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43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촬영에 동의한 영상을 트위터에 판매했다면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할까?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트위터에서 해당 영상을 허락 없이 판매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영상의 판매와 외부 전송까지 포괄적으로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는 촬영 당시의 대화뿐 아니라 판매 전후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영상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혐의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촬영 동의를 받았다면 판매도 가능한가요?2.동의 여부는 메시지 한 문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3.영상의 복제본을 판매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4.경찰조사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5.관련 Q&A6.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7.판매 후 상대방이 허락했다고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Q.촬영 동의를 받았다면 판매도 가능한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는 촬영행위와 판매행위를 각각 독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촬영은 허락했지만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판매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에 대한 명시적인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허락의 범위와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공유하는 것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그 범위가 다릅니다. 한 번의 전달에 동의했다고 해서 이후 모든 판매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 여부는 메시지 한 문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트위터 영상 판매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가 중요한 자료로 검토됩니다. 판매자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허락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시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자료살펴볼 내용촬영 전 대화촬영 목적과 허락 범위촬영 후 메시지보관·공유에 관한 의사판매 관련 대화유료 제공에 대한 인식트위터 DM구매자에게 실제 전달한 내용계좌 및 거래 내역판매 시기와 수익 발생 여부 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영상 판매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어떤 취지로 답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의 일부만 발췌하면 실제 의사와 다르게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촬영 대상자의 의사가 판매 과정에서 변경되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에 외부 공개를 허락했다는 대화가 존재하더라도 이후 명확한 반대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해당 사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의 복제본을 판매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본 촬영물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의 반포와 판매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트위터에서 판매한 영상이 다른 기기에 저장된 복제본이거나 전송을 위해 별도 파일로 만들어진 경우에도 법률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파일과 판매 파일을 구별하면서 두 파일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 길이가 짧아졌거나 일부 장면이 편집되어 있더라도 해당 영상이 원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영상의 변경 정도에 따라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일명이나 확장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판매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판매 여부와 동의 여부를 혼합하여 진술하면 쟁점이 불분명해집니다. 첫 조사 전에는 촬영 시점, 판매를 논의한 시점, 실제 판매일,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된 대화와 거래내역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및 판매 동의에 관한 대화의 전체 흐름과 파일 전송 기록을 대조해 피의자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되 이미 드러난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설명을 만들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추측으로 사실을 보충하지 않고 입증된 범위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촬영물 유포죄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영상이 법률에서 정한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촬영 대상자가 누구인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판매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얼굴 외의 장면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촬영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상 내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Q.판매 후 상대방이 허락했다고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후에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판매 당시의 위법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는지와 이후 의사 표시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를 자동으로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적법한 대리 절차를 통해 관련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촬영과 판매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최초 촬영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더라도 판매 당시의 의사에 반하는 유포가 확인된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도 두 단계의 동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트위터영상판매#촬영물유포죄#성폭력처벌법#촬영동의#불법촬영물판매#성범죄경찰조사
-
- 지하철 몰카로 신고됐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기준은 무엇일까?
- 지하철에서 몰카 촬영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한 신체 부위와 구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 실제 촬영 경위가 법률상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하는 장소이므로 촬영 방향과 주변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지하철 몰카 처벌에 적용되는 법률2.신체 부위와 촬영 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3.휴대전화 사용과 불법촬영의 차이4.경찰조사 전 혐의 성립 요건을 정리하는 방법5.관련 Q&A6.지하철에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촬영해도 몰카죄가 성립하나요?7.촬영 대상자가 당시 몰카 촬영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지하철 몰카 처벌에 적용되는 법률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조문으로, 촬영에 사용한 기기의 종류보다는 법에서 정한 촬영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몰카라고 부르는 행위에는 여러 상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승객의 신체 일부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동 중 카메라가 우연히 다른 승객을 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같은 범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대상이 된 신체 부위와 촬영 각도, 영상에서 특정 부위가 강조되었는지, 의도적으로 촬영 대상을 따라 움직였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촬영 대상자가 당시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촬영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Q.