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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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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견하기 어려운 부상이 강제추행치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
- 강제추행치상 혐의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부상이 문제된다면 사고의 구체적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한 것과 상해 결과를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결과가 발생한 경로와 예견 가능했던 위험을 구분해야 합니다. 답변과 증거의 범위를 맞춰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견하지 못한 결과의 법률상 의미을 논의할 때 적용되는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을 알기 전에 예견하지 못한 결과의 법률상 의미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불이익한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 있을 때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고 정한다. 기본 강제추행의 처벌은 형법 제298조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의 책임은 접촉의 종류와 당시 위험에 관한 자료를 통해 평가됩니다.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후 사실이 그 결과의 사전 예견가능성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직전 인식할 수 있었던 정보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예견하지 못한 결과의 법률상 의미”에 관한 쟁점에서는 접촉 강도와 위험의 연결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백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에 관해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1.접촉 강도와 위험의 연결2.상해와 관련된 질문3.추행 사실을 인정하면 상해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4.별다른 충격이 없었다면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나요?5.예견하지 못한 부상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설명하나요?6.자백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에 관한 설명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까요?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접촉 강도와 위험의 연결 접촉의 강도와 방향, 피해자의 위치, 사고 직전의 환경, 상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중한 결과에 관한 법률 평가는 구체적인 사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거나 개인적 성향을 추측하는 방식은 관련성이 낮습니다. 사건 당시 누구나 관찰할 수 있었던 위험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책임 요소판단 기준객관화 방법예견하지 못한 결과의 법률상 의미쟁점이 된 행위의 시점시간이 확인된 접촉 관련 자료접촉 강도와 위험의 연결증상에 대한 진술과 객관 소견의 차이기록 작성자와 작성 시간자백의 대상접촉 강도와 위험의 연결출처와 작성 시점을 확인한 기록자백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기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조사 전 정리된 사실관계건강상태의 변화상처와 일상 기능에 미친 영향검사와 치료의 경과 기록 상해와 관련된 질문 Q.추행 사실을 인정하면 상해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닙니다. 접촉을 인정해도 그 결과와의 관계까지 자동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에 포함된 사실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피의자가 접촉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부상 경위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촉을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료를 살필 필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말은 법률 평가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그보다 당시 동작이 얼마나 급격했는지, 주변 구조가 어떤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위험을 인식할 만한 계기가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상 밖이었다는 느낌과 법률상 예견가능성은 구별됩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물은 것인지 확인한 뒤 알고 있는 부분에 한정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계를 증명할 자료의 출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별다른 충격이 없었다면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 사정은 검토할 수 있지만 충격이 적었다는 설명만으로 법률상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설명과 새로 확인한 자료가 다를 때는 어느 쪽이 어떤 사실을 말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모르는 원인을 자기 판단으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Q.예견하지 못한 부상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되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관적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백이 있다고 해서 상해의 의학적 존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이 어떤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나머지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구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할 때는 출처와 적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기록 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접촉 강도와 위험의 연결의 자료 출처가 적법한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자백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에 관한 설명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말은 법률 평가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예상 밖이었다는 느낌과 법률상 예견가능성은 구별됩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의문은 사건의 세부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견하지 못한 결과의 법률상 의미에 관해서는 확인된 사실과 아직 판단하지 못한 사실의 경계를 설명해야 자료와 맞지 않는 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예견하지 못한 결과의 법률상 의미을 중심으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나누어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방향을 점검합니다.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되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관적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누구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견가능성을 다투는 근거는 당시 관찰되는 위험과 행위의 구체적 모습에서 찾아야 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으로 법률상 그 상해를 책임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예견하지 못한 결과의 법률상 의미에 맞춰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 #강제추행치상#성범죄변호사#형사사건대응#결과예견#자백보강#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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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영상 구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진술 준비
