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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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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첫 진술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하다’거나 ‘장난이었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제작·저장·전송을 시간순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파일과 계정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으면 이후 설명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 중 사실인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첫 진술은 ‘전부 인정’과 ‘전부 부인’ 사이에서 정리해야 합니다2.고소장과 실제 기록의 차이를 찾아야 합니다3.포렌식 결과를 모른 채 추측해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4.피해자 연락과 합의 문제는 첫 진술과 섞지 않습니다5.관련 Q&A6.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바로 모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7.조사 전에 관련 파일을 정리해도 되나요? 첫 진술은 ‘전부 인정’과 ‘전부 부인’ 사이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는 제작한 사실, 저장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만 사실인 사건에서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면 실제 로그와 진술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작 이후 반포와 소지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딥페이크와 관련이 있느냐”라는 넓은 질문보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정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장과 실제 기록의 차이를 찾아야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문제 된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2.원본 사진의 출처 3.AI 또는 편집 프로그램 사용기록 4.메신저에서 제작을 논의한 내용 5.다운로드·업로드·전송 흔적 6.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7.고소 내용과 실제 시간대가 맞는지 검찰의 성폭력 사건 처리기준에서도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의 소지·다운로드·저장·시청 등을 디지털 성폭력 사건 범주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행위가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첫 진술에서도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를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모른 채 추측해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특정하면 나중에 파일 기록이 확인됐을 때 진술이 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하게 기억하는 부분까지 무조건 모르겠다고 답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은 아닙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 기억과 기록의 경계를 나눠 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포렌식 예상자료를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눈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피해자 연락과 합의 문제는 첫 진술과 섞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어떤 사실을 말할 것인지와 피해 회복 절차는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Q&A Q.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바로 모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요구 내용과 영장 여부, 임의제출 범위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문제와 방어권 행사는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즉석에서 범위를 추측해 결정하기보다 요구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조사 전에 관련 파일을 정리해도 되나요? 삭제나 초기화는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한 뒤 어떤 파일이 본인이 만든 것이고 어떤 파일이 수신된 것인지 분류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 조사는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됩니다. 디지털 기록이 많은 사건일수록 말의 강도보다 사실과 기록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제작#경찰조사#피의자신문#디지털증거#허위영상물#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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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부위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 강제추행죄 여부를 “어느 부위를 만졌느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부위를 접촉해야만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특정 신체 부위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접촉 부위와 함께 관계, 경위, 행동 방식, 당시 상황을 같이 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1.추행은 행위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2.접촉 부위와 함께 다섯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3.CCTV는 신체접촉 자체가 안 보여도 볼 가치가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성적인 부위가 아닌 곳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추행은 행위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동이 벌어진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사건 상담에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강제추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추행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같은 부위라도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동 중 부딪힌 상황과 의도적으로 손을 뻗은 상황, 상대방이 피하는데 따라가며 접촉한 상황은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어깨를 주무르는 행동, 허리를 감싸는 행동,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 등 여러 형태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 판단에서 신체 부위별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제시돼 있습니다. 