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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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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피해영상 삭제지원,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지원 범위
- 딥페이크 성적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형사고소와 별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삭제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여러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만 있는 것은 아니며, 현행 성폭력방지법은 허위영상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허위영상물도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대상입니다2.형사고소와 삭제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집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허위영상물도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대상입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복제물을 포함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삭제지원을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9월 11일 시행 법령에서 확인됩니다. 구분확인 내용대상 자료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및 복제물 등지원 내용삭제를 위한 지원관련 정보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도 검토 대상요청 주체피해자 및 법에서 정한 관계인·대리인긴급성재유포 경로와 게시 위치 확보 필요 형사고소와 삭제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집니다 형사수사는 누가 어떠한 범죄행위를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삭제지원은 온라인에 퍼진 자료의 확산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증거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URL, 게시시각, 계정명 등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면서 삭제지원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영상 삭제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나 삭제 협의를 명목으로 한 연락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소통은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영상이 게시된 주소와 계정, 최초 확인 시각, 재게시된 장소가 있다면 이를 구분합니다. 검색 결과나 커뮤니티 게시물 등 2차 확산이 확인되면 동일 자료인지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면 자신이 게시한 범위와 다른 사람이 재유포한 범위를 섞어 인정하지 않도록 전송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최초 전송과 이후 재유포 경로를 구분하고 피의자의 실제 게시 범위를 디지털 자료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파일의 확산 규모가 피의자의 행위로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자신의 전송 이후 제3자가 별도로 재게시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나눠 혐의 범위를 정리하고,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피해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삭제와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게시물이 내려갔더라도 기존 전송기록이나 플랫폼 자료 등을 통해 행위가 수사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대응에서는 확산을 줄이는 조치와 형사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도 실제 유포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피해#삭제지원#디지털성범죄피해#허위영상물#성폭력방지법#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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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기술,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운영 기준
- 성적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사업자에게는 단순 신고처리 외에도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플랫폼 단계의 유통방지 장치이고, 이용자의 형사책임은 다시 개별 행위와 파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2026년 고시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2.자동 식별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다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이 오판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2026년 고시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은 2026년 5월 18일 시행됐습니다. 해당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과 시행령을 근거로 사업자가 취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관리 영역의미정보 특징 분석업로드 정보의 특징값 등을 분석비교·식별심의된 불법촬영물등과 비교성능평가식별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관리 절차조치가 실제 운영되도록 관리 자동 식별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다릅니다 콘텐츠가 시스템에서 탐지됐다는 사실은 플랫폼의 조치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반면 이용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죄를 범했는지는 실제 영상 내용, 업로드 경위, 고의와 같은 형사법상 요소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에서 “플랫폼이 차단했으니 전부 인정한다”거나 반대로 “필터를 통과했으니 합법이다”라고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자신이 실제로 업로드한 파일 원본과 플랫폼에서 문제 삼은 파일이 같은 자료인지부터 봅니다. 재인코딩이나 편집이 반복됐다면 버전별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한 계정과 이용한 기기, 업로드 시각을 연결해 확인합니다. 자동 차단 안내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플랫폼의 딥페이크 탐지 결과를 형사책임과 바로 동일시하지 않고 실제 파일 내용과 업로드 경위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기술적 탐지 사실과 성폭력처벌법 구성요건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파일 내용 또는 계정 사용자가 수사기관 주장과 다른 경우 그 자료를 정리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이 오판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단순히 “AI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보다 원본 파일과 탐지 대상 파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사건은 자동 탐지 결과 하나만으로 정리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실제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적 차단 제도를 이해하면 플랫폼 조치와 형사수사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사건에서는 결국 자신의 실제 파일과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딥페이크탐지#불법촬영물유통방지#디지털성범죄#플랫폼규제#경찰조사#허위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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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 목적' 없는 딥페이크 제작도 처벌되는 현재 법 기준
- 현재는 성적인 딥페이크를 만들면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제작 혐의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 조문과 달리 2024년 개정 이후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죄의 ‘반포등을 할 목적’ 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지금도 “친구에게 보낼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면 의미가 없나요?2.예전에 만든 파일이 지금 발견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3.기존 사진에 얼굴만 바꾼 경우도 편집·합성에 들어갈 수 있나요?4.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남아 있는 개정 전 조문은 제14조의2 제1항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반면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현재 조문에서는 해당 목적 문구가 빠지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을 과거 법 문구를 전제로 설명하면 첫 조사에서 법적 쟁점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Q.지금도 “친구에게 보낼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면 의미가 없나요? 아예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전송·게시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유포 의도와 행동은 해당 부분을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다만 제작죄 자체를 검토할 때 과거처럼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하나로 구성요건을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결과물의 성격, 대상자 의사, 실제 편집·합성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Q.예전에 만든 파일이 지금 발견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형사법에서는 범행 시점이 중요합니다. 