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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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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양형자료 준비 중 피해자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 성범죄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접촉이 새로운 부담이나 2차 피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면서 재범위험성평가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1.양형기준에는 2차 피해도 별도로 제시됩니다2.양형자료 준비 과정에서 피할 행동3.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는 구분해서 설명합니다4.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다면 답장해도 되나요?7.합의가 되지 않아도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양형기준에는 2차 피해도 별도로 제시됩니다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차 피해 야기를 일반 가중요소 또는 집행유예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연락 방식의 적절성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자료 준비 과정에서 피할 행동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기 • 지인을 통해 연락이나 설득을 시도하기 • 합의 여부를 재촉하기 • 피해자가 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 만들기 • 피해 회복 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는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이후 피해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반면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 앞으로의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에는 상담, 교육, 치료, 생활환경 변화,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연결해 실제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는지, 그 방식은 어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고, 양형자료 전체가 사건 대응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을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피해 회복 노력이 적절한 위치에서 설명되도록 구성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다면 답장해도 되나요?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접촉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수사·재판 단계와 연락의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합의가 되지 않아도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 회복과 재범위험성평가는 서로 다른 내용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별개로 객관적인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재범 방지 활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자료는 선처를 구한다는 이유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 과정에서도 2차 피해 위험을 피하면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 자료를 통해 향후 위험관리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피해회복#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대응#재범방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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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수사에서 DNA 결과와 강제성을 분리해 해석해야 하는 이유
- 유사강간 수사에서 DNA가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폭행·협박이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된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DNA는 신원과 접촉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학적 자료이고, 유사강간의 법률상 구성요건은 행위 방식과 강제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부터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1.DNA 감정과 유사강간 구성요건은 역할이 다릅니다2.검출 위치와 검체 종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3.DNA가 접촉 시각을 그대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4.강제성은 별도의 증거 구조로 정리합니다5.관련 Q&A6.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기 쉬워지나요?7.DNA가 확인되면 동의가 없었다는 진술보다 강한 증거인가요? DNA 감정과 유사강간 구성요건은 역할이 다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유전자 분야에서 실제 현장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을 수행하고, 감정기법의 검증과 새로운 감정 유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 운영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이는 DNA가 형사사건에서 개인식별과 증거물 분석에 활용되는 과학수사 자료임을 보여줍니다. (nfs.go.kr) 하지만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법이 정한 삽입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DNA 감정 결과와 폭행·협박, 행위의 구체적 형태, 피의자의 고의는 각각 다른 증거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law.go.kr) DNA 결과가 보여줄 수 있는 것별도 확인이 필요한 것특정인 유래 가능성폭행·협박의 존재특정 물건·부위의 흔적접촉 정확한 시점혼합 DNA 존재각 흔적의 발생 경위생물학적 접촉 가능성상대방 의사와 강제성감정 대상의 동일성유사강간 행위의 구체적 방식 검출 위치와 검체 종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DNA 결과는 단순히 ‘나왔다’ 또는 ‘안 나왔다’로 읽기 어렵습니다. 어느 물건의 어느 부분에서 채취했는지, 혈액·타액 등 어떤 검체가 문제 되는지, 혼합된 형태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라도 평소 접촉이 잦은 물건에서 나온 경우와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주장되는 장소에서 나온 경우에는 설명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감정 대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DNA가 내 것이 맞다”거나 “내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서에 기재된 검체 번호, 채취 위치, 비교 대상, 결과 표현을 확인한 후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맞는 부분만 설명해야 합니다. 