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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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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번호로 보낸 문자도 스토킹 성립요건에 함께 포함될까?
- 스토킹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 휴대전화 번호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문자를 서로 무관한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동일인이 보낸 모든 연락을 하나로 묶어 자동으로 스토킹범죄라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번호에서 발송된 문자가 실제 같은 사람의 행동인지, 이전 문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번호보다 행동 주체와 연결성을 확인합니다2.차단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3.잠정조치가 있는 경우 번호 변경은 해결책이 아닙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휴대전화가 두 대라면 문자 횟수를 따로 계산하나요? 번호보다 행동 주체와 연결성을 확인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문자 발송에 사용한 특정 번호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기능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 등이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했는지, 그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다른 번호가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발신번호별 자료를 따로 정리한 뒤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다른 번호 사건에서 볼 자료번호 사용자가입·사용 경위기기 관계동일 휴대전화인지 여부문자 내용이전 연락과 이어지는 내용인지발송시각번호 변경 전후 시간 관계상대방 의사차단이나 중단 요구 이후인지반복성전체 문자 흐름이 연결되는지 차단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차단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했다”고 보는 사건이라면 실제 차단 시점과 다른 번호의 최초 발송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단순히 “다른 번호이므로 내 연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번호를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번호였다면 사용 사실을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왜 해당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지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가 있는 경우 번호 변경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1조는 잠정조치의 취소·기간 연장·종류 변경 절차를 두고 있으며,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일정한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다른 번호를 사용해 연락하는 방법으로 제한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에 다툼이 있다면 정식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신고된 모든 발신번호 • 각 번호의 실제 사용자 • 번호별 최초·마지막 발송시각 • 상대방이 번호를 차단한 시점 • 연락 중단 요구 이후 번호가 바뀌었는지 •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 존재 여부 • 문자 원문 사이의 내용적 연결성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번호별 문자기록을 먼저 분리한 뒤 실제 사용주체와 발송시간을 대조해 하나의 반복행위로 평가할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다른 번호의 존재 자체보다 실제 행동과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가 두 대라면 문자 횟수를 따로 계산하나요? 번호별 횟수만 따로 세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주체, 내용과 시간적 연결성, 상대방 의사 등 사건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가 달라도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흐름의 문자를 보냈는지가 핵심입니다. #스토킹성립요건#다른번호문자#문자스토킹#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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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와 범죄수익의 몰수 문제
- SNS 음란물유포죄나 디지털 성범죄로 조사받을 때 형사책임뿐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추징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가 사건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1.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무조건 몰수되나요?2.유료 판매 수익도 확인하나요?3.회사나 가족 명의 기기라면 어떻게 되나요?4.증거와 몰수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수사 전에 기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면 되나요? Q.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무조건 몰수되나요? 현행 형법 제48조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조건 아래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가액 추징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사건과 물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유료 판매 수익도 확인하나요? 유료 SNS를 통한 음란정보 판매나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플랫폼 정산내역, 계좌 입금, 가상자산 등 수익 흐름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콘텐츠의 판매수익과 다른 정상 거래를 구분해야 범죄수익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Q.회사나 가족 명의 기기라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관계와 실제 범행 사용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입내역, 사용주체, 계정연결 등을 살펴야 합니다. 증거와 몰수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사실과 판결에서 그 물건을 몰수하는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목적으로 기기를 보관하는 단계와 최종 처분 가능성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SNS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 콘텐츠와 사용 기기, 플랫폼 정산내역의 연결성을 확인해 범죄사실과 재산상 쟁점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수익금 규모를 추측하거나 전체 계좌 입금을 범죄수익으로 일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판매기록이 명확하다면 거래별 근거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Q.수사 전에 기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면 되나요? 수사나 몰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 이전 또는 증거 은닉 방법을 안내할 수 없으며,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적법하게 사건자료와 소유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사용 기기와 수익 흐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몰수추징#범죄수익#디지털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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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잠정조치는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나요?
