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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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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재검사를 요청해야 하나요?
-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대한 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재검사를 반복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첫 검사에서 어떤 질문이 사용됐고 왜 결과가 불명확했는지, 다른 수사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검사 결과만 반복해서 바꾸려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2.형사사건의 결론은 전체 수사자료로 정해집니다3.준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상태와 접촉을 다시 나눕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재검사 결과가 첫 검사와 다르면 어느 결과를 보나요?8.결과가 애매하면 저에게 불리한가요? 검사 결과만 반복해서 바꾸려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여러 번 받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결과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반복 검사를 목표로 하기보다 최초 검사 당시 조건과 질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검사 질문의 정확한 의미 • 자신이 답변한 내용 • 검사 직전 피로·긴장 상태 • 기존 경찰 진술과의 일치 여부 • 객관자료와 답변의 일치 여부 형사사건의 결론은 전체 수사자료로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송치하지 않는 취지로 처리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검사 결과 하나를 바꾸는 것이 사건 대응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상태와 접촉을 다시 나눕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신체접촉 내용이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검사 결과가 애매했다면 어느 쟁점에 관한 질문이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재검사를 생각하기 전에 비교 목록을 만들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첫 검사에서 명확한 결과가 나온 질문 • 불명확하게 나온 질문 • 사건의 핵심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질문 • 객관자료로 이미 확인되는 질문 • 객관자료가 없어 진술만 충돌하는 질문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애매한 사건에서 재검사부터 결정하지 않고 최초 검사 내용과 기존 수사자료를 대조해 실제로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객관자료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면 검사 반복보다 해당 자료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재검사 결과가 첫 검사와 다르면 어느 결과를 보나요? 두 결과가 왜 달라졌는지와 검사 조건, 다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결과만 골라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결과가 애매하면 저에게 불리한가요? 불명확한 검사결과의 법적 의미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혐의는 전체 수사자료로 판단됩니다. #거짓말탐지기재검사#준강제추행#성범죄불송치#피의자경찰조사#성범죄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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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반박할 수 있나요?
-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진술 전체를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박하려면 피해자 진술의 각 내용이 실제 시간·장소·대화·이동자료와 맞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피해자 진술을 통째로 ‘거짓’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2.거짓말탐지기는 진술의 구체적인 오류를 찾아주는 장치는 아닙니다3.강제추행 혐의의 구성요건도 별도로 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 진술 일부가 틀리면 전체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건가요?8.거짓말탐지기 진실반응을 의견서에 강조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을 통째로 ‘거짓’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각 사실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대조할 자료만난 시간메시지·결제내역이동 경로CCTV·교통기록사건 장소위치기록·현장자료문제된 행동영상·목격자·진술사건 이후통화·카카오톡 거짓말탐지기는 진술의 구체적인 오류를 찾아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검사에서 유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말한 사건 시각이 실제와 다른지, 이동 동선이 가능한지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는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증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구성요건도 별도로 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부 시간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 접촉에 관한 핵심 진술이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주변 부분이 맞는다고 해서 접촉 내용까지 자동으로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에서 같은 부분 • 진술 내용이 달라진 지점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간 • CCTV가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 •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 • 거짓말탐지기 질문이 어느 사실을 대상으로 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만 제시하지 않고 진술을 시간대와 행동별로 분해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표현보다는 확인되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 일부가 틀리면 전체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일부 불일치의 성격과 핵심 사실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모든 차이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Q.거짓말탐지기 진실반응을 의견서에 강조할 수 있나요? 사건에 필요한 자료라면 검토할 수 있지만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의미를 설명하는 편이 더 적절합니다. #거짓말탐지기#피해자진술#강제추행피의자#진술신빙성#성범죄불송치#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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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이 갖는 법적 의미
-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의 구성요건 및 증거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1.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준유사강간 수사가 끝나나요?2.합의가 있으면 무조건 형이 크게 줄어드나요?3.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하면 안 되나요?4.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준유사강간 수사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공소가 불가능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년 7월 1일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즉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검토되는 요소이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요소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Q.합의가 있으면 무조건 형이 크게 줄어드나요? 