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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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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을 한 사람에게 보냈을 때 처벌기준과 전송 범위
- 불법촬영물을 단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 외에도 촬영물의 제공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가 수신했는지, 어떤 파일을 전달했는지, 실제 전송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은 달라집니다. 불법촬영죄 처벌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유포라는 일상적 표현을 구체적인 행위로 바꿔 설명해야 합니다. 1.한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법에서 말하는 반포가 아닌가요?2.불법촬영물을 전송했을 때 형량은 촬영죄와 같나요?3.상대방이 다른 곳에 다시 올리면 처음 전송한 사람도 모든 유포에 책임지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법에서 말하는 반포가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는 반포와 제공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를 뜻하며, 제공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해당 파일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 수신자가 누구였는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전달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파일명만 남은 경우와 전송 완료 내역이 확인된 경우도 증거의 무게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반포와 제공을 혼용하고 있다면 어떤 범죄사실을 구성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불법촬영물을 전송했을 때 형량은 촬영죄와 같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현행 법률상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와 제2항의 반포·제공죄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같다고 해서 사건의 실제 형량도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해 2026년 7월 1일 시행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적인 반포 등 유형은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법정형과 별개의 권고 기준이며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서 촬영과 전송이 모두 인정되는지 역시 구체적인 행위 수와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송 관련 구분확인해야 하는 사실설명할 때 주의할 점메시지 작성전송 의사를 드러낸 기록작성과 발송을 혼동하지 않기파일 첨부실제 첨부된 파일의 내용비슷한 파일명만으로 특정하지 않기수신 완료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전송 실패 여부 확인하기재전송다른 사람의 후속 전달최초 전송자의 관여를 별도로 확인하기 전송 기록을 확인할 때는 수신자가 실제로 메시지를 읽었는지에 관한 사정과 파일이 상대방에게 제공됐는지를 함부로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비스마다 발송·도달·열람 표시의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상태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진술하면 전송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해 설명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자료가 특정 서비스의 기능에 기반한다면 해당 기록이 생성되는 조건도 확인 대상입니다. 수신자와의 대화에서 파일을 언급한 시점이 전송 완료 시각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자료는 사실관계의 공백을 임의 추정으로 채우지 않도록 돕습니다. Q.상대방이 다른 곳에 다시 올리면 처음 전송한 사람도 모든 유포에 책임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첫 전송 사실만으로 뒤이어 발생한 모든 게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전송자의 인식과 의사, 재전송에 관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배포를 요청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후의 확산이 전혀 예상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원래 전송 자체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추적한 파일 경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되,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전송 기록, 수신자와의 대화, 이후 게시 시각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 완료 기록과 파일 식별정보를 대조하고 촬영자·전송자·재게시자의 역할을 구분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가 특정인의 전송 행위에 관한 것인지 그 뒤의 유포까지 포함하는지 살핍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메시지는 맥락이 유지되도록 확보하고, 일부 캡처만 보고 성급히 해석하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사정을 따로 정리하되, 합의를 통해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설명하며 파일을 보여 주는 방식도 위험합니다. 당사자의 의도와 달리 추가 제공 행위가 생기거나 피해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대응에 필요한 자료 확인은 증거의 취급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변호인과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개인 대화 내용에 등장하는 수신자의 신원은 함부로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범위와 본인의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송 이후 상대방이 파일을 보관하거나 다른 곳에 올린 정황을 확인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직접 확인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보여 주는 시점과 타인의 설명을 구별하고, 증거가 없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특정인의 형사책임을 부당하게 넓히거나 축소하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유포 범위의 출발점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전달한 파일의 내용과 동의 범위, 실제 전송 경로를 구분할수록 사건에 적용할 조문도 정확해집니다. --- #불법촬영죄#촬영물제공#불법촬영물전송#반포죄#성범죄양형기준#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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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받아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다면 음란물 유포·배포와 무엇이 다를까?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사적인 영상이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유하면 성폭력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사건을 설명하면 촬영 동의와 공유 동의를 구별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은 일반 음란정보의 배포와 사람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의 무단 반포·제공을 다르게 규율합니다. 따라서 촬영을 허락했다는 사실이 공유까지 허락했다는 뜻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촬영에 대한 동의와 전달에 대한 동의2.일반 음란정보 배포와 촬영물 제공 비교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곳에 재전송했다면 처음 보낸 사람은 책임이 없나요? 