접촉 부위와 함께 다섯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됐다면 신체 부위만 기억하려 하기보다 다음 항목을 같이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접촉 방향: 정면, 옆, 뒤 중 어느 쪽에서 접촉했는지 • 접촉 방식: 스친 것인지, 잡거나 감싸는 형태였는지 • 접촉 경위: 걷거나 이동하다 생겼는지,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 • 상대방의 움직임: 자리를 피했는지, 떨어졌는지, 그대로 이동했는지 • 사건 전후 행동: 접촉 이전과 이후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렇게 나누면 단순히 “만졌다”, “안 만졌다”는 두 문장보다 사건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CCTV는 신체접촉 자체가 안 보여도 볼 가치가 있습니다 CCTV 각도 때문에 손이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거리와 이동 방향, 접촉 직전의 위치, 상대방이 이동하는 장면 등이 남아 있다면 진술을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동석자가 있었다면 누구와 어디에 서 있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실제 접촉 장면을 보지 못했더라도 당시 위치나 사건 직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역시 사건 직후 일부 문장만 골라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전후 순서를 보면서 당시 상황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부위 하나에 결론을 맡기지 않고 접촉 방향과 행위 모습, 사건 전후 동선 및 대화를 나눠 강제추행죄의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먼저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첫 진술에서 인정할 내용과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관련 Q&A Q.성적인 부위가 아닌 곳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행 판단은 신체 부위 이름보다 전체 행동의 성격을 봅니다. 반대로 흔히 민감한 부위라고 생각하는 곳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행동인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힘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디를 만졌는가와 어떻게, 왜, 어떤 상황에서 접촉했는가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추행판단기준#신체접촉#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혐의#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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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매수 집행유예 가능성 검토에서 자발적 교육과 법원 수강명령을 구별하는 법
-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재판 전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과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명할 수 있는 수강명령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자발적 교육의 수료가 향후 법원 명령을 대신한다고 볼 수 없고, 두 자료의 목적과 집행주체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미리 교육을 받으면 법원 수강명령 시간이 줄어드나요?3.수료증이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기준6.평가점수가 낮으면 수강명령을 받지 않나요?7.자발적 교육은 어떤 부분을 설명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자발적 교육과 법원 수강명령을 구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집행유예 검토에 배치합니다. 현재의 자발적 행동과 판결 뒤 가능한 명령을 구분합니다. 처분 가능성을 수치로 단정하지 않고 사건별 자료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Q.미리 교육을 받으면 법원 수강명령 시간이 줄어드나요? 자동 공제를 전제로 할 수 없습니다. 판결과 집행기관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수료증이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교육 참여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지만 결론을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내용과 피해 회복, 평가자료를 함께 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자발적 교육의 기관과 과정, 법원 명령의 법적 근거, 집행기관, 시간, 이수확인 방식을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는 집행유예 확률이나 수강시간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정리 방식자발적 교육본인 신청·민간기관현재 수료자료법원 수강명령판결에 따른 명령집행기관 절차평가자료영역별 수치·권고처분 가능성과 분리 교육 신청서, 출석표, 수료증, 과정표, 평가보고서를 둡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이며 법원 명령의 이행증명은 아닙니다. 민간교육 수료증에 법원 명령 이수라고 덧붙이거나 미래 판결을 전제로 교육시간을 공제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정해진 것처럼 표현하는 문장도 피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이 조치 하나가 아니라 범행과 범행 후 정황 등 사건 전체를 토대로 검토됩니다. Q.평가점수가 낮으면 수강명령을 받지 않나요? 개인 평가수치와 법원의 명령 판단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수치만으로 명령 여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Q.자발적 교육은 어떤 부분을 설명하나요? 사건 뒤 시작한 재발 방지 행동과 학습내용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발적 교육은 이미 시작한 변화의 기록이고 수강명령은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별도 조치입니다. 두 제도를 섞지 않아야 현재의 행동과 향후 절차를 과장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성매수#집행유예검토#자발적교육#수강명령#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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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는 한 번으로 보나요?
