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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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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가 문제되지만, 실제 신체접촉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책임 가능성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논점에는 상대방을 갑자기 껴안으려는 행동에 착수했지만 몸이 실제로 닿지 않은 사례에서 강제추행미수가 문제 된 판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법은 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1.몸에 닿지 않았으면 추행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요?2.어디까지 해야 실행의 착수라고 보나요?3.중간에 스스로 멈췄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도 될까요? Q.몸에 닿지 않았으면 추행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기수인 강제추행과 미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사례에서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돌아보며 소리쳐 실제 접촉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실행의 착수가 문제됐습니다. 판례는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와 기습추행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따라서 "접촉 없음 = 무조건 범죄 없음"이라고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Q.어디까지 해야 실행의 착수라고 보나요? 모든 접근 행동이 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거나 가까이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추행을 실행하려는 단계에 들어선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이 시작됐는지, 행동이 추행을 곧바로 실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히 복원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CCTV에 나타난 두 사람의 거리 변화 • 접근한 경로와 시간 • 팔이나 신체를 움직인 구체적인 모습 • 상대방이 돌아본 시점 • 행동을 멈춘 시점과 이유 • 주변 목격자의 진술 Q.중간에 스스로 멈췄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멈췄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강제추행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 왜 행동을 중단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리치거나 주변 상황 때문에 행동을 멈춘 경우와 스스로 범행 의사를 포기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중간에 그만뒀다"는 한 문장으로 진술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CCTV와 동선을 통해 재구성해 강제추행 기수와 미수 문제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구성요건상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영상이나 목격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진술과 맞춰 보고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Q.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도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됐거나 분쟁이 발생한 뒤 직접 연락하면 의도와 다르게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실 확인은 보유 중인 객관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촉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분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미수까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당시 행동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죄#강제추행구성요건#경찰조사#CCTV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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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결심공판을 앞두고 늦게 발급된 양형자료를 제출할지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 강제추행 결심공판 직전에 양형자료가 발급됐다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빼거나 곧바로 내기보다 관련성, 생성 경위, 기존 자료와의 중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시점이 촉박할수록 문서가 확인하는 사실과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절차상 근거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결심공판 당일 받은 자료도 낼 수 있나요?6.늦게 받은 평가결과가 불리하면 제외해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발급 신청일, 실제 활동 시작일, 문서 발급일, 결심공판일, 기존 제출본과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어느 기준일의 상태인지 표시합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정리 방식시간신청·시작·발급·공판일날짜별 정리내용새 사실·중복·불일치기존 증거와 대조제출목적·설명·검토시간증거목록과 연결 신청 접수, 출석기록, 발급본, 기존 증거목록, 요약표를 맞춥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뒷받침하지만 늦은 발급 자체를 오래된 실천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발급일을 활동 시작일처럼 보이게 하거나 이미 제출한 자료와 같은 내용을 새 문서인 듯 반복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는 원보고서 해석을 벗어나지 않게 자료로 소명합니다. 절차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5조은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해 결정하도록 정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늦게 발급된 문서도 제출 목적과 조사 필요성을 정리해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결심공판 전 새로 나온 자료를 선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과 제출일을 구분합니다. 늦게 발급된 자료는 생성 경위와 새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검토합니다. 기존 제출본과 겹치는 내용은 요약하고 기준일이 다른 수치는 분리합니다. 관련 Q&A Q.결심공판 당일 받은 자료도 낼 수 있나요? 문서의 관련성과 절차상 제출 방법을 사건 진행에 맞춰 검토합니다. 생성 경위와 기존 자료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Q.늦게 받은 평가결과가 불리하면 제외해도 되나요? 이미 제출된 내용과 평가 경위, 설명 필요성을 함께 살핍니다. 유리한 결과만 골라내는 방식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촉박한 자료일수록 한 장을 더 내는 것보다 왜 지금 생겼고 무엇이 새로 확인되는지를 밝히는 편이 중요합니다. 시간축과 중복 여부가 정리되면 제출 판단도 선명해집니다. #강제추행#결심공판#양형자료준비#증거신청#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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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당시 피해자가 몰랐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피해자가 그 순간 행위를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은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갖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즉각적인 인식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을 했는지부터 증명돼야 하므로 객관자료와 진술 확인이 중요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피해자가 그 순간 몰랐다면 추행이 아닌 것 아닌가요?2.피해자가 나중에 주변 사람 말을 듣고 알게 됐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3.피의자는 ‘상대방이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면 되나요?4.사건 뒤 합의를 하면 강제추행 판단도 달라집니까?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그 순간 몰랐다면 추행이 아닌 것 아닌가요? 관련 판례에서는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인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었는지를 별도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즉시 항의했는지, 그 자리에서 행동을 정확히 인식했는지는 사건의 일부입니다. 그 사실만 떼어 유무죄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피해자가 나중에 주변 사람 말을 듣고 알게 됐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 경우에는 실제 행위를 누가,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가 있는지, 목격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어떤 설명을 처음 들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은 뒤 피해자 본인의 기억과 주변인의 설명이 섞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만들어진 순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처음 사건을 알게 된 시점 • 최초로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 목격자가 실제 장면을 본 위치 • CCTV에서 확인되는 행동 • 사건 직후 메시지나 단체대화가 있었는지 • 경찰 신고 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Q.피의자는 ‘상대방이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면 되나요? 그 점만 강조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몰랐는지보다 먼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라면 어떤 접촉이었고 왜 발생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리한 문장 하나를 찾는 것보다 본인의 주장과 객관자료가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사건 뒤 합의를 하면 강제추행 판단도 달라집니까? 