- 인스타그램에서 성적 영상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에 적용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성인 콘텐츠 거래와 불법촬영물·성착취물 거래는 같은 법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영상의 법적 성격과 구매자의 인식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해 설명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어떤 사실이 혐의로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2.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의 의미3.조사 전 준비할 사항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어떤 영상인지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7.돈을 보낸 것은 인정하면서 범죄 고의는 다툴 수 있나요? • 어떤 사실이 혐의로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의 의미 • 조사 전 준비할 사항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어떤 사실이 혐의로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구입인지, 소지인지, 시청인지, 재전송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불법촬영물 구입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부터 차이가 나므로 조사 전 정확한 혐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의 의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경찰이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안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불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이미 존재하는 증거를 숨기거나 변형해도 된다는 뜻은 전혀 다릅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기록과 조사에서 주장할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 준비할 사항 • 연락받은 사건명과 문제 된 거래 시기의 확인 • 영상 구매 전에 본 판매 설명과 DM 원문 정리 • 송금·입금 내역과 파일 전송 시점 대조 • 구매한 영상과 별도로 재전송 사실이 있는지 구분 •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한 진술 메모 작성 • 적법하게 보전된 자료의 제출 범위와 방식 상담 이런 목록은 진술을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한 정리 작업입니다. 판매 계정이 삭제되거나 기록이 일부 남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거래 전 알았던 내용과 거래 후 수사기관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 뒤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혐의별 입증 요소와 디지털 거래 기록을 정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구별하도록 돕습니다. 계정별 메시지 흐름에 따라 질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실제 자료와 맞춰 점검합니다. 첫 출석 전에는 '구매'라는 말이 어떤 사실을 뜻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을 문의한 사실, 송금한 사실, 파일을 실제로 받은 사실, 재생한 사실이 모두 같은 시점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기관이 한 번의 거래로 설명하더라도 각 단계에 관한 증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는 행동은 인정하면서 법률상 불명확한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설명할 때에는 파일이 저장되었는지, 링크만 받았는지, 구매 직후 어떤 화면을 보았는지 등 기억과 기록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정이 여러 개이거나 같은 판매자로 보이는 계정명이 바뀌었다면 누구와 거래한 것인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추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계정을 임의로 특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중 제시된 영상이 처음 보는 파일이라면 당시 구매 때 받은 영상과 동일하다고 성급히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파일인지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 원문에 특정 영상에 관한 대화가 분명히 남아 있다면 그 사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좋은 진술 준비는 무조건 부인하는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질문에 사실대로 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진술조서에 구매 당시 인식과 조사 후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정확히 구분되어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디지털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기관과 연락해야 할 사항이 생긴다면 정해진 절차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Q&A Q.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어떤 영상인지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인 영상 장면으로 꾸며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특정된 거래일자, 상대 계정, 송금내역과 실제 기억을 대조해 확인되는 부분만 진술해야 합니다. 전송기록이나 영상에 관한 자료가 향후 제시된다면 그때 확인한 내용을 이전 인식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법률상 어떤 사실에 답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Q.돈을 보낸 것은 인정하면서 범죄 고의는 다툴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송금 사실과 영상의 위법성에 관한 인식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구매자가 돈을 보냈다는 자료가 있어도 어떤 영상이라고 이해하고 거래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광고·DM·미리보기와 실제 수령한 내용을 비교해야 하며, 설명이 서로 충돌할 경우 그 이유도 점검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법적 요건을 인정한 것처럼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 전체를 처음 설명하는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스타영상구매조사#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진술#아청법대응#불법촬영물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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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 녹화가 카촬죄 성립요건과 구별되는 이유
-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행위가 언제나 카촬죄의 직접 촬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구별해 온 것은 상대방의 신체 자체를 촬영했는지, 이미 전송된 신체 이미지가 표시된 화면을 저장했는지입니다. 두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영상 파일을 남기지만 구성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 동의 없는 영상통화 녹화가 모두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영상통화 중 상대방 모습이 화면에 나왔는데 왜 직접 촬영이 아니라고 하나요?2.화면 녹화가 카촬죄가 아니면 다른 책임도 없나요?3.경찰조사에서는 녹화 방식에 관해 무엇을 질문받을 수 있나요?4.통화 화면에서 파일을 받는 사람이 녹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달라질까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영상통화 중 상대방 모습이 화면에 나왔는데 왜 직접 촬영이 아니라고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형법논점 Capsule』 쟁점 205에는 영상통화 중 수신된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행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수록돼 있습니다. 이 판례가 다루는 제14조 제1항의 촬영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이지, 이미 기기에 전송되어 영상으로 변환된 신체 이미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화면을 녹화했다는 외형만으로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실제 렌즈를 통해 사람의 신체가 촬영됐는지는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Q.화면 녹화가 카촬죄가 아니면 다른 책임도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녹화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이후 해당 영상을 전송하거나 공개했는지, 다른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일정한 촬영물과 복제물의 반포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 등은 제14조의2에서 따로 다룹니다. 화면 녹화가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모든 후속 행위에 대한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촬영과 유포의 객체가 각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에서는 녹화 방식에 관해 무엇을 질문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이 만들어진 장소, 영상통화 앱의 기능, 녹화 버튼을 누른 기기, 상대방의 신체가 실제 촬영 렌즈 앞에 있었는지, 수신된 화면을 기록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제품 기능을 짐작해 답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기 기록과 사용 사실을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저장된 파일이 어긋난다면 어느 지점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기억에 없는 촬영 동작을 억지로 덧붙여 설명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흐릴 수 있습니다. Q.