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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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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기준
- 불법촬영물의 유포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인 반포·제공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실제 수익이 발생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 게시글, 입금내역, 유료방 운영기록, 광고성 메시지 같은 자료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전송사건과 영리 목적 유포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1.영리 목적 반포의 법정형2.돈을 받지 못했다면 영리 목적이 없는 것인가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한 번만 돈을 받고 전송해도 영리 목적이 문제될 수 있나요? 영리 목적 반포의 법정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촬영이나 단순 반포와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의 하한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촬영,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소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 반포 등은 일반 반포와 별도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확인 항목</td><td>주요 자료</td></tr><tr><td>영리 목적</td><td>판매 문구·유료 안내</td></tr><tr><td>실제 수익</td><td>계좌·간편결제 내역</td></tr><tr><td>정보통신망</td><td>게시 사이트·메신저</td></tr><tr><td>반포 범위</td><td>구매자·수신자 기록</td></tr><tr><td>반복성</td><td>게시 횟수·기간</td></tr></table> 돈을 받지 못했다면 영리 목적이 없는 것인가 실제 수익 발생 여부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영리 목적과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유료로 판매하려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지만 거래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처럼 구체적인 행동 단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계좌내역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글의 문구, 가격 표시, 구매자를 모집한 대화, 동일한 파일의 반복 판매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돈을 받은 적 없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설명을 끝내지 말고 실제 운영방식과 목적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문제된 파일의 출처와 촬영대상자의 의사, 전송 또는 게시한 플랫폼, 계정 명의, 게시 기간, 판매 문구, 실제 입금내역을 확인합니다. 파일 외에 계좌거래나 포인트·간편결제 기록이 수사자료로 제시되는 경우 각 거래와 촬영물 전송이 실제 연결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경제적 거래와 무관한 입금이 섞여 있다면 거래별 상대방과 시점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판매와 관련된 거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법적 쟁점과 양형자료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 전송기록과 계좌·결제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실제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어느 행위가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수익 발생 자체보다 영리 목적과 전송행위 사이의 연결관계를 먼저 살펴봅니다.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복성이나 피해 규모, 범행 후 조치 등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한 번만 돈을 받고 전송해도 영리 목적이 문제될 수 있나요?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전송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이므로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영리 목적 유포는 일반적인 개인 전송과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결제·계좌 자료와 파일 전송기록을 함께 분석해 혐의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영리목적유포#불법촬영물판매#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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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SNS 채널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면 음란물유포죄 형량이 달라질까
- 유료 채널이나 구독형 SNS에서 일반 음란정보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법정형 자체가 자동으로 별도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받고 제공했다는 사실은 법에서 규정한 ‘판매’ 행위와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결제 흐름과 콘텐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정보통신망법은 판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2.실제 매출과 문제 콘텐츠의 판매액을 분리해야 합니다3.특정인의 촬영물이면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판매대금을 반환하면 음란물유포죄가 없어지나요? 정보통신망법은 판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정보의 배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와 공공연한 전시를 함께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 채널 사건에서는 무료 공개 게시와 결제 후 개별 제공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매출과 문제 콘텐츠의 판매액을 분리해야 합니다 채널 전체 매출이 모두 음란정보 판매로 발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반 콘텐츠, 광고수익, 후원, 다른 상품대금이 함께 들어오는 계정이라면 거래별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플랫폼 정산내역 2.구독 상품의 설명과 가격 3.문제 파일별 판매·전송 기록 4.구매자별 결제내역 5.환불·취소 기록 6.운영기간과 게시물별 공개기간 7.다른 정상 콘텐츠의 매출 특정인의 촬영물이면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영리 유포한 사건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 음란정보를 판매한 사건과 특정 피해자의 촬영물을 판매한 사건을 같은 틀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료 SNS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 전체 매출과 문제 콘텐츠 판매액을 분리하고 파일별 전송내역과 정산기록을 연결해 실제 범죄사실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모든 플랫폼 매출을 문제 콘텐츠 수익이라고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판매기록을 근거 없이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래내역을 콘텐츠 단위로 연결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판매대금을 반환하면 음란물유포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 반환은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건에 따라 피해 회복이나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유료 SNS 사건에서는 콘텐츠와 결제 흐름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유료SNS#정보통신망법#SNS성범죄#플랫폼정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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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SNS에 공유한 경우 음란물유포죄만 보면 안 된다
-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SNS로 공유한 사건은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보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해 만든 성적 합성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콘텐츠의 제작과 유포를 각각 나눠 보아야 합니다. 1.제가 만들지 않고 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경우도 문제인가요?2.어디까지가 ‘반포등’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3.일반 음란물유포죄와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파일을 지워두면 유포 횟수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나요? Q.제가 만들지 않고 받은 파일을 다시 보낸 경우도 문제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직접 편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포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어디까지가 ‘반포등’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SNS 공개 게시, 개별 제공, 다른 계정으로의 재전송 등 실제 행위를 시간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불명확하다면 전송 로그와 수신자 기록, 파일 해시값을 맞춰야 합니다. 확인할 핵심 자료는 원본 수신시각, 저장기록, 재전송시각, 게시 URL, 계정 활동기록, 동일 파일의 복제본입니다. Q.일반 음란물유포죄와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수사기관은 실제 콘텐츠와 행위에 따라 여러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명이 여러 개 적혀 있다고 각 구성요건이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의 대상자가 특정되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실제 반포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SNS 유포 사건에서 생성본·수신본·재전송본을 해시값과 시간정보로 구분해 피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행위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인터넷에서 받은 것”이라는 포괄적인 설명보다 어느 계정에서 언제 받았고 어떤 경로로 재전송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파일을 지워두면 유포 횟수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나요? 