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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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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합의금 협의 전에 처벌불원의 의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죄 합의금 협의에서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내용이 함께 합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 문서를 작성할 때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처벌불원은 양형에서 별도의 요소가 됩니다2.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3.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문구를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4.관련 Q&A5.합의금은 지급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조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별도의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고,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인자 중 행위자·기타 요소를 구분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각각 구분되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확인할 내용뜻합의 시 주의점피해 회복피해를 금전 등으로 회복하려는 조치액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음처벌불원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사합의금 지급과 자동으로 동일하지 않음진지한 반성범행 이후 태도에 관한 양형 요소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2차 피해 여부사건 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주었는지연락 방식 자체도 검토 필요 이를 보면 강제추행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같은 한 줄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 액수만 보고 합의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읽어 보면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만 있고 처벌에 관한 의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없애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단계에서는 적어도 다음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 지급 시기와 방법 • 피해 회복에 관한 확인 내용 •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사가 문서에 포함되는지 • 추가 민사상 분쟁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 당사자가 실제로 이해하고 합의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합의 문구를 과도하게 넓게 작성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충돌하는 표현을 넣으면 이후 진술과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문구를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사건과 신체 접촉의 의도나 경위를 다투는 사건은 합의 전략도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는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는데 합의서에는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간다면 이후 경찰조사에서 설명이 꼬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 문구만 따로 보지 않고 최초 진술, 피해자 진술, 카카오톡과 CCTV 등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 합의 내용과 형사상 입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합의가 필요한 이유와 범위도 그 뒤에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합의금은 지급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와 처벌 의사 표시는 별도의 내용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먼저 지급하기 전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조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처벌불원서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 의사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여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합의에서는 금액, 피해 회복, 처벌불원이라는 세 내용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의 문서와 형사상 입장을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합의금#처벌불원서#강제추행합의#성범죄양형#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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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은 있었지만 판단력이 떨어졌다면 준강간의 항거불능이 될 수 있나요?
- 준강간의 항거불능은 반드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술의 영향으로 의식은 남아 있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면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취했다거나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의사표현과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1.의식의 유무와 저항 능력은 별개의 질문입니다2.첫 조사에서 한 말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대답을 했다는 사실은 항거불능 판단에서 의미가 없나요?6.피의자가 상대방이 많이 취한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의식의 유무와 저항 능력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판례 자료에서 정리한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하는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맞설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했으니 항거불능이 아니다” 혹은 “취했으니 항거불능이다”라는 식의 단정은 둘 다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이 증거능력 판단에 연결됩니다. 조사 질문사실관계 정리 방식상대방이 얼마나 취했나구체적인 말·행동으로 설명동의가 있었나실제 의사표현을 기억 범위에서 설명반응은 어땠나시점별로 나누어 설명기억이 정확한가직접 기억과 자료 확인을 구분이후 연락은 어땠나내용과 시간만 객관적으로 정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의 의식 여부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정하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할 능력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상태 악화를 알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사건 전후 자료가 어느 시간대를 가리키는지도 맞춰야 합니다. 특정 시점의 정상적인 행동을 전체 시간대의 정상 상태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대답을 했다는 사실은 항거불능 판단에서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대답의 내용과 적절성, 반복 여부, 시점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간단한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모두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피의자가 상대방이 많이 취한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준강간에서는 상대방 상태뿐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도 문제됩니다. 실제 피의자가 무엇을 관찰했고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항거불능 여부가 문제 된 준강간 사건에서 의식 유무와 의사형성·대응 능력을 나누고 조사 진술이 그 구분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구성요건별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 공백을 전부 동의 또는 비동의의 증거처럼 해석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준강간#항거불능#블랙아웃#음주성범죄#피의자신문#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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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페이스 스왑으로 유포를 암시했다면 협박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페이스 스왑 영상을 만든 뒤 그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겁을 줬다면 제작이나 유포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허위영상물인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합니다. 실제 유포가 완료됐는지와 협박행위가 성립하는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의 법정형2.