촬영에 대한 동의와 전달에 대한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과 복제물의 반포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음란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상 벌칙과 동일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반포등’은 법률이 정한 여러 행위를 묶어 부르는 명칭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파일을 제공한 행동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대중에게 널리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퍼진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법이 정한 촬영물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제공 등이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영상 속 인물과 친분이 있다는 사정도 당사자의 공유 동의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 음란정보 배포와 촬영물 제공 비교 비교 기준일반 온라인 음란정보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주된 보호 관점음란정보의 온라인 유통 제한촬영대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인격권 보호법률상 행위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별도 확인 사항표현물의 음란성·유통 행위촬영물의 법정 범위·촬영 및 공유 의사형사처벌 상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상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와 어떤 경위로 전해졌는지는 시간상 다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공유 직전의 대화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을 허락한 범위가 개인 보관에 한정됐는지, 특정 수신자에게 전송해도 된다는 의사가 드러나는지, 이후 마음을 바꿔 공유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명시적인 메시지가 없을 때도 자동으로 공유 동의가 있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원본과 재인코딩본, 전송에 쓰인 계정, 수신자의 접근 방식도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이 다른 대화방으로 옮겨졌다면 그 재전송에 누가 관여했는지도 별도 사실입니다. 게시 이후 누군가가 다시 유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 제공한 사람의 모든 후속 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의 행동과 인식, 파일 이동의 흐름을 객관적 기록에 따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당시 대화와 사후 공유 경위를 대조해 제공 행위 및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실제 전송기록이 존재한다면 이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법정 요건과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확보해야 설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영상 속 인물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추가 확산을 막는 조치 역시 적법한 절차와 관계 기관을 통해 검토해야 하며 증거를 임의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영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곳에 재전송했다면 처음 보낸 사람은 책임이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최초 제공과 재전송은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각 단계의 사실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제공한 행위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면 그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특정 수신자에게 적법하게 제공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동의의 범위와 대화를 살펴야 합니다. 이후 재전송에 대한 관여 여부도 추측으로 확대하지 않고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대화방이라면 파일을 실제 업로드한 계정과 각 참여자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이후 서로 연락이 끊겼거나 관계가 달라졌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어느 시점의 동의 범위를 추정해선 안 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보관을 허락했지만 온라인 공개는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특정 상대에게만 보여주는 데 동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공유 경위를 확인하는 메시지와 실제 전송 경로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임의로 확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된 조치 또한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문제와 별개입니다. 영상이 더 퍼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을 권할 수 없습니다. 증거는 보존하면서 적법한 지원 및 신고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동의와 공유 동의는 다른 질문입니다. 유포·배포라는 단어보다 그 두 질문에 답하는 기록이 수사에서 더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음란물유포#음란물배포#불법촬영물제공#촬영물반포#성폭력처벌법#동의없는영상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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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시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 준강간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사건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준강간 사건에서 검토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기억이 없는 구간과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상대방의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기억 상실과 형법 제299조의 관계2.진술과 객관자료의 증명 구조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건 이후 작성한 메시지에 정상적인 표현이 있다면 준강간 혐의를 반박할 수 있나요?7.피해자가 일부 장면만 기억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기억 상실과 형법 제299조의 관계 준강간 사건에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나오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하나는 사건 이후 특정 시간대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불가능했는지에 관한 사실입니다. 두 사실은 관련될 수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음주 등으로 인해 사건 이후 기억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시 어떤 의식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일부 상황을 기억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 해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이 상태에 관한 증거가 어떤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의 증명 구조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준강간 혐의에서도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 진술은 증거로 평가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술에 포함된 모든 해석이 그대로 입증된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진술을 분석할 때는 직접 경험한 내용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기록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항목확인할 내용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면기억이 명확한 시점과 장소기억이 없는 구간기억 공백의 시작과 종료에 관한 설명이후 확인한 사실메시지, 결제 기록 등으로 알게 된 내용행위 당시 상태의사표현 및 저항 가능성에 관한 증거피의자의 인식상대방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에 관한 정황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억이 없는 구간에 관한 상대방의 설명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시각 이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면, 그 직전과 직후의 이동 경위가 사건 판단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행위가 문제 된 시각과 무관한 장면을 이용해 당시 상태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쟁점은 어디까지나 문제 된 행위가 이루어진 때의 상황입니다. 