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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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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스토킹 사건의 기준
- 스토킹 사건에서는 법원이 접근금지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형사판결 이후의 형벌과 동일한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본안 혐의와 전자장치 결정의 필요성을 각각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1.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한 법적 근거2.전자장치 결정과 본안 유죄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전자장치가 불편하면 잠시 분리해도 되나요?7.전자장치가 부착되면 피해자와의 모든 거리 정보가 바로 공개되나요?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한 법적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유치 등의 조치와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의 공식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안내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 후 보호관찰소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피해자와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독하며 경보 발생 시 경찰 통지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제도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절차주요 내용법원 결정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여부 판단집행보호관찰기관을 통한 장치 부착감독접근 여부를 위치정보로 확인경보일정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통지현장조치필요 시 경찰 출동종료잠정조치 종료 후 장치 회수 전자장치 결정과 본안 유죄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재범이나 접근 위험을 통제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별도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구성요건과 실제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장치가 부착됐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본안 혐의를 전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장치를 훼손하거나 분리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잠정조치 결정문 내용 • 전자장치 부착 결정 사유 • 접근금지 대상과 장소 • 기존 신고 횟수 • 경찰 경고 이후 행동 • 실제 접근·연락 기록 • CCTV와 위치자료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기록 • 결정 이후 준수 여부 전자장치나 위치정보의 효용을 방해하려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장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불복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결정된 스토킹 사건에서 재발 위험과 관련된 자료와 본안 구성요건 자료를 나누어 검토하고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기존 신고와 접근 경위, 경고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객관자료에서 본안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전자장치가 불편하면 잠시 분리해도 되나요?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편이나 의료적 사정이 있다면 정해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전자장치가 부착되면 피해자와의 모든 거리 정보가 바로 공개되나요? 구체적인 운영과 정보처리는 관련 법령과 집행 절차에 따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임의로 시스템 작동을 시험하기보다 고지받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사건에서는 본안 방어와 조치 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전자장치#스토킹잠정조치#접근금지#스토킹처벌#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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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SNS에서 유료로 배포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 구조
- 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제공한 사건은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전혀 다른 수준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영상의 법적 성격, 영리 목적, 실제 배포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영리 목적 배포의 법정형2.‘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부터 봐야 합니다3.판매가 아닌 소개행위도 확인해야 합니다4.관련 Q&A5.판매액이 아주 적어도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6.성인이라고 알고 받은 파일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리 목적 배포의 법정형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법은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있는 일반 음란정보 유통과 같은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부터 봐야 합니다 등장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인지와 함께 영상의 내용이 법률상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처음 받은 대화나 판매자 설명, 파일명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 요소확인 자료자료의 성격영상 원본등장인물 연령대화·게시 설명영리 목적결제·계좌내역배포·제공SNS 전송기록광고·소개판매 게시물·채널 기록 판매가 아닌 소개행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1조 제2항은 판매·배포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지·운반·광고·소개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파일을 보내지 않고 구매자와 공급자를 연결했다는 식의 사실관계도 조문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 영상은 안 보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정에서 작성한 안내 게시물과 구매자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의 법적 성격과 계좌·전송 기록을 건별로 대조해 영리 목적 및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판매액이 아주 적어도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금액 규모만으로 영리 목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와 배포행위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Q.성인이라고 알고 받은 파일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인식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전달받을 때의 설명과 대화, 등장인물에 관한 정보 등을 보존해 조사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일반적인 SNS 음란물 사건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최초 분류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SNS성범죄#아청법#성착취물유포#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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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가능성이 걱정되는 스토킹 사건, 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
-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접한 직후 인터넷에서 구속 사례를 보고 자신의 상황도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수사 상태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와 유무죄 판단 역시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1.피의자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2.구속 걱정과 혐의 대응을 섞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스토킹 혐의면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나요?7.불구속으로 조사받으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수사 관계자가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서는 체포나 구속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걱정과 혐의 대응을 섞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 상담에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현재 단순 출석 요구 상태인지 • 이미 긴급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는지 • 경찰이 어떤 사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 • 피의자가 조사 요청에 정상적으로 응하고 있는지 • 사건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있는지 • 신고 후 추가적인 문제 행동이 있었는지 구속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연락을 피하고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방식은 권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받은 경찰 연락이나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조사 일정 통지인지, 별도 명령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 사례의 결과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현재 수사 상태와 적용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구분한 뒤,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과 별도로 신병 관련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걱정되는 사건이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와 다툴 쟁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스토킹 혐의면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 여부는 개별 사건의 절차와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하며 혐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Q.불구속으로 조사받으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불구속 수사와 혐의 인정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기소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신병처리 결과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스토킹구속#불구속수사#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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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왜 위험한가요?
