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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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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전에 범한 별건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어 형이 집행된 경우, 집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누범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집행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무사히 경과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2.근거 법리3.가. 누범의 요건4.나.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효과5.다. 판례의 입장6.집행유예 관련 누범 성립 여부 정리7.주의할 점 — 집행유예 결격과의 구별 집행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무사히 경과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 근거 법리 가. 누범의 요건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이 성립하려면 전범의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한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나.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형법 제65조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형의 선고가 없었던 법적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박상옥 외 19인, 『주석 형법 총칙 제2권[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0년), 580-581면. 그 결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전과는 누범가중의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전과는 형의 집행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박상옥 외 19인, 『주석 형법 총칙 제2권[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0년), 580-581면. 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도 일관되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676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의 범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누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옥 외 19인, 『주석 형법 총칙 제2권[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0년), 255-256면. 2. 집행유예 관련 누범 성립 여부 정리 상황누범 성립 여부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불성립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범행❌ 불성립 (형의 선고 효력 상실)집행유예 실효·취소 후 잔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범행✅ 성립 3. 주의할 점 — 집행유예 결격과의 구별 다만,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의 범행이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집행유예 결격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으므로 이 결격사유도 소멸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박상옥 외 19인, 『주석 형법 총칙 제2권[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0년), 580-581면. 즉, 집행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무사히 경과한 경우에는 누범 가중도 불가, 집행유예 결격도 소멸하여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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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요건부터 신상정보 등록 기준까지
- 1.통신매체이용음란죄 종합 분석 및 부수처분 실무 검토2.가. 통신매체를 통하여 (행위 수단)3.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물 (행위 객체)4.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5.라.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주관적 구성요건)6.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7.가.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8.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및 제4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종합 분석 및 부수처분 실무 검토 1.근거 법령 및 보호법익 • 근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020. 5. 19. 개정] •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호법익: 성적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 즉,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물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대법원 2023도7199, 2023도17539 판결 등) --- 2.구성요건 상세 분석 가. 통신매체를 통하여 (행위 수단) • 통신매체의 정의: 상호 간의 실시간 소통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물을 전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물체나 수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5도12709 판결) • 송금메모의 통신매체 인정: 최근 판례는 계좌이체 시 사용하는 '송금메모' 역시 입금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므로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예: 1원씩 송금하며 성적 비하 메모를 남긴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유죄 취지) (대법원 2025도12709 판결) • 처벌 제외 (직접 전달): 오프라인에서 직접 말, 글,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는 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 음란 편지를 주거지 문에 직접 꽂아두는 행위,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달하는 행위 등은 엄격해석 원칙상 본죄 미성립) 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물 (행위 객체) • 전송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실무상 성기 사진·영상 전송, 성적 비하 문자, 성행위 관련 직접적 발언 등이 해당) 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 도달의 정의: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기수에 이릅니다. • 인터넷 링크 전송: 음란한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URL)를 전송하여 상대방이 제약 없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직접 전달한 것과 동일하게 도달 요건을 충족합니다. • SNS 멘션 활용: 트위터 등 SNS에서 '@아이디' 기능을 활용해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 성적 비하 글을 게시한 경우에도 도달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5도986 판결 파기환송) • 상대방의 범위: 본죄의 상대방은 오직 피해자 본인으로 한정됩니다. 타인에게 보내려던 문자가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송된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4004 판결) 라.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주관적 구성요건) • 목적의 외연 확장: 성관계 등 직접적인 성적 목적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됩니다.