- 스토킹 잠정조치는 종류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간이 다르고 일정한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대략 몇 달 정도일 것”이라고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결정문의 종류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잘못 알고 접촉하면 별도의 조치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잠정조치 기간은 조치별로 다릅니다2.연장 여부는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3.상대방과 합의해도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4.본안 수사도 따로 준비합니다5.관련 Q&A6.접근금지 기간 마지막 날이 지나면 바로 연락해도 되나요?7.잠정조치를 성실하게 지키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나요? 잠정조치 기간은 조치별로 다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서면경고,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접근금지·통신금지·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3개월, 유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접근금지·통신금지·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기본 기간 기준100미터 접근금지3개월 이내전기통신 접근금지3개월 이내전자장치 부착3개월 이내유치장·구치소 유치1개월 이내 연장 여부는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고지받은 기간이 종료된다고 생각했더라도 법원이 연장결정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결정이 여러 차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결정서만 보고 현재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 또는 변경 고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관련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해도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치 변경 또는 취소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통신접근 금지가 내려진 사건에서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은 조치 위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안 수사도 따로 준비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배경과 본안 스토킹범죄의 유무죄는 구별됩니다. 본안에서는 상대방 의사, 행동의 목적, 지속·반복성, 메시지와 CCTV 등이 주요 자료가 됩니다. 잠정조치 기간을 관리하는 동시에 경찰조사 자료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잠정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는 스토킹 사건에서 최초 결정과 연장·변경 결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본안 수사 자료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혐의를 미리 인정하지 않고, 실제 객관자료에서 구성요건이 충분히 확인되는지를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관련 Q&A Q.접근금지 기간 마지막 날이 지나면 바로 연락해도 되나요? 후속 연장결정이나 다른 잠정조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 직접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Q.잠정조치를 성실하게 지키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나요? 연장 여부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단순히 준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 사건에서는 현재 유효한 결정의 종류와 기간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스토킹접근금지#스토킹처벌기준#스토킹피의자#형사절차#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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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단계에서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
- 준강제추행으로 경찰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검찰이나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게 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첫 조사 전부터 구성요건과 자료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를 목표로 사실관계를 억지로 만들거나 객관자료를 숨기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경찰 단계 사건처리의 법적 구조2.준강제추행을 구성요건별로 나누기3.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네 단계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피해자 진술밖에 없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가요?8.경찰에서 불송치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경찰 단계 사건처리의 법적 구조 현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제299조이고 일반적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려면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을 구성요건별로 나누기 첫째,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과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성을 다투는 사건은 증거 검토 방향이 다릅니다. 둘째,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사후 기억보다 사건 당시의 의식·판단·대응 능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넷째,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이 증명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검토 단계핵심 질문필요한 자료행위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이 있었는가진술·CCTV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이었는가행동·대화·동선인식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았는가대화·반응·진술이용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가전체 정황증명합리적 의심 없이 확인되는가전체 증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네 단계 첫 단계는 고소 내용 확인입니다. 정확히 어느 시간에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특정하지 않은 채 방어 논리를 만들면 실제 조사 질문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자료 확보입니다. CCTV, 통화내역, 결제, 대화, 이동기록 중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양측 진술의 비교입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구체적인 부분과 객관자료가 다른 부분을 찾되 진술이 거짓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진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네 번째는 구성요건별 증명 정도를 평가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느낌보다 어떤 요건에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내용에 특정된 행위와 시각 • 신체접촉 인정 여부 • 피해자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 • 사건 전후 의사소통 기록 • 피의자의 상태 인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 피해자와 피의자의 동선 • 주변인 진술의 존재 • 객관자료와 최초 진술의 충돌 여부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 • 삭제하거나 변경된 자료가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추행행위·피해자 상태·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구성요건별로 정리합니다. 불필요하게 사건을 재판 단계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면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실제 증거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대응과 이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밖에 없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가요? 진술만 존재한다고 해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주변 정황, 피의자 진술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불송치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 등의 통지와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추가 절차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찰 대응은 결과를 먼저 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구성요건별로 증거를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초기 자료 정리가 정확할수록 사건의 실제 쟁점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불송치#무혐의검토#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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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파일이 저장되지 않아도 기수가 될 수 있나요?
- 동영상 파일이 갤러리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반드시 미수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촬영기기는 촬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 등에 먼저 입력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저장 버튼을 눌렀는지보다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되어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촬영 직후 강제 종료됐거나 완성 파일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도 기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법정형과 기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2.파일이 없을 때 확인할 절차3.'저장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위험성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동영상이 1초도 안 되게 촬영됐다면 미수인가요? 법정형과 기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지만, 기수인지 미수인지에 따라 범행의 완성 정도를 다르게 평가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기기의 저장장치 등에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기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됐다면 최종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은 채 촬영이 종료됐다는 사정만으로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파일이 없을 때 확인할 절차 첫째, 사용한 기기의 촬영 방식과 앱을 확인합니다. 기본 카메라 앱인지 별도의 촬영 애플리케이션인지에 따라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촬영 당시 카메라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화면만 켜져 있었던 것과 녹화가 시작된 것은 다릅니다. 셋째, 임시파일과 캐시, 썸네일, 촬영 앱의 기록 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촬영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임의로 복구나 삭제 작업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현장 CCTV와 당시 휴대전화의 위치를 비교합니다. 휴대전화 화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행동의 외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장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위험성 피의자가 기술적인 구조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저장하지 않았으니 촬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그 행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는 법적 평가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완성된 파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제 촬영이 있었다고 추정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실행기록과 임시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기술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 앱의 실행 시각, 녹화 시작 여부, 기기 모델과 저장 방식, 임시파일 존재 여부, 촬영이 종료된 원인, 사건 직후 휴대전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촬영을 중단한 이유가 자발적인 것인지 외부 상황 때문인지도 미수범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완성된 파일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촬영기기의 작동기록과 포렌식 결과, 현장 행동을 맞춰 영상정보가 실제 입력된 시점과 기수 여부를 분석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임의로 파일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상태를 유지해야 촬영 여부와 촬영 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 역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동영상이 1초도 안 되게 촬영됐다면 미수인가요? 촬영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된 상태에 이르렀는지와 촬영 대상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종 파일의 존재 여부와 범죄 완성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저장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기수#디지털포렌식#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