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4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성폭행 혐의를 다투는 검찰 단계에서 반성문을 먼저 내면 위험한 이유
- 성폭행 혐의를 다투는 검찰 단계라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반성문을 먼저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으로 분쟁이 생긴 점에 대한 태도, 수사 협조, 생활 관리 계획은 사실 인정과 구분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도 방어 논리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1.문장별 점검 목록2.반성문과 방어권을 구분하는 기준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반성문을 내지 않으면 수사 태도가 나쁘다고 보나요? 문장별 점검 목록 •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전제하는 문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 책임을 암시하거나 진술을 비난하는 표현을 제외합니다. • 수사 협조와 재발 방지 계획을 사실대로 구분합니다. • 상담 참여 목적이 곧 범행 자백으로 읽히지 않는지 살핍니다. • 검찰에 제출할 시점과 문서 목적을 표시합니다. 반성문과 방어권을 구분하는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9월 3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27조는 혐의를 다투는 사람이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다툼을 포기한 것처럼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기본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다투는 사실과 인정하는 주변 사실, 객관 증거, 경찰 진술, 검찰 보완수사 여부, 상담의 실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시도할 때도 직접 접촉으로 오해나 압박을 만들지 않도록 적법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되 평가가 유무죄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객관적 수치와 상담·교육 자료는 예비적 양형자료로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폭행 혐의를 다투는 취지와 N-SORA프로그램 평가 문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반성문을 내지 않으면 수사 태도가 나쁘다고 보나요? 제출 여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투는 사건에서는 일관된 진술, 적법한 수사 협조, 증거 보전과 생활 관리 자료를 사건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반성문은 인정 사건의 문서와 목적이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보조 자료도 방어권을 훼손하지 않는 구조로 자료화해야 합니다. #성폭행혐의#검찰수사#성범죄반성문#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양형자료
-
- 경찰이 준강간 불송치를 통지할 때 확인할 문서와 이유
-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면 단순히 결과만 확인하지 말고 어떤 이유로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았는지 문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이유와 그 판단을 뒷받침한 증거구조를 파악하고 사건 자료를 계속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불송치 취지와 이유는 관련자에게 통지됩니다2.피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불송치 이유입니다3.불송치 뒤 자료를 지우면 안 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불송치가 나오면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불송치 취지와 이유는 관련자에게 통지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경우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법이 정한 대리인 등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대상의미불송치 이유어떤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보았는지핵심 증거진술과 객관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결정 시점후속 절차의 시간 흐름 확인보존자료재수사 가능성에 대비한 원본 유지 피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불송치 이유입니다 준강간 구성요건 가운데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지, 피의자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다른 증거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후속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가 없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후 이의신청이나 보완수사 상황에서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전에 제출한 의견서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대화기록, 결제·이동 자료를 사건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불송치 뒤 자료를 지우면 안 됩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해 휴대전화 대화나 백업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기존 자료의 원본성이 다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결정 결과를 이유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에서 사건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뒤에도 보존할 자료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한 의견서와 첨부자료 사본 • 원본 대화·통화기록 • CCTV나 영상 원본 • 결제·예약·출입 자료 • 경찰 출석과 조사 관련 서류 • 추가 연락을 받은 날짜와 내용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경찰 불송치 이유를 구성요건별로 분석하고 후속 이의절차 가능성까지 고려해 객관자료를 계속 보존하도록 관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결과만을 목표로 자료를 선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실제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 기록해 두어 후속 절차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관련 Q&A Q.불송치가 나오면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그런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후속 절차가 남을 수 있고 연락 자체가 새로운 분쟁이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중요한 단계이지만 결과 문구보다 이유와 증거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더 중요합니다. #준강간불송치#경찰불송치#형사소송법제245조의6#성범죄수사#객관자료보존#피의자대응
-
- 준강간에서 ‘상태를 이용했다’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만 확인한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연결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하나의 쟁점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직접 보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두 단계2.상태를 본 사실과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을 나눕니다3.‘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도 구분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많이 취한 것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고의가 인정되나요?7.과거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면 상태 이용 여부 판단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두 단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해당하는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조문의 문언상 상태의 존재뿐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상대방의 기능이 어느 정도 저하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피의자가 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상태가 심각했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전혀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고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행동을 반복해서 관찰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단계핵심 질문확인할 자료상태당시 의사 형성·대응 능력이 어땠는가대화, 행동, 주변인 진술인식피의자가 어떤 상태라고 파악했는가현장 반응, 피의자 진술이용그 상태를 전제로 행위가 이어졌는가간음 전후 행동과 시간 흐름객관자료각 진술과 실제 기록이 맞는가CCTV, 통화, 결제·출입 기록 상태를 본 사실과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을 나눕니다 수사 이후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을 듣고서 피의자가 “그때도 그런 상태인 줄 알았다”고 소급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직접 본 행동과 사건 후 고소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므로, 사후 지식을 당시 인식처럼 설명하면 진술의 정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평소처럼 보였다”는 평가만 반복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맞게 대답했는지, 목적지를 이해했는지, 도움 없이 행동했는지처럼 관찰 가능한 사실로 바꿔 설명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간음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 시간에 있었는지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동의에 관한 설명과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가 서로 맞물리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과거의 관계나 이전의 호감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대신 설명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어떤 말이나 행동을 근거로 의사표현이 가능하다고 이해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장면만 선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대화와 원본 영상, 통화기록을 보존한 뒤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이 각각 어느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를 나누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내용을 분리하고 객관자료를 시간축에 맞춰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상태, 인식, 이용이라는 세 칸을 만들어 피의자가 직접 관찰한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각각 배치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곧바로 부정하거나 평가하기보다 CCTV와 통화, 결제 및 이동기록이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기는 편이 이후 진술과의 충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많이 취한 것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고의가 인정되나요? ‘많이 취했다’는 인식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인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시 말과 행동, 반응 저하의 정도, 피의자가 실제 관찰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백하게 의식이나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진 정황을 확인했다면 단순한 음주 인식과는 다른 평가가 가능하므로 자료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Q.과거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면 상태 이용 여부 판단이 달라지나요? 과거의 관계는 배경사실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 당시의 상태와 의사표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취했다’는 하나의 표현보다 상태·인식·이용의 연결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준강간#준강간성립요건#항거불능#심신상실#성범죄경찰조사#불송치검토
-
- 유죄판결 뒤 준강간 취업제한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문제 되나요?
