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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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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처벌과 양형기준, 법정형 5년과 기본 3년~6년의 관계
- 특수강제추행을 검색하다 보면 한쪽에서는 ‘5년 이상’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기본 3년~6년’이라고 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앞의 5년 이상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법정형, 뒤의 3년~6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형량 범위입니다. 서로 다른 단계의 기준이므로 어느 하나가 잘못된 숫자가 아닙니다. 1.양형위원회에서는 제4유형으로 분류합니다2.법정형보다 낮은 양형구간이 보이는 이유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양형기준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3년~6년 안에서 형이 나오나요?7.집행유예 가능성도 양형기준표만 보면 알 수 있나요? 양형위원회에서는 제4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범죄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을 제4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권고범위는 감경영역 2년 6월~4년, 기본영역 3년~6년, 가중영역 5년~8년입니다. 양형구간권고 범위의미감경영역2년 6월~4년특별감경인자 등이 우세한 경우 검토기본영역3년~6년특별한 가중·감경 사정의 비교 결과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영역5년~8년특별가중인자 등이 우세한 경우 검토 법정형보다 낮은 양형구간이 보이는 이유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인데 감경영역에 2년 6월이 표시되는 것은 형법상 감경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감경이 가능한지는 해당 사건의 법률관계와 양형사유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형기준표에 2년 6월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그 정도 형이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본영역 3년~6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사건 결과를 예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추행의 정도, 유형력의 강도, 피해 회복, 전과, 반복성, 범행 후 행동 등 여러 인자가 함께 배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분해 필요한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양형을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전자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보고, 후자는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후 정황 등 법원이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자체는 혐의가 사라지는 절차가 아니며,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과 같은 사정으로 양형에서 검토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양형을 검토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1.특수강제추행 성립을 다투는 사건인지 2.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수요건을 다투는지 3.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인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반성문이나 합의부터 준비하기보다 구성요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반대로 범행 후 정황과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3년~6년 안에서 형이 나오나요?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법정형과 법률상 감경, 개별 사건의 사정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표의 숫자 하나만으로 최종 선고형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Q.집행유예 가능성도 양형기준표만 보면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선고형과 형법상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높기 때문에 감경 여부와 선고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과를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특수강제추행양형#특수강제추행처벌#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재판#형사양형#강제추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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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재범위험성평가 영역별 수치가 엇갈릴 때 읽는 순서
- 준강제추행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한 영역은 낮고 다른 영역은 높다면 총점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각 수치가 어떤 면담과 자료에서 나왔는지, 보호요인과 취약요인이 어느 시점의 상태인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낮은 항목으로 높은 항목을 상쇄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가장 낮은 영역만 의견서에 강조해도 되나요?3.영역마다 평가기관이 다른 경우 비교할 수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공식 근거6.총점과 상담사 의견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N-SORA프로그램의 영역별 수치와 공식 양형기준을 분리해 재범위험성평가의 해석 범위를 밝힙니다. 준강제추행·재범위험성수치 사건에서는 같은 숫자도 평가 기준일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준강제추행·재범위험성수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후속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춘 뒤 각 문서가 확인하는 범위를 적습니다. Q.가장 낮은 영역만 의견서에 강조해도 되나요? 전체 평가의 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낮은 영역과 높은 영역, 후속 계획을 함께 보여 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Q.영역마다 평가기관이 다른 경우 비교할 수 있나요? 도구와 기준, 평가일이 같지 않다면 숫자만 나란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각 기관이 밝힌 해석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마약·폭력·성향 순서에 얽매이기보다 사건과 연결된 취약요인, 근거자료, 변화 가능성 순으로 봅니다. 총점과 세부수치의 차이가 크다면 보고서의 해석 문구와 평가 기준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항목확인할 사실자료의 범위영역별 결과성·마약·폭력·성향 수치근거문항과 기준일차이 해석취약요인·보호요인보고서 설명 확인보완 행동상담·교육·생활규칙실제 시작일 원보고서 전체, 면담일, 기초자료 목록, 상담 목표, 교육계획을 대조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점수를 해석하는 문서가 아니며, 평가 뒤 실제 행동과 생활감독을 보여 주는 보조 자료로 둡니다. 높은 영역을 숨긴 발췌본이나 임의로 다시 계산한 평균을 만들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는 보고서가 설명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부족한 영역은 실행자료로 대응합니다. 공식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별도로 제시합니다. 이 공식 기준과 개인의 N-SORA프로그램 영역별 수치는 목적이 다르므로 하나의 점수표처럼 합치지 않습니다. Q.총점과 상담사 의견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은 작성 목적이 다릅니다. 충돌로 단정하기 전에 관찰 시점과 사용한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엇갈린 수치는 오류라기보다 서로 다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숫자가 더 유리한지 고르는 대신 그 근거와 이후 행동을 이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재범위험성수치#영역별평가#NSORA프로그램#양형기준#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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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스왑 영상으로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면 촬영물등이용강요죄인가요?