신체 부위와 촬영 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지하철 몰카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은 촬영된 영상이 법률에서 정한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사람의 신체가 영상에 등장한다는 사실과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부각하여 촬영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촬영 대상이 된 부분이 어디인지, 전체 영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촬영이 이루어진 위치는 어디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제15판의 쟁점 205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 부위라고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소개합니다. 동시에 일반적인 전신 촬영과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촬영은 구체적인 영상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하철 촬영 사건에 적용하면 같은 장소에서 찍힌 영상이라도 촬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촬영 대상특정 신체 부위가 집중적으로 촬영되었는지카메라 위치촬영 기기의 높이와 방향촬영 구도일반적인 주변 촬영인지, 신체가 강조되었는지촬영 경위카메라를 특정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향했는지대상자의 의사촬영에 관한 동의나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휴대전화 사용과 불법촬영의 차이 지하철에서는 휴대전화로 길을 찾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용도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는 일이 흔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목적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촬영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카메라가 작동했는지, 영상이 촬영되었는지, 촬영한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시간대에 촬영된 파일이 존재한다면 파일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영상에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전체 화면과 해당 인물의 신체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저장 기록과 촬영 시각, 지하철 내부 또는 역사 CCTV 등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촬영 방향을 단정하거나 실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혐의 성립 요건을 정리하는 방법 지하철 몰카 사건에서는 신고 직후 촬영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에 앞서 어떤 장면이 문제 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영상이 있다면 촬영 내용과 법률상 구성요건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 대상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각각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촬영된 영상의 구도와 촬영 경위, 주변 동선 자료를 대조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촬영 의도와 영상 내용에 관하여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설명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지하철에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촬영해도 몰카죄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옷을 입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촬영한 신체 부위와 영상 구도,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사진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촬영된 장면의 내용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Q.촬영 대상자가 당시 몰카 촬영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 당시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 몰카 혐의는 촬영 장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영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촬영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촬영 내용과 사건 경위를 구분하여 살펴야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몰카#지하철몰카처벌#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성범죄전문변호사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주장 중 반성문을 요구받았을 때 표현 범위를 정하는 기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다투는 중이라면 반성문에 범행을 인정하는 문장을 서둘러 넣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에서 반성문 제출을 권하더라도 현재 사실관계 주장과 충돌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생활관리와 재발 방지 노력은 혐의 인정 여부와 분리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법적 범위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자료 점검 순서5.관련 Q&A6.잘못한 점이 전혀 없다고 쓰면 되나요?7.평가를 받으면 무혐의 주장에 불리한가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무혐의 주장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뒤 생활관리 문장을 구분해 반성문이 진술과 충돌하지 않게 검토합니다. 혐의에 관한 진술과 생활관리 문장을 문단부터 분리합니다. 반성문이 자백처럼 읽힐 수 있는 부분은 수사기록과 대조해 수정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법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9조는 선고유예 요건에서 제51조의 사항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를 규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이 혐의를 다투는 피의자에게 자백성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단계의 입장과 양형자료 문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부인하는 사실, 인정하는 주변행동, 수사기록의 핵심 쟁점, 상담·교육 시작 이유를 나눕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는 유무죄를 판정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자료 점검 순서 • 혐의 인정 범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 수사 진술과 충돌할 문구를 표시합니다. • 생활관리 행동은 사실관계 주장과 분리합니다. • 상담·교육의 실제 시작일을 남깁니다. • 제출 전 문장별 법적 의미를 다시 확인합니다. 조사 진술, 변호인 의견, 실제 생활관리 약속, 상담 출석자료를 대조합니다. 탄원서·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와 함께 보조 자료로 쓰되 범죄사실을 새로 인정하는 문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선처라는 단어를 반복하려고 다투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거나 피해자 책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반성문 양식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잘못한 점이 전혀 없다고 쓰면 되나요? 사실관계와 별개로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는 행동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 사실이나 다투는 내용을 억지로 채우지는 않습니다. Q.평가를 받으면 무혐의 주장에 불리한가요? 평가의 목적과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N-SORA 결과를 유무죄 판단자료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반성문은 많이 쓰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인정하는지 정확히 가르는 문제입니다. 수사상 입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확인된 행동변화만 적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무혐의주장#반성문#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수사대응
-
- 준강제추행 공판기일이 연기됐을 때 양형자료의 날짜를 다시 맞추는 체크리스트