-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뒤 오해를 풀거나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이전에는 평범한 연락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신고 이후에는 상대방이 명확하게 접촉을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고,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존재한다면 별도의 조치 위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법원이 내린 일정한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사과하려고 한 번 연락하는 것도 안 되나요?2.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답변해도 괜찮나요?3.합의를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와 연락해야 하지 않나요?4.신고 이후 연락한 기록이 이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사과하려고 한 번 연락하는 것도 안 되나요? 모든 사건에서 한 차례 사과 연락이 자동으로 별도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에는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더욱 명확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연락과 합쳐 지속·반복성의 자료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또는 통신접근 금지가 내려져 있다면 사과 목적이라는 이유로 조치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Q.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답변해도 괜찮나요? 현재 조치가 있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고 해서 잠정조치가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원본 메시지는 보존하되 직접 답변하기 전에 결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가 없는 사건이라고 해도 상대방 연락의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와 관련한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새로운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Q.합의를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와 연락해야 하지 않나요? 합의는 피해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접 연락, 지인을 통한 반복적인 부탁이나 압박은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현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Q.신고 이후 연락한 기록이 이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실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몇 차례 연락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치 고지 전후 어느 시점이었는지를 분리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존재 여부 • 연락금지 고지 시점 • 신고 이후 보낸 메시지와 전화 • 상대방의 답변 또는 거절 내용 • 제3자를 통한 전달 여부 • 추가 방문이나 접근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고 이후 추가 연락이 있었던 스토킹 사건에서 조치 고지 전후를 구분하고 연락 내용이 본안 혐의와 별도 조치 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실제 발신내역을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본안 구성요건이나 잠정조치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자료로 정리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신고 이후에는 해명보다 추가 접촉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토킹피해자연락#스토킹접근금지#스토킹처벌#잠정조치위반#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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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됩니다
-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보여주거나 보내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의 차이2.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의 판단3.대화기록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촬영할 때 서로 동의한 영상이면 마음대로 보관하거나 보낼 수 있나요?7.상대방이 예전에 친구에게 보여줘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의 차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던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확인할 시점은 촬영 당시의 동의, 촬영 직후 보관 방식에 관한 대화, 전송 전 제3자 공유에 관한 의사, 실제 전송 상대방과 파일, 전송 후 추가 재전송 여부입니다. 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의 판단 촬영할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후 유포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보내도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지뿐 아니라 공유할 상대방과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합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데 동의했는데 단체대화방에 올린 경우라면 동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기록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 유포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촬영 전후의 카카오톡·문자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촬영 직후 상대방이 보관을 요구했는지, 삭제를 요구했는지, 특정인에게 공유하는 것을 허락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예전에 보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내용이 실제로 촬영물 공유를 허용한 것인지, 전혀 다른 대화 맥락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 캡처만 제출하는 것보다 대화 전체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사후 유포 사건은 촬영의 적법성보다 동의 범위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전후 대화와 실제 전송 상대방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관련 Q&A Q.촬영할 때 서로 동의한 영상이면 마음대로 보관하거나 보낼 수 있나요? 촬영 동의와 제3자 유포 동의는 구별됩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상대방이 예전에 친구에게 보여줘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시점, 허용한 사람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의사를 철회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만 강조해서는 유포 사건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송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가 별도의 핵심 쟁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비동의유포#촬영물유포#카카오톡분석#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