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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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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 특수준강간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와 법적 절차를 갖습니다. 등록 대상이라는 사실만 듣고 곧바로 모든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고 이해하거나, 반대로 등록만 되고 공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법률에 의해 어떤 명령이 내려지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1.공개명령은 별도의 법률 규정에 근거합니다2.‘신상공개’라는 표현 하나로 모든 제도를 묶으면 안 됩니다3.유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부가적인 법적 효과도 함께 살핍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등록대상자가 되면 신상정보가 무조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공개명령은 별도의 법률 규정에 근거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현행본은 2026년 5월 12일 시행 기준입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law.go.kr) 특수준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근거하므로 신상정보 제도를 검토할 때 공개명령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신상정보 등록등록정보 공개주된 근거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발생 방식등록대상 범죄 유죄 확정 등판결에서 공개명령 선고정보 관리관계기관이 등록정보 관리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검토 시점유죄판결 확정과 연계본안 판결에서 함께 검토예외·기간법률상 별도 규정공개 예외와 공개기간 별도 규정 ‘신상공개’라는 표현 하나로 모든 제도를 묶으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을 모두 ‘신상공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응에서는 각각의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야 합니다. 특수준강간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향후 부가처분을 예상해 공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본안 범죄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피의자의 이용 고의, 위험한 물건 또는 2명 이상 합동이라는 요소 가운데 증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부가적인 법적 효과도 함께 살핍니다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때문에 본안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 등 후속 제도도 사건의 중요한 법적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law.go.kr) 그렇다고 부가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처분 역시 본안 사건의 결과와 법률상 요건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사건의 본안 대응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를 서로 다른 절차로 구분해 예상되는 법률상 효과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특수준강간 혐의가 증거상 성립하는지부터 살핍니다. 구성요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후속 제도를 함께 준비합니다. 신상정보 문제 때문에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식의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등록대상자가 되면 신상정보가 무조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이 별도로 문제 되고, 법에서 정한 예외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판결에서 어떤 명령이 선고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도는 결과 단계의 문제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본안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거부터 확인해야 대응 순서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특수준강간#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등록#성범죄부가처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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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스왑 성범죄 고소 직후 피의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 페이스 스왑 성범죄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하려 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디지털 증거와 피의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해 왔습니다. (m.korea.kr) 1.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봐도 되나요?2.휴대전화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3.고소장 내용과 실제 기억이 다르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혐의가 일부 맞다면 처음부터 전부 인정하는 게 낫나요? • 고소 직후 가장 먼저 할 일 • 제작·유포·소지 중 어떤 혐의인지 구분하는 법 • 조사 전 확보할 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봐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는 의도와 별개로 상대방에게는 회유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인지, 반포인지, 소지·시청인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Q.휴대전화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확인 이유원본 사진합성에 사용됐는지합성파일최초 생성·수정 시점메신저수신·발신·재전송 구분편집 앱합성 프로그램 사용 여부브라우저다운로드와 시청 경로클라우드백업·동기화된 자료결제내역구입 또는 유료 유포 여부 관련 자료는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포렌식 검토를 통해 파일의 유입·생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고소장 내용과 실제 기억이 다르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억만으로 반박문을 만들기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항목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합성 프로그램 기록이 있는지, “여러 명에게 유포했다”는 주장에는 실제 발신기록이 몇 건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사건 전후 대화도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만 골라내기보다 상대방의 메시지까지 포함해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경찰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고소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휴대전화·계정의 객관자료를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제작자로 특정할 디지털 흔적이 있는지,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 단순 수신·자동 저장과 적극적인 소지·시청을 구별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Q.혐의가 일부 맞다면 처음부터 전부 인정하는 게 낫나요? 일부 행위가 사실이라는 이유로 고소 내용 전체를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가령 파일을 전달받은 사실은 맞지만 직접 제작하지 않았거나, 제작 사실은 있지만 제3자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처럼 행위별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에 맞게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의 첫 대응은 변명 문장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파일의 생성·수신·전송 경로를 정확히 복원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페이스스왑고소#딥페이크성범죄#경찰조사준비#디지털증거#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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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에서 ‘합동’과 항거불능은 각각 어떻게 판단되나요?
- 특수준강간 혐의는 두 가지 축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는지와, 그 과정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 사정만 인정된다고 곧바로 특수준강간이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사 초기에는 이 두 영역을 뒤섞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특수준강간은 두 요건이 결합된 범죄입니다2.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합동은 구분해야 합니다3.항거불능은 기억 여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으면 진술만으로 판단되나요? 특수준강간은 두 요건이 결합된 범죄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현행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3항은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를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에 해당하는 간음 행위라면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law.go.kr) 따라서 수사기록에서 ‘특수’라는 표현이 붙었다면 먼저 무엇을 근거로 특수성이 주장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는 것인지, 2명 이상의 합동이 문제 되는 것인지부터 구별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판단 영역수사에서 확인할 내용대조할 수 있는 자료특수성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2명 이상의 합동 여부CCTV, 동선, 관계자 진술피해자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했는지사건 전후 행동, 통화·대화 기록, 주변 진술이용행위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사건 전후 대화, 행동 순서, 피의자 진술간음 여부실제 행위의 존재와 경위진술, 객관자료, 수사기록공범 관계각자의 역할과 인식이 무엇이었는지연락 흐름, 이동 경로, 행위 전후 정황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합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로 사건 전체의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건 전에 공동의 의사가 형성됐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각자의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자신의 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수준강간에서는 각 사람의 역할을 잘라서 보는 것과 함께 전체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부터 “나는 직접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거불능은 기억 여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입니다. 사건 이후의 기억이 일부 없다는 사정이나 특정 시점의 진술만 떼어 놓고 보기보다 실제 사건 당시 상태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컨대 이동 과정에서 스스로 의사표현을 했는지, 주변인과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사건 전후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같은 자료가 있다면 각 자료가 어느 시간대를 설명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사건 직전의 상태와 간음 당시의 상태가 반드시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입니다. 당시 관찰한 행동, 주고받은 말, 서로의 반응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분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합동 여부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분리한 뒤 진술, CCTV, 사건 전후 동선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첫 조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특수준강간의 각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빠진 연결고리는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혐의 성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수사 초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피의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다른 사람의 진술에 맞춰 자신의 기억을 수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경우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범위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으면 진술만으로 판단되나요? 진술도 증거의 하나이지만 사건 전후의 행동과 다른 자료가 존재한다면 함께 검토됩니다. CCTV가 없는 구간이라도 통화 시각, 메시지 송수신 흐름, 이동 자료, 주변인의 관찰 내용처럼 특정 시간대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자료가 사건 전체를 설명한다고 전제하기보다 각 자료가 어느 시점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겁고 구성요건도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동’, ‘항거불능’, ‘이용의 고의’를 하나의 주장으로 묶기보다 각각 어떤 사실과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정리해야 수사 단계에서 다툴 지점도 명확해집니다. #특수준강간#준강간#성범죄피의자#항거불능#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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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는 주장과 특수준강간 혐의는 어떤 자료로 구분하나요?
