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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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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행위 유형과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성범죄이지만, 법이 정한 행위 유형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사건에서 “성폭행”이라는 표현만 들었다면 실제 고소 내용이 강간을 주장하는지 유사강간을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유형을 잘못 이해하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다른 사실까지 인정하거나 핵심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1.두 죄의 조문 차이2.행위 유형을 구체화해야 하는 이유3.폭행·협박과 증거 검토4.조사 전 정리 방법5.관련 Q&A6.유사강간은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인가요?7.고소장이 강간이라고 돼 있으면 유사강간은 검토하지 않나요? • 두 죄의 조문 차이 •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야 하는 이유 • 폭행·협박과 증거 검토 • 조사 전 정리 방법 • 관련 Q&A 두 죄의 조문 차이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에서 정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구분강간죄유사강간죄적용 조문형법 제297조형법 제297조의2핵심 행위간음법에서 정한 삽입행위공통 쟁점폭행 또는 협박폭행 또는 협박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2년 이상의 유기징역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야 하는 이유 수사기관은 “성폭행했다”는 포괄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도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관계는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유사강간 혐의의 구체적 행위와 답변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고소 사실에서 특정되는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누고, 자신이 인정하는 신체접촉과 부인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선정적인 묘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구성요건에 필요한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합니다. 폭행·협박과 증거 검토 두 죄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이 구성요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행위 유형뿐 아니라 어떤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그 주장이 사건 전후 자료와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CCTV, 출입 동선,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은 직접적인 행위를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시간대와 관계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과 유사강간이 혼재된 고소 내용에서 행위 유형을 먼저 분리하고 각 구성요건별로 인정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해 초기 수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조사 전 정리 방법 고소장 표현을 그대로 따라 말하기보다 자신의 기억을 독립적으로 작성한 뒤 고소 내용과 비교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상대방 진술을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 기억을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근거를 표시하고 기억만 있는 부분은 따로 구분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이 함께 언급되는 사건에서는 ‘성관계’라는 넓은 말로 모든 행위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두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지, 어떤 행위를 부인하는지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다만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선정적인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고, 구성요건 판단에 필요한 범위로 구체화하면 됩니다. 피의자가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이 어느 범죄의 구성요건에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행위와 법률용어가 다른데 스스로 ‘유사강간을 했다’는 식으로 평가해 진술하면 법적 판단을 앞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먼저 설명하고 죄명 적용은 법률 판단으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도 행위 유형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해서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된 행위 직전과 직후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와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의 차이만 보고 어느 죄명이 더 가볍다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미수, 상해 결과, 특수요건, 피해자 연령이나 관계 등 다른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최종 법적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과 유사강간을 비교할 때는 기본 조문의 형량과 함께 사건에 다른 가중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죄명 간 형량 비교보다 실제 행위가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처럼 죄명이 비슷해 보여도 구성요건의 행위가 다르므로, 조사에서는 상대방 진술에서 특정되는 행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답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부인이나 포괄적인 인정은 실제 혐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힐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죄명을 스스로 단정해 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구체적인 행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그 행위가 강간인지 유사강간인지의 법적 평가는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은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인가요? 아닙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별도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제추행과는 행위 유형과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Q.고소장이 강간이라고 돼 있으면 유사강간은 검토하지 않나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장 표제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혐의 사실과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비슷한 범주에 있지만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적용 법조와 행위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죄#유사강간죄#성폭행혐의#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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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혐의라면 성범죄변호사는 파일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제작, 배포, 소지·시청의 법정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행위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제작행위까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면 단순 소지 사건과 전혀 다른 법적 위험이 생깁니다. 1.직접 제작했다면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2.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되나요?3.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4.파일을 지우면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직접 제작했다면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혐의가 제기됐다면 촬영을 직접 했는지, 제작을 요구하거나 지시했는지, 파일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내려받은 것인지,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 등 사실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이에 관한 인식이 실제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프로필, 대화 내용, 상대방이 전달한 정보, 사진과 만남 과정 등을 시간 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Q.파일을 지우면 되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를 예상하면서 파일이나 대화기록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권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로 어떤 파일이 존재했고 어떤 방식으로 저장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에서 대상자의 나이 관련 대화, 파일 생성·저장 경로, 전송 기록을 구분해 제작·배포·소지 중 실제 문제 되는 행위를 특정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초기 수사에서 혐의의 범위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의 성립 여부를 다툴 것인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아청법#성착취물#성범죄변호사#디지털포렌식#아청법변호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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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혐의라면 성범죄변호사는 휴대전화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진술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남은 촬영물, 생성 시각, 저장 위치와 관련 기록이 직접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무엇이 촬영됐는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파일이 저장·전송됐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재 처벌 기준2.휴대전화 분석에서 구분해야 할 항목3.디지털 포렌식은 회피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촬영 직후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7.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전송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건도 같은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재 처벌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휴대전화 분석에서 구분해야 할 항목 항목확인 내용의미촬영파일실제 존재 여부촬영 사실 확인생성 시각사건 시각과 일치 여부시간대 검증폴더 위치기본 저장·별도 저장파일 흐름 확인전송 기록메신저·클라우드제공 여부 확인편집 기록변환·가공 여부별도 혐의 검토삭제 흔적삭제 시점포렌식 검토 대상 파일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대상의 신체가 법률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회피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 중 하나가 휴대전화 기록을 인위적으로 없애려는 것입니다. 