합의나 처벌불원은 강제추행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없던 일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혐의 인정 여부는 범죄의 성립 요건과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처벌불원의 사정은 사건 처리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으니 무혐의”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해명을 반복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행위를 즉시 인식하지 못한 사건에서도 CCTV와 목격자 진술, 최초 대화가 만들어진 순서를 확인해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고, 본인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자료에 맞춰 구분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몰랐다는 사실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추행행위와 고의가 입증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무엇을 느끼고 표현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동 자체와 그 행동이 확인되는 증거를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판단기준#성범죄피의자#피해자진술#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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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사과문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적는 범위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작성한 사과문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것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작성, 전달 요청, 실제 전달, 회신 여부를 각각 나누고 피해자의 접촉 거부 의사를 우선 확인합니다. 1.전달되지 않은 사과문도 제출할 수 있나요?2.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가족에게 보내도 되나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실무 확인 목록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6.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기준7.사과문 대신 공탁을 하면 회복이 끝난 것인가요? Q.전달되지 않은 사과문도 제출할 수 있나요? 작성 사실과 미전달 상태를 정확히 밝히고 제출 목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완료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Q.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가족에게 보내도 되나요? 우회 전달은 추가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의사와 대리인의 안내를 따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과문 작성일, 전달을 요청한 대리인, 피해자 측의 수령 의사, 실제 전달 여부, 추가 연락 중단을 기록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는 사과문의 전달 여부를 피해 회복 점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실무 확인 목록 • 작성과 전달 요청 날짜를 구분합니다. • 대리 경로의 회신을 보관합니다. • 실제 수령 여부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 접촉 거부 뒤 추가 연락을 멈춥니다. • 평가자료와 회복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둡니다. 사과문 원본, 대리인 전달 요청, 회신, 접촉 중단 기록을 분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지만 피해자의 용서나 사과문 수령을 대신 증명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와 피해 회복 상태도 따로 둡니다.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전달하거나, 받지 않은 문서를 읽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전달 시도가 거절된 뒤 반복해 접촉하는 행동도 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과문의 작성과 전달 상태를 나누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피해 회복 기록을 분리합니다. 피해자 측의 접촉 의사를 우선 확인합니다. 작성과 전달을 별도 단계로 기록하고 회신이 없는 상태를 회복 완료로 바꾸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의 평온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의 직접 접촉보다 대리 경로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일이 앞섭니다. Q.사과문 대신 공탁을 하면 회복이 끝난 것인가요? 공탁과 사과, 합의, 처벌 의사는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각 절차의 실제 진행을 따로 설명합니다. 전달되지 않은 사과문은 피해자의 반응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당사자의 태도를 점검한 기록에 가깝습니다. 미전달 상태를 숨기지 않고 접촉 제한을 지키는 것이 피해 회복 자료의 출발점입니다. #준강제추행#피해회복#사과문#접촉제한#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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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제작 후 전송하지 않았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딥페이크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과정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은 유포 여부와 분리해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완성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이미지, 중간 생성물, 생성형 AI 서비스의 이용 흔적, 저장 위치 등을 연결해 제작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1.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위를 좁히는 자료입니다2.수사 방식도 디지털 자료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3.조사 전에 할 일은 ‘삭제’가 아니라 ‘분류’입니다4.관련 Q&A5.완성본을 바로 지웠다면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나요?6.파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되면 제작자로 보는 건가요?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위를 좁히는 자료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제작 혐의 자체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송 여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포가 없었다면 제2항의 반포 등 혐의와 구별할 수 있고, 사건의 규모나 피해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차이가 생깁니다. 제작과 전송을 따로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장실제로 확인할 자료직접 제작하지 않았다원본·중간파일, 앱 이용기록, 계정 로그인제작했지만 보내지 않았다메신저·SNS 전송내역, 공유기록파일을 받은 것뿐이다수신 시각, 발신자, 다운로드 경로자동 저장됐을 뿐이다클라우드 동기화 설정, 생성·저장 시각 수사 방식도 디지털 자료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8월 허위영상물 범죄 대응과 관련해 AI를 활용한 대응체계를 운용한다는 내용을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딥페이크 탐지와 관련 수사기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문제 된 파일이 언제 생성됐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거쳤는지, 계정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를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용 PC나 여러 사람이 쓰는 기기처럼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점도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본인이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반대로 동일 기기에서 원본 사진, 편집 과정, 완성 파일, 대화기록이 연속적으로 확인된다면 제작 경위에 관한 설명은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할 일은 ‘삭제’가 아니라 ‘분류’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에 관련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본인이 만든 것, 전달받은 것, 자동 저장된 것 등을 구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파일이 실제 제작 결과인지 단순 수신 파일인지부터 구분하고 디지털 자료와 진술을 맞춰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전송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은 객관자료와 함께 수사 절차에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완성본을 바로 지웠다면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나요?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메신저 전송기록, 클라우드 공유내역, SNS 게시 흔적 등 다른 자료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추가 삭제는 하지 말고 현재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파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되면 제작자로 보는 건가요? 파일 보유 사실과 제작 행위는 나눠 봐야 합니다. 파일의 생성 경로, 수신 기록, 원본 사진과 중간파일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어느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첫 단계는 파일이 ‘있다, 없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파일이 어디서 생겨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까지 설명돼야 합니다. #딥페이크제작#허위영상물수사#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AI성범죄#성폭력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