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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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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페이스 스왑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 정의에 해당하고 이를 제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law.go.kr) 1.먼저 결과물 자체가 법정 정의에 들어가는지 봅니다2.제작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3.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첫 조사 준비가 중요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전달받은 것만으로 제작죄가 되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법정형 • 제작자로 특정되는 디지털 흔적 • 단순 수신자와 제작자를 가르는 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먼저 결과물 자체가 법정 정의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미성년자의 얼굴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페이스 스왑 파일에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결과물을 누가 제작했는지 판단합니다. 직접 페이스 스왑 앱에 원본 사진을 넣었는지, 결과물을 생성한 기록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단순히 전달받은 것인지가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제작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1.원본 사진·영상의 저장 위치 2.합성 앱 또는 프로그램 설치·실행 기록 3.생성된 파일의 최초 작성 시각 4.프로젝트·캐시·임시파일 5.AI 서비스 이용계정의 접속 기록 6.결과물을 받은 대화 상대의 메시지 7.클라우드 업로드 및 동기화 시점 삭제됐다는 주장이나 “누가 보내줘서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내기보다 기기 자료에서 실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첫 조사 준비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law.go.kr) 이 때문에 제작 사실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을 확보한 사실, 합성 앱을 사용한 사실, 결과물을 전달받은 사실이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제작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 사건에서도 다운로드 경로 등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제작 사건에서 원본 파일과 합성 프로그램 기록, 결과물의 최초 생성정보를 중심으로 제작 주체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 보고, 이어 제작자로 특정할 객관자료가 충분한지를 살펴봅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전달받은 것만으로 제작죄가 되나요? 제작 혐의와 수신·소지 혐의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실제 제작자로 인정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별도로 소지·시청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행위 유형 하나가 달라져도 적용 조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작·배포·소지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페이스스왑성착취물#아청법#성착취물제작#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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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스왑 성범죄 양형에서 피해 확산 방지 조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위는 범행의 방식, 반복 여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양형위원회의 현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함께 분류하면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피해 회복 노력,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등을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3월 수정돼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sc.scourt.go.kr) 1.페이스 스왑 파일을 삭제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2.어떤 요소들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나요?3.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피해 영상이 이미 널리 퍼졌다면 대응할 의미가 없나요? • 양형기준에서 확인하는 요소 • 증거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는 다릅니다 • 합의와 처벌불원의 위치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페이스 스왑 파일을 삭제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기기나 계정에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증거은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말하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수사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현행 양형기준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적인 일반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피해 확산을 줄이려면 법률·수사 절차와 충돌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어떤 요소들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나요? 양형기준상 예시방향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긍정적 참작 가능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참작 가능상당한 피해 회복긍정적 요소로 검토다수·반복 피해부정적 참작 가능심각한 피해 야기부정적 요소로 검토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부정적 참작 가능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이런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가 성립했는지 여부와 다른 문제입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이나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참작될 수 있지만, 이것이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새로운 갈등이나 압박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 요소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단계에서 성급하게 양형만 준비하면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하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전에 구성요건과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별도의 단계로 정리합니다. Q.피해 영상이 이미 널리 퍼졌다면 대응할 의미가 없나요? 유포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이후 조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플랫폼, 게시 상태,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를 보존하면서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삭제’라는 한 단어만 보고 움직이지 말고 수사 증거 보존과 피해 회복을 서로 다른 문제로 관리해야 합니다. #페이스스왑양형#딥페이크성범죄#피해회복#디지털성범죄양형#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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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처벌, 법정형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 특수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의 출발점 자체가 훨씬 높습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일반 강제추행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어떤 가중요건이 적용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1.법정형 5년 이상이라는 의미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초범이면 특수강제추행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6.합의를 하면 특수강제추행 처벌이 없어지나요? 법정형 5년 이상이라는 의미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문구는 법이 정한 형의 하한이 5년이라는 뜻입니다. 사건이 특수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일반 강제추행처럼 곧바로 벌금형을 선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상 감경 또는 정상참작감경이 문제될 수 있고, 최종 형은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사정 등 개별 사건의 요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13세 이상 피해자를 전제로 한 특수강제추행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함께 제4유형으로 분류하며,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2년 6월~4년, 기본 3년~6년, 가중 5년~8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을 바꾸는 규정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구분법적 내용사건에서 살필 부분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수강제추행 성립 여부가중요건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물건의 성질·사용 맥락, 가담자 관계기본범죄형법 제298조 강제추행폭행·협박, 추행행위 존재 여부실제 선고형개별 양형사유에 따라 결정피해 정도,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 전에 특수강제추행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특히 고소 내용에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 문구만으로 제4조 제2항 적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는 편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 실제 신체접촉의 경위와 시간 •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지목된 행동 • 문제 된 물건이 있었다면 위치와 사용 경위 • 2명 이상이 관련됐다면 사전 의사연락과 각자의 행동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 CCTV, 출입기록, 이동 동선 • 동석자가 있다면 각 진술 사이의 일치 여부 •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어긋나는 부분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 주고받은 대화나 이동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 