제작·유포와 협박은 다른 행위입니다3.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봐야 하는 이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영상을 실제로 올리지 않았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나요?7.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의 법정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제14조의2의 편집물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인 편집물등도 조문에 명확하게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페이스 스왑 파일을 실제로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그 파일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정황이 있다면 협박 혐의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작·유포와 협박은 다른 행위입니다 한 사건에서 다음 행위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성적인 페이스 스왑을 제작한 행위 •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 • 피해자에게 파일의 존재를 알린 행위 • 파일을 이용해 불이익을 암시한 행위 각각 발생 시각과 행위 내용이 다르므로 한꺼번에 ‘딥페이크 사건’이라고만 진술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봐야 하는 이유 협박 여부는 한 문장만 떼어 보는 것보다 앞뒤 대화와 영상의 사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고, 영상이 언제 제시됐으며, 그 뒤 어떤 요구나 반응이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화 일부를 삭제하거나 편집해 제출하기보다는 원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전체 흐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허위영상물 파일과 대화 시퀀스를 함께 분석해 단순 언급, 실제 전송,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을 시간 순서대로 분리합니다. 진술 대 진술만 남은 부분이 있다면 객관기록으로 어느 부분까지 확인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확인되는 메시지와 다른 설명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을 실제로 올리지 않았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 게시 여부와 협박 혐의는 별도 쟁점입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는지 자체를 살펴보게 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수사 중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 하기보다 대화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협박#페이스스왑처벌#딥페이크성범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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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보다 먼저 따져야 할 범행 성립 여부
-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합의금부터 알아보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을 좁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현재 법리가 어떤 기준으로 강제추행을 판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강한 힘’만 의미하지 않습니다2.합의가 빠른 대응이라는 생각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상대방을 세게 잡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6.합의를 먼저 하면 성립 여부를 다투지 못하나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강한 힘’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판례자료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선행형에 관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문제 된다는 전원합의체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쟁점확인할 자료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나CCTV·목격자 진술접촉이 의도적이었나행동 전후의 흐름상대방 의사에 반했나당시 반응·직후 대화추행의 성격이 있는가행위 모습과 관계·상황고의가 있었나반복 행동·전후 언행 합의가 빠른 대응이라는 생각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객관자료와 다르거나, 접촉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금부터 제시하기 전에 그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힘을 세게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현재 법리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습적인 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존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해자 진술에서 접촉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 동일한 행위가 CCTV에 나타나는지 • 사건 직전·직후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무엇인지 • 신체 접촉을 둘러싼 관계와 당시 상황 • 목격자가 실제로 본 범위 • 접촉 행위마다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금 협상보다 먼저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사건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을 순서 없이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을 세게 잡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그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법원 법리는 폭행·협박 선행형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한 힘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경위를 봐야 합니다. Q.합의를 먼저 하면 성립 여부를 다투지 못하나요? 합의 자체가 법적으로 모든 주장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합의서 문구와 조사 진술이 모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전 형사상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맞춰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성립요건#강제추행합의금#강제추행폭행협박#성범죄경찰조사#불송치검토#강제추행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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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페이스 스왑 성착취물을 무료로 배포해도 처벌되나요
- Q.돈을 받지 않고 전달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어도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이를 배포·제공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1.돈을 받지 않고 전달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죄는 성립하지 않나요?2.한 명에게만 무료로 보냈다면 괜찮나요?3.파일을 받기만 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다면요?4.조사 전에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상황먼저 확인할 점파일 수신받은 것인지 직접 요청한 것인지파일 전달실제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게시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링크·소개성착취물에 접근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보관배포와 별개로 소지·시청 문제가 있는지 Q.한 명에게만 무료로 보냈다면 괜찮나요?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제11조 제3항이 정한 배포·제공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파일을 받기만 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다면요? 배포 혐의와 소지·시청 혐의는 다릅니다. 전송 기록이 없다면 배포 부분은 그에 맞게 검토해야 하고, 파일을 구입·소지·시청한 사실이 있다면 제11조 제5항의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Q.조사 전에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생성·수신·전달 경위를 확인하는 객관자료가 사라지면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을 받은 단계와 다시 전달한 단계를 나눠 전송기록과 기기 저장정보를 대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검토할 때에도 배포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에서 단순 소지 사실과 전달 혐의를 섞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세분화합니다. 무료 전송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영상의 법적 성격과 실제 전달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페이스스왑처벌#아청법#딥페이크유포#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