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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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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에 남은 성관계 영상 촬영물, 소지·저장죄 성립 조건
- 성관계 영상이 휴대전화나 다른 저장공간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소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상의 생성 경위와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에 따라 소지·저장·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했는지,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받았는지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보관과 전송을 하나의 혐의처럼 설명하면 적용 조항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파일을 갖고 있는 행위가 처벌되는 조건2.자동 저장과 의도적 저장을 구분합니다3.보관 혐의와 촬영 혐의를 구별한 진술이 필요합니다4.저장된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의 대응5.관련 Q&A6.성관계 영상을 전송받았지만 열어 보지 않았다면 소지 혐의가 없어지나요? 파일을 갖고 있는 행위가 처벌되는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합의하여 적법하게 촬영한 성인 간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인적 보관을 일괄 범죄로 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 타인에게서 전달받은 경우에는 수신자가 파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송받은 영상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유통되었다는 사정이 있었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성 인식에 관한 내용은 자동으로 추정하지 않고 메시지 문구나 파일을 받은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과 의도적 저장을 구분합니다 스마트폰과 메신저에는 미리보기, 임시 저장, 다운로드, 백업처럼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특정 파일이 저장된 경로가 무엇인지, 사용자가 직접 조작했는지, 앱에서 자동으로 처리한 것인지는 디지털 기록을 해석할 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생긴 파일’이라는 말만으로 곧바로 법적 책임을 피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파일에 관한 인식과 관리 행위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위치만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파일을 받은 시각, 열람 여부, 저장 명령 기록과 같은 주변 정보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한 복제물도 별개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에는 기기의 설정이나 앱의 버전 같은 기술적 조건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분석 내용과 법률상 구성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 범주수사상 확인할 질문메신저 수신 내역누구에게서 어떤 설명과 함께 받았는가기기 저장 정보저장 시점과 위치가 확인되는가파일 접근 기록실제 열람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가백업·동기화 흔적복제 파일의 경로가 구별되는가 보관 혐의와 촬영 혐의를 구별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고소 내용에 촬영과 소지가 함께 등장하더라도 법률상 행위는 다릅니다. 촬영 혐의에서는 카메라를 작동하고 상대방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가 중심이며, 소지 혐의에서는 법률상 금지된 촬영물을 어떤 상태로 가지고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서로 다른 날짜에 발생한 일을 한 차례의 사건으로 묶어 설명하면 혐의별 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 파일의 수신·저장 경로와 당사자의 인식 시점을 분석해 소지 혐의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파일의 실재 여부와 보관 경위에 대한 자료를 먼저 분류합니다. 정당한 보관이라고 주장하려면 막연히 사적인 목적이었다고 답하기보다 파일이 어떤 경로로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이 기기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증거를 임의로 지우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전자기기는 적법한 절차에서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권리 행사와 자료 보전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모르는 제삼자에게 영상 파일을 보내 의견을 묻는 행동 역시 새로운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장된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의 대응 실제 조사에서는 파일을 직접 내려받은 것인지, 대화 중 미리보기로만 표시된 것인지, 다른 파일과 함께 복원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확인하려면 기기와 앱의 기록이 필요하지만 모든 기기에서 같은 자료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을 인식한 시점에 관한 진술과 기술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을 혼동하면 설명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소지 혐의를 부인하든 인정하든 영상이 범죄와 관련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경로가 확인되고 어떤 경로는 알 수 없는지 구분합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기록에 근거해 설명하는 태도가 추측보다 유용합니다. 관련 Q&A Q.성관계 영상을 전송받았지만 열어 보지 않았다면 소지 혐의가 없어지나요? 받기만 했다는 설명과 열람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다른 사실을 가리킵니다. 소지·저장·시청은 법률에서 각각 규정한 행위이므로 시청 여부 하나만으로 다른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신자가 파일의 내용이나 성격을 알았는지, 저장 상태를 인식했는지, 실제로 어떤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림창에 파일이 표시되었다는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인식까지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시각과 기기 기록을 비교하는 작업이 유용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영상의 자극적인 내용보다 취득과 관리의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범죄의 각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영상소지#불법촬영물저장#디지털성범죄소지죄#영상파일포렌식#성폭력처벌법#성범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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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 성관계 영상 촬영을 허락했다면 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 영상 촬영을 허락했더라도 그 동의가 모든 촬영 방식과 모든 시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의 범위와 조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귀었다는 사실이나 과거 촬영 경험은 하나의 배경 자료일 뿐입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특정한 촬영에 관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1.촬영 허락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합니다2.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기록의 순서3.촬영 동의와 이후 사용 허락은 구분됩니다4.같은 촬영이라도 경계가 달라지는 이유5.관련 Q&A6.예전에 촬영을 허락한 적이 있다면 이번 촬영도 괜찮다고 믿은 사정이 인정될까요? 촬영 허락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합니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게시한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조문입니다. 다만 성관계 영상 촬영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승낙 원칙에 더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특별한 구성요건을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즉 어느 행위를 허락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합법 또는 불법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가령 짧은 영상 한 편을 함께 촬영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후 추가 촬영까지 모두 허락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카메라를 켜는 시점, 화면에 담기는 범위, 저장 여부에 관한 설명이 달랐다면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촬영에 참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시 상황을 자신의 사건에 곧바로 대입하기보다 실제 합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말이나 행동의 내용과 연결되어야 설득력을 얻습니다. 상대방의 거절이 있었는데도 촬영을 이어갔다면 문제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고, 영상 속에서 상대방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건 외부의 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에게 유리한 장면만 잘라 해석하는 방식은 전체 흐름과 어긋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기록의 순서 당시의 기억이 엇갈릴 때는 시간 순서가 유용합니다. 