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43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면 바로 성립하나요?
-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준강제추행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와 당시 실제 의식이나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 단절이 주장되는 사건일수록 범행 전후의 객관적 행동을 세밀하게 복원해야 합니다. 1.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당시 의식 상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2.사건 전후 행동이 중요한 이유3.블랙아웃 주장 사건에서 피의자가 확인할 부분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피해자가 중간중간 상황을 기억한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약해지나요?8.당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당시 의식 상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과 알코올 블랙아웃이 문제 된 판결에서 기억형성 실패와 의식상실을 구별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2021년 2월 9일 게시된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 자체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라고 단정하지 않고, 범행 당시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기억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어떤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억장애만 있었는지, 의식상실이나 현저한 대응능력 저하가 함께 있었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건 전후 행동이 중요한 이유 사건 당시의 상태는 사후 진술만으로 완전히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외부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료확인할 내용검토 목적CCTV보행, 방향 인식, 타인과의 상호작용신체·인지 상태 추정메시지문장 구성, 답변 맥락, 시간 간격의사소통 능력 확인통화기록통화 시점과 지속시간사건 전후 활동 확인결제내역결제 행위와 시각목적성 있는 행동 여부동석자 진술말투, 반응, 행동 변화상태의 연속성 점검 블랙아웃 주장 사건에서 피의자가 확인할 부분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멀쩡해 보였다"는 결론만 반복하는 것보다 그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했는지,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오갔는지, 이동이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등을 실제 기억과 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거나 의식이 현저히 저하된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무리하게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구별해야 진술 전체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억 단절 여부만을 단독으로 평가하지 않고 범행 전후의 메시지, 이동, 결제, CCTV와 주변인 진술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실제 의식 상태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의 시작과 끝을 특정합니다. 그다음 그 시간대에 나타나는 객관적 행동을 정리하고, 피의자의 기억과 피해자 진술이 각각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기억의 유무만으로 단정적인 답변을 하기보다 당시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우선 확인할 항목은 피해자의 기억 단절 구간, 사건 전후 대화의 연속성, 보행이나 이동 모습,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 휴대전화 사용 흔적, 결제기록입니다. 피의자 진술도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평가보다 실제 행동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거나 진술 내용을 묻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 자체가 별도의 쟁점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중간중간 상황을 기억한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약해지나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장면을 기억하는 것과 문제 된 접촉 당시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는 별개입니다. 어느 시점에 기억이 있고 없는지를 시간대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Q.당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메시지 한두 개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 시각, 내용의 자연스러움, 이전 대화와의 연결성, 문제 된 접촉과의 시간적 거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선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상태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에서 기억 단절은 결론이 아니라 조사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사건 당시의 실제 인지와 대응능력을 객관자료로 얼마나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수사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알코올블랙아웃#항거불능#성범죄증거#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
- 특정 상대에게 성적 내용을 보낸 SNS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 SNS를 통해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인 글·사진·영상 등을 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검토될 수 있지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뿐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의 성격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대화의 일부만 잘라 판단하기보다 전후 맥락을 확보해야 합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2.음란물유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같은 죄인가요?3.상대방과 원래 성적인 대화를 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4.전송은 했지만 상대방이 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5.조사 전 상대방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낫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음란물유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같은 죄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흔히 음란물유포죄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음란정보의 배포·판매·전시 등 유통을 규율하는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내용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SNS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면 게시물인지 개별 전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사진이나 영상이어도 공개 게시와 특정 상대에게 보내는 행위는 적용되는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상대방과 원래 성적인 대화를 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기존 관계와 앞선 대화는 맥락을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과거에 성적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전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특정 메시지만 떼어 놓고 전체 대화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문제 된 전송 직전과 직후의 내용, 상대방의 반응, 대화가 이어진 방식 등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화면만 제출된 경우 원본 대화 기록과 동일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전송은 했지만 상대방이 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문은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읽음 표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달하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의 전송 구조와 실제 전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는 기억만으로 실제 전송 완료까지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화면과 기기 기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조사 전 상대방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낫나요? 성범죄로 문제 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압박 또는 회유로 해석될 수 있으며 추가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안전한 방식과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전송한 자료의 원본 • 문제가 된 메시지의 전후 대화 • 전송 시각과 도달 상태 • 상대방과의 기존 대화 경위 • 고소 내용과 실제 대화 기록의 차이 • 추가 연락 여부 • 복수 계정이나 기기 사용 여부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일부 메시지만 보지 않고 대화 시퀀스를 복원해 성적 목적과 전송 맥락을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특정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명확한 사건에서도 해당 법의 주관적·객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한 문장의 자극성보다 전송 목적과 전체 대화 구조를 법적 요건에 맞추어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SNS성범죄#성적메시지#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
- 접촉이 중단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미수범 처벌이 가능한가
