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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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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에게 촬영물을 보낸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에 해당하나요?
- 촬영물을 단 한 사람에게 보냈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상 유포행위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1인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다시 파일을 보내는 경우까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신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1.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2.촬영대상자 본인에게 파일을 보낸 경우도 제공인가요?3.메신저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4.제공과 반포를 구별할 때 볼 자료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한 사람에게 보냈다면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Q.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뿐 아니라 제공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리는 제공을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 설명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에게 뿌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전송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와 별개로 파일의 성격, 촬영대상자의 의사, 전송 목적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촬영대상자 본인에게 파일을 보낸 경우도 제공인가요?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촬영대상자 본인은 제14조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한 행위를 곧바로 제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에게 전송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전송기록이 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파일과 제3자에게 보낸 파일을 구분하여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Q.메신저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전송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어떤 기능으로 삭제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후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사실이 앞선 전송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메신저 서버나 상대방 기기, 알림 기록, 백업 파일 등 다양한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없애려 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과 반포를 구별할 때 볼 자료 • 전송한 상대방의 수와 관계 • 각 전송 시점 • 추가 전파를 예상하거나 의도했는지 • 동일한 파일을 반복하여 보냈는지 • 단체방·공개 게시와 개인 메시지 중 어느 방식인지 • 촬영대상자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있었는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메신저 대화방별로 실제 파일을 받은 사람을 정리하고 파일 전송 시각과 전송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자가 직접 보낸 것인지 다른 경로에서 받은 파일을 재전송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전송을 허락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특정 문장 하나가 아니라 대화 전후의 흐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여 새로운 진술이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신자별 전송기록을 분리하고 피해자 본인에 대한 교부와 제3자에 대한 제공을 구별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전송했다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제공죄의 모든 요건을 인정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사실상 인정해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Q.한 사람에게 보냈다면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성립한 범죄를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사건의 진행상황과 연락 경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전송 인원보다 수신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의사로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메시지 한 건도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제공#불법촬영물전송#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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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합성 성적 이미지를 만든 SNS 성범죄는 제작 단계부터 처벌될 수 있다
- AI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한 사건은 게시나 유포 여부만 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하고 있어, SNS에 올리기 전 제작 단계가 별도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1.2024년 개정 후 제작 요건이 달라졌습니다2.유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3.SNS 음란물유포죄와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장난으로 합성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2024년 개정 후 제작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는 과거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범행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단계 자료확인 내용쟁점원본 이미지취득 경위대상자 특정편집 파일생성·수정 시각실제 제작 여부AI 서비스 기록프롬프트·생성 이력편집 과정출력 파일저장 위치결과물 존재 여부 유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 유포는 제2항에서 별도로 처벌하지만 제1항 자체가 편집·합성·가공을 규정하므로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작 혐의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에 결과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직접 생성했는지를 곧바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생성 서비스 로그인 계정, 작업시각, 원본 파일, 다운로드 기록을 연결해 실제 제작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 음란물유포죄와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합성물이 단순 음란정보인지, 실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특정 피해자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다면 일반 음란물유포 문제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AI 합성물 사건에서 원본 이미지와 생성기록, 결과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대조해 제작자와 제작시점, 실제 SNS 유포 여부를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예상되더라도 AI 서비스 계정이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해 흔적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 작업 과정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하고, 직접 생성하지 않은 자료라면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합성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 편집·합성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 등을 법 조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AI 합성 성범죄는 게시 여부보다 앞선 제작 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SNS성범죄#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AI합성#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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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SNS 게시로 여러 성범죄 혐의가 겹치면 어떻게 정리될까
- 하나의 SNS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문제와 촬영물 유포, 허위영상물 유포 등 여러 법률과 동시에 관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적은 죄명을 단순히 모두 더해서 형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의 행위인지 여러 독립된 행위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콘텐츠의 법적 성격부터 구분합니다2.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본 규정3.범죄 횟수도 게시물 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죄명이 세 개 적혀 있으면 세 죄의 형량을 전부 합치나요? 