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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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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서비스 로그가 사라지기 전 딥페이크 수사기관이 보전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딥페이크 제작·유포가 온라인 AI 서비스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중요한 로그가 사업자의 보관정책에 따라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는 일정 요건 아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전하도록 요청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해당 정보가 유죄 증거로 확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후속 적법절차를 위해 자료 소실을 막는 단계입니다. 1.2026년 시행된 전자정보 보전요청2.보전요청과 압수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3.우선 확인할 자료4.서버 로그와 단말 기록이 다를 때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본인이 플랫폼에 로그 보존을 요구해야 하나요? 2026년 시행된 전자정보 보전요청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일정한 요건 아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전자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 60일의 범위에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의 연장 절차도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전자정보 수사절차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AI 서비스의 원본 업로드 시각, 생성작업 ID, 로그인 세션, 결과물 다운로드와 게시계정 로그 등이 시간에 따라 삭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전 여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전요청과 압수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보전요청은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실제 내용을 확보하려면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로그가 보전됐다”는 말을 “수사기관이 이미 모든 계정 내용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서비스에서 일반 이용자 화면에 작업내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서버상 정보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어떤 종류의 서버 정보가 사건의 쟁점과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확인할 자료 1.사용한 AI 서비스와 계정 식별정보 2.문제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날짜 3.원본 업로드·생성·다운로드 시각 4.로그인 기기와 세션 기록 5.메신저나 플랫폼으로 이동한 시점 6.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일람표의 작업번호 7.사업자 회신자료의 항목과 기간 서버 로그와 단말 기록이 다를 때 웹서비스에서 결과를 생성한 경우 단말에는 최종 다운로드본만 남고 작업과정은 서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컬 프로그램이면 서버기록 없이 컴퓨터 내부에 프로젝트와 모델파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 서비스 구조를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실제 사용방식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버 시각이 해외 표준시로 기록됐는지, 단말 시각과 어떻게 환산되는지도 확인하면 생성일을 잘못 진술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AI 서비스의 서버 로그와 단말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제작 주체와 작업 시점이 수사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면서 서버자료가 피의자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조작자를 바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로그인기기, 원본 업로드와 결과 다운로드를 함께 검토하고, 객관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첫 조사 진술과 구분해 보완합니다. 관련 Q&A Q.본인이 플랫폼에 로그 보존을 요구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법적 보전요청과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자료를 내려받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임의로 계정을 조작하지 말고 필요한 자료 확보 방법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수사는 파일뿐 아니라 생성과 이동을 설명하는 서버기록이 중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딥페이크로그#전자정보보전#형사소송법제215조의2#AI서비스기록#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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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에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고의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새 형만 집행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의 집행유예 실효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업로드된 검토자료 역시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선행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새 사건이 발생했다’와 ‘집행유예가 실효됐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2.새 성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리합니다3.실효와 취소는 구분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벌금형이 확정돼도 형법 제63조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나요? ‘새 사건이 발생했다’와 ‘집행유예가 실효됐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고나 고소가 들어온 순간 기존 집행유예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입건, 검찰 송치, 기소, 1심 선고도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제63조의 문언상 ‘금고 이상의 실형’과 ‘판결 확정’이라는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사 초기부터 “어차피 기존 집행유예도 깨진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새 사건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유무죄에 관한 증거부터 차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새 성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리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고소 또는 신고된 정확한 범죄명을 확인합니다. 2.고소장이나 피의사실 요지를 통해 일시·장소·행위를 나눕니다. 3.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을 보존합니다. 4.CCTV, 출입기록, 교통·결제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다른지 정리합니다. 6.기존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과 종료일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원자료를 그대로 보존해 포렌식이나 대화 시퀀스 분석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효와 취소는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관련해서는 ‘실효’와 ‘취소’가 혼용되기 쉽습니다. 제63조의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의 중대한 위반 등은 별도의 형법 제64조 취소 문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깨질 수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법적 사유가 문제되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새 사건이 고의범인지 • 현재 단계가 수사인지, 재판인지 • 징역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 선행 집행유예 기간 안에 발생한 범행인지 • 기존 유예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지 • 선행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있었는지 • 새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다툴 자료가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집행유예 실효 여부를 새 사건의 유무죄 문제와 섞지 않고, 먼저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동선 자료를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중 성범죄 혐의는 후행 사건의 결과가 선행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다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과 법률상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 확정돼도 형법 제63조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나요? 제63조의 문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실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다른 법적·양형상 의미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사건이 발생했다면 기존 형의 실효를 걱정하기 전에 새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와 어떤 형이 예상되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집행유예실효#성범죄재범#형법제63조#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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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외장하드에서 나온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저장 경로 확인 방법
