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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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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비공개수사 자료는 아무 데나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법은 그렇게 수집된 증거와 자료의 사용 범위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혐의로 온라인 수사자료가 제시됐다면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비공개수사에서 모은 자료는 다른 사건에도 자유롭게 쓰나요?2.수사기관이 대화 전체를 갖고 있다면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3.수사자료에 닉네임만 있으면 제 계정인지 다퉈볼 수 있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비공개수사에서 모은 자료는 다른 사건에도 자유롭게 쓰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6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의 수사로 수집한 증거·자료의 사용을 일정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관련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관련 징계절차 등 법에서 정한 용도가 중심입니다. (law.go.kr) 이 조항은 수사자료가 존재하는지와 별개로 그 사용에도 법적 틀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시청 자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Q.수사기관이 대화 전체를 갖고 있다면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만 이야기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콘텐츠를 문의했는지 • 먼저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 파일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 실제 링크나 파일을 받았는지 • 결제 여부 • 재생 또는 저장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특정 문장 하나가 불리해 보인다고 삭제하거나 앞뒤 내용을 숨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수사자료에 닉네임만 있으면 제 계정인지 다퉈볼 수 있나요? 실제 계정 사용자 특정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가입정보, 사용기기, 접속시각, 대화내용과 다른 자료가 얼마나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닉네임과 비슷하다” 또는 “계정 명의가 내 이름이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용 주체를 단정하거나 반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조사 전 점검계정실제 사용자와 이용기간대화전체 맥락콘텐츠어떤 파일·링크인지기기접속·저장 흔적거래결제와 제공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 수사로 수집된 자료와 실제 계정·기기 사용자를 연결하는 근거를 확인한 뒤 조사 진술의 범위를 잡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확보된 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 속 모든 표현을 실제 행동으로 곧바로 인정하지 않고 파일 전달과 시청행위가 따로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디지털 수사에서는 “경찰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도, 반대로 기록을 무시하고 전부 부인하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딥페이크비공개수사#딥페이크시청처벌#디지털수사#허위영상물#온라인수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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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재판 전에 N-SORA프로그램 평가보고서의 사실오류를 발견했을 때 정정하는 절차
- 강제추행 재판을 앞두고 N-SORA프로그램 평가보고서에서 주소, 재직기간, 상담 횟수 같은 사실오류를 발견했다면 원문을 직접 고치지 말고 평가기관의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류가 점수에 영향을 주는지와 단순 표기 문제인지도 나눠 확인합니다. 정정 전 보고서가 이미 제출됐다면 새 문서와 함께 변경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1.공식 근거와 정정 범위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오탈자 한 글자도 새 보고서를 받아야 하나요?6.정정으로 점수가 달라지면 낮아진 수치만 내도 되나요? 공식 근거와 정정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으면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만 평가기록의 정정 방식은 기관 절차와 다른 법령상 보존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오류 문장, 사실을 확인할 원자료, 정정 요청일, 기관의 회신, 재발급 여부를 차례로 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해당 정보가 어느 항목에 쓰였는지도 평가기관에 확인합니다. 항목확인할 사실문서화 방식오류 확인문장·페이지·원자료평가의견과 사실오류 구분정정 절차요청일·회신·재발급기관 기록 보존재판 제출수정 전후본·변경 사유기존 제출본과 연결 주민등록 자료, 재직증명, 상담출석표, 정정 요청서, 수정 전후 보고서를 한 세트로 둡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로 오류를 덮지 않고, 평가 자료의 객관적 수치가 바뀌었다면 산출 경위까지 기관 문서로 소명합니다. 유리하지 않은 평가의견을 사실오류라고 부르거나 파일 편집 프로그램으로 문구를 바꾸지 않습니다. 기관이 정정하지 않은 내용을 확정된 수정사항처럼 의견서에 쓰는 것도 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N-SORA프로그램 보고서의 사실오류와 평가의견을 가른 뒤 재범위험성평가 정정 경로를 기록합니다. 오류 정정은 평가기관의 기록으로 남기고 수정 전후 문서를 함께 관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결과를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이후 사실을 보태는 자료로 둡니다. 관련 Q&A Q.오탈자 한 글자도 새 보고서를 받아야 하나요? 오탈자의 위치와 의미, 기관의 정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가 임의로 손대기보다 정오표나 재발급 가능성을 문의합니다. Q.정정으로 점수가 달라지면 낮아진 수치만 내도 되나요? 변경 전후와 정정 사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새 수치만 떼어내면 생성 과정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의 신뢰는 오류가 전혀 없다는 주장보다 발견된 오류를 누가 어떤 근거로 바로잡았는지에서 확인됩니다. 수정 전후 자료를 남기면 재판부도 변화의 범위를 살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NSORA프로그램#평가보고서정정#재범위험성평가#사실오류#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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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유통방지 시스템이 있는 지인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기록 보존이 중요한 이유
