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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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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 제출할 법률사무소 양형자료는 1심 이후 달라진 사정부터 구분합니다
- 항소심에 낼 법률사무소 양형자료는 이전에 냈던 서류와 새로 발생한 사정을 구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반성문을 다시 제출하는 것만으로 어떤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와 항소에서 다툴 내용을 읽은 뒤 자료의 제출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자료를 다시 묶는 기준을 질문별로 안내합니다. 1.양형부당이라는 표현만 적으면 자료의 취지가 전달되나요?2.1심에 제출한 문서를 다시 정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제출 직전에 생긴 상담 기록도 바로 새 사정으로 적으면 될까요?5.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를 같은 문서로 만들면 되나요? Q.양형부당이라는 표현만 적으면 자료의 취지가 전달되나요? 형이 무겁다고 느낀다는 설명만으로는 어떤 사정을 검토해 달라는 것인지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2020년 7월 9일 선고 2020도2795 판결은 검사가 제시한 양형부당 항소이유의 구체성과 심판범위를 다루었습니다. 원문은 2026년 10월 23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2795 판결 원문 이 판결은 검사가 1심 유죄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부당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모든 피고인의 자료 제출에 그대로 적용되는 감형 공식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의 쟁점을 볼 때 누가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개별 자료를 준비할 때에도 이런 절차적 배경을 빼놓지 않습니다. 새 상담 이력이 있다는 말만 적기보다 그 이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실인지와 어떤 항소 주장에 연결되는지 설명합니다. 특정 판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의 결과가 같아진다고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Q.1심에 제출한 문서를 다시 정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제출이 필요한지는 기록과 제출 경과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이미 기록에 들어간 자료와 아직 내지 않은 자료를 나누어두면 중복을 알아보기 쉽습니다. 1심 판결에서 어떤 사정을 언급했는지 읽지 않고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모으기 시작하면 새로 설명할 부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제출한 자료: 제출일과 설명했던 사정을 확인합니다. • 새로 생긴 사실: 1심 이후 실제 이루어진 행동과 기간을 적습니다. • 이전 사실의 추가 증빙: 사실 발생일과 문서 발급일을 나눕니다. • 향후 계획: 아직 실행하지 않은 일정임을 표시합니다. 뒤늦게 발급받은 확인서라도 확인 대상 기간이 1심 이전이라면 새 행동이 생긴 것과는 다릅니다. 이 구분은 자료를 낮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관이 발급한 문서에서 확인 기간이 빠져 있다면 본인이 임의로 채우지 말고 발급 범위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항소한 주체와 항소 이유, 1심에서 제출한 자료의 범위, 이후의 변화를 맞춰 읽습니다. 반성문을 새로 작성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끼워 넣지 않고, 탄원서는 이후 직접 관찰한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살핍니다. 피해 회복 자료가 있다면 실제 이행과 장래 제안을 다른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설명할 양형 사정을 검토할 때 1심 기록에 나타난 내용과 그 이후 확인되는 변화를 나누어 자료의 취지를 정리합니다. N-SORA프로그램에 관한 재범위험성평가가 준비되어 있다면 평가 시점도 시간표에 넣습니다. 제공된 설명의 영역은 성·마약·폭력·성향이며, 항소심에서 특정 효과가 생긴다는 공인 자료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상담 경과를 함께 읽되 평가일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줄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을 다시 검토하는 상황에서도 평가 방법과 조건이 다르면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의 해석은 작성 주체와 자료의 범위를 밝혀야 하며, 준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맞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새 평가가 현재 항소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살피는 데 초점을 둡니다.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 자료의 날짜만 바꾸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설명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지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 문서의 발급일과 확인 대상 기간을 적어두면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언제 제출한 어떤 문서를 말하는지 기록과 대조해 다른 사건의 내용이 섞이지 않게 정리합니다. Q.제출 직전에 생긴 상담 기록도 바로 새 사정으로 적으면 될까요? 실제 상담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할 수 있지만, 한 번의 참여가 장기적인 변화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은 아직 평가하기 이른지 구분합니다. 짧은 경과를 충분한 회복이 입증되었다는 표현으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항소심 진행 단계, 혐의에 대한 입장, 기존 제출 이력, 상담·교육의 실제 진행 상태,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새로운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판결 이후 사실을 확인하는지부터 읽습니다. 제출 시기와 방법은 담당 재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검토합니다. Q.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를 같은 문서로 만들면 되나요? 문서의 역할과 필요한 제출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서류를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와 보완자료 준비를 혼동하지 말고, 현재 사건에서 요구되는 문서와 시점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항소심 준비에서는 새로 만든 서류의 숫자보다 어떤 사실이 보완되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1심 이전의 사정, 이후의 변화,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어두면 자료가 설명하는 시간과 주장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양형자료#항소심양형자료#양형부당#항소이유검토#상담경과#형사재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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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기소유예는 가능한가요? 법정형과 검사의 판단 기준
- 유사강간 혐의에도 법률상 기소유예 처분은 가능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를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성범죄이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범죄 성립 여부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기소유예를 검토한다면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1.유사강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2.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적용되는 기준3.처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7.유사강간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가 인정되는 건가요? 