- 준강간으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모든 직장과 모든 업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제한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명령입니다. 선고형과 집행 상황에 따라 제한기간의 기산점도 살펴야 하므로 판결 주문과 현재 직장 유형을 구체적으로 대입해야 합니다. 1.취업제한은 어떤 법에 규정돼 있나요?2.취업제한 기간은 선고일부터 바로 시작되나요?3.일반 회사도 모두 대상인가요?4.취업하려는 기관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5.취업제한을 검토할 순서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취업제한은 어떤 법에 규정돼 있나요?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Q.취업제한 기간은 선고일부터 바로 시작되나요? 조문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등을 기준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구조입니다.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고형과 판결 확정 상태에 따라 실제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일반 회사도 모두 대상인가요? 법이 열거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민간회사에 동일한 취업제한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면 지나치게 넓습니다. 현재 직장이나 예정된 직장이 법에서 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취업하려는 기관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같은 제56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현재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등에 대해 법이 정한 방식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조회 절차와 본인 동의 등은 해당 기관의 법적 지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을 검토할 순서 순서확인 내용1판결에 취업제한명령이 있는지2제한기간이 얼마인지3현재·예정 직장이 대상기관인지4기간의 시작일이 언제인지5공개·등록 등 다른 제도와 구분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과 기간을 실제 직업에 대입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별도의 생활상 영향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취업제한에 대한 불안만으로 사실관계를 성급히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 기본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는 직업과 업무범위, 재범 위험 관련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준비합니다. 취업제한은 성범죄 전과에 붙는 하나의 추상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대상기관과 기간을 판결 및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준강간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성범죄유죄#취업제한명령#성범죄경력#형사판결
-
- 집에 있는 PC를 원격으로 접속해 본 아청물, 물리적 기기가 없어도 소지로 보나요?
- 물리적으로 기기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자료를 실제로 통제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격접속 사건은 ‘내 손에 기기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이 유형은 질문 하나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보다 파일의 실제 지배, 사용자 인식, 수사절차를 순서대로 나누어 답해야 정확합니다. 1.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2.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3.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4.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 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 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법논점』에 수록된 소지 법리는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지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서버의 주소만 받아 접속 가능한 상태에 그쳤고 실제로 지배 가능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례 법리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격접속 사건은 ‘내 손에 기기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집 PC에 상시 접속해 폴더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었다면 디지털 지배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단순히 화면 공유 링크를 잠시 받은 것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원격 프로그램의 권한 수준, 세션 로그, 파일 전송기록과 원격지 PC 계정 사용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격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는지 • 원격지 파일을 삭제·이동·복사할 권한이 있었는지 • 실제 원격 세션에서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 원격 PC의 전원·접속 상태를 사용자가 통제했는지 원격 프로그램 기록을 지우거나 PC를 초기화하지 말고 로그인 기록과 접속기기 목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계정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접속했는지, 파일을 실제로 내려받거나 이동할 수 있었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Q.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문제 파일을 임의로 삭제·이동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파일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2차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혐의 성립과 양형을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법률상 소지·구입·시청 등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전과, 반복성, 수사 후 정황과 같은 양형요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반성자료가 구성요건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원격접속과 디지털 파일의 실질적 지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격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는지, 원격지 파일을 삭제·이동·복사할 권한이 있었는지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실제 원격 세션에서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원격 PC의 전원·접속 상태를 사용자가 통제했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격접속과 디지털 파일의 실질적 지배에 관한 진술은 ‘받았다’ 또는 ‘몰랐다’ 같은 짧은 결론보다 구체적 과정이 중요합니다. 원격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는지과 원격 PC의 전원·접속 상태를 사용자가 통제했는지을 먼저 맞추고, 그 사이 사용자가 실제로 클릭·재생·이동·삭제·공유 중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기록과 기억이 충돌하면 기록의 의미를 먼저 분석한 뒤 설명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은 파일까지 스스로 찾아 열어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과 대화를 맞추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별도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첫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의 시간순서와 법률상 평가를 분리해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원격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는지 • 원격지 파일을 삭제·이동·복사할 권한이 있었는지 • 실제 원격 세션에서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 원격 PC의 전원·접속 상태를 사용자가 통제했는지 이 기준은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경로가 피의자 계정으로 보이더라도 자동생성 가능성이 있다면 생성 방식과 실제 접근기록이 보완되어야 하고, 반대로 인식 정황이 명확하다면 단순한 자동저장 주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격접속과 디지털 파일의 실질적 지배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과 객관자료의 연결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불리한 기록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록이 실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별 타임라인, 계정 사용기록, 포렌식 추출경로를 나누어 진술서와 객관자료의 대응관계를 확인합니다. 원격접속 사건에서는 권한과 실제 조작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배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원격접속과디지털파일의실질적지배#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