- 페이스 스왑 성적 영상의 공개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협을 넘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1.페이스 스왑 파일을 언급하며 요구한 일이 있으면 모두 강요죄인가요?2.촬영물등이용협박과 강요의 법정형은 같은가요?3.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조사 방향이 달라지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합의하면 강요 혐의가 없어지나요? • 강요와 협박은 무엇이 다른가 • 요구 내용이 있어야 하는가 • 대화 기록에서 확인할 부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페이스 스왑 파일을 언급하며 요구한 일이 있으면 모두 강요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물 등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상대방에게 원래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감정적인 메시지가 오간 상황과, 파일 공개 가능성을 수단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 상황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요구한 내용, 반복 횟수, 상대방 반응,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대화 전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촬영물등이용협박과 강요의 법정형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조 제2항의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law.go.kr) 구분핵심적으로 확인할 사실협박편집물 등을 이용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강요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공통파일 내용, 메시지, 통화, 행위 시점 따라서 고소장에 ‘협박하고 강요했다’고 적혀 있더라도 각 행위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조사 방향이 달라지나요? 요구의 내용과 실제 결과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적용에는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가 중요하므로, 대화가 어디에서 끝났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는지 자료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메신저 삭제 기록이 있다면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보존한 상태에서 포렌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로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경우에는 통화 시점 전후의 문자·메신저와 통화기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강요 사건에서 요구 내용과 상대방의 실제 행동을 메시지·통화기록과 맞춰 협박 단계와 강요 단계의 사실관계를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요구했다고 지목된 메시지 전후의 대화가 생략돼 있다면 전체 대화를 확보해 맥락을 검토하고, 실제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행동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봅니다. Q.합의하면 강요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 사건은 파일 내용보다 메시지와 요구의 구조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전체 대화를 복원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페이스스왑강요#촬영물등이용강요#딥페이크협박#성범죄경찰조사#대화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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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페이스 스왑 협박은 촬영물등이용협박 상습범으로 가중될 수 있나요?