통화 화면에서 파일을 받는 사람이 녹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달라질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녹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당사자들의 의사와 사용 경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서 직접 신체를 촬영했는지라는 질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알림에 어떤 설명이 붙었는지, 그 뒤에 파일이 전송되거나 공개됐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기록이 불충분하다면 동의가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추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대상은 녹화 원본, 사용한 앱과 기기의 기능, 영상에 포함된 화면 구성, 영상 전송 여부입니다. 누가 어떤 장치의 렌즈 앞에 있었는지와 누구의 화면에서 파일이 생성됐는지를 분리합니다. 원본에 통화 상대방의 화면 인터페이스가 함께 담겨 있다면 수신 화면을 녹화했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영상통화 녹화와 직접 촬영을 구별한 판례의 의미를 넓혀 해석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렌즈로 직접 찍은 상황과 통신망을 거쳐 표시된 화면을 기록한 상황은 촬영 대상이 다릅니다. 다만 한 사건에서 두 방식이 함께 사용됐을 수도 있으므로 사용한 카메라와 녹화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이 실제로 어떠했는지에 관한 기억보다 녹화 파일에서 보이는 화면 구성과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확인하면 기술적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녹화 후 영상이 이동했다면 그 이후 행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기 안에서 보관한 것인지, 다른 계정으로 전송한 것인지, 온라인에 공개된 것인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제14조의 직접 촬영 객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후속 전송이 관련 법률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 조항의 적용 범위를 넓혀서 모든 영상을 불법촬영물이라고 규정해서도 곤란합니다. 문제된 파일이 특정 조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의 문언과 실제 기술적 경위를 함께 읽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녹화의 목적을 둘러싼 주장이 엇갈릴 때는 당시 오간 대화,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상대방이 어떤 내용의 동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사적인 자료를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식은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녹화 기능의 명칭이 기기마다 다르다면 추측으로 특정하지 말고 실제 사용한 모델과 앱의 기록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정 앱의 기능을 법률상 촬영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화 수신 화면을 기록한 파일과 실제 카메라 렌즈를 통해 외부 사람을 촬영한 파일은 겉모습이 비슷해도 생성 과정이 다릅니다. 한 사건에서 둘 다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 파일을 개별적으로 분류하고 관련 조항의 문언과 대조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통화 원본과 녹화 기능의 작동 방식을 검토해 신체 직접 촬영과 수신 영상 저장을 구별합니다. 법률상 대상이 달라지는 사건에서는 해당 판례가 실제 사안과 같은 기술적 조건을 전제로 했는지 비교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성립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녹화 후 전송 등 추가 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을 다른 질문으로 분리합니다. 영상통화 녹화 혐의는 기술적 사실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녹화했다는 단어 하나로 카촬죄의 모든 요건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 #영상통화녹화#카촬죄성립요건#수신영상녹화#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증거#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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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촬죄 유죄판결 이후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의 적용
- 카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 다른 법률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나 무죄를 다투는 단계에서도 예상되는 법적 효과를 구별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과 대중에게 공개되는 조치를 같은 말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1.카촬죄가 유죄라면 수강명령도 받을 수 있나요?2.카촬죄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3.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처분인가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카촬죄가 유죄라면 수강명령도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법정 조건에 따라 5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조문에서 정한 예외와 사건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제14조의 촬영죄에 대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별개로 검토해야 할 조치입니다. 형사처벌의 종류만 보고 사건의 모든 법률효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Q.카촬죄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벌금형이라는 사정만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14조를 포함한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의 등록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일부 다른 죄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예외가 규정돼 있지만 그 내용을 카촬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확정된 재판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 혐의만 제기된 사람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Q.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처분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 등에 제출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를 수사·관리 목적으로 등록하는 것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조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공개 여부는 관련 법률의 대상 범위와 재판상 명령 등 추가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됐다'는 말만 듣고 누구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인지, 기소됐는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정형을 설명하는 단계와 확정판결에 따른 제출 의무를 설명하는 단계는 다릅니다. 복수의 죄명이 적용됐다면 어떤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 어떤 부수적 명령이 붙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향후 등록 의무에 관한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과 법률상 기한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설명할 때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 확정된 법률효과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피의자에게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의무가 당장 발생한 것처럼 설명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지와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명령과 제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행정적으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출하는 제도이며, 불특정 다수가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등록 대상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에 얼굴과 주소가 자동 게시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개명령이 문제된다면 그 별도 법적 근거와 사건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 역시 해당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만으로 목록을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는 등록 대상 범위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뿐 아니라 다른 성폭력범죄가 함께 문제됐다면 각 죄명에 관한 유죄 확정 내용에 따라 검토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4조의 촬영물 소지·시청 관련 규정과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죄명의 표현이 비슷하다고 법률상 분류를 같게 취급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하는 경우라도 해당 활동이 사건 결과를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단계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과 법이 정한 등록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실을 차분히 정리하되 확정되지 않은 결과를 보장하는 설명은 경계해야 합니다. 