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43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준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문제되면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나
- 준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거나 범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다는 혐의까지 추가되면 단순 준강제추행과는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추행 혐의와 상해의 발생,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준강제추행과 상해가 결합되면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모든 신체적 불편이 곧바로 형법상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준강제추행 혐의 자체와 상해 혐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혐의가 확정되는 건가요?8.준강제추행은 부인하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과 상해가 결합되면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1조는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99조 준강제추행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상해·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모든 신체적 불편이 곧바로 형법상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실제 어떤 증상이 발생했는지, 의료기록이 있는지,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준강제추행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의 내용과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나 별개의 원인이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토 항목확인 내용상해 내용진단명·증상·치료 여부발생 시점사건 직후인지 이후인지행위 경위어떤 행동이 상해 원인으로 지목되는지인과관계다른 원인이 존재하는지객관자료진료기록·사진·CCTV·주변인 진술 준강제추행 혐의 자체와 상해 혐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는지부터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먼저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상태 이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두 쟁점을 섞으면 "상처가 있으니 준강제추행도 있었다"거나 반대로 "준강제추행을 부인하니 상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각 구성요건을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혐의와 상해 발생 여부를 분리하고 의료자료와 사건 동선을 대조해 두 쟁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면서 사건 직후 기록과 의료자료, 양측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해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와 준강제추행 범행 사이의 연결성이 증명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진료 경위나 증상에 대해 질문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은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혐의가 확정되는 건가요?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만으로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의 내용과 진료 시점, 사건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준강제추행은 부인하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실제로 그렇다면 각각의 쟁점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함께 부인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하면서 다른 주장까지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상해가 함께 문제되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형량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각각의 구성요건과 인과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강간등상해치상#형법제301조#성범죄상해#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
- 행동 사이 간격이 길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지속·반복성이 끊기나요?
-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법 조문은 “며칠 이내”, “몇 시간 이내”처럼 일률적인 시간 간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동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성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여러 차례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건 전체의 시간 간격과 행동의 성격을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1.법에는 몇 회 이상이라는 숫자가 있나요?2.두 행동 사이가 몇 달 떨어져 있다면 반복성이 끊긴 것으로 볼 수 있나요?3.한날에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반복성인가요?4.시간 간격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나요? Q.법에는 몇 회 이상이라는 숫자가 있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조문 자체에는 특정 횟수나 기간 수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각 행동이 제2조 제1호상 스토킹행위인지 판단하고, 이후 지속·반복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두 행동 사이가 몇 달 떨어져 있다면 반복성이 끊긴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시간 간격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 하나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각 행동이 같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했는지 • 행동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지 • 중간에 연락이나 접근이 전혀 없었는지 • 관계나 사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지 • 경찰 경고나 접촉 중단 의사가 있었는지 • 이후 행동이 이전 행동의 연장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는지 Q.한날에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반복성인가요? 같은 날이라는 사실만으로 포함 또는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행동이 하나의 연속적인 행위인지, 서로 분리된 반복 행동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통신기록에서 실제 발신 시각과 간격을 확인하고 기억과 자료가 다르면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시간 간격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나요? 사건연표를 만드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1.최초 행동 날짜 2.상대방의 반응 3.두 번째 행동 날짜 4.각 행동 사이 공백기간 5.공백 중 정상적 대화 여부 6.상대방 중단 요구 시점 7.경찰 신고·경고 시점 8.마지막 행동 날짜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지속·반복성이 핵심인 스토킹 사건에서 모든 행동의 시각과 간격을 연표로 만들어 단일한 연속행위인지 서로 단절된 행동인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단순 횟수 계산보다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개별 행동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시간적으로 단절된 사정이나 서로 다른 행동목적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속·반복성은 숫자표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시간 구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지속성#스토킹반복성#스토킹성립요건#스토킹처벌법#경찰조사준비#사건연표
-