- 성적 페이스 스왑 영상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반복됐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개별 메시지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의 상습범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협박이나 제2항의 강요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1.같은 날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면 바로 상습범인가요?2.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메시지가 발견되면 무엇부터 보나요?3.파일이 여러 개면 모두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보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사건이 신고된 뒤 대화 상대에게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 반복 메시지와 반복 범행의 구별 • 대화방별로 확인할 자료 • 상습성 판단 전에 정리할 사실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같은 날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면 바로 상습범인가요? 메시지 수가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평가를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대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전송된 문장인지, 여러 시점에 걸쳐 별개의 행위가 이어진 것인지, 각각의 행위에 페이스 스왑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메신저에서는 한 문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 메시지 개수와 행위 횟수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Q.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메시지가 발견되면 무엇부터 보나요? 파일과 대화방을 피해자별로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가 어떤 페이스 스왑 결과물의 대상자인지, 해당 파일이 실제로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용됐는지, 협박 또는 강요로 지목된 표현이 무엇인지를 각각 연결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별 파일명과 생성 시점 • 대화방별 메시지 전문 • 파일 전송 또는 링크 전송 기록 • 통화기록 • 게시물 또는 외부 유포 기록 • 동일 문구의 반복 사용 여부 •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Q.파일이 여러 개면 모두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기에서 발견된 모든 페이스 스왑 파일이 실제 협박에 사용됐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 파일을 어떤 대화에서 언급하거나 전송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포렌식에서 확인할 내용합성파일생성·수정 날짜메시지파일 첨부·링크 전송 여부계정각 대화방 실사용자게시 기록실제 외부 공개 여부통화문제된 메시지와의 시간적 연결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여러 대화방이 포함된 페이스 스왑 협박 사건에서 피해자별 파일과 메시지를 분리해 반복 행위의 범위를 먼저 특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단순히 ‘여러 번 했다’는 표현을 받아들이기보다 자료상 몇 개의 행위가 확인되는지를 검토합니다. 하나의 연속된 대화인지 별개 시점의 반복인지 구분하면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은 자료와 맞게 정리합니다. Q.사건이 신고된 뒤 대화 상대에게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거나 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사과 의도가 있더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는 직접 접촉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메시지 개수를 세는 것보다 각각의 파일과 대화가 어떤 관계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페이스스왑협박#딥페이크상습범#촬영물등이용협박#디지털포렌식#성범죄수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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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상실 여부가 다투어지면 특수준강간 성립도 달라질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특수준강간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부수적인 사정이 아니라 준강간 성립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말이나 특정 장면에서 반응이 적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곧바로 법적 상태를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간음이 이루어진 시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자료를 맞춰 봐야 합니다. 1.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2.상태를 복원할 때는 시간대를 잘라서 봐야 합니다3.조사에서는 기억의 빈칸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항거불능이 바로 인정되나요?7.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몰랐다는 입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9월 현재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강간·준강간은 특수강간이 포함된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준강간을 볼 때 ‘특수한 방법’과 ‘준강간 상태’가 함께 문제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scourt.go.kr) 법률상 기본 조문인 형법 제299조 역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에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의 특수요건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전 어느 시점에 정상적으로 대화하거나 이동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행위 시점의 상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후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이 곧바로 행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의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태를 복원할 때는 시간대를 잘라서 봐야 합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유용한 방식은 사건 전체를 한 장면처럼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를 나누는 것입니다. • 사건 발생 이전에 직접 확인한 피해자의 말과 행동 •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게 된 계기 • 범행으로 지목된 시점 직전의 반응 •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간대의 상황 • 사건 직후 서로의 행동과 대화 • 이후 확인된 사실 중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내용 이렇게 분리하면 ‘그때 알고 있던 사실’과 ‘수사 후 알게 된 사실’이 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나 CCTV가 있다고 해서 자료 전체가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직접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록이 정확히 어느 시간대의 무엇을 확인하는지 범위를 정해 해석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의 빈칸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을 표현을 바꿔 다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일관되게 답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추측한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면, 나중에 객관자료가 확인되었을 때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몰랐고 이후 알게 됐다’를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진술에 가깝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태도 역시 피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어느 진술이 CCTV, 통화내역, 이동 기록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사건의 시간대를 세분화해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과 통화기록, CCTV, 이동 자료가 어느 구간을 뒷받침하는지 대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사건이라면 심신상실·항거불능이라는 결론부터 정해 놓지 않고 그 결론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상태에 관한 객관자료가 공소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초기에 검토합니다. 피의자의 진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점검합니다. 조사 전에 기억을 문장째 외우는 방식보다 시간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자신이 실제 기억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항거불능이 바로 인정되나요? 기억 여부는 검토할 사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형법 제299조가 말하는 상태는 행위 당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입니다. 사건 이후 기억 상태만으로 당시의 상태 전체를 자동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전후 행동, 의사소통, 이동 과정, 주변인이 관찰한 내용 등 다른 자료와 어느 정도 맞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Q.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몰랐다는 입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몰랐다’는 결론만 반복하는 것보다 당시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라고 인식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인식 역시 사건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달받은 내용을 당시의 인식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표현 하나가 전체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시간대와 인식을 분리해 두어야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준강간대응#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