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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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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에서 준강간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나요?
-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방식 모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구성요건을 나눠 진술해야 이후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1.혐의를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나요?2.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 준강간도 인정하는 것인가요?3.경찰 질문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4.첫 조사 이후 진술을 수정할 수 있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혐의를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가중요소 중 ‘반성 없음’을 두면서도 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혐의를 다툰다는 사실 자체와 반성이 없다는 평가는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자료로 분명한 사실까지 부정하는 문제와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Q.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 준강간도 인정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함께 음주했다는 사실은 준강간의 여러 사실관계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입니다. 술자리 참석, 이동, 성관계,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은 각각 나누어 봐야 합니다. Q.경찰 질문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답하되, 확인 가능한 기록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기억이 없는데도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어 답하면 추후 CCTV나 메시지가 확인됐을 때 진술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으로 아는 사실과 기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표시해 두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Q.첫 조사 이후 진술을 수정할 수 있나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 필요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첫 조사 전에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간 사건에서는 다음 항목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성관계 여부,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한 관찰,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한 정도, 사건 전후 동의 관련 표현, 이동 경위, 다음 날 연락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기억을 맞추거나 진술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혐의의 전면 부인 여부부터 정하지 않고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구성요건상 다툴 부분을 나눠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도 일관된 진술은 중요합니다. 일관성은 처음 한 말을 무조건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객관자료에 맞는 사실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준강간#준강간피의자#혐의부인#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진술#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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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제작된 성적 딥페이크 사건에서 상습 가중이 문제되는 경우
- 성적인 딥페이크를 여러 차례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의 성립 여부에 더해 상습 가중 규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 생성·유포 정황이 있다면 범행 기간과 횟수, 이용 계정, 동일한 방식이 계속됐는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1.상습범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2.파일 수만 보고 반복행위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같은 파일을 여러 번 전달한 경우에도 모두 별도 범죄가 되나요? 상습범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요소검토 내용범행 기간생성·전송 행위가 어느 기간에 걸쳐 있었는지횟수개별 제작·유포행위가 몇 번 확인되는지대상같은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계정동일 계정을 계속 이용했는지방식동일한 프로그램·유통경로가 반복됐는지 파일 수만 보고 반복행위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제작한 영상이 여러 폴더와 클라우드에 복제돼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관상 비슷한 파일이라도 각각 다른 시점에 별도로 생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이 수십 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수의 제작행위를 바로 인정하기보다는 원본과 복제본, 썸네일, 자동 백업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 역시 동일 파일을 다시 전송한 것인지 서로 다른 결과물을 보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상습 여부가 언급된 사건이라면 시간축을 만들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언제 처음 파일을 생성했고, 어떤 시점에 추가 제작 또는 전송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계정이 여러 개라면 계정별 접속기록도 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사용한 기기나 계정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도 객관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 횟수를 줄이기 위해 임의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 제작이 문제 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동일 파일의 복제본과 별도 생성물을 구분하고 시점별 행동을 재구성해 실제 범행 횟수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파일 개수와 실제 행위 횟수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상습 가중까지 적용될 사안인지 구성요건을 따져보고,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포함해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같은 파일을 여러 번 전달한 경우에도 모두 별도 범죄가 되나요? 구체적인 전송행위와 죄수관계는 실제 사건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개수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송시점, 상대방, 행위 방식과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복성이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대략 몇 번”이라는 진술을 피하고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파일과 계정, 전송 횟수를 나눠 놓으면 첫 조사에서 실제 관여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범죄#상습범#허위영상물#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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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소지 재범 방지 교육에서 출석률과 학습기록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
-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재범 방지 교육에서는 출석률이 높다는 사실과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했다는 사실을 나눠 봐야 합니다. 접속시간이나 서명만으로 학습 내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기록, 과제, 교육 뒤 행동계획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1.공식 기준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확인 목록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출석률이 낮아도 과제를 모두 했다면 제출할 수 있나요? 공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과 함께 명할 수 있는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규정합니다. 재판 전 자발적으로 수강한 민간교육은 법원이 명하는 절차와 같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교육기관, 과정명, 회차별 출석, 학습 주제, 과제 피드백, 수료요건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중 어느 취약요인을 교육이 다뤘는지 과정표와 비교합니다. 확인 목록 • 회차별 출석과 접속시간을 확인합니다. • 과제 제출과 피드백을 따로 모읍니다. • 수료요건 충족일을 기록합니다. • 평가 취약영역과 교육 주제를 비교합니다. • 교육 뒤 바뀐 생활규칙을 증빙합니다. 접속로그, 출석표, 과제 원본, 강사의 피드백, 수료증을 분리합니다. 반성문에는 배운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기보다 생활에서 바꾼 행동을 적습니다. 탄원서는 교육을 들었다는 전언보다 실제 일정과 변화를 본 범위에서 보조합니다. 