파일 생성일, 마지막 수정일, 클라우드 업로드 시점 등이 사건 발생시점을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에 오래된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단정하지 않고 생성 및 편집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기존 사진에 얼굴만 바꾼 경우도 편집·합성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얼굴 합성도 구체적인 결과물과 편집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일정한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한 장이라도 결과물이 어떤 형태인지,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 편집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파일 생성시점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과 결과물을 섞지 말고 각각의 파일정보, 생성 앱, 당시 대화 내용을 확보된 상태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시점이 법 개정 전후와 맞물린 경우에는 임의로 날짜를 추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생성·수정기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결과물의 생성일과 수정일 • 사용한 앱 또는 프로그램의 기록 • 원본 파일이 확보된 경위 • 합성 결과의 구체적인 형태 • 파일을 전송·게시한 별도 행위가 있었는지 • 사건 발생 당시 적용 법률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 개정 전후가 문제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파일 생성시점과 실제 행위일을 확인한 뒤 해당 시점의 구성요건에 맞춰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과거 조문의 ‘유포 목적’ 문구만 기억하고 조사에 들어가면 현재 적용 법률과 맞지 않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 조문과 범행 시점을 먼저 맞춰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법률은 최근 개정 폭이 컸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과거 설명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행위 시점과 현행 규정을 분리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제작#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법률개정#경찰조사대응#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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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은 합의 여부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니며, 합의와 피해 회복은 주로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봐야 합니다. 1.처벌불원은 양형요소입니다2.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3.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준강간 수사가 끝나나요? 처벌불원은 양형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의미입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를 없애 주는 조건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법적 의미합의피해 회복 노력과 관련해 고려될 수 있음처벌불원양형인자로 반영될 수 있음혐의 인정구성요건과 증거로 별도 판단불송치 여부수사단계 증거와 범죄 성립 여부로 판단형량유죄 인정 후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사건의 장기화나 피해 회복을 이유로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항상 범행 자백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 문구나 전달 방식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범죄를 인정하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문구를 사실관계 검토 없이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고 해도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률대리인 등을 통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연락 기록을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먼저 정합니다. 그 뒤 합의 목적이 피해 회복인지, 양형자료 준비인지, 민사적 분쟁까지 정리하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 제안이 오간 적이 있다면 그 대화도 수사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혐의 성립에 대한 대응과 합의·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 합의 과정이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준강간 수사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준강간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준강간#성범죄합의#처벌불원#피해회복#준강간양형#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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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 강제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먼저 한 뒤 추행하는 형태와, 신체접촉 자체가 곧 폭행이자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 형태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됐다면 “세게 밀지 않았다”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기 어렵고, 접촉이 시작된 방식과 상대방의 의사, 당시 대화와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폭행·협박의 기준이 강간죄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2.접촉의 세기만 강조하면 사건의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7.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폭행·협박의 기준이 강간죄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현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프로젝트 참고 판례 자료에 정리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는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폭행이라면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인지, 협박이라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접촉 이전 행동접근 방식, 제지 여부, 대화 내용유형력의 내용잡기, 밀기, 끌어당기기 등 실제 행위상대방의 의사접촉 전후 거부 표현과 행동접촉 경위우연한 접촉인지 의도된 행동인지사건 직후 정황카카오톡, 통화, 동석자 진술, CCTV 접촉의 세기만 강조하면 사건의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조사를 받게 되면 “세게 하지 않았다”는 설명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습적인 접촉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 힘의 정도보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에는 기억나는 장면을 한 문장으로 단순화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접촉 직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누가 먼저 이동했는지, 접촉은 몇 초 동안 어떤 자세에서 있었는지, 이후 각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가 존재한다면 접촉 장면뿐 아니라 그 전후 영상도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자체에 신체접촉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상대방이 자리를 벗어난 시점 등을 대조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기관의 질문을 예상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 접촉의 구체적인 부위와 방식에 다툼이 있는지 • 접촉 전에 상대방의 동의 또는 거부와 관련된 대화가 있었는지 • 사건 장면을 확인할 CCTV나 동석자가 있는지 • 사건 직후 카카오톡·문자·통화가 남아 있는지 • 고소 내용과 본인의 기억 사이에 어느 부분이 다른지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곧바로 거짓이라고 전제한 뒤 반박 논리를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 가운데 일치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다투는 지점만 객관자료와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경위와 피해자 진술, CCTV 및 사건 전후 대화를 대조해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의 구성요건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무혐의를 예상하기보다,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와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무엇인지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판단하고,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채우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게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고, 이후 수사에서 별도의 쟁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그 사정 하나만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법리에서는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폭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이 시작된 방법,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이나 대화가 있다면 진술과 나란히 검토해야 합니다. Q.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행위자가 붙인 표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이 당시 대화나 평소 관계, 접촉 방법과 실제로 맞는지도 확인됩니다. 본인은 장난으로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평가가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은 힘의 세기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접촉 장면을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진술과 CCTV·대화기록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혐의#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강제추행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