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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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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나 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 결정이라는 점 때문에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접촉하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본안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더라도 잠정조치가 유효한 동안에는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1.접근금지·통신금지 위반은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2.잠정조치와 본안 유무죄는 다릅니다3.고지 전후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4.불복절차를 진행해도 임의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5.관련 Q&A6.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으면 접근해도 되나요?7.잠정조치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연장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접근금지·통신금지 위반은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의 100미터 접근금지 또는 제3호의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쟁점확인내용결정 종류접근금지인지 통신금지인지고지 여부언제 어떤 내용으로 고지됐는지위반 행동전화·메시지·접근 중 무엇인지행동 시각결정 효력 기간 내인지변경 여부이후 결정이 바뀌었는지객관자료위치·통화·CCTV 기록 잠정조치와 본안 유무죄는 다릅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본안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수사합니다. 따라서 잠정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혐의를 전부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본안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잠정조치를 어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지 전후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조치 위반 혐의가 문제 되면 피의자가 결정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접근이 결정 고지 전에 이루어졌는지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시각을 대조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발신기록이나 위치정보, CCTV 등이 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해도 임의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잠정조치에 사실오인이나 과도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항고 또는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복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결정이 자동 중단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 위반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결정문의 범위와 고지 시점, 통화·위치기록을 맞춰 실제 위반으로 지목되는 행동을 특정합니다. 본안 스토킹 혐의는 별도로 통신기록과 피해자 진술을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역시 객관자료상 실제 접근이 있었는지, 금지 대상과 장소가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으면 접근해도 되나요? 피해자의 연락만으로 법원 결정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결정의 효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잠정조치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연장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연장 결정을 실제로 언제 고지받았는지와 행동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고지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가 있는 사건에서는 본안과 조치위반 혐의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잠정조치위반#스토킹처벌#접근금지#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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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를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구분해야 하는 이유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는 서로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나면 등록된 정보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주변에 고지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 근거와 판단 절차가 구분돼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아직 이러한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준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1.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도 바로 공개되나요?2.공개명령이 없으면 신상정보등록도 없는 건가요?3.고지명령과 공개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4.합의하면 등록·공개·고지가 모두 없어지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준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법에서 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0조는 일정한 대상에 대해 등록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별도의 고지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등록과 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고지는 동일한 절차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도 바로 공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은 국가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법에 따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명령은 법원이 별도의 요건을 검토해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이 된 사실 하나만으로 실제 공개명령의 존재 여부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과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공개명령이 없으면 신상정보등록도 없는 건가요?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공개명령이 없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구체적인 사건의 공개 여부는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Q.고지명령과 공개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개명령은 법이 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제도이고, 고지명령은 법이 정한 사람이나 범위에 관련 정보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률이 정한 대상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가 “주변에 바로 알려진다”고 단정해 불필요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등록·공개·고지가 모두 없어지나요?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이러한 법적 효과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각 부수처분은 적용 법률과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사건이 경찰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 • 유죄판결이 확정됐는지 •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인지 • 공개명령이 실제 선고됐는지 • 고지명령이 실제 선고됐는지 • 각 명령의 기간과 효력이 무엇인지 •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객관자료가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혐의 자체의 수사 대응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의 후속 위험을 단계별로 분리해 현재 필요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신상정보 제도를 미리 확정된 결과처럼 생각하기보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포함해 사건의 구성요건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가 실제 문제 되는 단계에서는 등록과 공개·고지를 각각 확인하면 됩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는 명칭이 유사하지만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제도를 정확히 구분해야 과도한 불안이나 잘못된 대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신상공개#고지명령#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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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후 계속 보낸 문자, 스토킹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시점
- 문자 스토킹 사건에서 상대방이 차단하거나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한 시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차단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전과 이후의 모든 연락이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성립요건을 검토할 때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반복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경찰 경고 전후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2.차단 사실보다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문자 원문은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차단된 뒤 문자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나요? 경찰 경고 전후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 중단을 통보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동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서면경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 경찰로부터 명확한 중단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는 그 이후 문자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경고 자체가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이후 행동을 설명할 때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차단 사실보다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번호가 차단됐다고 해도 피의자가 그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중단 의사를 밝혔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표현했다면 해당 시점은 기록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시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오랜 기간 응답이 끊기고 다른 사정을 통해 연락 거부가 분명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메시지 하나보다 전체 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상대방의 마지막 답변을 확인합니다. 