유사강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법률에 규정된 특정한 신체 삽입행위를 하는 경우를 유사강간죄로 처벌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기를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삽입하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성기나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적 위험이 상당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에서도 이러한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검토하기 전에 실제로 문제 된 행위가 유사강간죄의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적용되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유사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법률상 기소유예가 허용된다는 사실이 실제 처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토 요소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범행 경위폭행·협박의 내용과 행위가 발생한 과정피해 정도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사건 이후 상황범죄 전력동종 범죄 및 과거 형사처벌 이력사건 이후 태도책임 인정 여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피해 회복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해 회복 노력객관적 자료피해자 진술과 관련 기록의 부합 여부 처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 유사강간 기소유예를 목표로 무조건 반성문이나 탄원서부터 준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폭행·협박의 존재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은 이후 진술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의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이전 범죄 전력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료의 개수보다 내용입니다. 사건과 무관한 봉사활동 자료를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문제 된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더 직접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검토 대상이지만, 합의가 성립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직접적인 연락이나 설득 시도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건을 두 방향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은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이고, 다른 한쪽은 일부 또는 전부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살펴봅니다. 사건의 방향이 정리되면 진술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 전에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필요하다면 사건 전후의 통화기록, 이동 내역, 대화 내용도 함께 분석합니다. 기소유예 검토가 적절한 사건이라면 혐의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피해 회복 자료를 구분하여 제출 방향을 마련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실제 쟁점과 관련된 사정을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처분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피해 정도, 범행 수단,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이전 범죄 전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또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 의미를 갖는 요소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혐의를 인정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기 전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Q.유사강간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가 인정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이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과 다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기소유예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나 경찰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를 요구하면 사건의 주장이 일관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가능한 처분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혐의의 내용과 범행 경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와 각각의 요건을 구별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사강간기소유예#유사강간처벌#유사강간경찰조사#성범죄기소유예#성범죄전문변호사#유사강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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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 될 때 확인할 법률상 기준
- 아청법 관련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직업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기관의 범위와 취업제한 기간, 예외 사유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종사하는 업무가 관련기관에 해당하는지와 법원이 어떠한 처분을 선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아청법상 취업제한 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2.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3.형사처벌과 취업제한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취업제한 명령은 적용되지 않나요? Q.아청법상 취업제한 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56조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취업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와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처분입니다. 아청법 관련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취업활동이 즉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대상은 아청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와 유치원, 일정한 학원·교습소,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기관의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법적 성격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판단할 내용기관의 종류아청법 제56조에 열거된 기관에 해당하는지업무 형태취업·운영·사실상 노무 제공에 해당하는지적용 대상 범죄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인지제한 기간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 기간예외 사유재범 위험성 및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법률에서 정한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의 명칭이나 고용 형태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제56조는 취업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기관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형사처벌과 취업제한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취업제한 명령은 아청법에서 정한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과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취업제한 명령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법률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은 형의 종류와 판결 내용에 따라 기산 시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결일을 기준으로 모든 사건의 제한 기간이 동일하게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에 취업제한 명령이 포함되었다면 정확한 기간과 대상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명령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각각의 처분은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한 처분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처분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의 직업과 업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장 이름이나 직업명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속 