결과를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처벌불원 외에도 범행의 내용, 전력,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여러 가중·감경 요소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사건 내용과 다른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선고형을 미리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준유사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제299조가 제297조의2의 예에 따르므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조입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하면 안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 의도로 보낸 메시지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 또는 반복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의 정의에서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나 기망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당사자가 직접 설득하기보다 적법하고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반드시 범행 자백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과정에서 작성한 문구나 전달한 내용이 기존의 부인 취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현재의 변론 방향과 표현이 서로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혐의에 관한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절차와 표현을 검토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사절차의 한 부분일 뿐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과 증거 검토가 선행되어야 현재 사건에서 합의가 실제로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성범죄합의#처벌불원#성범죄양형#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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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사건에서 사라질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남기는 방법
- 유사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보전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상대방의 자료를 빼내거나 임의로 수집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야 하고, 현재 보유한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형사사건에서도 미리 증거를 보전할 수 있나요?2.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3.불리해 보이는 자료는 삭제해도 되나요?4.상대방에게 연락해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도 될까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형사사건에서도 미리 증거를 보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에도 이러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사건입니다. 진술과 함께 사건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초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현재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그대로 남아 있는 자료 2.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관이 끝날 가능성이 있는 자료 3.사건의 특정 시간대와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4.당사자의 진술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5.원본 출처와 생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 자료의 존재 자체보다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시점의 위치를 보여주는 자료와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증명하려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Q.불리해 보이는 자료는 삭제해도 되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사진, 파일, 통화기록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원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피하기 위한 조치나 증거를 숨기는 방법을 선택하는 대신 현재 자료를 보존하고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에게 연락해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도 될까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이 회유 또는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확보나 합의 문제는 직접 접촉과 분리해 절차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현재 확보된 자료와 소실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나눠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논리를 준비합니다. 증거는 많이 제출한다고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 자료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전체 시간대를 먼저 정리한 뒤 자료가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하는 방식이 실제 조사 대응에 더 적합합니다. #유사강간#성범죄증거#증거보전#형사소송법#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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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상담·치료 자료에 복약 내용을 포함할 때 지켜야 할 범위
-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상담·치료 자료에 복약 내용을 넣을 때는 사건과 관련된 치료 경과만 필요한 범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단명과 처방 사실을 공개한다고 재범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영역과 의료자료의 목적을 구분합니다. 1.진단명을 모두 공개해야 하나요?2.처방전만 있으면 치료 참여가 증명되나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실행자료 점검5.복약일지를 가족이 대신 써도 되나요?6.평가 수치와 진단명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진단명을 모두 공개해야 하나요? 사건 관련성과 제출 목적을 검토해 필요한 범위를 정합니다. 개인정보를 많이 내는 것 자체가 유리한 자료는 아닙니다. Q.처방전만 있으면 치료 참여가 증명되나요? 처방 사실과 실제 복약·상담 경과는 서로 다릅니다. 각 자료가 확인하는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유형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범죄유형의 양형기준과 개인의 의료·재범위험성평가는 서로 다른 자료이며 처방전 하나가 법적 평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진료기관, 치료 시작일, 상담 목표, 복약 확인 범위, 현재 치료계획을 점검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수치 가운데 치료가 관련된 항목은 평가자가 설명한 범위만 연결합니다. 실행자료 점검 • 제출 목적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정합니다. • 진료일과 처방기간을 구분합니다. • 자기기록과 기관 확인을 나눕니다. • 평가 뒤 치료는 후속 경과로 표시합니다. • 반성문에는 의료진 의견을 대신 쓰지 않습니다. 진료확인서와 처방전은 확인 내용이 다릅니다. 본인이 작성한 복약일지, 가족의 관찰, 의료기관의 소견도 출처를 나누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제출 목적에 맞춰 검토합니다.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치료 완료나 재범 방지의 성과로 바꾸지 않습니다.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거나 증량한 과정을 유리한 변화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Q.복약일지를 가족이 대신 써도 되나요? 본인의 기록과 가족의 관찰을 구별해 작성 주체를 표시합니다. Q.평가 수치와 진단명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두 자료의 목적과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전문가가 확인한 범위를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의료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필요한 범위에서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착취물소지·상담치료자료 사건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성착취물소지·상담치료자료 관련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이행이 연결되는 범위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의료정보의 양보다 치료 경과와 위험관리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 상담 목표, 실제 이행을 각 자료의 한계 안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소지#상담치료자료#복약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