삭제, 초기화, 계정 정리는 수사 대응 방법으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포렌식 결과에 어떤 기록이 포함돼 있는지, 해당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 목록에 있는 썸네일, 클라우드 동기화, 자동 백업 등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 존재 여부, 생성·저장·전송 기록과 포렌식 결과를 구분해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실제 혐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은 진술분석보다 디지털 기록의 해석을 우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설명 역시 실제 파일 구조와 맞아야 하므로 조사 전에 어떤 파일을 직접 촬영했는지, 다른 경로로 저장된 것인지, 제3자에게 전송된 적이 있는지를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촬영 직후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촬영죄 성립 여부는 이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된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와 당시 구성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전송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건도 같은가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사후 반포·제공 여부는 별개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전송이 문제 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안에 무엇이 있는지만 보는 사건이 아니라 그 파일이 어떻게 생성되고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변호사#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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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합의 전에 성범죄변호사와 양형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가 성립한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먼저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합의와 처벌불원은 형량 판단 요소로 봐야 합니다2.직접 연락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3.양형자료는 사건과 연결돼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량 판단 요소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일반양형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등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가중요소에는 2차 피해 야기가 포함될 수 있어 합의 과정 자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주의할 점혐의 부인합의 시도가 사실 인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검토혐의 인정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자료 준비피해자 연락직접 접촉 피하기처벌불원사건 종결을 보장하는 요소가 아님반성자료실제 사건 내용과 맞게 준비 직접 연락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도록 하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2차 피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의 과정 자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형자료는 사건과 연결돼야 합니다 반성문을 많이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환경 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회복을 시도한다고 해서 혐의 다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합의 필요성과 피해회복·재범방지 자료를 구분해 양형 단계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합의는 형사책임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부터 시도하기보다 사건의 방향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범죄와 사건 상황에 따라 수사가 계속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지 인정하는지부터 정리한 뒤 접근해야 합니다. #성범죄합의#성범죄변호사#양형자료#피해회복#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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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볼 때 양형기준은 무엇을 보나요?
- 성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초범이면 된다”거나 “합의하면 된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을 먼저 확인한 뒤, 양형위원회의 유형별 권고범위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실제 사건의 가중·감경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강간죄처럼 법정형의 하한이 있는 범죄는 선고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양형기준이 곧 실제 선고형인가요?2.집행유예 판단에서는 어떤 사정을 보나요?3.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4.수사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만 준비하면 되나요? • Q1 양형기준과 법정형의 차이 • Q2 집행유예에서 보는 사정 • Q3 합의·초범은 어떤 의미인지 • Q4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Q.양형기준이 곧 실제 선고형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에 대해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법조의 법정형과 법률상 감경 여부,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단계확인 내용오해하기 쉬운 점죄명강간·준강간·특수강간 등성폭행이라는 표현만으로 형량을 정할 수 없음법정형해당 조문의 형 범위양형기준과 동일한 개념이 아님양형기준감경·기본·가중 영역사건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집행유예긍정·부정 참작사유단일 사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Q.집행유예 판단에서는 어떤 사정을 보나요?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주요 긍정사유와 주요 부정사유, 일반 참작사유를 종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실형을 권고하는 유형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을 먼저 잘못 분류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전과 여부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2차 피해 발생 등 가중요소와 함께 평가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Q.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상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강간죄의 성립을 없애는 요소가 아닙니다. 또한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도 여러 긍정·부정 사유를 비교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 회복 하나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부터 예상하지 않고 적용 죄명과 법정형,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자료를 별도 구조로 정리합니다. Q.수사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만 준비하면 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보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 검토가 먼저입니다. 사건 전후 대화, CCTV, 이동 동선, 고소 내용과 피의자 진술을 맞춰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거나 인정하는 사건에서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반성 등 양형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죄명뿐 아니라 선고형이 법률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양형기준의 감경영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곧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참작감경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까지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양형위원회의 참작사유는 단순한 점수표가 아닙니다. 긍정사유와 부정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 각 사유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범행 방법이 중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 회복이 있더라도 다른 가중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집행유예 자료만 모으면 혐의 성립을 다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구성요건과 증거를 먼저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 양형자료의 비중을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하면서 신상정보등록·공개 같은 부수효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라 별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결과만으로 사건 전체의 법적 영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부수효과가 우려된다고 해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곧바로 유죄를 전제로 양형자료만 준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 기소, 재판의 단계별 목표를 나누고 각 단계에 필요한 자료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를 만들 때는 계획과 실제 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는 계획과 실제 이수 사실은 의미가 다르고, 피해 회복 의사와 실제 회복 결과도 구분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는 날짜와 기관, 이행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아직 실행하지 않은 조치는 예정사항으로 표시해야 과장된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하면서 다른 사건의 선고 결과를 그대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강간죄라도 피해 정도, 범행 수단, 전과, 피해 회복, 부수적인 가중사유가 다를 수 있어 단순 비교가 정확한 예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건 유형과 전체 정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부터 혐의 판단과 양형 판단을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행양형#강간집행유예#성범죄양형기준#강간처벌#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