과학적 분석에 관해 전문지식 없이 추측을 덧붙이면 오히려 진술이 감정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DNA가 접촉 시각을 그대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사건 이전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거나 같은 공간과 물건을 사용한 경우라면 흔적이 남은 시점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전 접촉 가능성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검출 위치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만남, 세탁이나 청소 시점, 물건 사용자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검체를 없애거나 감정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보유한 물건과 디지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정상적인 사용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성은 별도의 증거 구조로 정리합니다 DNA와 별도로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만남 전 대화와 약속 내용 2.현장 도착과 이동 과정 3.상대방의 거부 또는 의사 표현에 관한 양측 진술 4.신체적 제압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 5.사건 직후 통화·메시지와 행동 6.CCTV·출입기록·주변인 진술 7.의료자료와 신고 시점 각 자료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는 동선을 보여주지만 내부 대화를 담지 못할 수 있고, 메시지는 관계와 사건 후 인식을 보여주지만 현장 접촉을 직접 촬영한 자료는 아닙니다. DNA 역시 이런 증거 중 하나의 위치에 놓고 해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DNA 감정의 검출 사실과 유사강간의 폭행·협박 및 행위 요건을 분리한 뒤 다른 객관자료와 교차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기 쉬워지나요? 음성 결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검체가 채취된 위치, 채취 시점, 세척이나 시간 경과, 감정 가능한 흔적의 성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의료자료, 사건 후 행동 등 다른 증거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의 한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DNA가 확인되면 동의가 없었다는 진술보다 강한 증거인가요? 두 자료가 증명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우열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DNA는 생물학적 흔적과 신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상대방의 진술은 행위 방법과 의사 표현, 폭행·협박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각 자료의 증명 범위를 먼저 정한 뒤 비교해야 합니다. 과학수사 결과는 중요하지만 법률상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감정서의 내용과 구성요건을 분리해 읽어야 유사강간 사건의 실제 쟁점을 정확히 좁힐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DNA감정#성범죄증거#국과수#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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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강간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
- 강간 혐의에서 동의 여부가 쟁점이라면 사건이 검찰이나 재판으로 넘어간 뒤보다 첫 경찰조사 전부터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친분이나 교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사건 뒤 연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행위와 전후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1.강간죄의 법적 출발점2.동의 여부 사건에서 정리할 증거 목록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하나5.관련 Q&A6.사건 뒤 서로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인가요?7.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강간죄의 법적 출발점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성관계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폭행·협박, 동의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 사건에서 정리할 증거 목록 • 만나기로 한 과정의 대화 • 장소를 정한 과정 • 사건 직전 카카오톡·문자 • 사건 직후 서로 주고받은 연락 • 건물·숙박시설 출입 시각 • 택시·대리운전·교통 이용기록 • 카드 결제내역 • 주변 CCTV • 동석자가 있었다면 헤어진 시점 • 사건 이후 주변인에게 한 말의 시점 이 자료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고 어느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당사자 두 사람의 관계를 사건 이전, 사건 당일, 사건 이후로 나눕니다. 이전에 교제했다거나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은 사건 당일의 동의를 당연히 의미하지 않으므로 별개로 다뤄야 합니다. 다음은 장소와 시간입니다. 언제부터 둘만 있었는지, 이동 과정에 제3자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남은 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의 구체적인 충돌 지점을 뽑습니다. '합의였다'와 '강제였다'라는 결론 문장만 반복하지 않고, 특정 행동이나 대화가 있었다는 주장 가운데 무엇이 서로 다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하나 기억하는 사실은 시간순으로 설명하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질문에 포함된 전제를 사실로 받아들인 채 답하지 말고 질문이 어떤 시점과 행동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수사가 시작된 뒤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별도의 갈등이나 2차 피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연락 필요성이 있다면 적절한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의 여부가 핵심인 강간 사건에서 대화 시퀀스와 이동 동선을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지점을 나누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단순히 어느 한쪽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고,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분석이나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도 사건 구조에 맞춰 판단합니다. 관련 Q&A Q.사건 뒤 서로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인가요? 사후 연락은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당시의 동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과 시점, 사건 전후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Q.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관계의 성격은 사건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행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일의 구체적 상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결론부터 정한 뒤 자료를 끼워 맞추기보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고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강간혐의#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대응#진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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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협박 혐의가 함께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자료를 어떻게 나눌까요?