- 준강제추행 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접촉이 도중에 중단됐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왜 행위가 중단됐는지, 준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추행행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따라 미수범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은 제25조에서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00조는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합니다. 준강제추행 기수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신체접촉이 없었다면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2.상대방이 깨어나서 중단했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3.중단 이유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4.미수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신체접촉이 없었다면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신체접촉 유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수범에서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준비 단계와 실제 범죄 실행에 들어간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피의자가 어느 행동까지 했는지, 그 행동이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실현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깨어나서 중단했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상대방의 반응이나 외부 상황 때문에 더 이상 행동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됩니다. 실행에 착수한 뒤 외부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미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스스로 행위를 중단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관한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단한 이유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중단 이유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사건 직후 행동, 주변 CCTV, 통화나 메시지, 제3자의 개입 여부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뒀다"는 주장만으로 결정되기보다 실제 정황과 부합하는지 확인됩니다. Q.미수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제300조가 준강제추행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므로 단순히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수의 구체적 형태와 행위 정도는 형사책임과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행행위가 시작된 정확한 시점 • 실제 신체접촉 여부와 정도 • 상대방의 당시 상태 • 행위가 중단된 직접적인 이유 • 제3자 개입이나 외부 상황 존재 여부 • 피의자의 행위 전후 메시지와 행동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행위가 중단된 사건에서 단순히 기수 여부만 보지 않고 실행의 착수 시점과 중단 경위를 나누어 미수 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면서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준비 단계인지, 이미 실행행위가 시작된 뒤 중단된 것인지 객관자료를 통해 구분합니다. 특히 피의자의 최초 진술과 사건 직후 행동이 중단 이유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준강제추행 미수 사건은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고 왜 멈췄는지를 정확하게 재구성해야 형사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형법제300조#성범죄미수#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
-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을 첫 경찰조사 전에 어떤 순서로 검토해야 할까요?
-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연락했다” 또는 “억울하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구성요건을 순서대로 분해해 객관자료와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법에서 정한 행동유형,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이 함께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첫 진술과 통신·CCTV 자료가 어긋나면 이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연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가장 먼저 스토킹행위 유형부터 확인해야 하나요?2.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어떻게 나누나요?3.처벌수위도 조사 전에 알아둬야 하나요?4.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Q.가장 먼저 스토킹행위 유형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접근·추적, 생활 장소 주변의 대기,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물건 전달, 물건 훼손,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 온라인 사칭 등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합니다. 해당 행동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 의사와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지속·반복성을 검토하는 구조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검토 순서확인 자료법정 행위유형메시지·CCTV·게시물상대방 의사거절·차단·대화정당한 이유업무·정산 등 객관자료불안감·공포심사건 전후 반응지속·반복성전체 사건연표별도 조치결정문·경찰 고지 Q.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객관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억지로 부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기록에 발신 사실이 있다면 발신 자체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만 그 연락이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반복성이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에는 방문했다고 적혀 있지만 당시 다른 장소의 결제·CCTV가 있다면 해당 접근 사실을 객관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Q.처벌수위도 조사 전에 알아둬야 하나요? 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기본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만 법정형을 안다는 이유로 혐의를 미리 인정하거나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성립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다음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신고 이유를 직접 묻는 연락 •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행동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반복적인 설득 • 메시지·게시물·통화기록 삭제 • 휴대전화 초기화 • 접근금지 조치를 임의로 무시하는 행동 •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 사건 메모에 넣는 행동 현재 스토킹처벌법 제20조는 일정한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별도 형사책임을 두고 있으므로 본안 혐의를 다투더라도 유효한 보호조치는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를 앞둔 스토킹 사건에서 통신·CCTV·게시·동선 자료를 구성요건별로 배열하고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부인이나 즉흥적인 인정 대신 객관자료가 실제로 어떤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설명보다 날짜, 행동, 상대방 반응과 자료가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성립요건#스토킹경찰조사#스토킹피의자#경찰조사준비#객관자료#형사사건대응
-
-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출됐고 어떤 범위의 자료가 확인되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 제도와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1.임의제출과 영장 집행의 차이2.제출 단계 체크리스트3.조사 진술과 포렌식의 연결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임의제출했으니 모든 파일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임의제출과 영장 집행의 차이 형사소송법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기기를 제출했는지, 기기 자체만 제출한 것인지 특정 자료까지 제출한 것인지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단계 체크리스트 • 휴대전화를 제출한 날짜 • 임의제출서 작성 여부 • 제출한 기기의 종류 • 비밀번호 제공 여부 • 포렌식 범위에 관한 설명 • 반환 여부와 현재 보관 상태 • 당시 함께 한 진술 내용 조사 진술과 포렌식의 연결 첫 조사에서 “그런 파일은 없다”고 단정했지만 이후 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기억하지 못했던 수신파일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접 촬영과 수신을 구별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를 제출한 사건일수록 조사 전에 파일 구조를 임의로 추측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을 문제 삼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기 진술을 가볍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경위와 포렌식 범위를 확인하고 문제 된 파일별 생성 경로를 분석해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이 동일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파일 삭제나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임의제출했으니 모든 파일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실제 확인 범위는 제출 경위와 사건 절차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압수 과정과 포렌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 상황에서는 기기를 되돌리려는 대응보다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무엇을 혐의 근거로 보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휴대전화임의제출#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불법촬영수사#성범죄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