2.명시적인 연락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 찾습니다. 3.중단 요구 이후 발송된 문자의 날짜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4.경찰 신고나 경고가 있었다면 고지받은 시점을 정리합니다. 5.경고 이후 추가 문자 발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6.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차단 이유나 신고 이유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의 추가 문자도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자 원문은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느껴지는 문자가 있더라도 삭제를 권할 수 없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사라지면 전체 대화 순서를 확인하기 더 어려워지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대방 측 기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날짜, 발신번호, 연속된 메시지 순서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차단 또는 연락 중단 의사표시 전후의 문자를 분리하고 경찰 경고 전후 기록까지 대조해 어느 구간에서 스토킹 성립요건이 문제되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연락 사실을 모두 하나로 묶기보다 시점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객관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련 Q&A Q.차단된 뒤 문자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나요? 실제 전달·표시 방식과 사용한 전화 기능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내용을 읽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발송내역과 전화 기능상 표시 여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차단 이후 사건에서는 추가 연락을 멈추고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스토킹성립요건#차단후문자#스토킹처벌법#문자스토킹#경찰경고#불송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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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을 여러 사람에게 전송하면 반포와 제공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흔히 사용되는 '유포'라는 표현은 법률상 하나의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누구에게 어느 범위로 전달했는지에 따라 반포 또는 제공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송받은 사람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계속 전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단순 제공과 다른 평가가 가능하므로 전송 과정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1.반포와 제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2.단체 대화방에 올린 경우는 무조건 반포인가요?3.한 명에게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 달라고 했다면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촬영물을 받은 사람이 임의로 다시 퍼뜨렸다면 최초 전송자도 전부 책임지나요? Q.반포와 제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전달하여 다수에게 퍼뜨리려는 의사가 있다면 처음 전달받은 사람이 소수라는 사정만으로 제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구분</td><td>주요 판단자료</td></tr><tr><td>제공</td><td>특정한 한 사람·소수에게 무상 전달</td></tr><tr><td>반포</td><td>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무상 전달</td></tr><tr><td>반복 전달</td><td>전체 전파 목적과 횟수 확인</td></tr><tr><td>단체공간</td><td>참여 인원·접근 범위 확인</td></tr><tr><td>공개게시</td><td>불특정인이 접근 가능한지 검토</td></tr></table> Q.단체 대화방에 올린 경우는 무조건 반포인가요? 대화방의 규모와 성격, 실제 참여자, 파일을 올린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명칭을 단순히 '단체방'이라는 이유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참여했는지뿐 아니라 이후 전달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는지, 동일한 파일을 다른 공간에도 반복 게시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메신저 전송내역과 게시 기록을 통해 전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수신자와 전송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한 명에게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 달라고 했다면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최초 수신자가 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제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법리는 특정한 소수에게 교부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반포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 전달을 요청한 메시지가 있다면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파일별 수신자, 전송 횟수, 단체방 참여인원, 게시물 공개 범위, 추가 전달을 지시하거나 예상한 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파일이 여러 계정을 통해 전달됐다면 각 계정의 사용자와 전송 시각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와 유포 당시 동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촬영대상자가 전송을 허락했다는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최초 전송부터 이후 전달 경로까지 대화 시퀀스를 재구성해 반포와 제공 중 어떤 행위가 실제 객관자료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유포했다'는 포괄적인 표현에 그대로 동의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세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한 번의 제공과 반복적 반포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이를 구분해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Q.촬영물을 받은 사람이 임의로 다시 퍼뜨렸다면 최초 전송자도 전부 책임지나요? 최초 전송자의 행위와 후속 전송자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전송 당시 추가 확산을 계획하거나 의도했는지, 후속 행동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화와 전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포와 제공을 구분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람 수가 아니라 전송 범위와 목적, 반복성, 전파 구조입니다. 메신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수사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반포#촬영물제공#디지털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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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 어떤 범죄가 문제되나요?
- 성적인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에는 단순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촬영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촬영물을 이후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별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촬영행위, 파일 보관, 협박성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분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2.실제로 유포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3.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합의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도 끝나나요? Q.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행위</td><td>검토 조항</td></tr><tr><td>비동의 촬영</td><td>제14조 제1항</td></tr><tr><td>촬영물 반포·제공</td><td>제14조 제2항</td></tr><tr><td>영리 목적 유포</td><td>제14조 제3항</td></tr><tr><td>촬영물 이용 협박</td><td>제14조의3 제1항</td></tr><tr><td>협박을 통한 강요</td><td>제14조의3 제2항</td></tr></table> Q.실제로 유포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실제 반포행위는 별도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진을 실제로 올리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협박 부분의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실제 촬영물을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감정적 대화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을 구별하기 위해 전체 대화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된 자료라면 앞뒤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이후 촬영물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초 촬영이 합법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4조의3의 검토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물의 생성 경위, 피의자가 실제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내용, 유포를 언급한 방식,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협박 이후 실제로 파일을 게시하거나 전송했다면 반포·제공 행위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일부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 언급이 시작된 시점부터 대화 종료까지 전체 시퀀스를 살펴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임의로 기기를 조작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백업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박할 뜻이 없었다'고 해명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접촉이 새로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행위와 전송행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성 대화를 각각 분리하고 전체 메시지 시퀀스를 분석해 어떤 범죄구성요건이 실제로 문제되는지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촬영물 존재 자체와 협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와 촬영물이 그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도 끝나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기 전에 증거 구조와 적용 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건은 촬영·유포·협박·강요가 각각 독립된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화로 묶어 판단하기보다 각 시점의 행동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이용협박#디지털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대화시퀀스분석#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