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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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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강제추행죄 수사도 끝날까요?
- 현재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고소가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에 적용되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나 고소취소를 진행하는 문제와 혐의 자체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죄 친고죄 규정은 이미 폐지됐습니다2.고소취소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실제 공소사실입니다3.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서로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고소취소서를 제출하면 경찰조사는 취소되나요?7.합의가 됐다면 조사에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나요? 강제추행죄 친고죄 규정은 이미 폐지됐습니다 2012년 12월 18일 공포된 법률 제11574호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당시 개정문은 형법 제306조를 삭제했고, 개정이유 역시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2013년 6월 19일입니다. 이 변화 때문에 현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아래 두 문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현재 법에서는 앞 문장이 곧바로 뒤 문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황사건에 미치는 의미피해자가 고소함수사가 개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현재 강제추행죄의 수사를 당연히 종료시키는 사유는 아님피해자와 합의함피해 회복과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음혐의를 부인함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통해 별도로 판단범행일이 오래전임당시 친고죄 규정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 고소취소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실제 공소사실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입장이라면 고소취소 가능성만 알아보느라 정작 혐의 내용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문제 삼는 접촉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고소장에는 어떤 방식의 신체접촉이 적혀 있는지,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위치와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적 판단은 모든 접촉을 똑같이 취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 문제 되는 경우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고소취소 여부와 별개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시간 순서가 조금씩 바뀔 수 있어,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시간이나 통화기록, 카드 결제 시각, CCTV의 출입시간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유용합니다. 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서로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합의를 검토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두 방향을 섞어서 설명하면 진술이 모순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찰조사에서는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면서 다른 자료에는 접촉을 전제로 한 설명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 차이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먼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실을 나눕니다. 접촉 여부, 접촉 부위와 시간, 그 전후 상황, 당사자의 관계, 이후 대화를 따로 놓고 보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자체가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어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취소 가능성부터 단정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실제 대화·동선 자료를 비교해 경찰조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형태라면 어느 한쪽 진술을 처음부터 사실 또는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각 진술이 사건 전후의 메시지, CCTV, 통화시각과 얼마나 맞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인지 살펴보고, 피의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 정리를 진행하는 것이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 방향입니다. 관련 Q&A Q.고소취소서를 제출하면 경찰조사는 취소되나요? 현재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고소취소서가 제출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조사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된 진술과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고소취소 소식만 듣고 출석 준비를 중단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Q.합의가 됐다면 조사에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범죄 성립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경찰은 합의 여부와 별도로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됐더라도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남은 진술은 이후에도 계속 비교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죄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고소취소에 기대기보다 사건 자체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강제추행죄#고소취소#강제추행합의#성범죄경찰조사#친고죄폐지#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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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지 못해도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에서는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정도의 힘이 사용돼야만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판례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강간죄와 똑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항할 수 있었으니 강제추행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만 사건을 설명하면 실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1.강제추행의 폭행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2.강간죄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현장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면 폭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강제추행의 폭행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형법논점에서는 폭행·협박이 먼저 이루어진 형태의 강제추행죄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한 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정리합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문제되고, 협박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1.어떤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그 행동에 물리적인 힘이나 협박이 포함됐는지 살펴봅니다. 3.그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확인합니다. 4.이어진 접촉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저항할 수 있었는가'는 사건의 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질문 하나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강간죄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이유 성범죄라는 점 때문에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논점에서도 두 범죄의 폭행 기준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폭행 자체가 곧 추행행위가 되는 기습추행 형태도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사전에 강한 폭행을 가하고 이후 별도의 추행을 해야 하는 구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적용 가능한 범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사건 결과를 그 수치만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폭행의 정도가 쟁점이라면 '세게 했는지, 약하게 했는지'라는 표현만 남겨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행동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편이 낫습니다. • 손이나 팔로 상대방을 잡았는지 • 상대방의 이동을 막는 행동이 있었는지 • 접촉과 추행으로 문제 된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 접촉 직전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는지 • 해당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는지 • 당시 대화나 주변 사람의 진술과 설명이 일치하는지 수사기관도 결국 구체적인 행동을 놓고 법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난이었다"거나 "힘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평가보다 실제 동작을 설명할 자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 장면을 동작 단위로 나누고 CCTV나 진술에 나타난 행동과 비교해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재판 결과를 전제로 움직이기보다 수사 초기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법률적으로 다툴 것인지 구분한 뒤 첫 진술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현장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면 폭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상대방이 실제로 벗어날 수 있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억압해야만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유형력의 내용과 추행행위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을 판단할 때는 힘의 세기만 재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행동의 형태를 세밀하게 복원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폭행#강제추행구성요건#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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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바로 수치심을 표현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죄가 되나요?