- 합성·가공한 정보 게시도 스토킹범죄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실제 개인정보를 그대로 게시하지 않고 일부를 편집하거나 합성·가공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 가운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원본 여부보다 무엇을 조합했고 누구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원본 개인정보가 아니면 스토킹행위가 아닌가요?2.식별 가능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3.단순한 풍자나 패러디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없나요?4.디지털 포렌식은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요? Q.원본 개인정보가 아니면 스토킹행위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 3)은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 중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진 일부를 가리거나 정보 일부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식별 가능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게시물 자체와 주변 정보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없어도 직장, 얼굴 특징, 활동지역, 지인관계가 동시에 드러나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는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규정도 식별성 검토에서 관련 개념을 이해하는 공식 근거가 됩니다. Q.단순한 풍자나 패러디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없나요? 게시 의도에 대한 설명은 하나의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게시물에서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공포심, 반복성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공물이라면 그 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디지털 포렌식은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요? 작성자나 편집 시점이 다투어지거나 원본과 수정본의 관계가 핵심이라면 기기와 계정 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파일 • 편집 파일 • 작성·수정 시각 • 계정 로그인 기록 • 게시·삭제 이력 • 전송 대상 • 전후 메시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성·가공 정보가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원본과 편집본의 관계, 식별 가능한 정보가 무엇인지, 실제 게시 주체와 반복성을 디지털 자료로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파일 존재 자체만 보지 않고 법이 요구하는 식별성 및 다른 성립요건을 나눠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편집·합성된 정보 사건에서는 원본 여부보다 식별성과 게시 구조가 핵심입니다. #스토킹합성정보#스토킹가공정보#온라인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
-
-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문에 재범 방지 계획을 쓰는 순서
-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문을 쓸 때는 선처 문구를 반복하기보다 사건 인식, 피해 회복 태도, 재범 방지 행동을 순서대로 적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과 실제 계획이 연결되어야 문서가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1.반성문에 넣을 내용을 네 단계로 나눕니다2.양형 조건은 문장 수로 판단되지 않습니다3.평가 결과를 반성의 근거로 바꿉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반성문에 빼야 하나요?7.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문장을 써도 되나요? 반성문에 넣을 내용을 네 단계로 나눕니다 1.인정하는 사실과 법적 입장을 기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2.피해자가 겪은 결과를 가볍게 표현하지 않고 책임 인식을 씁니다. 3.상담·교육·생활환경 변화 중 이미 실행한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4.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영역별 과제를 향후 계획으로 연결합니다. 양형 조건은 문장 수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9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반성문은 이 사정 중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만 담아야 하며 길이나 제출 횟수만으로 평가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평가 결과를 반성의 근거로 바꿉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통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위험이 확인된 영역은 축소하지 말고 상담 목표와 행동 통제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가족 등이 관찰할 수 있는 이행 환경을 보충하는 자료로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인정 취지의 반성문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상담 기록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토합니다. 재발 방지 계획은 희망사항과 완료 사실을 나눠 표시하고, 본 법률사무소는 객관 자료가 없는 표현을 줄여 문서의 신뢰성을 점검합니다. 관련 Q&A Q.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반성문에 빼야 하나요? 시작일과 현재 회기, 향후 예약을 사실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마친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문장을 써도 되나요? 의도는 적을 수 있으나 직접 연락이나 설득 계획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은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문서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자료와 실제 이행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유사강간#성범죄반성문#재범방지계획#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
- SNS 성범죄로 조사받을 때 불법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도 확인되나요?
-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은 사건에서는 직접 유포했는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어 파일을 받은 뒤의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1.불법촬영물의 소비 행위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2.파일 존재만으로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3.디지털 자료를 임의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불법촬영물의 소비 행위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SNS 메시지를 통해 파일이 전달된 사건이라면 실제로 기기에 저장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열람했는지, 해당 자료가 법에서 정한 촬영물이라는 점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이 사실관계상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파일 존재만으로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그 파일을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자동 다운로드 설정, 메시지 앱 저장 구조 등이 문제 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기기의 기능과 실제 이용 기록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 저장이라는 주장만으로 모든 책임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파일을 확인한 이후의 행동과 반복적인 접근 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항목확인할 사실파일 생성시각기기 유입 시점저장 위치수동·자동 저장 가능성열람 흔적접근 경위메시지 기록파일 취득 경로클라우드동기화 여부 디지털 자료를 임의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수사를 앞두고 불리할 것 같은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삭제 자체가 기존 전송·저장 기록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현재 기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되 변조하지 않고, 문제 된 파일별로 취득·보관·열람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의 생성·저장·열람 기록과 SNS 전송 시퀀스를 함께 검토하여 실제 소지·저장·시청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파일이 법률상 어떤 촬영물인지와 취득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마다 취득 과정이 다르다면 하나의 설명으로 묶지 않고 각각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현행법은 유포행위와 별도로 일정한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제14조 제4항의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SNS 성범죄 수사에서는 유포 여부뿐 아니라 파일을 취득하고 이용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SNS성범죄#불법촬영물소지#디지털포렌식#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