의한 설명보다 더 구체적인 검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과 CCTV·대화기록·이동 동선을 맞춰 첫 진술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으면 이후 진술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특수요건인 ‘위험한 물건’ 또는 ‘2명 이상 합동’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강제추행 자체의 성립 여부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다수가 관여한 사건이라면 각 사람의 위치, 대화, 행동 시점을 시간 순서로 배치해 누구의 행위가 어느 지점까지 확인되는지도 나눠 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접촉의 방식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사건 이후의 행동 자체가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특수강제추행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에서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법률상 또는 정상참작에 따른 감경 사유가 있는지, 피해 회복과 범행 후 정황이 어떠한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합의를 하면 특수강제추행 처벌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공소가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를 생각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고 사건 진행 단계와 접촉 방식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처벌이 얼마나 나오는가’보다 먼저 왜 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됐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만큼 가중요건과 기본범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특수강제추행처벌#특수강제추행#성범죄경찰조사#강제추행처벌#성범죄피의자#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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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가족 탄원서가 경제적 부양보다 생활감독을 설명해야 하는 이유
-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가족 탄원서가 경제적 부양만 강조하면 재범 방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맡을 수 있는 생활감독, 상담 동행, 일정 확인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부양 사정은 별도 자료로 설명하고 탄원서의 관찰 범위를 넓히지 않습니다. 1.현재 법적 기준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부양가족이 많다는 내용은 빼야 하나요?6.가족 여러 명이 탄원서를 내도 되나요? 현재 법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소송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가족 탄원서도 다른 자료와 함께 관계, 관찰 기간, 내용의 근거를 살펴보게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가족 탄원서의 생활감독 범위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보호요인을 나눠 정리합니다. 아청법성매수·가족탄원서 자료는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무엇을 직접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아청법성매수·가족탄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수치를 기준축으로 두고 반성문과 탄원서가 덧붙일 수 있는 생활사실을 구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동거 여부, 귀가와 외출 확인 방법, 상담 동행, 경제지원, 위기 때 연락할 사람을 나눕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을 보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가운데 가족이 관찰할 수 없는 항목을 대신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자료의 범위경제적 부양소득·지출·부양가족별도 사실자료생활감독동거·일정·상담 동행실제 관찰 범위지원의 한계부재시간·통제 불가능 영역평가자료와 구별 주거자료, 공동 일정, 상담 예약, 생활규칙, 가족이 실제 지원한 날짜를 맞춥니다. 반성문과 같은 문안을 공유하기보다 가족이 본 변화와 앞으로 맡을 역할을 씁니다. 탄원서 숫자보다 각 작성자의 관찰 내용이 겹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하거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가볍다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 Q&A Q.부양가족이 많다는 내용은 빼야 하나요? 관련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재범 방지 계획과 같은 의미로 쓰지는 않습니다. 증빙과 탄원 내용을 분리합니다. Q.가족 여러 명이 탄원서를 내도 되나요? 각자가 직접 본 내용과 역할이 다르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안을 반복해 제출하는 방식은 정보가 늘지 않습니다. 가족 탄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문서에 머물지 않고 누가 어떤 생활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지 보여 줘야 합니다. 경제 사정과 감독계획을 갈라 적으면 보호요인의 현실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아청법성매수#가족탄원서#생활감독#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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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준강간의 합동이 인정될까요?
-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했다는 법적 평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특수준강간에서 합동 방식이 문제 된다면 각 사람이 사건 전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서로의 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실제 행위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피의자가 있는 사건일수록 자신의 역할을 다른 사람의 역할과 구분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1.형법의 공동정범 규정과 특수준강간의 합동 요건2.한 사람의 진술로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채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3.직접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다른 사람이 실제 간음행위를 했고 저는 직접 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형법의 공동정범 규정과 특수준강간의 합동 요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특수준강간에서 직접 문제 되는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단순히 사람이 두 명이었다는 사실을 세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에서 실제 어떤 협동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law.go.kr) 구분확인해야 할 사실조사에서 주의할 부분사건 전함께 행동하게 된 경위사전 연락을 실제 내용보다 확대하지 않기사건 당시각자의 위치와 행동다른 사람의 행동을 추측하지 않기행위 인식상대방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언제 알게 됐는지 시간 구분역할 연결행동이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단순 동석과 적극적 관여 구별사건 후이동·연락·대화 경위이후 들은 말을 당시 인식과 분리 한 사람의 진술로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채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피의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서로 기억하는 장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차이를 질문하면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다른 피의자가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예상에 맞춰 자신의 설명을 바꾸는 것은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이후 CCTV나 통화기록이 확보되면 작은 차이도 ‘왜 진술이 변경됐는가’라는 새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행동, 당시 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 아예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도 모든 사람의 인식과 행동이 동일하다고 전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직접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준강간에서 다수가 문제 되는 사건은 각 사람이 직접 어떤 신체행위를 했는지만 확인해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공모와 역할, 행위의 연결관계가 함께 조사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한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연결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고소장이나 조사 질문의 범위를 확인한 뒤 자신의 사실관계를 대응시켜야 합니다. 기본 범죄인 준강간도 별도로 성립해야 합니다.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는 부분과 2명 이상 합동 방식을 각각 검토하게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동피의자가 있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각자의 위치, 행동, 인식 시점을 분리하고 객관자료와 대조해 가담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모든 피의자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 피의자에게 합동 요건이나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다른 사람의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공동피의자끼리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맞추는 과정 자체가 이후 수사에서 별도의 의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실제 간음행위를 했고 저는 직접 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직접 간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 하나로 책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사건에 관여한 경위, 행위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역할과 전체 행동의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가담이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그 역시 구체적인 동선과 행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수준강간 공범 사건에서는 “같이 있었다”와 “같이 범행했다” 사이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수준강간#합동범#공동정범#성범죄공범#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