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검토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적용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 성립에 관한 증거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향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가능성과 관련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현재 종사하는 업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취업에 불이익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법률상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아청법 관련 사건에서 범죄 성립 여부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처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에 대한 대응과 이후 절차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관련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적용 대상과 법률상 예외 사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적용 조항과 실제 업무 내용,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을 하나의 처분으로 취급하지 않고 각각의 법률상 기준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충분하다면 그 내용을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별도로 부수처분에 관한 사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취업제한 명령은 적용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56조는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과 기간, 예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형사처벌과 함께 어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의 직업이 법률상 대상 기관과 관련되어 있다면 취업제한이 실제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판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률에서 정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까지 모든 경우에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기관의 종류와 업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예외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어려움만 설명하기보다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연결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청법 사건의 법률적 영향은 선고되는 형벌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예상된다면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적용 대상, 기간, 예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변호사#아청법취업제한#성범죄취업제한명령#아청법제56조#성범죄부수처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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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아청법변호사는 무엇을 검토할까?
-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아청법상 범죄 성립 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는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응해야 합니다. 1.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2.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하는 방법3.경찰 출석 전 준비 과정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조사가 끝날 수 있나요? Q.1.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에 관한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별도의 가중된 처벌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 등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행위자에게 관련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과 접촉은 인정하지만 경위나 법적 성격을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도 다릅니다. 특히 아청법 제7조에는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간음·추행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하는 방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술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살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확인할 자료검토하는 내용피해자 진술접촉 부위, 당시 상황, 사건 진행 순서피의자 진술실제 인정하는 행동과 기억이 다른 부분CCTV당사자의 위치, 움직임, 사건 전후 동선문자·통화 기록사건 전후 연락 경위와 시간목격자 진술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사실의 범위 피해자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가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해당 차이가 범죄 성립에 직접 관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일관되게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양측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경찰 출석 전 준비 과정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기억하는 사건의 순서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 이전의 만남이나 연락 경위, 문제가 된 접촉의 발생 여부, 사건 이후의 행동을 구분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채워 넣으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절차를 통해 고소 내용이나 수사 대상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선별해야 합니다. 이때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지를 구별합니다. • CCTV 등 객관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합니다. • 진술을 맞추기 위해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 관련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 조사 중 이해하지 못한 질문에는 의미를 확인한 후 답변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말이 어떤 의미로 기록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열람 과정에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시간에 발생한 신체접촉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건 전후의 상황을 생략한 채 특정 장면만 설명하면 실제 경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 동선 및 객관자료를 비교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고, 수사 초기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물론 사건마다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후 형사절차와 양형에 관련되는 사정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관련 Q&A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조사가 끝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나 처벌불원이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는 일정한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합의 과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행동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출발합니다. 첫 조사부터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와 진술을 일치시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청법변호사#미성년자강제추행#아청법제7조#강제추행경찰조사#피해자진술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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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기록을 성범죄양형자료로 제출할 때 민감정보는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나요?
