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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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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와 첫 경찰조사에 동행하면 어디까지 조력받을 수 있을까?
-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은 단순히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와 의견진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호받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대신 진술하거나 사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역할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성범죄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나요?2.변호사가 함께 가면 제가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3.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4.조사가 끝난 뒤에도 변호인이 확인할 일이 있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성범죄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기보다는 조사 전 준비, 조사 과정의 질문 확인, 필요한 의견 제시와 조서 확인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Q.변호사가 함께 가면 제가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변호인이 대신 사실관계를 답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 답변하고, 변호인은 질문의 법적 의미와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다”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문장이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접촉 사실이 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그 전후에 어떤 행동과 대화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피의사실을 확인합니다. 2.사건 전후 시간을 기준으로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작성합니다. 3.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을 전체 흐름에서 확인합니다. 4.CCTV, 카드내역, 이동기록 등 기억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습니다. 5.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다른 부분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6.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라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여부가 쟁점이 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조사가 끝난 뒤에도 변호인이 확인할 일이 있나요? 조사 말미에는 작성된 조서가 자신이 실제로 한 말과 같은 의미로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말로 설명한 취지가 문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상대방 진술이나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쟁점과 실제 수사기관이 보는 쟁점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조사 이후 보완 방향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범죄 사건의 첫 조사는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사실관계를 객관자료와 맞춰 설명하는 절차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은 사건 시간대, 접촉 또는 성적 행위의 경위, 사건 전후 의사소통, CCTV와 이동 동선,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 사이의 차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을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CCTV·대화기록·결제내역 등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수사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고소 내용 중 확인 가능한 부분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나눕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메시지와 이동 동선을 통해 양측 진술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첫 조사 이후 의견서를 통해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재판 단계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사기록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 놓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동행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조사 전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동행#성범죄피의자#피의자신문#강제추행변호사#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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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혐의가 특정강력범죄 분류와 겹칠 때 확인할 점
- 특수강간은 성폭력처벌법상 중한 성범죄인 동시에 일정한 경우 특정강력범죄 관련 법률의 적용범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단과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된다’는 판단은 법률상 기능이 다릅니다. 첫 조사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법률상 분류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특수강간의 기본 법정형부터 확인합니다2.특정강력범죄법은 별도의 범죄 범위를 정합니다3.분류가 중하다고 구성요건 입증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4.분류별 자료를 한 파일에 섞지 않습니다5.관련 Q&A6.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되면 특수강간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7.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유사강간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될 수 있나요? 특수강간의 기본 법정형부터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특수강간이 문제 되려면 일반 강간의 구성요건에 더해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가중요건이 확인돼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물건이 있었다거나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주변사실만으로 법률적 결론을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별도의 범죄 범위를 정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강간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을 특정강력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 구분확인 대상핵심 법률특수강간 성립강간 + 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정강력범죄 분류법이 정한 중대 범죄 범위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실제 선고형유죄 인정 후 양형인자양형위원회 기준경찰수사 대응구성요건별 증거형사절차 분류가 중하다고 구성요건 입증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도 특수강간의 각 요건은 증거로 확인돼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지닌 채 범행했는지, 복수 인원이 실제 실행행위에서 협동했는지를 검토합니다. 피의자는 “특정강력범죄라고 하니 모든 사실이 인정된 것 같다”는 압박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중한 혐의라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는 것도 진술 신빙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류별 자료를 한 파일에 섞지 않습니다 특수강간 구성요건 자료에는 범행 당시 행동과 물건, 각 피의자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특정강력범죄 분류와 관련한 자료는 적용 죄명과 법적 효과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상담 초기부터 먼 단계의 불이익만 강조하는 대신 현재 경찰수사의 쟁점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의 목표는 사건의 법률효과를 예측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객관자료와 일치하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혐의와 특정강력범죄 분류를 한꺼번에 취급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합동·강간행위를 각각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되면 특수강간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특정 법률의 적용범위에 들어갈 가능성과 개별 형사사건에서 구성요건이 증명되어 유죄가 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확인돼야 합니다. Q.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유사강간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될 수 있나요?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는 일정한 방식의 유사강간도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이것을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이라는 죄명과 동일하게 부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죄명과 법률상 분류가 여러 겹으로 겹칠 수 있습니다. 각 층위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첫 조사 대응도 정확해집니다. #특수강간#특정강력범죄#성폭력처벌법#중대성범죄#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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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가 항거불능과 위력을 따지는 과정