재생시간을 학습성과로 바꾸어 쓰거나, 신청한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낮다는 이유로 교육의 빈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교육의 출석·과제·수료 기록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실행자료로 나눕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착취물소지·재범방지교육 자료에서 평가가 이뤄진 날과 후속 행동이 시작된 날을 먼저 갈라 봅니다. 성착취물소지·재범방지교육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별 객관적 수치를 중심에 두고,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 뒤의 변화를 확인하는 범위에서 연결합니다. 관련 Q&A Q.출석률이 낮아도 과제를 모두 했다면 제출할 수 있나요? 출석과 과제를 각각 사실대로 표시하고 기관의 수료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 항목으로 다른 부족분을 없었던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교육 참여는 접속기록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평가된 위험요인과 교육자료의 관계가 구체화됩니다. #성착취물소지#재범방지교육#출석률#학습기록#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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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과 정황자료를 보는 법
- 강제추행 사건에 반드시 CCTV나 영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사건 직전·직후의 메시지, 통화기록, 이동시간, 주변인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관련 Q&A2.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계속되나요?3.진술 대 진술이면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4.메시지가 평범하게 이어졌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나요?5.진술과 자료를 연결하는 방법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관련 Q&A Q.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계속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이를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가 영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역시 수사와 재판에서 검토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없으니 사건이 끝난다”거나 반대로 “진술이 있으니 무조건 유죄다”라는 두 결론 모두 섣부릅니다. Q.진술 대 진술이면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구체성과 일관성을 보되, 무조건 문장이 똑같아야 신빙성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핵심 사건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인 시간자료와 맞는지, 사건 직후 행동과 연결되는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가 설명되는지 등을 살핍니다. 본인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작은 차이만 찾으면서 본인의 진술 변화는 보지 않으면 실제 조사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Q.메시지가 평범하게 이어졌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나요?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의미 있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문장 하나로 혐의 유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언급한 대화가 있다면 그 전후까지 포함해 살펴야 하고, 평범한 일상 대화가 있었다면 그것이 당시 관계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확인할 포인트카카오톡·문자사건 직전과 직후의 전체 흐름통화내역통화시점과 지속시간카드결제시간과 위치교통·이동자료진술한 동선과의 일치 여부목격자 진술직접 본 부분과 전해 들은 부분 구분주변 CCTV직접 장면이 없어도 출입·이동 확인 진술과 자료를 연결하는 방법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이 가장 단순합니다. 사건 발생 전 1시간, 문제 된 시각, 사건 후 1시간을 나누고 각 시간대에 확인되는 자료를 배치합니다. 기억과 자료가 다르면 어느 쪽을 억지로 맞추지 말고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표시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포렌식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복구를 방해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상이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특히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시간을 정확한 것처럼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본인이 본 것처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왜 그렇게 진술했느냐”고 확인하는 방법도 권하지 않습니다. 수사 중 접촉은 회유나 압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CCTV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측 진술을 시간축에 놓고 메시지·통화·결제·이동자료로 확인되는 지점을 찾아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충분한지 먼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필요할 때에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중심으로 조사 질문에 대비하되,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있는 것처럼 전제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없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흩어진 시간자료와 대화를 엮어 각 진술이 실제 상황과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증거#진술대진술#성범죄수사#강제추행CCTV#피의자신문#무혐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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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공유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 다른 사람이 만든 성적 딥페이크를 메신저나 온라인 공간에 다시 공유한 경우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제작과 유통을 나누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전달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1.직접 제작하지 않았어도 유통행위는 따로 봅니다2.조사 전에는 공유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단체방에 이미 올라온 영상을 다시 올린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어도 유통행위는 따로 봅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공유만 해도 범죄입니다’라는 예방자료를 발표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공유에 대한 경각심을 안내했습니다. 실제 법 적용에서는 게시글의 ‘공유’ 버튼을 눌렀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제14조의2에서 규정한 반포등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는 공유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작자는 따로 있고 피의자가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 다음 순서가 중요합니다. • 누구에게서 파일을 받았는지 • 파일을 실제 다운로드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는지 • 개인 대화인지 단체대화방인지 • 링크를 전달했는지 파일 자체를 전달했는지 • 공개 게시판에 재게시했는지 • 이후 삭제 또는 차단된 시점은 언제인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최초 제작자가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유통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기록이 있다면 그 행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대화방 전체 기록을 봐야 합니다. 전송 전후의 대화가 빠진 캡처만 보면 파일을 먼저 요청했는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인지, 재전송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동 다운로드된 파일과 직접 다시 전송한 파일도 구별합니다. 조사 전에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유 혐의의 딥페이크 사건에서 최초 수신부터 재전송까지 대화 시퀀스를 재구성해 피의자가 실제로 수행한 전달행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제작자와 유포자를 구분하고, 피의자에게 확인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전송기록이 없거나 고소 내용과 실제 대화가 다른 경우에는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단체방에 이미 올라온 영상을 다시 올린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이미 다른 사람이 올렸다는 사실이 자신의 재전송행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다시 파일이나 링크를 게시했다면 해당 행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만들지 않았다”와 “유포하지 않았다”는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수신, 저장, 재전송 단계로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공유#허위영상물유포#디지털성범죄#메신저전송#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