- 준강제추행 공판기일이 연기되면 이미 완성한 양형자료의 발급일과 확인기간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기일이 바뀌었다고 모든 문서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상담 횟수나 교육 진행상태처럼 시간이 흐르며 달라지는 항목은 갱신해야 합니다. 기존본과 추가본을 함께 보관해 제출 이력을 남깁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3.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법적 범위4.관련 Q&A5.기일이 한 달 미뤄지면 반성문도 다시 써야 하나요?6.평가서가 오래돼 보이면 발급일을 바꿀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원래 공판일, 변경된 공판일, 문서 발급일, 확인기간, 새로 발생한 회기를 비교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은 기일 변경만으로 뒤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구분확인할 사실연결 자료그대로 유지평가 원본·과거 발급 사실기준일 고정추가 갱신상담 회기·교육 진도새 확인기간재검토피해 회복·환경 변화변경 경과 기일변경 통지, 기존 제출본, 추가 상담·교육 확인서, 피해 회복 진행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치료자료는 성·마약·폭력·성향 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보조하는 후속 묶음에 둡니다. 오래된 문서의 날짜를 직접 고치거나 이미 제출한 자료를 미제출본처럼 다시 내지 않습니다. 계획이 완료된 것처럼 시제를 바꾸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공판기일 변경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을 유지하면서 새 회기만 추가 자료로 갱신합니다. 공판기일 변경 전후 문서를 발급일과 확인기간으로 대조합니다. 새로 생긴 회기만 갱신하고 과거 평가의 기준일은 유지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법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70조는 재판장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일 변경은 기존 양형자료의 사실을 자동으로 무효로 만들지는 않으므로 문서별 갱신 필요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관련 Q&A Q.기일이 한 달 미뤄지면 반성문도 다시 써야 하나요? 새 사실이 있는지와 기존 문서의 제출 목적을 봅니다. 같은 내용을 날짜만 바꿔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Q.평가서가 오래돼 보이면 발급일을 바꿀 수 있나요? 원문 발급일은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후속자료나 재평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기일이 늦춰졌다고 과거 문서의 시간이 함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바뀐 사실만 덧붙이면 기존 제출내용과 새 행동의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준강제추행#공판기일변경#양형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날짜점검
-
- 강간 고소 연락을 받은 직후, 변호사 법률상담에서 정리할 사실관계
- 강간 혐의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법률상담에서는 조사 날짜보다 사건의 시간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들이 언제 만났고 어느 시점부터 서로의 설명이 달라지는지 구분해야 강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고소장을 보지 못했더라도 무작정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기억나는 대로 장문의 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첫 상담은 확정적인 결론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설명할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획하는 과정입니다. 1.고소 연락과 실제 혐의 내용을 구분하는 이유2.상담 전 자료를 어떤 순서로 모을까3.첫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절차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서 연락받았지만 고소장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면 상담을 미뤄야 하나요? 고소 연락과 실제 혐의 내용을 구분하는 이유 연락을 받은 경로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다릅니다. 경찰이 출석 일정을 문의한 것인지,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알린 것인지, 제삼자가 소문을 전한 것인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이 곧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 정보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주장 사이에 선을 긋는 작업이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의 조문입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협박을 통한 강간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준비할 설명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료를 어떤 순서로 모을까 당일 일정을 아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십시오. 개인의 기억은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서가 섞이기 쉽습니다. 만남 전 연락, 장소로 이동한 기록, 이후 나눈 대화가 각각 무엇을 직접 증명하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가령 카드 결제내역은 결제 시각과 장소를 보여줄 수 있어도 그 시각의 동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함께 이동했다는 사정이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승낙으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확인 항목상담 때 살필 내용해석 시 주의점출석 연락담당 기관·예정 일시·알려진 죄명고소 사실과 적용 혐의를 구별대화 내역만남 전후 전체 흐름과 시각일부 발췌만으로 동의 단정 금지이동 자료택시·교통·결제 기록동선 확인과 강제성 판단을 구별당시 기억직접 경험한 일과 전해 들은 말추측을 실제 기억처럼 진술하지 않기 첫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절차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을 때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후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조사 중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조사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질문의 취지를 즉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여 여부를 일찍 상의할 실익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 상담한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미리 정해진 답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직접 기억하는지, 상대방 진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은 무엇인지, 확인 중인 기록은 무엇인지가 정리되면 충분한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 중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채우는 일이 오히려 이후 설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 단계에서는 말한 취지와 기록된 내용이 맞는지 살피고 필요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이 일부만 남아 있다면 빠진 부분의 이유를 추측하지 말고 어느 시점의 기록이 없는지 먼저 표시해 둘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기 전부터 주변인에게 사건을 설명했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진술의 경위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변인에게 원하는 답을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사건 내용을 맞추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기록이 자신의 설명을 직접 뒷받침하고, 어떤 기록은 장소나 시간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지 변호인과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해석만 적힌 문서보다 사건을 보여주는 원본과 그 자료의 취득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이후 검토에도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 고소 직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진술을 구분해 경찰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전후의 대화를 하나의 순서로 놓고 각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대방 진술을 미리 거짓으로 단정하거나 일정 부분만을 강조해 방어 논리를 만드는 방식은 피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온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요건을 다툴 부분이 있는지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객관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점도 그대로 표시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연락받았지만 고소장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면 상담을 미뤄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반드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사건 전후 일정을 정리하고 출석 안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소 취지를 모르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반박문을 완성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시점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상담하고 새 정보가 들어오면 설명을 보완하는 접근이 적절합니다. 고소 직후의 법률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답변을 빠르게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기억을 그대로 남겨 두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해야 첫 조사에서도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간변호사#강간법률상담#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조사#변호인참여#강간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