콘텐츠의 법적 성격부터 구분합니다 일반 음란정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제74조, 타인의 성적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적 합성물이라면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행위우선 검토 법률핵심 쟁점일반 음란정보정보통신망법배포·공공연한 전시타인 촬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촬영·유포 동의허위 합성물제14조의2편집·합성·반포아동청소년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대상·취득·배포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본 규정 현행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하나의 행위인지 여러 행위인지, 각 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죄명만 보고 상상적 경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파일 제작, 첫 게시,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 판매가 서로 다른 시각에 이루어졌다면 각 행위의 단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범죄 횟수도 게시물 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원본이 여러 계정에 자동 연동된 것인지, 매번 별도 업로드한 것인지, 하나의 게시물이 반복 노출된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표시된 URL 개수나 캡처 개수만을 범죄 횟수로 받아들이기 전에 원본과 이벤트 로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여러 SNS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콘텐츠별 법률 적용과 게시·전송 행위의 시간축을 분리해 범죄사실의 단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일부 행위가 다른 구성요건과 중복되는지, 실제로 독립적인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사건은 첫 진술에서 “전부 같은 일이다” 또는 “전부 별개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죄명이 세 개 적혀 있으면 세 죄의 형량을 전부 합치나요? 그렇게 단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행위 수와 각 범죄 사이의 관계, 경합관계를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복수 혐의 사건에서는 죄명보다 행위의 개수와 시간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상상적경합#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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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삭제 없이 준비하는 스토킹 경찰조사 체크리스트
- 스토킹 문자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휴대전화에서 문제 되는 메시지를 정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 원문은 상대방의 주장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증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0조는 잠정조치 결정이 집행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조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접근·통신 관련 조치를 받은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자료 정리와 별개로 현재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준비 항목확인 방법문자 원문삭제하지 않고 전체 대화 보존발송시각날짜·시간 순으로 사건표 작성상대방 답장상호 연락과 거부 의사를 구분신고 이후 행동추가 발송 여부 확인경찰 조치통신 접근금지 등 결정 내용 확인진술 범위인정·불확실·다툼 부분 분리 1.불리한 문자가 있으면 삭제하지 않는 게 맞나요?2.오래된 문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3.상대방이 먼저 문자를 많이 보냈다면 보여주면 되나요?4.조사받기 전에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이 낫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불리한 문자가 있으면 삭제하지 않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수사 대응을 위해 증거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해당 문자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 전체 대화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오래된 문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분명하면 추측해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기록을 확인한 뒤 기억나는 부분과 기록으로만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먼저 문자를 많이 보냈다면 보여주면 되나요? 상대방의 선행 연락은 사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문자가 허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 순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조사받기 전에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이 낫나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 목적이라도 추가적인 연락으로 평가될 수 있고 통신 접근금지 조치가 있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는 문자 원문을 날짜별로 정리한 뒤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신고 내용과 다르게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각 부분을 경찰 질문에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자료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 시퀀스와 신고 내용을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첫 조사부터 자료와 맞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 스토킹 조사는 삭제보다 보존, 추측보다 기록 확인이 우선입니다. #스토킹경찰조사#문자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증거보존#불송치검토#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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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기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스토킹처벌기준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단순히 연락이나 접근 횟수가 아닙니다. 해당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몇 번 연락했느냐”만 계산하기보다 전체 행동의 구조를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1.스토킹행위가 먼저 성립해야 합니다2.단순 연락 사실과 범죄 성립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3.객관자료는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처벌 대상이 아닌가요?7.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스토킹행위가 먼저 성립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이 열거한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뿐 아니라 생활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동, 전화·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동, 물건을 전달하는 행동, 일정한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동,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동까지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간관계 갈등과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행위를 구분하려면 여러 요건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어느 시점에 표시됐는지, 이후 행동이 왜 계속됐는지, 그 행동을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판단 요소조사에서 확인할 내용상대방 의사연락·접촉 거절이 언제 어떻게 표시됐는지행동 유형전화, 메시지, 접근, 기다림 등 무엇이 있었는지정당한 이유연락이나 접촉이 필요했던 객관적 사유가 있는지상대방 반응차단, 신고, 중단 요구 등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반복 여부같은 행동이 어떤 기간과 간격으로 이어졌는지객관자료통화내역, 메신저, CCTV, 결제·이동기록 단순 연락 사실과 범죄 성립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연락이나 접근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스토킹범죄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은 사실대로 정리하면서 법률상 각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 횟수가 여러 차례라 하더라도 연락 목적과 맥락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폭언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한 뒤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단순히 “좋은 말만 보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제출하기보다 대화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구간이 있다면 그 사실도 포함하되, 이것만으로 모든 후속 연락에 동의했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는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각각의 연락을 따로 보는 것보다 연속된 흐름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자료를 날짜와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문자와 메신저 전체 대화 • 전화 발신·수신 기록 •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 • 차단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 실제 대면이 있었다면 CCTV와 블랙박스 • 카드 결제내역 및 이동 자료 • 경찰 신고 또는 경고 시점 • 신고 이후 추가 연락 여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원본 그대로 유지한 뒤 전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처벌기준을 검토할 때 단순한 연락 횟수보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 행동의 목적, 전체 대화 시퀀스와 객관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연락이나 접근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할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통신기록, CCTV, 동선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거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후의 추가 연락 자체가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폭언이나 협박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Q.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쌍방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정상적인 대화가 이어졌고 언제부터 상대방이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기준은 한두 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과 시간적 흐름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스토킹처벌기준#스토킹범죄#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준비#스토킹변호사#형사사건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