-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혐의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가볍게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상태, 의사소통 능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상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추행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행위, 위계·위력에 의한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1.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별도 규정2.먼저 세 층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3.확인자료 체크리스트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했다면 항거불능·항거곤란은 문제되지 않나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별도 규정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와, 장애인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도 각각 규정합니다. 먼저 세 층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 자체에 관한 사실입니다. 진단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 방식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 등 사건과 관련된 범위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해당 장애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사건 당시 상태와 행동입니다. 문제된 시간대에 어떤 의사표현이 있었는지, 장소 이동과 연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주변인이 관찰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상 힘의 구조입니다. 보호자, 종사자, 고용관계 등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지위가 문제된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자료 체크리스트 • 사건 당시 의사소통 내용을 보여주는 메시지·통화자료 • 이동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교통자료 •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업무·보호·생활자료 • 장애 특성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 • 피의자가 장애를 알게 된 시점과 관련 대화 • 사건 직후 신고나 주변인에게 한 말의 시간대 자료를 검토할 때 피해자의 장애를 근거로 진술능력을 일률적으로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장애 자체와 사건 당시 항거능력,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상 위력을 서로 분리해 확인하고 각 요소를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장애의 특성과 관계 구조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추가 갈등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했다면 항거불능·항거곤란은 문제되지 않나요? 일상생활의 독립성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 법적 상태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이 정한 요건과 구체적인 사건 당시 상태를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인 대상 사건에서는 장애라는 표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구성요건이 실제로 문제되는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그 뒤 사건 당시 상태와 관계, 피의자의 인식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장애인성범죄#성범죄변호사#항거불능#위력성범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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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사건 공소시효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와 확인 순서
- 강간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했다고 해서 날짜만 계산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에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과학적 증거의 존재 등에 따라 일반적인 공소시효 계산과 다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공소시효 문제는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에는 공소시효 특례가 있습니다2.공소시효를 검토할 때 필요한 순서3.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보다 기록을 먼저 찾습니다4.공소시효 주장과 혐의 자체의 방어는 별도로 준비합니다5.관련 Q&A6.10년이 넘은 강간 사건이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난 건가요?7.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면 경찰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에는 공소시효 특례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일부 성폭력범죄는 DNA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고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범죄명, 피해자의 당시 연령, 범행 시점, 법 개정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를 검토할 때 필요한 순서 단계확인할 내용이유1고소된 정확한 죄명적용되는 시효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2주장되는 범행일일반적인 계산의 출발점 확인3피해자의 당시 연령미성년자 특례 적용 여부 검토4과학적 증거 주장법정 연장 규정 검토5당시·현재 법률경과규정과 적용범위 확인6수사·공판 진행사항시효 계산에 영향을 주는 별도 사정 확인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보다 기록을 먼저 찾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세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휴대전화에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기보다 당시 카드내역, 사진, 이메일, SNS 기록, 교통자료, 일정표처럼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없어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새로운 자료를 만들거나 날짜를 추정해 확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주장과 혐의 자체의 방어는 별도로 준비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이 가능하더라도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시효 계산에 관한 법적 판단이 다를 경우 본안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효가 남아 있다고 해서 강간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문제이고 범죄의 성립 및 증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두 방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강간 고소 사건에서 범행 주장 시점과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한 뒤 남아 있는 대화·결제·사진·이동자료를 찾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과거 일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연락 자체가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와 적법하게 확인 가능한 기록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10년이 넘은 강간 사건이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난 건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어떤 성폭력범죄가 적용되는지, 과학적 증거 특례가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시점의 법률과 경과규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면 경찰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요? 스스로 시효 완성을 단정해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시효를 계산한 뒤 수사기관에 그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단순한 달력 계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는 특례가 존재하므로 사건의 날짜와 피해자의 연령, 적용 죄명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공소시효#성폭행공소시효#성폭력처벌법#강간혐의#오래된성범죄#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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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혐의를 다투는 중에도 N-SORA 재범위험성평가를 준비할까?
- 혐의를 다투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재범 방지와 생활관리 자료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자료가 범행 인정 문구로 읽히지 않도록 사건 입장과 분리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점검하는 자료이지 특정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진술서가 아닙니다. 다만 평가 결과를 실제 제출할지, 어떤 설명을 붙일지는 수사·재판 전략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와 자료를 임의로 손대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재범위험성평가를 받으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나요?2.혐의를 다툴 때 반성문은 쓰지 않는 게 낫나요?3.수사 과정에서 불리할 것 같은 자료를 없애도 되나요?4.혐의를 다투면서 어떤 자료까지 준비할 수 있나요? Q.재범위험성평가를 받으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평가를 받는 행위 자체와 형사사건의 법적 입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평가 문항이나 제출 설명에 사건 사실을 전제로 한 표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양형자료로 사용할 때는 현재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혐의를 다툴 때 반성문은 쓰지 않는 게 낫나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을 전제로 한 사과 문구가 쟁점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생활관리·상담·재범 방지 노력은 반성문과 별도 자료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그 별도 자료의 구조를 잡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Q.수사 과정에서 불리할 것 같은 자료를 없애도 되나요? 그런 방식은 권할 수 없습니다. 양형위원회의 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의 부정 요소로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제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역시 사실대로 관리하고, 제출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자료를 훼손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Q.혐의를 다투면서 어떤 자료까지 준비할 수 있나요? • 현재 생활환경과 직장·가족 관계 자료 • 실제 참여한 상담·교육 기록 • 재범 방지 또는 위험 상황 관리 계획 •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별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 사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의 생활 변화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법적 주장이 섞이지 않도록 자료의 목적과 제출 범위를 구분합니다. 혐의 다툼과 재범위험성 소명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더라도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가 현재 법적 주장과 어떤 관계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혐의다툼#재범위험성평가#N소라프로그램#성범죄양형자료#수사대응#재범방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