- 온라인 서비스에는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인 딥페이크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게시물이 금방 사라졌으니 기록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것과 업로드·전송에 관한 자료가 전혀 남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1.기술적·관리적 유통방지 기준이 따로 존재합니다2.차단됐다는 사실 자체도 시간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플랫폼에서 업로드가 차단됐다면 유포죄는 성립하지 않나요?7.차단된 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별도 문제인가요? 기술적·관리적 유통방지 기준이 따로 존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은 2026년 5월 18일 시행됐으며, 일정 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불법촬영물 식별을 위한 성능평가 체계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성폭력처벌법상 지인 딥페이크 편집·반포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law.go.kr) 이러한 유통방지 기술을 어떻게 우회하는지는 사건 대응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이 언제 어떤 파일을 실제로 올렸거나 전송했는지입니다. 차단됐다는 사실 자체도 시간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업로드가 시도된 뒤 곧바로 차단됐는지, 한동안 공개된 뒤 신고로 내려갔는지, 아예 게시가 완료되지 않았는지는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수·기수나 실제 유통 범위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는 다음처럼 할 수 있습니다. 1.원본 파일 생성시각을 확인합니다. 2.업로드 또는 전송을 시도한 계정을 특정합니다. 3.게시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4.삭제·차단 안내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5.이후 동일 파일을 다시 올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이 유형에서는 “플랫폼에서 막혔다”는 한 문장보다 실제 로그와 화면 상태가 중요합니다. 업로드에 성공했는지, 다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지, 이후 동일 파일이 다시 퍼졌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자신에게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없애거나 서비스의 탐지방식을 피하려는 행동은 대응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래 상태를 유지해야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플랫폼 차단이 개입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파일 생성부터 업로드 시도, 게시 여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실제 실행 범위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게시물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해당 파일이 외부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와 자신이 어떤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를 디지털 자료와 맞춰 봅니다. 관련 Q&A Q.플랫폼에서 업로드가 차단됐다면 유포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관련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실제 업로드 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Q.차단된 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별도 문제인가요? 현행 제14조의2에는 편집물 등의 소지·저장·시청을 규율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 여부와 기기 안 파일의 취급은 별도의 쟁점으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플랫폼의 유통방지 제도가 작동하는 사건일수록 업로드 성공 여부와 소지 여부를 섞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각 단계의 기록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딥페이크#딥페이크차단#불법촬영물유통방지#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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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확산 방지 조치는 지인 딥페이크 양형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 지인 딥페이크 사건이 이미 발생한 뒤라면 피해를 더 키우지 않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 확산을 막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자료를 지우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양형위원회가 말하는 피해 확산 방지와 증거 삭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현재 양형기준은 피해 확산 방지를 별도 요소로 봅니다2.피해 회복을 이유로 증거까지 없애서는 안 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영상이 삭제됐다고 알려주면 좋지 않나요?7.합의하면 딥페이크 사건이 종결되나요? 