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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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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얼굴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가 유포 전에도 범죄가 되는 기준
- 다른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했다면 실제 게시·전송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지인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결과물이 어떤 형태였는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이었는지, 합성 과정에 피의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세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제작과 반포등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2.결과물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3.조사 전에는 삭제보다 사실관계 보존이 우선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유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제작과 반포등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행위와 그 결과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만들었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를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제작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송은 하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고,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전달받은 합성물을 재전송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상황을 섞어서 설명하면 실제 적용될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물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라고 신고됐다고 해서 신고자가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법적 결론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이 실제 제14조의2에서 말하는 편집물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이 자료를 나눠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1.원본으로 사용됐다는 사진·영상 2.편집 중간 단계의 파일 3.완성본으로 지목된 파일 4.메신저 첨부파일과 전송기록 5.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본 6.생성형 AI 서비스의 이용기록 메신저 대화에서는 파일 하나만 전달된 것인지, 링크가 공유된 것인지, 실제 다운로드가 이뤄졌는지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기기에 남은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는 삭제보다 사실관계 보존이 우선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클라우드, 대화방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를 구분해 줄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는 생성파일, 다운로드파일, 메신저 전송본이 외관상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파일의 생성일, 수정일, 저장경로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도 일부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사건 전후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 아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직접 편집하거나 생성한 사실이 있는가 • 타인이 만든 파일을 받은 것인가 • 결과물을 누구에게 전송했는가 • 단체대화방이나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는가 •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것인지 직접 저장한 것인지 • 당사자의 사진 사용 또는 편집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가 • 신고 내용과 기기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작 파일과 전송 파일을 분리한 뒤 메신저 대화 시퀀스와 디지털 기록을 대조해 딥페이크 사건의 실제 행위 범위를 확인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모든 디지털 행위를 한 덩어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작, 저장, 전달, 게시 중 실제로 확인되는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한 뒤 각 행위의 성립요건을 따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유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전달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여러 형태의 반포·제공 등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전송 방식과 상대방, 대화 경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성적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의 존재만큼 그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동한 경로가 중요합니다. 첫 진술 전에 제작과 전송을 분리해서 정리하면 자신에게 실제로 해당하는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유포#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피의자조사#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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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
- 피해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거나 당시에는 접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는 실제로 특정 감정을 표현했는지 하나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질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반응은 자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혐의 유무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1.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2.사건 직후 행동은 ‘한 조각의 자료’로 다뤄야 합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사건 후에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무혐의 자료가 되나요?7.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웃었다는 목격자 진술은 결정적이지 않나요?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에서는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행위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사안에서도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판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잘못된 단정실제로 확인할 내용바로 항의하지 않았으니 동의했다당시 행동과 의사표현 전체직후 연락을 했으니 피해가 아니다연락의 내용과 맥락현장에서 몰랐으니 추행이 아니다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격나중에 신고했으니 신빙성이 없다신고 경위와 전체 진술표정이 평범했으니 문제없다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여러 자료 사건 직후 행동은 ‘한 조각의 자료’로 다뤄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후 평소와 비슷하게 대화했다거나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사건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에 “따라서 동의했다”라는 결론을 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고소 이후의 진술만 보고 사건 직후 자료를 전혀 살피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시점, 이동 동선, 동석자의 관찰 내용은 각 진술이 실제 사건 흐름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 접촉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인의 반응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고, 사건 직후 남은 객관자료가 어떤 부분을 확인해 주는지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에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사건 직후 양측이 나눈 첫 대화 • 상대방이 주변 사람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한 시점 • 신고 또는 고소까지의 경위 • CCTV상 사건 직후의 이동 • 카드결제·교통자료로 확인되는 시간대 • 본인 진술이 객관적인 시간자료와 맞는지 이 자료는 피해자의 감정을 추측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말하는 시간과 행동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쓰입니다. 관련 Q&A Q.사건 후에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무혐의 자료가 되나요?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에는 당사자 관계와 사건 직후 상황을 해석하는 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를 보존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잘라내면 오히려 맥락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웃었다는 목격자 진술은 결정적이지 않나요? 그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표정 하나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목격자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접촉 자체도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대응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는지를 가정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기록을 차분히 맞추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강제추행성립#피해자진술#성범죄진술분석#강제추행증거#경찰조사#형사사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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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고 성적 딥페이크를 유포한 경우 달라지는 법정형
