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43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페이스 스왑 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을 요청하기 어렵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성적 페이스 스왑 영상이 유포됐는데 피해자가 직접 삭제지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가족이나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한 요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은 삭제지원요청자의 범위를 피해자 본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law.go.kr) 1.가족이 페이스 스왑 영상 삭제지원을 대신 요청할 수 있나요?2.가족이 대신 신고하면 형사고소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3.대리 요청을 준비할 때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피해자에게 가족이 대신 연락해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 삭제지원 요청 주체 • 피해자 대신 신청할 때 준비할 자료 • 형사고소와 삭제지원의 관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가족이 페이스 스왑 영상 삭제지원을 대신 요청할 수 있나요?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대리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가족이 대신 신고하면 형사고소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삭제지원과 형사절차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삭제·차단을 지원받는 것과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각각 목적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사건 상황을 확인하면서 어떤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Q.대리 요청을 준비할 때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 피해자와 요청자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 • 문제가 된 게시물 URL • 계정명 또는 사용자명 • 게시 시각을 확인할 화면 • 동일 영상의 재유포 위치 • 기존 신고·차단 요청 내역 •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라면 관련 요건에 필요한 자료 불필요하게 합성 영상을 여러 번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증거를 확보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토대로 기관 안내를 받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피해자 측 삭제지원 절차와 피의자 형사절차에 필요한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각각의 기록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피의자 사건을 맡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 절차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특정한 게시물과 계정이 실제 의뢰인의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작·게시·재유포 행위를 구분해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Q.피해자에게 가족이 대신 연락해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지인을 통한 설득이나 접촉도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을 피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스 스왑 피해지원은 피해자가 모든 절차를 혼자 처리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삭제지원, 형사수사, 합의 문제를 각각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딥페이크피해#페이스스왑삭제#디지털성범죄지원#허위영상물#성범죄법률상담#성범죄전문변호사
-
- 특수준강간으로 조사받을 때 흉기 휴대와 준강간 요건은 별도로 보나요?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는 사정이 문제 되는 특수준강간 사건이라면 특수성에 관한 요건과 준강간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준강간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방식의 특수준강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조사 전에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상태부터 확인합니다2.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과 관련한 사실도 쪼개서 봅니다3.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범죄명을 먼저 확정해 놓고 사실을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위험한 물건이 없었다면 특수준강간 혐의는 사라지나요?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법 제299조는 2026년 9월 13일 시행 현행본을 기준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 해당하는 간음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law.go.kr) 특수준강간에서도 이 부분이 빠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의식과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행위자가 당시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여기서 피의자가 주의할 부분은 나중에 확인된 사정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 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와 자신이 사건 당시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이 섞이면 고의 판단에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과 관련한 사실도 쪼개서 봅니다 특수준강간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 물건 자체만 볼 일이 아닙니다. 실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보관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는지, 어느 시점에 존재했는지, 범행으로 지목된 행위와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단계질문검토 방향물건 특정어떤 물건을 말하는가명칭보다 실제 형태와 사용 가능성 확인소지 주체누가 가지고 있었는가다른 사람의 소지와 자신의 행위를 구분시점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했는가사건 시간대와 맞는지 확인인식피의자가 존재를 알고 있었는가진술과 객관자료 대조준강간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가피해자 상태와 인식 별도 검토 물건이 사건 현장 어딘가에 있었다는 말과 피의자가 법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그 물건을 ‘지닌 채’ 행위했다는 평가는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물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특수성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적용되는 법문과 구체적인 소지 경위를 맞춰 봐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범죄명을 먼저 확정해 놓고 사실을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과 제3항이 결합되는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때문에 고소장이나 초기 수사서류에 적힌 죄명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 ‘항거불능’, ‘상태 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 부인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시점의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지점부터 법적 평가에 이견이 있는지를 나누어 두는 편이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law.go.kr)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의 소지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서로 다른 쟁점으로 분류해 특수준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는 진술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사건이라면 ‘물건이 위험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주장에만 의존하기보다 소지 주체, 시점, 피의자의 인식, 준강간의 전제 상태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합의나 의사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위험한 물건이 없었다면 특수준강간 혐의는 사라지나요? 수사기관이 어떤 특수요건을 문제 삼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뿐 아니라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에 관한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합동 방식이 별도로 문제 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두 요건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각각의 사실관계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죄명이 무겁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법이 요구하는 요소를 하나씩 나눠 보는 편이 사건의 실제 쟁점을 찾는 데 유리합니다. #특수준강간#준강간혐의#위험한물건#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피의자조사
-