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목적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 • 인식 수준: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며, 반드시 그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판단 기준: 표현의 수위, 당사자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 •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노2262 판결) --- 3.구성요건 및 유·무죄 판단 기준 요약 구분성립/유죄 인정 요건부성립/무죄 판결 사유대표 판례 유형행위 수단전화, 컴퓨터, SNS, 송금메모 등오프라인 직접 전달, 퀵서비스 등대법원 2025도12709 (송금메모 유죄)도달 여부인터넷 링크 전송, SNS 멘션 지정 등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개 게시판 댓글대전지법 2022고정393 (뉴스 댓글 무죄) 대법원 2025도986 (SNS 멘션 유죄)주관적 목적성적 비하·조롱을 통한 심리적 만족감 (미필적 인식 가능)단순 분노 표출, 착오로 인한 오전송대법원 2023도7199 (게임방 단순 모욕 파기환송) 대구지법 2014노4004 (오전송 무죄)피해자 의사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함사실상 연인 관계 등 묵시적 동의 오인수원지법 2025고정363 (연인관계 오인 무죄) --- 4.양형 경향 및 처벌 실무 • 벌금형(통상 50만 원~200만 원):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주로 선고됩니다. 모욕죄 등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 징역형 및 집행유예: 동종 누범이거나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실형(6개월~1년)이 선고되며, 특수협박·폭행 등 타 범죄와 병합 시 집행유예가 주로 선고됩니다. --- 5.부수처분 정밀 검토 (가장 중요한 대목) 가.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유죄판결(약식명령 포함) 선고 시 500시간 범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실무상 40시간 이수명령이 가장 빈번함) •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그 기간 내에서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및 제43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5헌마688)에 따른 법 개정(2016. 12. 20.) 이후, 형의 종류에 따라 등록 여부가 엄격히 차등 적용됩니다. • 징역형 선고 시 (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원칙) • 벌금형 선고 시 (약식명령 포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 (예외) • 실무 포인트: 통매음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5노1466 등 실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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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관련 유죄시 어떤 처벌이 많을까요?
- 1.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유죄 시 처벌 사례2.신상정보 등록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유죄 시 처벌 사례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실제 선고된 형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선고형특이사항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2175 판결징역 8월동종 누범, 집행유예 결격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고단257 등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특수협박·폭행 병합수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5노1776 판결징역 1월 및 징역 3월경합범 분리 선고부산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고단1130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협박·명예훼손 병합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0. 18. 선고 2016고단414 판결징역 4월특수협박 병합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고정328 판결벌금 50만원경합범 처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8. 27. 선고 2021고단1164 판결벌금 100만원모욕죄 상상적 경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6. 27. 선고 2017고정69 판결벌금 100만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9. 7. 선고 2016고단1099 판결벌금 200만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1317 판결벌금 100만원피해자와 합의 부가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통상 40시간),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노3888 판결).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①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② 동종 누범이거나 범행 횟수가 많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에 따라 2016. 12. 20. 법률 개정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권순현, 『경찰헌법』, 박영사(2022년), 3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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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처벌 판례와 이유가 궁금해요
- 1.무죄 판결 사례 및 이유2.가. 성적 욕망 목적 불인정3.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음4.다. '도달' 요건 불충족5.라. 무죄 사유 요약표 무죄 판결 사례 및 이유 가. 성적 욕망 목적 불인정 1)게임 채팅창 사건 — 파기환송 후 무죄 취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비하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원심이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목적 요소의 판단에 있어 단순한 분노 표출과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을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2)실수로 잘못 전송한 사건 피고인이 직장 동료에게 보내려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노4004 판결).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음 1)음란 동영상 전송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2262 판결). 2)사실상 연인관계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상 연인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민감한 신체 부위나 스킨십에 대한 발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2. 22. 선고 2025고정363 판결). 다. '도달' 요건 불충족 1)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사건 피고인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작성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도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고정393 판결). 2)공범의 SNS 페이지 게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SNS 페이지가 아닌 공범의 SNS 페이지에 사진과 글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한 사안에서, 위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노2733 판결). 라. 무죄 사유 요약표 무죄 사유대표 판결성적 욕망 목적 불인정 (법리오해로 파기환송)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성적 욕망 목적 불인정 (실수 전송)대구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노4004 판결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음대구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2262 판결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부재수원지방법원 2025. 12. 22. 선고 2025고정363 판결도달 요건 불충족 (공개 댓글)대전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고정393 판결도달 요건 불충족 (공범 페이지 게시)인천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노2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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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확인할 보이스피싱 이해충돌