- 피해자가 사건 직후 성적 수치심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추행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 여부는 실제 감정 표현 하나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확인할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1.피해자가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2.그럼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3.피해자가 사건 뒤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4.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당시 반응은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리에서는 추행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갖는지를 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특정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까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도 확인됩니다. 사람마다 예상하지 못한 접촉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후 행동 하나를 모든 사건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그럼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접촉 방법과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문제는 진술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씩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살펴볼 내용접촉 내용어느 방향에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는지시간·장소CCTV나 이동기록과 시간대가 맞는지사건 전 상황대화와 행동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사건 이후 상황이동, 연락, 주변인과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반복 진술주요 사실관계가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됐는지 Q.피해자가 사건 뒤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사건 이후 연락 내용도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연락이 계속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업무상 계속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사건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만남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평소처럼 대화했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단정하면 전체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과의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평소 관계와 해당 시점의 구체적인 접촉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Q.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다음 세 덩어리로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실제로 있었던 신체접촉입니다. 어느 부분까지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둘째, 접촉의 이유와 상황입니다. 이동하다 부딪힌 것인지, 장난 과정이었는지, 의도적인 접촉이었다는 주장을 받고 있는지 구분합니다. 셋째, 그 설명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CCTV,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결제 시각, 동석자의 위치 등을 시간순으로 붙여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 표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실제 접촉 모습과 사건 전후 진술,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기에 앞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본인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자료에서 차이가 확인되는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느냐”고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해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의 반응은 하나의 자료이지, 그 자체가 정답표는 아닙니다. 행위 자체의 성격과 관계, 전후 상황, 객관자료까지 함께 볼 때 판단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판단#피해자진술#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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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공범 사건에서 고소취소의 효력은 언제 문제가 되나요?
-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가 다른 사람의 형사절차까지 당연히 끝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친고죄였던 시기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행시점과 공범관계, 누구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졌고 취소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생기나요?2.그렇다면 2013년 이전에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은 어떻게 보나요?3.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4.다른 사람과 피해자가 합의했다면 저도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생기나요?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나 고소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과 관련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 불가분 규정을 다른 제도에 임의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친고죄여야 합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233조만 들고 와서 “한 명의 고소가 취소됐으니 나머지 사건도 끝났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그렇다면 2013년 이전에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은 어떻게 보나요? 이 경우 범행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13년 친고죄 폐지 전에 발생한 범행이라면 당시 강제추행죄에 적용되던 고소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공범관계가 인정되는지, 누구에 대한 고소가 있었는지, 어떤 사람에 대해 고소가 취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범이라는 표현을 넓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범죄의 공범이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고 서로 어떤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우선 사람별 동선을 나눠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누가 어느 시점에 현장에 들어왔는지 • 문제 된 접촉 당시 각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 사건 전후 서로 나눈 메시지가 있는지 • CCTV에서 동행 여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 사건 뒤 각자의 이동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 피해자 진술에서 각 사람의 행위가 구분돼 있는지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설명하면 실제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별 행위를 따로 적고 그 다음 서로의 관계를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Q.다른 사람과 피해자가 합의했다면 저도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다른 피의자의 합의가 자신의 사건을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피의자의 행위와 형사책임이 별도로 판단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이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진술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다른 사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 역시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별 행동과 동선을 분리한 뒤 고소·고소취소의 법적 효과가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피의자의 행위를 뭉뚱그려 방어하기보다 CCTV와 대화기록을 사람별·시간대별로 나누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친고죄 시기의 사건에서는 고소의 효력 자체가 절차의 쟁점이 될 수 있고, 현재 사건에서는 그보다 개별 행위와 공범 성립 여부가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의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순서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강제추행공범#고소취소효력#강제추행친고죄#성범죄공범#경찰조사준비#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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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제작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도운 경우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 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딥페이크 제작 사건과 항상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제작을 시키거나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눴다면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사진을 전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공범 형태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인식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1.제작을 부탁만 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2.사진을 전달한 것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나요?3.여러 사람이 함께했다면 어떻게 구분하나요?4.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Q.제작을 부탁만 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은 제30조 공동정범, 제31조 교사범, 제32조 종범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해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며,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직접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AI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사람의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실행 과정에 관여한 사안이라면 공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은 부탁의 내용, 상대방과의 사전 논의, 결과물 확인 여부, 제작에 필요한 자료 제공 정도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Q.사진을 전달한 것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나요? 사진 전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건넨 사람이 딥페이크 제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고 인식했는지, 제작 과정에서 추가 지시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 설명 없이 일반적인 사진을 전달한 사안과, 성적인 합성에 쓰겠다는 대화 뒤 원본 사진을 선별해 전달한 사안은 평가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제작행위 자체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으므로 공범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좁혀 설명해야 합니다. Q.여러 사람이 함께했다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범 사건은 메신저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범행을 제안했는지, 원본 이미지는 누가 제공했는지, AI 계정은 누구 명의였는지, 결과물을 누가 선택하고 전송했는지를 순서대로 보면 역할이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체 대화와 파일 이동기록을 맞춰 각 참여자의 실제 역할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공동정범·교사·방조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단체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행동처럼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범위와 실제 한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Q.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범 혐의가 있다면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처음 제작 이야기가 나온 시점 • 실제 제작을 제안한 사람 • 원본 사진을 제공한 사람 •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 • 결과물을 확인하거나 수정 요청한 사람 • 비용이나 대가가 오갔는지 • 최종 파일을 저장·전송한 사람 단체 대화를 삭제하거나 다른 참여자와 말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사후에 만들어진 설명보다 당시 대화가 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려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범 범위와 자신의 실제 행위를 먼저 정리한 뒤 정해진 수사 절차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제작#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허위영상물#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