-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사건에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는 혐의까지 함께 제기되면 단순한 촬영 사건보다 범죄사실을 세밀하게 나눠야 합니다. 촬영물의 생성과 보관, 상대방에게 전달한 메시지, 실제 요구한 내용이 각각 다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료 역시 사진·영상 파일과 메신저 대화를 한 묶음으로 제출하기보다 행위 단계별로 정리하는 편이 사건 구조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1.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별도 성범죄인가요?2.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협박 혐의도 성립하지 않나요?3.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설명하면 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상대방이 요구를 실제로 따르지 않았다면 강요 혐의는 사라지나요? Q.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별도 성범죄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묶음준비할 자료확인 목적촬영물원본·복제본·생성기록촬영물의 출처전송자료메신저·이메일 기록전달 여부와 시각협박 표현문제 메시지 전체표현의 내용과 맥락요구 내용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강요 혐의 구분사후 기록상대방 반응과 이후 대화행위 전후 흐름계정정보사용 계정·기기실제 행위자 확인 Q.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협박 혐의도 성립하지 않나요? 협박죄의 조문은 실제 반포가 이루어졌는지만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했는지가 별도 문제이므로 실제 메시지와 촬영물의 사용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설명하면 되나요? 당시 감정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평가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촬영물을 언급했는지, 실제 파일을 보냈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는 파일과 메시지를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이 먼저 생성됐는지, 어떤 시점에 상대방에게 파일 존재를 언급했는지, 협박으로 지목된 표현 직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문제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대화와 파일을 보존하면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문구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에서 영상파일과 메신저 시퀀스를 같은 시간대에 배열해 촬영·전송·협박·요구 행위를 각각 분리하고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적 증거가 명확한 부분과 진술이 대립하는 부분을 나누고, 무혐의·불송치를 다툴 수 있는 혐의와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 혐의를 구별합니다. Q.상대방이 요구를 실제로 따르지 않았다면 강요 혐의는 사라지나요?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미수 등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관련 미수범 규정도 두고 있어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은 파일 자체보다 파일이 대화에서 어떻게 이용됐는지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자료를 행위별로 나눠 놓으면 복수의 혐의를 각각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촬영물이용협박#디지털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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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가담 정도가 낮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 특수강간 공동범행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가담자의 실제 역할이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계획을 주도했는지,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소극적으로 따라간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강압이나 위협 때문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양형에서 검토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이 낮았다’는 주장이 특수강간의 공동정범 성립을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범죄 성립과 책임 범위를 정리한 뒤 양형요소를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1.양형위원회에 소극 가담이라는 기준이 있나요?2.현장에 따라갔지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 소극 가담인가요?3.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실은 감경 사유가 되나요?4.가담 정도가 낮으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Q.양형위원회에 소극 가담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 2025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의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소극 가담’과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을 제시합니다. 같은 기준에서 특수강간은 강간죄 유형 가운데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sc.scourt.go.kr) 다만 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인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와 소극 가담 여부는 다른 단계에서 판단됩니다. (law.go.kr) Q.현장에 따라갔지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 소극 가담인가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 먼저 공동정범이나 합동범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범행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범행에는 참여했지만 역할이 작았다는 양형 주장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곧바로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진술하면 스스로 일정한 범행 참여를 인정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실은 감경 사유가 되나요? 단순히 친구나 선배의 제안을 따랐다는 정도와 실제 강압·위협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다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가담을 별도 요소로 보고 있으므로 강요의 구체적인 내용과 선택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sc.scourt.go.kr)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거절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예상됐는지, 실제 행동을 멈추거나 현장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역할 자료확인할 내용사전 대화누가 범행을 제안했는지이동장소 선택을 누가 주도했는지현장 행동제압·감시·간음 등 실제 역할지시관계명령·강압이 있었는지사후 행동피해자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Q.가담 정도가 낮으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특수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높은 하한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처단형은 법률상 감경 사유와 양형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소극 가담 하나만으로 특정 선고 결과를 예상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law.go.kr) 피해 회복,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직접 반복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건 후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 안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공범 사건에서 각 피의자의 실제 역할을 먼저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 소극 가담 등 양형요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가담 정도는 공동범행에 참여했는지와 참여한 뒤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본안과 양형을 혼합하지 않는 것이 초기 진술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특수강간#소극가담#성범죄양형#공동정범#양형위원회#성범죄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