-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끼리 변호사를 함께 선임하려면 각자의 이해가 충돌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같다는 이유로 모든 공동 선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방어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라면 독립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계좌 명의자와 실제 거래를 한 사람의 진술이 다르다면 각자 받은 연락과 접근 경위를 섞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아는 사실과 공동으로 받은 안내가 어디까지 겹치는지 살펴봅니다. 1.수임 제한과 현실의 이해충돌2.한꺼번에 묶지 말아야 할 자료3.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다른 절차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5.관련 Q&A6.처음에는 같은 설명이었는데 나중에 진술이 갈리면 어떻게 하나요? 수임 제한과 현실의 이해충돌 변호사법 제31조는 한쪽 당사자의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서 그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등에서 직무 수행을 제한합니다. 조문에는 현재 수임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범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조사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책임 귀속, 증거 제출, 진술, 피해 회복을 두고 각자의 이익이 어떻게 갈리는지 살핍니다. 한 조항의 예외를 모든 이해충돌을 해결하는 동의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2026년 11월 9일 확인 예를 들어 계좌 명의자는 지시를 받아 인증 요청에 응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사람은 명의자가 목적까지 알고 거래를 승인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변론이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메시지도 명의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하는 증거가 될 수도, 상대의 지시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서류를 한 사람에게 전달하기 전에 밝혀야 합니다. 한꺼번에 묶지 말아야 할 자료 • 각자의 휴대전화에 실제로 남은 대화를 따로 보관합니다. •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 자료에는 계좌 명의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 상대에게서 들은 사실을 자신의 목격으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 연락받은 수사 기관과 본인의 조사 지위를 각자 확인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산을 처분하게 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 되며, 일반 사기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모와 공동의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요구하고, 타인의 범죄를 인식하면서 도운 경우에는 제32조 방조범과 법정 감경이 문제 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는지의 판단이며, 그 판단은 함께 조사받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다른 절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환급에서는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거래와 자금 경로를 확인합니다. 이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는 누가 어느 범행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따집니다. 자금이 어느 계좌를 통과했다는 점은 확인해도 그 계좌를 실제 조작한 사람을 명의자로 확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 회복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관해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면, 선임을 결정하기 전 그 사실도 알리는 게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공동 상담에 앞서 누구에게 어떤 자격으로 상담을 제공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명의자와 계좌 사용자의 진술 및 자료를 사람별로 나누어, 한 사람에게 유리한 설명이 다른 사람의 방어를 제약하는 지점을 살핍니다. 상대방의 진술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충돌이 없다고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관여 범위와 피해 회복처럼 쟁점이 달라질 수 있는 곳을 표시하고, 별도 상담이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각각에게서 받은 자료의 공유가 가능한지와 어떤 범위의 정보를 쓰는지 분리해 다룹니다. 선임이 시작된 뒤에도 이해관계가 달라졌다는 정황이 나오면 절차와 수임 제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관련 Q&A Q.처음에는 같은 설명이었는데 나중에 진술이 갈리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는 모두 정상 업무로 이해했다고 말했지만, 추가 조사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설명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이미 같은 변호인이 관여한 상태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새 진술로 상대에게 불리해지는 대목이 생겼는지 보고 별도 자문이나 선임을 검토합니다. 당시 한 말과 나중에 추가된 진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한 사람이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밝힌 것인지, 다른 사람의 고의까지 주장한 것인지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누구를 어느 사건에서 맡고 있는지와 자료를 제공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이해가 갈리면 한 사람이 자신의 변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특정 증거의 제출을 두 사람이 서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문과 조치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형사책임은 역할과 공모 관계, 알고 있던 정보에 따라 갈리고, 법정형이나 이득액 역시 각자가 책임질 범위를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 진술을 억지로 다시 같게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일어난 거래와 다른 사람이 알려준 일을 나눠 정리하세요. 바뀐 의견이 실제 거래 기록에 따른 것인지, 사건 뒤 상대에게 들은 내용인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사건 기록의 열람이나 제출 시점에 기한이 있다면 이해충돌 검토와 함께 챙깁니다. 새로 상담을 받더라도 이전에 공유한 자료의 범위와 기존 선임 상태를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이전 의견의 작성자가 누구였는지도 이후에 의견을 바꾸거나 추가할 때 확인할 사실입니다. 선임 전에 각자 지키려는 입장과 상대와 갈리는 사실을 말해 두면, 뒤늦게 방어 방향이 바뀌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해충돌 여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비공개 상담에서 자료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공동으로 받은 자료와 본인만 받은 자료를 챙길 때부터 나누어 두세요. #변호사수임제한#보이스피싱공범#변호사선임#이해충돌#계좌명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