- 상담 기록을 성범죄양형자료로 준비할 때에는 자료가 설명할 사정과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상담 기록에 적힌 모든 내용을 넓게 전달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설명을 찾는 작업과 원문을 유리하게 편집하는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담자료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을 때 확인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1.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세한 상담 내용은 같은 자료인가요?2.불필요한 정보를 줄이려면 기록을 직접 고쳐도 되나요?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상담기관이 써준 설명을 반성문에 그대로 붙이면 될까요? Q.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세한 상담 내용은 같은 자료인가요? 기관이 발급한 방문 확인서는 참여 사실을 보여줄 수 있고, 상세 기록은 그보다 넓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인지 제목과 작성 범위를 읽어야 합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 설명하려는지, 상담 경과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제시하려는지에 따라 검토할 문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다루며 처리 제한과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와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법령은 2026년 3월 10일 개정·9월 11일 시행본으로, 원문 확인일은 2026년 10월 23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이 규정이 재판 제출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목적과 근거로 정보를 처리하는지, 현재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제출 방식은 무엇인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의 문서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폭넓게 공유해도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불필요한 정보를 줄이려면 기록을 직접 고쳐도 되나요? 원자료에 없는 결론을 넣거나 중요한 맥락을 바꾸는 편집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 범위를 검토하는 것과 불리한 사실을 없애거나 기관의 판단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의 종류와 기관이 확인하는 범위를 문의하고, 원문과 요약을 구별해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안의 정보준비 과정에서 확인할 점피해야 할 처리본인의 건강 정보제출 취지와 처리 근거필요성 없이 여러 곳에 재전달타인의 사생활사건 관련성과 적절한 제출 범위당사자 정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공유기관의 의견실제 작성자가 밝힌 판단 범위본인이 효과를 추가하여 편집본인의 설명요약문이라는 성격과 근거 문서기관의 공식 판단처럼 표시 자료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관계가 등장하면 그 정보가 현재 설명에 필요한지 따로 읽습니다. 상담 중 언급된 이야기가 모두 확인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진술, 기관의 관찰, 전문적인 판단이 문서에서 구별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혐의에 관한 입장, 사건 단계, 상담·교육의 진행 상태, 제출할 사정과 문서의 관련성입니다. 상세 기록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출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내용이 있는 만큼 법률 검토와 적절한 제출 경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양형자료에 포함할 상담 기록을 검토하면서 제출 목적과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 기관이 확인한 내용의 범위를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이나 의견서가 상담 기록을 과장해 인용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기관의 표현과 다르게 완치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요약하지 않습니다. 탄원서 작성자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작성에 필요하지 않은 세부 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방식을 당연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에도 개인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취급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된 설명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 관한 것이며, 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모든 상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같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를 인용할 때에는 평가에 사용된 자료와 해석 조건을 밝혀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수치를 만들기 위해 원기록을 임의로 고치거나 평가자가 말하지 않은 판단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제출할 자료가 현재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는지 검토하면서 필요한 설명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살피는 방식입니다. 파일 관리도 문서 내용만큼 구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상담용 사본과 제출용 최종본을 구분하고, 수신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료가 바뀌었다면 이전 버전이 같은 파일명으로 남아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원문 보관과 제출 범위 검토는 양립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내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원자료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발급받은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문서가 확인하는 대상과 작성 경위를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문서에 인용할 표현은 원문의 범위를 지켜야 하며, 준비자가 원하는 효과에 맞춰 기관의 설명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읽는 사람이 작성자와 작성 목적을 알 수 있게 표시해두면 개인의 소감과 전문적인 의견이 뒤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상담기관이 써준 설명을 반성문에 그대로 붙이면 될까요? 작성 주체가 다르므로 인용과 본인의 설명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기관이 확인한 내용을 참고하더라도 본인의 경험처럼 바꾸거나 진단을 직접 내린 문장으로 쓰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에 근거한 설명인지 표시하고, 다투는 혐의를 인정하는 표현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상담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많이 공개하는 것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을 구분해 보십시오. 문서의 기능과 처리 근거를 확인한 뒤 적절한 범위로 제출하면 민감한 정보도 사건의 쟁점 안에서 신중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성범죄양형자료#상담기록#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상담확인서#자료제출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