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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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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에서 기억이 엇갈리면 거짓말탐지기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준강간 사건은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 쟁점이 다릅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당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2.거짓말탐지기로 ‘항거불능’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3.기억이 불확실할수록 단정적인 답변을 피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면 거짓말탐지기를 피의자만 받게 되나요?8.피의자도 술 때문에 기억이 없으면 검사에 응하면 안 되나요?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 해당하면 강간죄의 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쟁점확인할 자료피해자의 당시 상태CCTV, 주변인, 이동·결제상태 인식대화, 피의자 진술성관계 여부당사자 진술, 관련 객관자료이용 여부사건 직전·당시 행동사건 후 상황연락, 이동, 신고 경위 거짓말탐지기로 ‘항거불능’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현재 질문에 답하는 피검사자의 생리적 변화를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과거 특정 시점의 피해자가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기계가 직접 재현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그 말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사건 당시 영상, 대화, 이동능력, 주변인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할수록 단정적인 답변을 피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 역시 음주했다면 자신도 일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탐지기를 잘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정리하면 이후 포렌식이나 CCTV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해자의 음주·의식 상태를 실제로 본 내용 • 대화를 정상적으로 주고받았는지 • 자력 이동 여부 • 사건 장소에 들어간 시각 • 사건 후 이동 과정 • 피의자의 음주 정도 • 기억 공백이 시작된 지점 • 메시지나 통화가 있었던 시각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고려하기 전에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CCTV·대화·동선 자료로 따로 나눠 검토합니다. 자료상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고소 내용과 차이가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면 거짓말탐지기를 피의자만 받게 되나요? 검사 대상과 필요성은 수사기관이 사건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기억 여부만으로 검사 대상이 자동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피의자도 술 때문에 기억이 없으면 검사에 응하면 안 되나요? 기억이 없는 부분이 검사 질문의 대상이라면 답변 자체의 정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기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는 과거의 상태를 복원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과 결합해서 봐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준강간거짓말탐지기#항거불능#준강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동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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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검찰송치 후 N-SORA프로그램 설문 공란이 남아 있을 때 평가자료를 보완하는 법
-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N-SORA프로그램 설문에서 빈 답변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내용을 채우기 전에 공란이 생긴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거부인지, 해당 사항이 없는지, 질문을 놓친 것인지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원본을 몰래 고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빈칸을 손으로 채워서 제출해도 되나요?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공란이 있으면 평가 전체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4.검찰에 최초 보고서를 이미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5.공식 근거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빈칸을 손으로 채워서 제출해도 되나요? 평가기관이 발급한 문서를 임의로 고치지 않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기관의 절차와 설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평가 신청서, 설문 작성일, 면담 메모, 원보고서 발급일을 맞춰 봅니다. 성·마약·폭력·성향 가운데 공란과 연결된 영역이 있는지도 평가기관 설명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뒤 시작한 상담은 빠진 답변의 대체물이 아니라 별도의 경과자료입니다. 구분확인할 사실남는 한계공란 확인미응답·해당 없음·누락 여부작성 당시 상태 확인기관 문의보충면담 또는 정정 가능 범위문의일과 담당자후속 행동상담·교육·생활 변화평가 뒤 자료로 분리 공란의 위치와 사유, 평가기관에 문의한 날짜, 보충면담 여부를 기록합니다. 반성문에는 설문 답변을 옮겨 쓰지 말고 사건을 보는 태도와 실제 행동을 적습니다. 탄원서 역시 본인이 답하지 않은 내용을 주변 사람이 대신 채우는 문서가 아닙니다. 평가 결과가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새 답변을 끼워 넣으면 원자료의 작성 과정이 흐려집니다. 보완본이 발급됐다면 최초본과 변경 사유를 함께 관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공란이 있으면 평가 전체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공란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보충면담으로 충분한지, 새 평가가 필요한지는 기초자료와 시간 간격을 보고 정합니다. Q.검찰에 최초 보고서를 이미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완자료의 생성 경위와 최초본과의 차이를 밝혀 추가 제출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존 기록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2025년 3월 24일 수정·2025년 7월 1일 시행 이력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 기준의 범죄유형 및 양형인자와 개인 설문을 바탕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는 쓰임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N-SORA프로그램 설문 공란과 보완 과정을 구분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작성 경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NSORA프로그램 자료를 작성 주체와 발생 시점에 따라 펼쳐 놓습니다. 강제추행·NSORA프로그램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설명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중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맞는 부분에서만 보조 근거로 사용합니다. 공란은 유리한 답을 새로 넣는 자리가 아닙니다. 원자료가 만들어진 과정과 보완 이유를 밝힌 뒤, 객관적 수치와 후속 행동을 따로 소명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강제추행#NSORA프로그램#검찰송치#재범위험성평가#평가설문#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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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성범죄 재판에서 다른 증거와 어떻게 구별해서 봐야 하나요?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수사기록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그 자료 하나가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직접 증명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 자체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고, 각각의 자료가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1.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2.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다면 검사는 의미가 없어지나요?3.강간 사건이라면 실제로 무엇이 증명돼야 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검사 결과가 불리하면 재판에서도 계속 불리한가요? Q.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증거로 사용되는지는 해당 재판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의 출발점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실을 증거로 인정해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판례 PDF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관련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정 사건번호나 판례 요지를 전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Q.