-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더라도 물건의 존재, 소지 주체, 소지 시점, 범행과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준강간은 여기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까지 인정되어야 하므로 물건에 관한 주장만 검토해서는 사건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무엇이 있었다’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법은 위험한 물건의 ‘존재’만을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2.위험한 물건에 관한 쟁점과 준강간 쟁점을 섞지 않습니다3.객관자료는 ‘있는지’보다 ‘무엇을 보여 주는지’가 중요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준강간 혐의도 없어지나요? 법은 위험한 물건의 ‘존재’만을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한 경우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를 특수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같은 방법으로 준강간을 범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구조를 적용합니다. 현행 조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으로 확인됩니다. (law.go.kr) 따라서 사건 현장에서 어떤 물건이 발견됐다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누가 지니고 있었는지, 범행으로 지목된 시간대에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지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확인 가능한 부분해석할 때 주의할 점CCTV물건 소지·이동 장면촬영되지 않은 구간을 추측하지 않기사진·영상물건의 외형과 위치촬영 시각과 사건 시각 구별관계자 진술누가 물건을 보았는지직접 목격인지 전해 들은 말인지 확인이동 자료피의자별 동선소지 여부를 이동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기압수된 물건실물의 형태발견 장소와 당시 소지 상태 구분 위험한 물건에 관한 쟁점과 준강간 쟁점을 섞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해당 물건을 지니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그 주장은 ‘특수성’ 부분과 관련됩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거나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은 준강간 부분과 관련됩니다. 두 주장을 구별하면 경찰 조사에서도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물건에 관한 질문에 피해자의 상태를 길게 설명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물건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진술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되므로 혐의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범죄명이 무겁다는 이유로 고소 내용의 모든 사실이 이미 증명됐다고 전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 구성요건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는 ‘있는지’보다 ‘무엇을 보여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 한 장면에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 영상이 어느 시간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면 영상의 증명 범위 역시 달라집니다.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있었다”는 말과 “피의자가 그 물건을 지니고 있었다”는 말, “그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말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할 때 이 문장들이 혼용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준강간 혐의에서 위험한 물건의 소지 주체와 시간대를 특정한 뒤 준강간의 상태 요건과 별도의 증거 구조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압수물, CCTV, 피의자별 동선과 진술을 맞춰 보면서 특수요건이 실제로 입증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물건을 폐기하거나 관련 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존 상태를 유지하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혐의를 제기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준강간 혐의도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관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요건과 관계되고,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를 따로 봅니다. 특수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어 방향도 ‘특수준강간 전체가 아니다’라는 한 문장보다 어떤 요건이 어떤 이유로 충족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특수준강간#위험한물건#준강간#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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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 처벌 후 수강·이수명령이 병과되는 방식
-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징역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2.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다른 처분도 검토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수강명령을 받으면 전과와 별개로 처리되나요?7.교육을 미리 받아 두면 형이 정해지나요? 징역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의 주된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나 유죄판결 이후에는 수강 또는 이수명령처럼 형벌과 함께 문제되는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확인 단계주형특수강제추행에 대한 징역형유·무죄 및 양형수강·이수명령재범예방 교육·치료 프로그램유죄판결 시 함께 검토보호관찰집행유예 등에서 문제될 수 있음판결 내용 확인사회봉사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음개별 판결 확인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다른 처분도 검토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법적 부담이 모두 끝났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판결문에서 형과 함께 어떤 명령이 부과됐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재판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다음 내용을 구분합니다. • 혐의를 다투고 있는지 • 특수요건만 다투는지 •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하는지 • 전과와 재범 관련 자료 • 치료나 상담 관련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 •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교육 이수계획 등을 성급하게 제출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어떻게 조화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형뿐 아니라 수강·이수명령과 보호관찰 등 판결 이후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처분을 구분해 설명하고 대응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유죄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 검토가 무혐의·불송치 주장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수강명령을 받으면 전과와 별개로 처리되나요? 수강·이수명령은 유죄판결과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처분이므로 주된 형과 별도로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다른 제도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Q.교육을 미리 받아 두면 형이 정해지나요? 교육 이수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전체 양형자료 속에서 검토할 문제입니다. #특수강제추행처벌#성폭력수강명령#성폭력이수명령#성범죄재판#특수강제추행#형사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