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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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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폭행·협박과 추행은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이해할 때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 추행,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인식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법리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와 추행의 의미를 서로 섞어 이해하면 실제 사건에서 쟁점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1.구성요건은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2.폭행이 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3.추행인지는 접촉 부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4.첫 조사에서는 구성요건별로 사실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8.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추행도 인정해야 하나요? 구성요건은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크게 보면 행위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가 문제됩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강간죄처럼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폭행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수준은 그렇게 좁게 보지 않습니다. 살펴볼 요소확인할 내용폭행상대방 신체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는지협박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추행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의 행위인지고의당시 행위의 성격과 상대방에 대한 접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폭행이 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강제추행 법리에서는 폭행·협박 선행형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리합니다. 폭행이라면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볼 때 "세게 밀지 않았다", "붙잡은 시간이 짧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구성요건이 부정된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행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행위의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가능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사건의 처분이나 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행인지는 접촉 부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발생 경위가 전혀 다르면 법적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구성요건별로 사실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만 길게 설명하다 보면 정작 쟁점이 되는 부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적어도 다음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동작에서 발생했는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었는지 • 접촉 전후 대화가 어떠했는지 • CCTV나 동석자 진술과 본인의 기억이 맞는지 • 추행의 의도가 문제될 만한 앞뒤 사정이 있는지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특정 문장 하나만 떼기보다는 사건 전후 대화 순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폭행·협박, 추행, 고의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분한 뒤 피해자 진술과 CCTV, 사건 전후 대화를 대조해 첫 조사에서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요소를 먼저 분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 살펴보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판단에서는 상대방의 저항을 제압할 정도의 강한 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항의 유무만 떼어 보기보다 실제로 어떤 유형력이 행사됐는지,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추행도 인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접촉 사실과 그 접촉이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관계,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객관자료와 자신의 진술을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은 하나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폭행·협박과 추행, 고의가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이 세 부분을 구분해 두면 사건의 쟁점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구성요건#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혐의#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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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합의 뒤 고소취소서를 내면 친고죄처럼 사건이 끝날까요?
- 현재의 강제추행죄에서는 합의 후 고소취소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사건이 친고죄처럼 당연히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취소 절차 자체와 국가가 계속 수사·기소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준비할 때도 사건의 법적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합의서와 고소취소서는 같은 서류인가요?2.고소취소는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가서 해야 하나요?3.합의가 됐는데 왜 경찰에서 계속 출석하라고 하나요?4.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면 안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합의서와 고소취소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피해 회복이나 분쟁 해결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담는 문서입니다. 고소취소는 수사기관에 기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형사절차상의 행위입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취소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에 따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고소취소는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가서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고소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고소취소 절차를 할 수 있는가”와 “고소취소가 강제추행 사건을 끝내는가”가 전혀 다른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적법하게 고소가 취소돼도 비친고죄라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Q.합의가 됐는데 왜 경찰에서 계속 출석하라고 하나요? 수사기관은 합의와 별개로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과정에 폭행·협박 또는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강제추행죄에서는 기습적인 유형력 행사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충 설명하면 이후 기록과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면 안 되나요? 직접 연락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만나자고 요구하면 피해자가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직접 접촉 대신 적절한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도 곧바로 사건에 관한 긴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현재 수사 상황과 연락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표현도 조사 진술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 접촉 여부를 다투고 있는데 합의문에 사실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단정하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이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절차와 형사책임 판단을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 문제를 검토하면서도 고소취소가 사건 종결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술 대 진술 형태라면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통화기록, CCTV, 동선을 연결해 두 진술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살펴봅니다. 합의가 이미 끝난 경우에도 조사 자체를 가볍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와 직접 충돌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에서는 고소취소가 곧 사건 종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합의, 고소취소, 혐의 대응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강제추행합의#고소취소서#강제추행친고죄#성범죄합의#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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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와 처벌불원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 강제추행죄의 친고죄가 폐지된 뒤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사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는 과거의 “소추조건”과 현재의 “피해 회복 및 양형 사정”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합의만 기다리다 첫 경찰조사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1.친고죄에서 말하는 고소와 합의는 처음부터 다른 제도입니다2.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첫 조사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3.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할 수 없나요?7.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해도 되나요? 친고죄에서 말하는 고소와 합의는 처음부터 다른 제도입니다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국가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 조건과 연결됩니다. 