유죄판결 이후 적용되는 의무는 처벌 조항만 읽어서는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 관련 법률이 해당 죄명에 어떤 후속 절차를 연결하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 반포, 소지·시청처럼 한 법률 조항 안에서도 행위 유형이 나뉘는 경우에는 적용 법령과 절차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안내문에 적힌 기관과 기한을 정확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적법한 방법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촬죄 성립요건과 함께 유죄 확정 시 예상되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범죄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재판 단계에서 별도 처분이 문제되면 각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형량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관련 제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형사처벌과 추가 법적 의무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사건의 결과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촬죄신상정보등록#카촬죄벌금형#성범죄수강명령#성폭력처벌법제42조#신상정보공개#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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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이 보이지 않는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도 상해가 문제될까
- 강제추행치상에서 상해는 눈에 보이는 외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신체나 정신적 기능에 실제 장애가 발생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통증을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병적 상태와 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1.증상의 지속과 생활기능 변화 자료2.외형상 흔적이 없는 손상 판단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찰 가능한 건강 변화 정리6.관련 Q&A7.피부에 흉터가 없어도 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8.통증을 호소한 사실만으로 상해가 성립하나요? 증상의 지속과 생활기능 변화 자료 증상 발생 시점, 일상생활의 변화, 진료에서 확인된 소견, 치료의 경과를 외관상의 상처 유무와 나누어 본다. 외상 사진이 없더라도 통증과 장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방문 사실과 법률상 상해가 있다는 판단은 별개로 남습니다. 증상의 구체성, 지속기간, 검사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외형상 흔적이 없는 손상 판단 상해는 피부에 상처가 보이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건강상태와 생활기능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가 판단 대상이며 정신적·신체적 기능 장애 주장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기본 조문이다. 법령에서 정한 강제추행의 처벌은 형법 제298조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특히 외형상 흔적이 없는 손상 판단를 살펴야 합니다. 외형상 흔적이 없는 손상 판단에 비추어, 상해·치상이 법적으로 함께 인정되는 때에는 형법 제301조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별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라는 법률용어는 일상적인 상처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컨대 치료 없이 자연히 회복되고 생활기능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은 정도의 경미한 흔적이라면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반대 경우도 있으므로 외형만 보지 않고 실제 건강상태 변화를 파악합니다. 첨부 교재 외형상 흔적이 없는 손상 판단과 관련해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 226쪽은 사건의 구체적 경과에 따라 상해와 추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 판례 사례도 소개합니다. 추행 전에 생긴 다른 부상이 모두 강제추행치상의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는 사실 자체는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때 법적 상해의 인정에는 구체적인 병적 상태 및 사건과의 연결에 관한 판단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체의 외형상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상을 무시하는 태도도 피해야 합니다. “외형상 흔적이 없는 손상 판단”에 관한 쟁점에서는 증상의 지속과 생활기능 변화 자료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찰 가능한 건강 변화 정리에 관해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 사건 발생 전후 시각을 적고 “외형상 흔적이 없는 손상 판단” 항목을 따로 정리했는가 [ ] “증상의 지속과 생활기능 변화 자료”에 활용할 자료의 작성 날짜와 출처를 확인했는가 [ ] 의료기관의 관찰 소견과 당사자가 전달한 말을 별도로 표시했는가 [ ] “관찰 가능한 건강 변화 정리”을 설명할 때 추측을 사실처럼 기재하지 않았는가 [ ]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동을 피했는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증상의 지속과 생활기능 변화 자료에 필요한 객관자료의 출처와 진술의 범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대응에서는 진술의 구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투는 부분을 객관자료와 비교합니다. 특히 “관찰 가능한 건강 변화 정리”에 관한 설명이 실제 수사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피해자 접촉이나 자료의 임의 변경은 피해야 합니다. 관찰 가능한 건강 변화 정리 증상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기록에서 뒷받침되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각각 분류합니다. 정신적 손상에 관한 진술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진단명 유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증상과 의료적 평가, 사건과의 연결이 증명되는지 살핍니다. 관련 Q&A Q.피부에 흉터가 없어도 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상 사진이 없어도 건강상태와 생활기능의 장애가 구체적으로 증명되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상해라는 법률용어는 일상적인 상처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해당 질문은 접촉 시점과 결과 발생 시점을 혼동하지 않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는 장면과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나누면 잘못된 인정으로 번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통증을 호소한 사실만으로 상해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닙니다. 통증 호소는 자료의 하나이며 법률상 상해의 존재와 원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상에 관한 진술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기억을 보완하는지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인 상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부터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겉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라도 의학적 경과와 생활기능 변화를 근거로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으로 법률상 그 상해를 책임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외형상 흔적이 없는 손상 판단에 맞춰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 #강제추행치상#성범죄변호사#형사사건대응#외상없는상해#건강상태변화#상해판단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