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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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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스토킹처벌법상 ‘나타나게 하는 행위’가 될까요?
- 스토킹처벌법은 전화통화가 실제로 연결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화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글·말·음향·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중 전화나 앱 알림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실제 기기 화면에 무엇이 어떻게 표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통신형 스토킹행위의 법률 문구2.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3.디지털 기록은 전체 시퀀스를 보존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전화를 모두 차단해 실제 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7.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여러 번 발신한 경우도 스토킹인가요? 통신형 스토킹행위의 법률 문구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에 의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문언이 현재 시행 중인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통신자료확인할 사항부재중 전화발신시각·횟수문자실제 전송내용메신저알림·대화 흐름음성메시지남겨진 내용영상·사진무엇이 전송됐는지차단 기록차단 전후 연락수단 변화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화형 스토킹 사건에서 “통화가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평가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화 기능을 통해 상대방 기기에 반복적으로 발신자가 표시됐다는 내용이 신고됐다면 발신기록과 횟수, 시간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발신 횟수가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특정 업무상 연락이었다면 그 사정도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전체 시퀀스를 보존해야 합니다 전화만 떼어 보면 사건이 왜 시작됐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전후 문자나 메신저,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차단 뒤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각 수단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전화 발신 시각 • 문자 발송 시각 • 메신저 발신 시각 • 상대방의 마지막 답변 • 차단으로 추정되는 시점 • 경찰 신고 또는 경고 시각 삭제나 초기화를 통해 기록을 정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스토킹 사건에서도 부재중 기록과 메시지 알림, 차단 시점을 함께 분석해 실제로 어떤 통신행위가 반복됐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발신 횟수를 추측하지 않고 통신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통신행위는 있었더라도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과 지속·반복성의 요건이 충분히 확인되는지는 별도로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전화를 모두 차단해 실제 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기와 서비스에 따라 표시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추측으로 도달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여러 번 발신한 경우도 스토킹인가요? 실제 발신 경위와 반복성,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접촉과 단순 착오를 구분할 객관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형 스토킹에서는 대화 여부뿐 아니라 기기에 나타난 연락의 구조까지 확인합니다. #전화스토킹#스토킹통신행위#스토킹처벌법성립요건#부재중전화#스토킹피의자#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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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재판에서 재범위험성 수치와 피해 정도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
- 촬영물등이용협박 재판에서는 피해 정도와 협박의 반복성 등 행위 요소를 먼저 판단하고, 재범위험성 수치는 피고인의 향후 위험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는 별도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가 범행의 무게를 축소하는 자료처럼 보이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공식 양형기준이 보는 항목을 먼저 분류합니다2.낮은 점수라는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3.피해 회복 자료와 혼합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면 평가보고서에 적어야 하나요? 공식 양형기준이 보는 항목을 먼저 분류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9월 9일 확인하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유형에서 반복 범행, 심각한 피해,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등 다양한 양형인자를 나누어 제시합니다. 객관적 위험평가는 이 인자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 재범 방지 자료를 보충합니다. 판단 축주된 질문자료 예시행위 내용협박의 정도와 횟수는 무엇인가기록·메시지·진술피해 결과추가 피해가 발생했는가피해 진술·회복 자료재범 위험어떤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가N-SORA프로그램 보고서관리 가능성계획이 실제 이행되는가상담·교육·생활 통제 기록 낮은 점수라는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줍니다. 평가 시점, 사용한 기초자료, 영역별 편차와 향후 개입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수치의 한계와 의미가 드러납니다. 피해 회복 자료와 혼합하지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 정황에 관한 자료이고, 재범위험성평가는 미래 위험 요인에 관한 자료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각 축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을 보충하도록 배치하며 피해자 의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등이용협박의 행위·피해 요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분리해 재판 자료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관련 Q&A Q.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면 평가보고서에 적어야 하나요? 평가의 기초사실로 확인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증빙을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회복 경과와 위험 수치가 같은 의미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수치 소명은 피해를 가볍게 말하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관리 계획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디지털성범죄#재범위험성수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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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가 확정된 준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나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후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2.등록은 공개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등록 문제보다 먼저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무조건 제외되나요?8.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일반인이 바로 조회할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 등을 선고하면서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자체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은 공개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국가가 법에서 정한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법원 명령을 통해 일정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유죄가 되면 모두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 여부, 취업제한 명령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구분확인할 내용형사재판 결과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여부적용 죄명준강제추행이 등록대상 성범죄인지등록 의무신상정보 제출 대상인지공개 여부별도 공개명령이 선고됐는지취업제한별도 제한 명령이 있는지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등록 문제보다 먼저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아직 유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만 생각해 무리하게 합의를 서두르거나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준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증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등록,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까지 함께 예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가능성을 서로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우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살펴본 뒤,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만 부수처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등록제도가 합의만으로 자동 소멸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무조건 제외되나요? 