-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는 페이스 스왑 콘텐츠는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소지·시청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1.일반 허위영상물 소지보다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포렌식 자료가 진술과 일치하는지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자동 다운로드된 파일도 소지 혐의가 되는 건가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법정형 • 파일 발견 위치가 중요한 이유 • 다운로드와 시청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일반 허위영상물 소지보다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의 소지·저장·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검토됩니다. 반면 해당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 역시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이 때문에 수사 초기에 결과물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적용 조항을 잘못 전제한 채 대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를 충족하는지 • 파일을 어떤 경로에서 받았는지 •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 별도 폴더나 클라우드에 저장했는지 • 재생 기록이 있는지 • 구입·결제 자료가 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기록까지 있는지 파일이 발견된 사실 자체와 그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이용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포렌식 자료가 진술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다운로드 폴더, 메신저 캐시, 브라우저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등을 보면 파일 유입 경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수신으로 임시파일이 생긴 경우인지 사용자가 별도 저장한 것인지도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앱을 지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수신 경위를 확인해 줄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소지·시청 혐의에서 파일 유입경로와 재생·저장 흔적을 확인해 제작·배포 혐의와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해당 파일이 어떤 대화나 사이트에서 들어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자동 다운로드된 파일도 소지 혐의가 되는 건가요? 자동 다운로드 설정은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이 어느 위치에 저장됐는지, 사용자가 이후 어떤 조작을 했는지, 시청 기록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 파일은 일반 허위영상물과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물의 성격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페이스스왑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딥페이크시청#성범죄포렌식#성범죄변호사
-
- 특수준강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 특수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는 법적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설명하면 실제 위험을 지나치게 넓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특수준강간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2.수사를 받는 순간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3.등록 뒤에는 정보 제출 의무가 따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것인가요? 특수준강간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특수준강간의 근거인 제4조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law.go.kr)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내용구별할 점유죄판결등록대상 성범죄 해당 여부 확인혐의만 받은 단계와 다름판결 확정등록대상자 지위 발생수사 중 자동 등록되는 구조 아님정보 제출법이 정한 기본신상정보 제출공개 여부와 별개정보 관리등록기간 동안 관리기간은 선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공개명령별도 법률에 따른 법원 명령등록과 동일하지 않음 수사를 받는 순간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2조의 문언상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소되거나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된다는 사실 자체와 신상정보 등록은 구별해야 합니다. (law.go.kr) 그렇다고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부가적인 법적 효과를 뒤늦게 알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수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등록제도, 공개명령 가능성 등도 사건 전체의 법률상 위험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뒤에는 정보 제출 의무가 따릅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별도의 정보 제출 절차가 이어집니다. 성명이나 주소 등 법이 정한 기본신상정보가 대상입니다.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법정 기간 안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는 문제는 다른 법률과 별도의 명령 구조를 따릅니다. ‘등록되면 바로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본안 혐의와 함께 유죄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절차를 공개명령과 구분해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부가처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성급하게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특수준강간 자체가 성립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피의자의 인식,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요건에 다툼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초기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본안 대응과 향후 법률상 의무를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등록대상자와 정보 관리의 문제이고, 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공개명령 등 별도의 근거와 절차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적용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준강간을 조사받는 단계에서는 장래의 부가처분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 우선 현재 혐의가 어떤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수준강간#신상정보등록#성범죄등록#성범죄피의자#준강간대응#성범죄변호사
-
-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한 반성문에 디지털 이용규칙과 점검기록을 연결하는 법
-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문을 쓴다면 디지털 기기를 조심하겠다는 약속만 적지 말고 실제 이용규칙과 점검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규칙을 만든 날, 확인한 사람, 위반이나 예외가 있었던 때를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반성문 문구와 생활기록이 맞지 않으면 재발 방지 계획의 범위가 흐려집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공식 자료의 범위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실행 순서5.관련 Q&A6.가족이 매일 확인한다고 쓰면 충분한가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 반성문의 디지털 이용규칙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뒤에 남은 점검기록을 서로 맞춰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불법촬영·반성문 사건의 계획과 이행자료를 따로 읽습니다. 불법촬영·반성문 N-SORA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에는 실제 날짜가 남은 상담·교육·피해 회복 행동만 연결합니다. 공식 자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를 정합니다. 반성문이 조사 진술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혐의 인정 범위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양형자료의 표현을 맞춰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기기별 사용시간, 촬영기능 관리, 저장공간 점검, 유해환경 차단, 점검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드러난 항목과 직접 관련된 규칙인지도 살핍니다. 실행 순서 • 기기와 계정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규칙이 시작된 날짜를 표시합니다. • 점검자와 점검 빈도를 적습니다. • 예외나 위반이 있으면 후속 조치를 남깁니다. • 평가된 취약요인과 연결되는 규칙을 가려냅니다. 규칙 원본, 작성일, 점검표, 상담 과제, 교육 참여기록을 날짜별로 둡니다. 탄원서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실제로 점검한 내용만 담고, 반성문의 약속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와 생활자료는 서로 다른 근거로 제시합니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을 관리계획으로 쓰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한 날을 빼고 계속 실천한 것처럼 만들지도 않습니다. 관련 Q&A Q.가족이 매일 확인한다고 쓰면 충분한가요? 실제로 어떤 화면이나 기록을 확인하는지, 빈도와 한계를 적어야 합니다. 생활과 맞지 않는 과도한 약속은 피합니다. 재발 방지 약속은 기록과 만날 때 구체적인 자료가 됩니다. 평가된 취약요인, 실행 가능한 규칙, 실제 점검이 이어지는지 보여 주는 것이 반성문의 문장 수보다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반성문#디지털이용규칙#점검기록#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