현재 양형기준은 피해 확산 방지를 별도 요소로 봅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긍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하는 한편,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부정적 사유로 제시합니다. (scourt.go.kr) 행동구분해서 볼 이유공식적인 삭제지원 협조피해 확산을 줄이는 조치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자료 제출수사 대응휴대전화 초기화증거 문제 발생 가능피해자에게 반복 연락추가 피해 우려파일을 몰래 없애기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함 피해 회복을 이유로 증거까지 없애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게시물을 정식 절차를 통해 차단하는 것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피해 확산을 막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사과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자체가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부정적 요소로 보고 있는 만큼 피해 회복은 절차를 갖춰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이후 행동을 정리할 때는 다음 순서가 유용합니다. • 추가 전송을 중단했는지 • 공식적인 삭제·차단 절차에 협조했는지 • 자신의 사건 자료를 그대로 보존했는지 •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 수사기관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 확산 방지와 증거 보존을 서로 구분해 수사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후 행동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보고,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혐의가 있다면 그다음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본안 혐의를 다투는 것과 피해 확산을 줄이는 행동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영상이 삭제됐다고 알려주면 좋지 않나요? 이미 고소나 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합의하면 딥페이크 사건이 종결되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수사 결과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이후 무엇을 했는지도 형사절차에서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피해를 줄이되 증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피해회복#지인딥페이크#허위영상물#양형기준#성범죄합의#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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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파일을 전달받아 본 경우 시청과 반포의 경계
- 누군가에게 딥페이크 성적 파일을 전달받아 본 것과 그 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시청 단계에 머물렀는지, 재전송·게시·제공까지 이어졌는지를 구분해야 적용 조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 한 대화방 안에서 두 행위가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조사 전에 전송 흐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시청과 재전송은 출발하는 조항이 다릅니다2.전송 버튼을 눌렀는지보다 실제 전송 과정을 봐야 합니다3.한 장면만 캡처해 보내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나에게 온 파일을 나 자신에게 다시 보내 보관한 경우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인가요?7.받은 영상이 문제될 것 같아 친구에게 확인해 달라고 보냈다면 괜찮나요? 시청과 재전송은 출발하는 조항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에서도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이 별도 행위유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자신이 받은 영상을 혼자 재생한 상황과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한 상황은 사실관계를 나눠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에 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재전송이 확인된다면 시청 조항만 보고 사건을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는지보다 실제 전송 과정을 봐야 합니다 메신저에서는 파일 자체를 전송할 수도 있고 URL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공유 기능으로 접근 권한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률상 ‘제공’ 또는 ‘반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파일을 받은 시각 • 받은 상대방과의 대화 • 실제 재생 시각 • 다른 대화방으로 파일을 옮긴 흔적 • 링크 또는 파일의 전달 대상 • 게시물 공개 범위 • 전송 취소 여부와 실제 도달 상태 단순히 “공유한 적 없다”고 말하기보다 메신저 기록을 확인해 어떤 형태의 전달이 있었는지부터 파악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 장면만 캡처해 보내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본 파일 전체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영상에서 캡처한 이미지나 복제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냈는지, 원본 허위영상물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URL 한 줄만 존재한다고 해서 구체적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먼저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전송 구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수신부터 재생, 저장, 재전송까지 대화 시퀀스를 분리해 단순 시청 혐의와 유포 관련 쟁점이 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한 번의 대화방 캡처보다 전체 대화 흐름이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실제 전송 여부와 상대방의 수, 파일 형태, 전송 시각 등을 객관자료와 맞춰 봅니다. 관련 Q&A Q.나에게 온 파일을 나 자신에게 다시 보내 보관한 경우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인가요? 수신자가 누구인지와 전송 구조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기 계정 사이의 이동인지 제3자에게 접근권한이 생긴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신저나 클라우드 설정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받은 영상이 문제될 것 같아 친구에게 확인해 달라고 보냈다면 괜찮나요? 동기가 무엇이었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허위영상물을 전달했다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추가 전송하기보다는 관련 파일을 더 퍼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청과 유포는 화면상으로는 몇 번의 터치 차이일 수 있지만 적용되는 법적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시청#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반포#성폭력처벌법#메신저증거#성범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