준강제추행은 단순히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죄명과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일반인이 바로 조회할 수 있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정보가 국가에 관리되는 것과 법원의 별도 공개명령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유죄 여부뿐 아니라 유죄 이후의 법적 효과까지 정확히 나누어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성폭력처벌법#성범죄처벌#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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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신체를 부각한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은 어디서 갈릴까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같은 사람을 찍은 사진이라도 촬영 거리와 구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운 거리에서 부각한 촬영과 일반적인 전신 모습을 떨어진 거리에서 담은 촬영을 구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사진이 있다면 이미지 한 장의 인상보다는 전체 촬영 과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1.특정 신체 부각이 중요한 이유2.사진을 비교해서 봐야 하는 이유3.조사 전 증거 분류 방법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진을 확대해 보면 특정 신체가 보인다는 이유로 처벌되나요? 특정 신체 부각이 중요한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청바지를 입은 사람을 촬영한 사진 중 특정 신체 부분이 두드러지도록 촬영된 형태와 비교적 먼 거리에서 일반적인 전신 모습을 담은 형태를 서로 구별했습니다. 이는 사진에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진 요소확인 방향화면 비율신체가 차지하는 크기중심 위치특정 부위 집중 여부촬영 거리근거리·원거리연속성반복 촬영 여부이동피사체 추적 여부 사진을 비교해서 봐야 하는 이유 카메라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사진만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려면 전후 파일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지나 행사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하던 중 사람이 포함되었는지, 특정 사람을 계속 따라가며 촬영했는지에 따라 설명 구조가 달라집니다. 파일의 촬영 간격도 도움이 됩니다. 몇 초 간격으로 특정 신체만 반복 촬영했다면 우연한 촬영이라는 설명과 충돌할 수 있고, 반대로 광범위한 장면을 촬영하던 과정에서 한 사람이 우연히 포함됐다면 이를 보여주는 전후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전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진만 지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건 전체를 설명해 줄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증거 분류 방법 첫 조사 전에 파일을 다음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고소나 수사에서 직접 문제 된 파일 2.같은 시각에 연속 촬영된 파일 3.동일 장소의 다른 사진·영상 4.전송된 파일과 전송되지 않은 파일 5.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수신 파일 6.촬영 시점을 확인할 CCTV와 위치 자료 이 분류가 끝난 다음 각 파일에 대해 촬영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촬영 목적이나 대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별 구도와 생성 시각을 비교하고 사건 전후 파일을 시퀀스로 재구성하여 경찰 단계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파일 구조와 법적 기준을 연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불필요한 전면 부인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의사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별도의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Q&A Q.사진을 확대해 보면 특정 신체가 보인다는 이유로 처벌되나요? 사후 확대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촬영 당시 구도와 원본 해상도, 화면에서 신체가 차지한 비중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신체 부각 사건은 사진 한 장의 존재보다 촬영 전후의 행동과 원본의 구조가 판단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대응#촬영물분석#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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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SNS에 올렸다면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성적 딥페이크나 합성물을 SNS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제작 여부와 별개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 검토됩니다. 본인이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전달받은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다시 유포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작자는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현행 반포 규정2.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공유했을 뿐이라도 문제가 되나요?3.공개 게시와 한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는 동일한가요?4.대상자가 처음에는 합성에 동의했다면 유포도 가능한가요?5.SNS 유포 사건 확인 목록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반포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합성·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와,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제작 행위와 유통 행위를 구별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서도 파일 생성자와 실제 게시자를 따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Q.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공유했을 뿐이라도 문제가 되나요? 현행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과 복제물의 반포등을 규율합니다. 직접 합성한 사람이 아니어도 실제로 어떤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채팅방이나 계정에 파일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전송한 것인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정 사용기록과 전송 시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공개 게시와 한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는 동일한가요? 둘은 구체적인 행위 방식이 다르지만 법에서 말하는 반포등의 범위에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공개 범위와 전달 대상을 확인해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 형태를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Q.대상자가 처음에는 합성에 동의했다면 유포도 가능한가요? 편집·합성 당시의 동의와 이후 반포에 대한 의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 제14조의2 제2항 역시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SNS 유포 사건 확인 목록 • 최초 합성 또는 편집 주체 • 파일을 받은 경로 • 게시 또는 전송한 계정 • 실제 전송 시점 • 파일의 복제 관계 • 대상자의 유포 의사 • 공개 범위 • 영리 목적 여부 자료 삭제나 계정 초기화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파일과 기록을 보존한 뒤 각 행위를 시점별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제작자와 유포자를 분리하고 SNS의 파일 전달 경로와 공개 범위를 재구성해 경찰조사에서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기 위해 실제 게시 주체, 파일 종류, 대상자의 의사와 같은 구성요건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 파일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가 별도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유포#SNS성범죄#디지털성범죄#성범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