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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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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생겼을 때 형량 구조의 변화
- 특수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단순히 제4조 제2항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제4조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1.상해 결과는 처벌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2.상해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진단서를 냈다면 특수강제추행치상으로 바로 바뀌나요?7.상해가 경미해도 제8조가 문제될 수 있나요? 상해 결과는 처벌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하고 그 범죄와 관련해 상해 결과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제8조 적용을 전제하기보다 실제 상해의 내용과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도 상해·치상 사건을 별도 범주로 두고 있습니다. 13세 이상 대상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상해·치상은 제5유형으로 분류되며 감경 5년~8년, 기본 7년~11년, 가중 10년~14년의 권고범위가 제시됩니다. 확인 요소기본 특수강제추행상해·치상이 문제되는 경우주요 조문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동법 제8조 제1항법정형5년 이상 유기징역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추가 쟁점추행·특수요건상해 존재와 인과관계주요 자료CCTV, 진술, 대화진료기록, 사진, 상해 경위 상해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후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진단서 존재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사건 당시 행동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CCTV에서 충격 장면이 보이는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본 사람이 있는지, 의료기관 방문 시점이 언제인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부상을 임의로 평가하거나 “그 정도는 다친 게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의료기록과 사건 경위를 놓고 법적으로 상해·치상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 • 사건 당시 해당 부위에 가해진 행동 • 사건 직후 사진 또는 영상 • 최초 진료 시점과 진료 내용 •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쟁점이 되는지 • 특수강제추행 행위와 상해 사이의 시간적 연결 • 피해자 최초 진술과 의료기록 사이의 일치 여부 상해 결과까지 포함된 사건은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에서 단순 강제추행 사건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과 상해 결과를 분리해 검토하면서 CCTV·진료기록·사건 직후 자료를 대조해 제8조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먼저 특수강제추행 자체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별도로 상해 결과 및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며 진료기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 수사자료와 연결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진단서를 냈다면 특수강제추행치상으로 바로 바뀌나요? 진단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은 사건 당시 행동, 상해 내용,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적용 죄명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전체 자료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Q.상해가 경미해도 제8조가 문제될 수 있나요? 상해의 법적 인정 여부와 상해의 정도에 따른 양형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경미한 상해와 중한 상해 등을 서로 다른 양형 요소로 다루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의료자료가 필요합니다. #특수강제추행치상#특수강제추행처벌#성폭력상해#성범죄양형#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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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스왑 성적 영상을 유료로 유포했다면 영리목적 가중처벌 기준은?
- 페이스 스왑으로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일반적인 반포보다 무거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1.돈을 실제로 받았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2.어떤 순서로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3.법정형부터 일반 반포와 다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돈을 받지 못하고 계정이 차단됐다면 영리 목적이 없어지나요? • 영리 목적이 쟁점이 되는 경우 • 무료 공유와 유료 유포의 자료 차이 • 수익 구조에서 확인할 증거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수익 발생 여부만 떼어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료방 가입비를 안내했는지, 후원·포인트·구독료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구조였는지, 허위영상물을 유료 서비스의 유인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 간 전송 사건과 채널이나 계정을 이용한 수익형 유포 사건은 증거 구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정의 결제 내역, 수익 정산 자료, 유료방 안내 메시지, 링크 생성·전달 시점, 게시물 업로드 기록이 서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로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 1.문제가 된 페이스 스왑 파일을 특정합니다. 2.파일이 게시되거나 전달된 계정을 확인합니다. 3.게시 시점 전후의 결제·구독 구조를 확인합니다. 4.운영자가 누구인지 계정 접속 자료와 대조합니다. 5.해당 파일로 인해 실제 또는 예정된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6.피해 대상자가 배포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한 번도 인출하지 않았다”와 “영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같은 의미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정에 결제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물이 곧바로 영리 목적 범행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개별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정형부터 일반 반포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일반 반포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됩니다. (law.go.kr)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파일을 전송했다”는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전송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료 채널이나 계정이 관련된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게시 기록과 결제 흐름을 분리해 영리 목적과 실제 유포행위를 각각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해당 계정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페이스 스왑 파일 게시와 수익 구조가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좌나 플랫폼 정산 내역이 있더라도 모든 금액이 문제된 콘텐츠와 관련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기간과 게시물을 맞춰 보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영리 목적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불필요한 부인보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지 첫 조사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돈을 받지 못하고 계정이 차단됐다면 영리 목적이 없어지나요?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자료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영리 목적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료방 모집, 가격 안내, 결제 요청, 판매 목적의 게시 정황 등 사건 전후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유포가 수익 구조와 결합돼 있다면 콘텐츠와 결제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서 분석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유포#페이스스왑#허위영상물판매#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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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를 앞둔 특수준강간 피의자, 진술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 특수준강간 첫 조사를 준비할 때는 ‘무조건 부인한다’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설명한다’는 방식보다 질문별 쟁점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특수요건,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 실제 간음행위 등 서로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대신 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진술 과정의 문제를 살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1.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2.진술은 사건 발생 순서대로만 하면 되나요?3.조사 도중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첫 조사 전 확인 체크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조사 중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law.go.kr) 특수준강간처럼 구성요건이 여러 층으로 나뉘는 사건에서는 질문이 어느 요건을 겨냥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진술은 사건 발생 순서대로만 하면 되나요? 기본 사실은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실제 조사 질문은 법적 쟁점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두 가지 배열을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표입니다. • 사건 전에 누구와 있었는지 • 어느 시점에 피해자를 보게 됐는지 • 피해자의 어떤 행동을 직접 관찰했는지 • 다른 피의자가 있다면 언제 함께 있었는지 • 범행으로 지목된 시점에 자신이 한 행동 • 사건 후 이동과 연락 두 번째는 쟁점표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 2명 이상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간음 여부를 각각 나눕니다. 