유형검토할 쟁점주의할 부분전송 내역실제 자료 전달 여부전송 시도와 완료 여부 구분계정 사용기록행위자 특정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자 구분파일정보전송된 자료의 동일성원본과 복사본의 관계대화 내용전송 목적과 인식일부 메시지만 분리하지 않기접근 가능 기록배포·제공의 실질연결정보와 실제 접근 가능성 구분 이러한 기록은 실제 행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개별 기록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파일을 전달한 사람과 전송을 요청한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관여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혐의를 받았다면 조사 전 다음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전송 대상이 된 자료가 실제로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의 제목이나 다른 사람이 붙인 설명만으로 성격을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행위자와 전송 방식, 전송 횟수, 상대방의 범위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적용한 법률의 구성요건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전송할 당시 그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해당 인식을 뒷받침하는 대화나 행동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 과정에서 사용한 기기나 계정이 있다면 기록을 임의로 지우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하거나 자료를 가공하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자료가 중심인 사건에서 파일 자체의 성격과 전송행위의 범위를 구분해 분석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기록과 대화의 흐름을 비교해 배포·제공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아청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보는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전송기록이 나타내는 사실과 수사기관의 해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실제 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영리 목적 유무와 관여 범위,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고 연결 주소만 게시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파일 자체를 직접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연결 주소의 게시 방식에 따라 아청법상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 법리에서는 링크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사이트 소개를 넘어 성착취물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실질적으로 만들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연결 주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포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주소의 기능, 게시 당시의 접근 가능성, 피의자의 행위와 인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있었다면 화면의 일부 내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배포·제공 혐의에서는 제작 여부와 별개로 전송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됩니다. 실제 전송된 자료와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아청법변호사#성착취물배포죄#아청법제11조#성착취물전송#디지털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