반면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 말만으로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취소와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를 막는 효과는 해당 범죄가 법률상 그런 구조를 가진 경우에 문제 됩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표현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의미고소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소취소이미 한 고소를 철회하는 절차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합의피해 회복을 포함해 당사자 사이에서 사건 해결을 협의하는 것무혐의 주장애초에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첫 조사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합의 논의와 경찰조사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곧 합의될 것 같으니 조사에서는 간단하게 말하자”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남은 진술은 합의 여부와 별도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는 접촉의 경위와 정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문제 된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선행형과 기습추행의 형태를 나누어 구체적인 유형력과 행위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 문제만 별도로 떼어 생각하지 말고 당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 통화내역, 만난 시각과 헤어진 시각, CCTV, 카드 사용내역은 서로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자료 하나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보기보다 여러 기록이 같은 시간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고소취소를 요구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이 연락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표현이나 연락 횟수에 따라 본래 사건과 별개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수사 대응과 분리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가능성과 강제추행 혐의 성립 여부를 별개의 축으로 나누어 경찰조사 전 진술과 객관자료부터 점검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왜 부인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적 없다”는 한 문장보다 어느 부분은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다르게 기억되는지, 객관자료는 어느 설명과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적 평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만들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과 평가를 분리하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할 수 없나요? 현재의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사실은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국가의 공소권을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더라도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조사나 자료 제출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해도 되나요? 사건마다 접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가 곧 형사책임의 전면적인 인정이라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구나 조사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합의와 증거 검토의 순서를 뒤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자료를 충분히 살핀 뒤 어떤 방향이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사건의 전부가 아닙니다. 수사 대응과 피해 회복 문제를 나누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합의#처벌불원#강제추행친고죄#성범죄수사#경찰조사#강제추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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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딥페이크 제작에서 ‘유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는 이유
- 성적 딥페이크를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제작 당시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모든 이미지 편집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동의 여부, 편집 결과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예전에는 유포 목적이 필요했나요?2.지금은 혼자 보려고 만들어도 처벌되나요?3.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4.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Q.예전에는 유포 목적이 필요했나요? 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조문에서는 이 표현이 삭제됐고, 현재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도 2024년 12월 30일 딥페이크 관련 공식 안내에서 개정된 처벌체계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법은 행위 당시의 법률과 개정 시점을 따져야 하므로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Q.지금은 혼자 보려고 만들어도 처벌되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고 했는지’가 제작죄 성립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제작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 해당 사람이 이런 성적 형태의 편집에 동의했는지 • 완성된 결과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 피의자가 실제 편집·합성·가공에 관여했는지 • 문제 된 파일의 생성 과정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포 여부와 별개로 제작 혐의부터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Q.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장난이었다’는 표현 자체가 구성요건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장난이었더라도 실제 사람의 얼굴 등을 동의 없이 성적인 형태로 합성했다면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술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원본을 어디서 구했는지, 누구의 요청으로 작업했는지, 결과물이 어떤 형태였는지, 저장이나 전송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제작 자체를 부인하면서 휴대전화에 원본과 편집 중간파일이 연속적으로 남아 있다면 설명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작 의도에 관한 진술만 보지 않고 파일 생성기록과 대화 흐름을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Q.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 내용과 실제 디지털 기록을 비교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휴대전화나 PC, 클라우드 계정,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내역, 메신저 대화, 파일의 생성·수정 시간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유포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설명하거나 합의를 먼저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도와 경위를 설명할 곳은 우선 수사기관이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현재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종결점이 아니라 제작 시점과 행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딥페이크제작#허위영상물제작#성폭력처벌법#AI성범죄#피의자조사#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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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에게만 촬영물을 전송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Q.단체방이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 문제가 생기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반포와 제공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교부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보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전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촬영물 관련 혐의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 등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단체방이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 문제가 생기나요?2.반포와 제공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구별하나요?3.파일을 받은 사람이 다시 퍼뜨린 경우 첫 전송자도 모두 책임지나요?4.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서 전송을 허락한 것이었는지 확인해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반포와 제공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구별하나요? 전달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뿐 아니라 전달 당시의 의사도 함께 봅니다. 계속해서 여러 사람에게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특정인에게 우선 전달한 경우와, 처음부터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내려 한 경우는 법률상 표현이 다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피의자가 “한 명에게만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전송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수신자 계정 • 전송된 파일의 원본 여부 • 전송 횟수 • 전송 전후 메시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는 대화가 있었는지 • 단체방·게시판 등에 추가 전송된 흔적 Q.파일을 받은 사람이 다시 퍼뜨린 경우 첫 전송자도 모두 책임지나요? 최초 전송행위와 이후 제3자의 재전송은 각각 사실관계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전송자가 이후 확산까지 의도했는지, 제3자의 행동에 관여했는지 등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자신이 한 행동보다 범위를 넓혀 인정하거나, 반대로 제3자가 한 행동까지 모두 모른다고만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계정별 전송 시각과 참여자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서 전송을 허락한 것이었는지 확인해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은 오해를 풀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등에서 당시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전송 사건은 “몇 명에게 보냈는가”만 세는 식으로 정리하면 부족합니다. 전송 대상과 목적, 당시 대화, 이후 추가 공유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묶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이 제시하는 캡처 화면이 실제 전체 대화 중 일부라면 전후 대화까지 원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리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전송 사건에서 수신자별 전송 내역과 대화 시퀀스를 정리해 반포와 제공의 쟁점을 나누고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의 범위를 점검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실제 전송 자료가 명확한 부분과 의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혐의가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촬영물제공#불법촬영물유포#카메라등이용촬영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