조사관이 질문 순서를 바꿔도 두 구조를 알고 있으면 같은 사실을 서로 모순되게 설명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조사 도중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앞뒤 정황을 보고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채우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들은 뒤 자신의 기억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본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인지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진술과 다른 사실이 떠올랐다면 왜 달라졌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를 보고 기억이 되살아난 것인지, 첫 조사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했던 것인지 이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 전 확인 체크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간음에 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가벼운 사건이 아닌 만큼 첫 진술을 즉흥적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law.go.kr) 조사 전에는 다음 정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혐의가 합동형인지 위험한 물건 휴대형인지 2.피해자의 어느 상태가 항거불능으로 주장되는지 3.자신이 당시 직접 인식한 피해자 상태 4.공동피의자가 있다면 자신의 행동 범위 5.남아 있는 CCTV·통화·대화·이동 자료 6.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 7.피해자에게 추가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첫 경찰조사 전에 시간순 사실관계와 구성요건별 쟁점을 따로 정리해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 범위 안에서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먼저 맞춰 보면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구성요건이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초기에 살펴봅니다. 첫 조사에서 필요한 것은 모든 질문에 길게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 인정하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다투는 부분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특수준강간#첫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준비#준강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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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 특수준강간 첫 조사, 준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특수준강간 첫 조사 준비는 예상 질문의 모범답안을 만들어 외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주장,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조사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자신의 실제 진술과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준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1.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그냥 서명하면 되나요?2.첫 조사 전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정리해야 하나요?3.조서에 틀린 표현이 있으면 조사관에게 정정을 요구해도 되나요?4.변호인 참여는 진술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그냥 서명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내용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게 됩니다. (law.go.kr) 특수준강간 사건에서는 단어 하나가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취약해 보였다”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문장은 의미가 다릅니다. 조서에 자신의 진술보다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Q.첫 조사 전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정리해야 하나요? 모든 주변 사실을 다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준강간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범위부터 잡으면 됩니다. 권장되는 정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의 대략적인 시간 순서 • 피해자를 처음 확인한 시점 • 피해자와 직접 주고받은 말 • 당시 관찰한 피해자의 반응 • 공동피의자가 있다면 각 사람의 위치와 행동 • 위험한 물건 관련 주장이 있다면 소지 경위 • 간음행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 • 사건 전후 대화와 통화 • CCTV나 이동 기록의 존재 여부 •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 이 정도를 갖추면 조사관의 질문이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갈 때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Q.조서에 틀린 표현이 있으면 조사관에게 정정을 요구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답변과 조서의 표현이 다르다면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다만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했던 말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유리한 표현인가’가 아니라 ‘실제 진술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가’입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마지막에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답변한 내용과 마지막 조서의 문장을 다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진술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피의자 대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본인의 기억과 경험은 본인이 답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이 법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잘못 기록되는 경우, 변호인이 절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조사 후 조서를 함께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첫 조사 기록을 가볍게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law.go.kr)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점검하고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다수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혐의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살펴봅니다. 다만 조사 전략을 위해 사실을 바꾸거나 유리한 진술을 만들어 내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의 목표는 말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 알고 있는 사실이 기록에 정확히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수준강간#변호인참여#피의자신문조서#첫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준강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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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처벌 Q&A, 초범·합의·처벌불원에 대한 4가지 질문
-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초범이면 괜찮은가”, “합의하면 끝나는가”처럼 형량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처벌 결과를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1.초범이면 특수강제추행 처벌이 크게 줄어드나요?2.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3.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형이 줄어드나요?4.집행유예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초범이면 특수강제추행 처벌이 크게 줄어드나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일반 양형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강제추행 자체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초범이라고 해서 이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한 단어보다 범행의 구체적 방법, 피해 정도, 특수요건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는 특수강제추행 성립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을 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연락의 횟수나 표현에 따라 피해자가 압박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고, 오히려 사건 후 정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접촉 방법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반성문 개수 자체가 처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모순되는 반성문을 성급하게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문서의 양보다 실제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후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이 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사정의미주의점초범양형에서 고려 가능무혐의 사유는 아님합의피해 회복 관련 사정직접 접촉 주의처벌불원양형상 감경요소가 될 수 있음공소가 자동 소멸하지 않음반성범행 후 정황으로 검토부인 취지와 모순 여부 확인피해 회복양형자료가 될 수 있음실제 자료로 정리 Q.집행유예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나요?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높기 때문에 실제 선고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감경 여부와 최종 선고형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가 • 특수요건만 다투는가 • 강제추행 자체를 다투는가 • 객관자료와 본인 진술이 일치하는가 •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가 •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과 양형 주장이 섞이지 않도록 사건의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첫 경찰조사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툴 객관자료가 충분하다면 그 자료를 먼저 구조화하고,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나눕니다. #특수강제추행QNA#특수강제추행합의#성범죄초범#성범죄양형#특수강제추행처벌#형사사건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