진술 사이에 모순이 발견됐더라도 그 모순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과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소한 시간 착오와 심신상실 상태의 존재에 관한 설명 차이는 법률적으로 같은 무게를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 본인의 기억도 검토 대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설명을 추가한다면 그 내용이 실제 기억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기억 공백이 쟁점인 준강간 사건에서는 진술을 시간대별로 분해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사후에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고, CCTV 및 대화 기록과 대조하여 준강간 혐의의 입증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가 확정된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설명이 나온 원인과 해당 차이가 범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기억 공백 자체보다 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관련 Q&A Q.사건 이후 작성한 메시지에 정상적인 표현이 있다면 준강간 혐의를 반박할 수 있나요? 메시지는 사건 이후의 의식 상태와 행동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시간대의 상태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 작성 시각과 성적 행위가 문제 된 시점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어졌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문장 하나를 떼어내 동의의 증거로 주장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전후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해당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일부 장면만 기억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일부만 기억한다는 사정 자체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특정 사건의 모든 장면을 같은 정도로 기억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억하는 부분의 구체성과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직접적인 기억인지, 어떤 부분이 추론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진술이 형법 제299조의 성립 요건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입니다. 준강간 혐의를 판단할 때 기억 상실은 중요한 검토 요소이지만 독립적인 유죄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상태와 그 이용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간혐의#형법제299조#피해자진술#기억상실#성범죄증거분석#무혐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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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음란영상을 게시했다면 유포와 배포 중 무엇이 문제될까?
- SNS에 음란영상을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유포’와 ‘배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처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률상 구성요건에 맞는지, 즉 어떤 종류의 정보를 어느 범위에 공개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특히 일반 음란정보의 온라인 유통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조회 수만 보며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1.공개 게시물과 온라인 배포2.게시 기록을 살펴보는 순서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올린 영상의 조회 수가 거의 없었다면 음란물 배포가 성립하지 않나요? • 공개 게시물과 온라인 배포 • 게시 기록을 살펴보는 순서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공개 게시물과 온라인 배포 2026년 10월 2일 시행 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정보를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벌칙은 온라인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의 음화반포 규정과 법정 벌금 상한이 같다고 가정해선 안 됩니다. 게시물을 공유한 경로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공개 계정에 영상 파일을 올린 경우, 제한된 회원에게만 노출되는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비공개 메시지로 한 명에게 보낸 경우는 기술적으로 다른 행동입니다. 계정이 ‘비공개’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승인된 이용자에게 자료가 제공되는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정이 공개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게시물이 음란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많이 쓰는 ‘유포’는 전송·재게시·링크 공유를 한꺼번에 가리킵니다. 실제 법적 검토에서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단순히 언급했는지, 자신의 계정으로 다시 제공했는지를 구별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른 기록과 타인의 게시글을 열람한 기록이 같은 의미일 수는 없습니다. 영상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공개되는 범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게시 기록을 살펴보는 순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화면 캡처만으로 공유 경위 전체가 드러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캡처는 특정 순간의 화면일 뿐 그 앞의 설정 변경이나 이후 삭제·차단·비공개 전환 시점을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기록을 보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시스템이 자동으로 표시한 흔적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 자료밝혀야 할 사실혼동하기 쉬운 부분게시 시각과 수정 이력누가 언제 내용을 올렸는지캡처 시각과 최초 게시 시각의 차이공개 설정 기록어느 이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됐는지비공개 계정과 개인 간 전송의 차이원본 파일과 썸네일실제 게시된 콘텐츠가 무엇인지미리보기 이미지와 영상 원본의 차이링크 생성·공유 내역이용자에게 어떤 경로가 제공됐는지링크 존재와 실제 접근 가능성의 차이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적용 법률을 검토하려면 원본 콘텐츠를 정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거나 동의 아래 촬영했더라도 이후 무단으로 배포한 영상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계정에서 ‘야한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정보통신망법의 일반 음란정보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통지 이후에는 본인이 작성한 글, 재게시한 내용, 전송받기만 한 자료를 구별하는 자료표를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계정 공유 여부, 휴대전화와 PC의 로그인 이력, 게시물 접근 권한도 확인 대상입니다. 