- 성적 딥페이크를 대가를 받고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면 일반적인 반포등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뿐 아니라 그 유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 실제 전송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1.영리 목적 유포에는 별도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2.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영리 목적은 자료로 확인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한 번만 돈을 받고 보내도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영리 목적 유포에는 별도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이 병렬적으로 규정된 제1항·제2항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법정형주요 확인점편집·합성·가공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작 과정반포등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실제 전달·게시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3년 이상의 유기징역수익 목적과 온라인 유통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영리 목적은 자료로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판매 글, 구독방 운영, 계좌 입금, 가상자산 거래, 유료 링크 제공 등 사건에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 영리 목적을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의 대가였는지, 해당 파일 제공과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방 운영이 문제 됐다면 가입자 수를 추측해서 진술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기간, 게시글, 파일 전송기록,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타인이 운영하는 방에 단순 참여한 것인지, 판매 또는 전송 과정에 관여한 것인지도 구분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리 목적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디지털 기록과 금융자료가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내역, 송금 메모, 메신저 대화, 판매 게시글, 접속 계정, 공유링크 생성 내역의 시점을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은 채널에 관여했다면 누가 파일을 제작했고, 누가 게시했으며, 누가 금전을 받았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채널에 이름이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리 목적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계좌 흐름과 계정 활동, 파일 전송시점을 맞춰 피의자의 실제 관여 범위를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에 수익과 파일 제공 사이의 관계부터 정리하고,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와 다른 사람이 한 행위를 나눠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중 조항의 성립요건까지 충족되는지 확인해 불송치 가능성을 포함한 초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한 번만 돈을 받고 보내도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횟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대가관계에서 파일이 제공됐는지와 당시 목적이 확인돼야 합니다. 한 번의 거래라도 실제 파일 제공의 대가라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딥페이크 사건은 일반적인 파일 공유 사건보다 확인해야 할 기록이 많습니다. 돈의 이동과 파일의 이동을 각각 정리한 뒤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확인해야 첫 조사에서 행위 범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유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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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은 인정하지만 고의를 다투는 강제추행 사건의 자료 정리
-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행위의 객관적 성격, 고의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리해 보이는 접촉 사실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무엇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법적으로 다투는지 선명하게 나누는 편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동기가 성적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2.관련 Q&A3.CCTV에 접촉 장면이 찍혔다면 혐의를 전부 인정해야 하나요?4.상대방과 원래 신체접촉이 많았다는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5.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동기가 성적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는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깨무는 등의 행동을 한 사건에서도 추행이 인정된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가 붙이는 주관적인 동기만으로 해당 행동의 객관적인 추행성을 바로 없앨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다”, “장난이었다”, “친해서 한 행동이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행동의 모양과 접촉 부위, 상대방 의사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CCTV에 접촉 장면이 찍혔다면 혐의를 전부 인정해야 하나요? 영상에 보이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접촉 자체가 명확하다면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해당 접촉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영상 앞뒤 구간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Q.상대방과 원래 신체접촉이 많았다는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과거 관계는 사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후 모든 접촉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일의 대화와 상대방의 의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유리한 방향으로 추측해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는 장면, 메시지나 결제내역으로 새롭게 확인한 사실, 전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객관자료가 나온 뒤 진술을 크게 바꾸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자료를 다음 순서로 배열해볼 수 있습니다. • 접촉 직전의 대화 • 접촉의 실제 모습 • 당시 행위의 목적에 관한 본인의 기억 • 상대방의 의사표현 • 직후의 사과나 항의 여부 • 이후 메시지의 전체 흐름 • CCTV와 목격자 진술 이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골라내기보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모른 채 답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접촉 자체가 확인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행위의 경위와 고의를 따로 검토해 경찰조사에서 다툴 사실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CCTV나 메시지 기록을 분석한 뒤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에 따라 피해자 진술과 본인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비교하는 진술분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촉을 인정한다는 말과 강제추행죄 전체를 인정한다는 말은 같은 문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됐는지를 먼저 나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강제추행고의#신체접촉#성범죄피의자#강제추행증거#진술분석#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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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유죄 판단 뒤 양형에서는 어떤 사정이 반영되는가
- 유사강간 사건에서 범죄 성립 여부와 유죄가 인정된 뒤 어느 정도의 형을 정할지는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전과만으로 모든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법정형과 실제 양형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2.합의는 혐의 성립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3.신상정보 문제도 선고형과 분리해 검토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초범이면 유사강간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7.합의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끝나는 건가요? 법정형과 실제 양형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벌의 범위를 말하고,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해 정해집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양형 조건확인할 수 있는 내용범행 동기·수단실제 범행 경위와 방법범행 결과피해 결과와 사건 영향피해자와 관계사건 전 관계범행 후 정황피해 회복 노력 등피고인 사정형법 제51조가 정한 개인적 사정 합의는 혐의 성립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됐다는 사실은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바꾸는 장치가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단계에서는 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무죄 또는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책임을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방향을 섞으면 '합의했으니 범죄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문제도 선고형과 분리해 검토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유죄판결 이후에는 형벌뿐 아니라 적용되는 부수처분이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이므로 유죄확정 이후 절차까지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법상 양형 조건과 피해 회복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동시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주장 구조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인지, 양형을 준비해야 할 단계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유사강간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보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결과가 함께 검토됩니다. Q.합의서를 제출하면 수사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유사강간은 합의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별도의 사정으로 봐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현재 법적 단계와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유사강간양형#성범죄양형#피해회복#형법제51조#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