- USB나 외장하드처럼 별도의 저장매체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매체의 소유관계와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압수·분석할 때에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도 중요한 절차적 기준이 됩니다. 외장저장장치는 PC나 휴대전화와 달리 여러 기기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생성시각만으로 어떤 컴퓨터에서 누가 옮겼는지를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1.외장매체에서는 연결이력과 복사 흔적을 같이 봅니다2.‘내 USB가 아니다’와 ‘내가 저장하지 않았다’는 다른 문제입니다3.압수된 저장매체의 분석범위도 확인합니다4.관련 Q&A5.외장하드에 오래된 파일이 있으면 언제 저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외장매체에서는 연결이력과 복사 흔적을 같이 봅니다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외장하드로 복사됐는지 확인하려면 원본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파일 해시값, 생성·수정시각, USB 연결정보와 최근 사용파일 기록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분석대상확인할 내용쟁점USB·외장하드파일 저장위치직접 보관 여부연결 PC장치 연결시각사용기기 특정원본 후보동일 해시파일복사 출처최근 파일기록열람·복사 흔적실제 이용계정정보당시 사용자행위자 특정 ‘내 USB가 아니다’와 ‘내가 저장하지 않았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장매체 소유관계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USB라도 직접 파일을 넣어 보관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 자신의 외장하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실제 이용기록을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저장매체 명의와 파일 취득·열람행위를 하나의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된 저장매체의 분석범위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외장하드 전체가 압수됐다면 영장이나 압수목록에서 수사 대상 범죄사실과 전자정보 범위가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USB·외장하드에서 불법촬영물이 확인된 사건에서 장치 연결기록과 파일 복사경로를 대조하고 압수·포렌식의 대상 범위까지 함께 점검해 초기 수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자료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USB를 포맷하거나 외장하드를 물리적으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 출처를 설명할 연결기록까지 소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외장하드에 오래된 파일이 있으면 언제 저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파일의 시간정보가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복사 과정이나 시스템 설정에 따라 시간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일 메타데이터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본 기기 기록과 장치 연결이력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외부 저장매체가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어느 기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동했는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외장하드포렌식#USB포렌식#전자정보압수#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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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재범 방지 교육을 정리하는 절차
- 1.성폭력처벌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서 확인할 기준2.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료 점검 순서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검찰송치 뒤 시작한 교육은 늦은가요?7.수료증이 많으면 더 나은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서 확인할 기준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을 2026년 9월 4일 확인한 조문인 성폭력처벌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이 공식 근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교육 수료증과 온라인 행동 변화의 연결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료 점검 순서 • 교육기관과 과정명을 확인합니다. • 메시지 전송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골라냅니다. • 교육 뒤 온라인 사용 규칙을 문서로 남깁니다. • 상담이 필요한 위험요인은 별도 계획으로 이어갑니다. • 합의 실패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표현은 배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교육 수료증과 온라인 행동 변화의 연결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검찰송치 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찰송치 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검찰송치 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검찰송치 뒤 시작한 교육은 늦은가요? 시작 시점만으로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여 동기와 학습 내용, 이후 실천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수료증이 많으면 더 나은가요? 과정 수보다 사건과 관련된 교육을 실제로 이수하고 행동 변화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검찰송치 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교육수료증과온라인행동변화의연결#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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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해외 AI 서버로 만든 딥페이크는 국외범으로 처리되나요?
- 대한민국 안에서 사용자가 해외 서버의 AI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곧바로 국외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한 죄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는 국내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서버 위치만 보지 말고 원본 업로드, 생성 명령, 결과물 수령과 게시가 어디에서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해외 서버라는 사실이 왜 결론이 아닌가요?2.어떤 장소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3.해외 플랫폼이면 한국 경찰이 수사할 수 없나요?4.국내 제작 뒤 해외 사이트에만 게시했다면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해외 서버라는 사실이 왜 결론이 아닌가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6년 3월 12일 형법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딥페이크 생성 서비스의 서버가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있다는 기술적 사실과 이용자가 어디에서 행위를 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범죄의 장소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법리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버 주소 하나만으로 국내법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Q.어떤 장소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작업할 당시 있었던 장소, 접속 IP의 국가, 로그인 기기, 원본 업로드 시각과 결제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국내에서 다운로드한 뒤 국내 이용자에게 전송했다면 그 후속 행위의 장소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VPN이나 클라우드를 사용했다면 접속 IP가 실제 물리적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여행기록, 기기 시간대와 다른 로그인 자료를 함께 봅니다. Q.해외 플랫폼이면 한국 경찰이 수사할 수 없나요? 플랫폼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로 사업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국가, 사업자와 자료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외 서비스라 자료가 없다”고 추측해서 진술하지 말고 자신에게 남아 있는 작업알림, 로그인기록, 결제내역과 단말 파일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국내 제작 뒤 해외 사이트에만 게시했다면요? 제작행위와 게시행위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제작했고 어디에서 게시명령을 실행했는지, 누구에게 접근 가능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게시 사이트의 서버 국가만으로 제작 장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해외 AI 서버를 사용한 딥페이크 사건에서 실제 접속 장소와 생성·다운로드·게시 시점을 나눠 국내법 적용의 기초사실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의 장소와 행위가 객관자료에 맞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서버 소재지에 의존한 추측 대신 로그인 자료와 출입국·기기기록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첫 진술을 구성합니다. #딥페이크해외서버#형법제2조#국내범#AI플랫폼#국외서버#성범죄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