- 한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서 항상 하나의 강제추행죄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접촉 횟수만 세어 각각 별도의 범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 된 행동마다 폭행 또는 협박, 추행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접촉 횟수보다 각 행동의 성립 요건을 봅니다2.시간순으로 쪼개면 사건 구조가 보입니다3.여러 행동이 섞인 사건일수록 진술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짧은 시간 안에 연속해서 일어난 행동도 각각 처벌될 수 있나요? 접촉 횟수보다 각 행동의 성립 요건을 봅니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각 행동에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행위,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총 세 번 만졌다”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정리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이라는 주장 안에서도 각 접촉의 모습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접촉은 이동 과정에서 신체가 스친 것이라는 설명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행동은 실제로 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접촉은 아예 발생 여부를 다투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행동을 묶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시간순으로 쪼개면 사건 구조가 보입니다 여러 차례 접촉이 문제 됐다면 아래 순서로 구분해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첫 접촉 전 두 사람의 위치 • 첫 접촉의 방향과 방법 • 그 직후 대화 또는 이동 • 두 번째 접촉까지의 시간 간격 • 장소가 바뀌었는지 • 상대방이 자리를 피하거나 의사를 표현했는지 • 세 번째 행동이 있었다면 그 시작과 종료 시점 • 각 구간마다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접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장소와 행동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면 개별 행위가 어떤 구조였는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여러 행동이 섞인 사건일수록 진술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계속 만졌다”, “여러 번 신체접촉을 했다”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행동별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한 행동까지 전부 부인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에서 일부 행동이 확인되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잡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다면 두 부분을 나눠 진술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실 인정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여러 신체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각 행위를 시간대별로 분리해 접촉 방식과 고의, 객관자료를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고소장이나 질문에서 여러 행동이 한 문장으로 묶여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이후 CCTV, 메시지, 이동기록을 구간별로 붙여 어느 행동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살펴보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몇 번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횟수가 쟁점이라면 수사자료와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Q&A Q.짧은 시간 안에 연속해서 일어난 행동도 각각 처벌될 수 있나요? 행동이 이어진 시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각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서로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몇 초 간격으로 이어졌더라도 서로 다른 추행행위로 평가할 사정이 있는지, 하나의 연속된 행동으로 봐야 하는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접촉이 문제 됐다면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기억하려 하지 말고 각 접촉을 별도의 장면처럼 나눠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죄#강제추행혐의#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신문#CCTV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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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에 받은 딥페이크 파일이라면 시청·소지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 딥페이크 파일을 2024년 법 개정 전에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혐의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에서는 어떤 행위를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고, 파일을 받은 시점과 실제로 시청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보관한 파일이 문제됐다면 날짜별 행위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1.범죄 성립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법률을 봅니다2.오래된 파일은 생성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과거 행위에 관한 기억이 없을 때는 추측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개정 전에 다운로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는 확인할 필요가 없나요?7.오래된 백업에서 자동 복원된 파일도 직접 저장한 것으로 보나요? 범죄 성립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법률을 봅니다 현재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는 경우 신법 적용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시행됐고,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다음 날짜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처음 링크를 받은 날짜 • 파일을 실제 다운로드한 날짜 • 최초 재생일 • 개정 후 다시 재생한 적이 있는지 •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에 남은 경위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날짜 오래된 파일은 생성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기를 교체하면 백업 데이터가 새 휴대전화로 복원될 수 있고, 앱에서 자동으로 미디어를 다운로드하는 설정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표시된 파일 생성시각과 사용자가 실제로 파일을 처음 취득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이용행위가 없었다고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재생기록이나 메시지, 기기 사용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날짜확인 자료최초 수신일메신저·이메일저장일파일 메타데이터시청일앱·재생 관련 기록기기 변경일백업·복원 기록추가 접근일브라우저·계정 활동 과거 행위에 관한 기억이 없을 때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조사에서 억지로 날짜를 특정했다가 전자정보와 달라지면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와 기억에 의존하는 범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 시행 전후의 수신·저장·재생 행위를 한꺼번에 묶지 않고 각 시점별 객관자료를 맞춰 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예전 파일”이라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 시행 시점과 실제 이용행위의 시점을 구분한 다음 어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기준으로 진술 범위를 잡습니다. 관련 Q&A Q.개정 전에 다운로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는 확인할 필요가 없나요? 파일을 받은 날짜와 이후 별도의 시청·이용행위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사 대상이 어떤 행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오래된 백업에서 자동 복원된 파일도 직접 저장한 것으로 보나요? 자동복원 설정과 실제 사용자의 조작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장 경위를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점이 오래된 사건에서는 기억보다 날짜가 남은 디지털 자료가 사건 구조를 정리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행위시법#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허위영상물#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