수사에 대비해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기기, 플랫폼 기록, 백업자료 등 다른 자료가 존재할 수 있으며 임의 삭제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일반 음란정보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SNS성범죄#허위영상물유포#음란물유포죄#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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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에 촬영물, 메신저 전송기록, 삭제 흔적 등이 남는 경우가 많아 전자정보가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혐의사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어떤 파일이 실제 사건과 관련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삭제하려 하기보다 원본 상태에서 객관적인 분석을 받아야 합니다. 1.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확인할 절차2.포렌식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에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조사 전에 휴대전화에서 민감한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확인할 절차 현행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9조를 통해 수사단계의 압수·수색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전자정보를 다루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적법절차와 압수대상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확인 사항</td><td>포렌식 검토 포인트</td></tr><tr><td>원본 파일</td><td>촬영기기에서 직접 생성됐는지</td></tr><tr><td>복제 파일</td><td>메신저·클라우드 경로</td></tr><tr><td>삭제 흔적</td><td>삭제 시점과 원래 생성일</td></tr><tr><td>메타정보</td><td>생성·수정·저장 시각</td></tr><tr><td>압수 범위</td><td>혐의사실과의 관련성</td></tr></table> 포렌식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에 수사기관이 '삭제 영상이 복원됐다'고 설명해도 실제 복원된 자료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한 동영상인지, 썸네일인지, 캐시 파일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 생성시각과 휴대전화의 백업·복원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표시되는 날짜만으로 촬영시점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촬영 앱과 운영체제의 저장 구조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압수목록과 포렌식 보고서에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파일을 먼저 특정합니다. 이어서 원본·복제 여부, 파일명, 저장폴더, 생성 및 수정 시각, 촬영기기 정보를 확인합니다. 메신저 전송 혐의가 함께 있다면 파일 생성과 전송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촬영물의 원본과 전송된 압축본이나 복제본이 혼재하는 경우 하나의 파일을 여러 범행으로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그때 촬영에 동의했지 않았느냐'고 확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는 이미 존재하는 대화와 객관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필요한 소통은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에서 원본과 복제본, 수신파일과 직접 촬영파일을 구분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혐의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해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전자정보의 의미를 그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먼저 찾아 정리하면 조사 중 불필요한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조사 전에 휴대전화에서 민감한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포렌식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오해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생성·수신 기록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사건에서는 삭제보다 보존과 해석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데이터의 범위와 파일별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압수#성범죄수사#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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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와 이동 동선이 준강제추행 혐의 판단에 쓰이는 방식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나 이동 동선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걷는 모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되거나, 움직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과 위치·결제·통화 등 다른 기록을 함께 배열하고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CCTV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2.동선 자료를 시간표로 만드는 법3.영상이 없는 구간을 해석할 때 주의점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CCTV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8.영상이 없어졌다면 사건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CCTV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 되며, 일반적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해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사건에 필요한 여러 객관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 당사자의 이동시각, 둘째 행동이나 반응의 외관, 셋째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영상에 음성이 없거나 촬영각도가 제한돼 있다면 그 한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영상 확인 요소알 수 있는 내용단독 판단을 피해야 하는 이유이동 시각특정 장소 통과 시점행위 자체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음보행 모습신체 조절의 외관판단능력까지 직접 확인되지는 않음상호작용다른 사람과의 행동대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음출입장소 진입·이탈 시점내부 상황은 별도 확인 필요연속성상태 변화의 흐름영상 공백 구간 존재 가능 동선 자료를 시간표로 만드는 법 CCTV만 따로 보지 말고 결제기록, 통화내역, 메시지 발신시각, 교통이용기록 등을 같은 시간축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기록에서 동일한 시각대의 행동이 확인되면 사건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이 어느 시점에 관한 것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사건 전 상태와 문제 된 접촉 당시 상태, 사건 직후 상태가 동일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의 이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의 시간·장소와 피의자의 동선이 물리적으로 맞는지, 문제 된 구간에 영상 공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는 구간을 해석할 때 주의점 CCTV에 특정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동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범위 밖이었거나 저장이 되지 않은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상에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자신의 기억만으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영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해 해석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장면만 잘라내기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수사기관이 다른 자료를 제시했을 때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장에 특정된 장소와 시간 • CCTV 설치 위치와 촬영범위 • 영상 시간과 실제 시각의 차이 여부 •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동순서 • 문제 된 접촉 직전과 직후의 행동 • 결제·통화·교통기록과 영상의 일치 여부 • 주변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모습 •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의 길이 •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를 단독 장면으로 해석하지 않고 결제·통화·이동기록과 같은 시간축에 배치해 피해자 상태와 사건 전후 동선을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동선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만 영상의 한계를 과장하지 않고 실제로 증명되는 범위 안에서만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Q&A Q.CCTV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보행 가능 여부는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이 있었는지는 다른 행동과 의사소통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영상이 없어졌다면 사건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화·결제·교통·출입기록이나 주변인 진술 등 다른 자료로 시간대를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CTV는 준강제추행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당시 상태와 행동을 복원하는 하나의 축입니다. 다른 객관자료와 연결해서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CCTV증거#이동동선#성범죄증거#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