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다면 검사는 의미가 없어지나요? 범행 인정 여부와 검사 결과는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불이익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절차가 한 가지 진술이나 한 가지 검사 결과에 전부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주로 확인하는 내용피해자 진술피해 사실과 구체적인 경위피의자 진술인정·부인하는 사실CCTV시간·동선·행동메시지사건 전후 대화거짓말탐지기진술 신빙성 검토의 보조자료 Q.강간 사건이라면 실제로 무엇이 증명돼야 하나요?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의 내용, 성관계 사실과 당시 상황을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는 이러한 사실의 증명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수사기록에 어떤 검사결과가 들어갔는지 • 그 결과와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는지 •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이 있는지 • 서로 충돌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포함된 성범죄 사건에서도 해당 결과만 평가하지 않고 범죄 구성요건별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Q.검사 결과가 불리하면 재판에서도 계속 불리한가요? 하나의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수사 결과를 그대로 전제로 포기하기보다 전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증거#성범죄재판#강간혐의#증거재판주의#성범죄피의자#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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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간 혐의, 일반 강간죄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강간한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강간죄보다 청소년성보호법의 특별 규정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일반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구분해야 합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폭행·협박과 성관계 여부는 별개의 사실축으로 정리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서로 연락을 계속했던 사실이 있으면 동의가 인정되나요?7.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모두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하나요? 일반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비교 항목형법상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적용 조항형법 제297조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피해자사람아동·청소년구성요건폭행·협박에 의한 강간폭행·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간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동의했다’ 또는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만남 전 연락 내용 • 사건 당일 이동 동선 • 문제된 행위 직전의 대화 • 폭행이나 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 사건 직후의 연락 • CCTV·통화·결제기록 •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 •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이 다른 부분 폭행·협박과 성관계 여부는 별개의 사실축으로 정리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은 대응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존재와 동의 여부가 중심이 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행위 자체를 확인하는 자료가 우선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한 문장 전체를 맞다거나 틀리다고 평가하기보다 시간, 장소, 행동, 대화로 쪼개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혐의에서 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폭행·협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구분해 첫 경찰조사의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와 부합하는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서로 연락을 계속했던 사실이 있으면 동의가 인정되나요? 연락관계는 사건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연락을 했다는 사실 하나가 문제된 행위 당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대화와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모두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7조 등 다른 특별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강간은 적용 법률부터 형법상 일반 강간과 구분됩니다. 조사 전에는 죄명보다 실제 구성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재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강간#청소년강간#성범죄경찰조사#강간혐의대응#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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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에서 동의 여부가 다투어질 때 거짓말탐지기를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 강간 사건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이 정반대라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했다’는 말 자체만 검사하려 하기보다 사건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대화와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강간 사건에서는 무엇이 먼저 문제되나요?2.“서로 동의했다”는 내용만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하면 되나요?3.사건 전후 카카오톡이 있다면 검사보다 더 중요한가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반응이 나오면 폭행·협박도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Q.강간 사건에서는 무엇이 먼저 문제되나요? 현행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이라면 폭행·협박과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Q.“서로 동의했다”는 내용만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하면 되나요? 동의는 단순한 한 단어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법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검사 질문도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하지 않으면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 피의자가 신체를 제압했는지 • 위협하는 말을 했는지 • 성관계 직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 이후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거짓말탐지기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실들을 먼저 나눠 보는 편이 좋습니다. Q.사건 전후 카카오톡이 있다면 검사보다 더 중요한가요? 어느 자료가 항상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작성된 메시지는 당사자의 당시 대화를 직접 보여주는 객관자료이므로 삭제하거나 일부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 이후의 연락만 보고 당시 동의를 자동으로 추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사건 직후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로 강간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간 혐의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고민한다면 아래 자료를 한 번에 놓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1.만남을 약속한 대화 2.사건 장소까지의 이동 3.문제된 시간대의 행동 4.폭행·협박 주장 내용 5.사건 직후 연락 6.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 7.피의자의 첫 조사 내용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동의 여부가 핵심인 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만으로 방어 방향을 정하지 않고 대화 시퀀스와 사건 전후 동선을 먼저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피의자의 설명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우선합니다. Q.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반응이 나오면 폭행·협박도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검사 결과 자체와 형법상 폭행·협박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확인한 뒤 법률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이지만, 동의 여부를 둘러싼 전체 사실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강간혐의#성범죄동의여부#대화시퀀스#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