타인의 계정 사용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막연한 추측보다 당시 접속 환경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파일과 본인이 기억하는 파일이 같은 것인지부터 대조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SNS 게시 로그와 파일 식별정보를 연결해 실제 공개·전송 행위를 구분하고 첫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조사 초기에 가능한 불송치 방향이 있는지부터 살피되, 자료의 음란성이나 게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도 함께 검토합니다. ‘게시했다’는 한 문장에 들어 있는 여러 행동을 분리하는 작업이 진술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게시물에 관한 증거를 숨기려고 계정을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원본 상태를 유지한 채 관련 메시지·로그·연락 경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분쟁이 있는 사건에서도 직접 연락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올린 영상의 조회 수가 거의 없었다면 음란물 배포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조회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률은 특정 조회 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료가 어떤 상태로 게시됐는지, 타인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게시된 콘텐츠가 처벌 대상인 음란정보인지가 중요합니다. 조회 수는 공개 범위나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캡처 시점의 조회 수가 최초 게시 후 전체 기록을 나타내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SNS 사건의 쟁점은 ‘얼마나 퍼졌는가’라는 추정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했는가’에 있습니다. 수사기록과 실제 계정 기록을 차례로 맞춰야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음란물배포#SNS음란물#정보통신망법위반#게시물증거#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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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9조는 유사강간에도 적용될까, 행위별 처벌 기준 정리
-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뿐 아니라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유사강간 행위에도 연결됩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법률상 유사강간의 유형에 해당한다면 해당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성적 접촉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준강간·유사강간 관련 Q&A2.형법 제299조는 왜 유사강간죄에 관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나요?3.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유사강간 관련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4.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과 유사강간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5.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준강간·유사강간 관련 Q&A Q.형법 제299조는 왜 유사강간죄에 관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나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해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형태의 성적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 따르면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99조가 이 조항을 연결하는 이유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준강간이라는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행위의 종류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간음인지, 법률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형법상 세 행위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혐의의 명칭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유사강간 관련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제299조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해 해당 행위를 했다면 제299조 적용 여부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입니다.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런 상태를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그 주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쟁점을 하나의 부인 취지로 묶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Q.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과 유사강간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법률에서 정한 신체 내부에 대한 삽입행위를 규정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 신체접촉이라도 추행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제298조와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묻는 경우, 접촉의 구체적인 형태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은 실제로 인정한 행위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자료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다르므로 행위 내용에 관한 판단이 처벌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은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교제 관계나 이전의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에 관해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착오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직접 경험한 사실과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이 섞이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유사강간 관련 혐의는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문제 된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2.상대방이 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3.행위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4.당사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다른지 네 항목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행위의 법적 유형을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구성요건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구체적인 행위와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성적 행위의 종류와 상대방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하는 조항입니다. 유사강간 관련 혐의가 포함됐다면 해당 행위가 법률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제299조#유사강간#준강간#준강제추행#유사강간처벌#성범죄구성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