다음 항목은 판단을 위한 자료 목록이지 특정 자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촬영 전: 영상 촬영을 제안한 사람, 촬영 범위를 설명한 말, 거절이나 조건부 승낙의 표현 • 촬영 중: 카메라가 작동한 구간, 중단 요청 여부, 촬영 장치를 서로 인식한 정황 • 촬영 직후: 영상 확인 과정, 저장과 보관에 관한 의견, 불편함을 표시한 대화 • 분쟁 이후: 사건에 관한 최초 설명과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진술의 부분 기록은 발언만 모아 재구성하면 오히려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앞뒤 내용을 남겨 두고, 특정 시각에 어떤 기기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와 이후 관계가 악화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두 종류를 혼동하면 법적 쟁점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촬영 동의와 이후 사용 허락은 구분됩니다 상대방이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영상을 제삼자에게 보여 주거나 전달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촬영물 등을 제공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관련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촬영 행위와 전송 행위를 하나의 ‘합의된 행동’으로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의 촬영 합의가 형성된 시점과 이후 영상 사용에 관한 대화를 분리해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촬영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진술 전에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상대방의 말을 거짓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구간이 있으면 그 상태 그대로 남기고 추가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같은 촬영이라도 경계가 달라지는 이유 실제로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는지보다 ‘어느 범위까지 허락했는지’를 둘러싸고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전에 합의한 방식과 촬영 중 실제로 이루어진 방식이 일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서로 촬영물을 확인한 일과 영상 전체의 보관이나 외부 공개에 동의한 일은 구별됩니다. 당사자가 서로 다른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촬영 전후 대화에 날짜가 남아 있다면 그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사후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촬영이 당연히 불법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촬영 당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촬영의 모든 내용이 적법했다고 결론 내려서도 안 됩니다. 다툼이 되는 행위를 작은 단위로 구분할수록 확인할 자료와 설명해야 할 의문도 분명해집니다. 관련 Q&A Q.예전에 촬영을 허락한 적이 있다면 이번 촬영도 괜찮다고 믿은 사정이 인정될까요? 이전 촬영 경험은 당시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를 이해하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새로운 촬영에 대한 동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늘 괜찮다고 했다’라는 막연한 설명보다는 문제 된 날짜의 대화, 카메라를 준비한 방식, 촬영 과정의 구체적인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거절 의사가 표시된 이후 촬영이 계속된 경우에는 이전의 합의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촬영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길었다는 사실보다 구체적인 촬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방향을 바꿉니다. #성관계영상동의#연인불법촬영#촬영동의범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성범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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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를 합성한 경우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판단 기준
- 지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했다면 외부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제작 단계의 처벌 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넣었는지, 어떤 형태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완성된 파일이 기기에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유통 여부에 관한 자료이지 제작행위가 적법하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1.2024년 개정 이후 제작죄에서 달라진 부분2.제작 이력과 단순 보관을 가르는 디지털 기록3.유포하지 않은 점은 어디에서 의미가 있을까요?4.관련 Q&A5.피해자에게 보낸 적이 없는데도 딥페이크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2024년 개정 이후 제작죄에서 달라진 부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됐으며, 과거와 달리 해당 행위의 성립에 ‘반포할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린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제작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얼굴 합성에 제14조의2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성 대상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포함한 법률상 영상물 등에 해당하는지,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사실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편집 작업을 누가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파일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만들지 않은 영상까지 제작했다고 진술하거나, 편집한 사람의 계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제작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제작 이력과 단순 보관을 가르는 디지털 기록 제작자 확인은 프로그램 설치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 원본 이미지 확보 경로, 작업 파일의 여러 저장 단계, 내보내기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합성했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어 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한 기능과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디지털 자료확인하려는 사실해석상의 주의점편집 프로그램 작업 파일합성 과정과 작업 시점존재만으로 작업자 신원이 확정되지는 않음파일 생성·수정 정보결과물 형성 시점메타데이터가 실제 작업 시점과 다를 수 있음기기·계정 사용 기록접근한 사용자와 사용 흔적공동 사용 기기는 추가 확인 필요메시지 수신 내역외부에서 받은 파일 여부수신 사실과 제작 사실을 구분해야 함 Q.유포하지 않은 점은 어디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제작과 유통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합성물 등의 반포·제공 등에 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제4항은 일정한 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합니다. 제작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외부 공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추가 행위 의혹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설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허위영상물의 편집 등과 반포 등을 각각 다룹니다. 행위의 반복성, 피해 규모,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반성과 수사 협조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파일이 있다고 곧바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파일마다 제작 일시와 대상자가 달랐다면 반복행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파일의 수량보다 실제 행위의 종류와 시점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성 작업의 존재와 파일 보관 사실을 구분하고, 첫 조사 전 실제 편집행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모든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편집 프로그램의 사용 기록으로 작업 시점을 추정할 수 있어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결과물이 법률상 성적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자료에 특정 이미지가 등장한다는 사실과 그 이미지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영상 내용의 설명에는 불필요한 선정적 표현을 피하고 법이 정한 요건에 필요한 특징만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살펴볼 때에는 동일한 결과물이 몇 개의 파일명으로 저장돼 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자동 생성된 중간 파일과 별도의 편집 결과물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 수를 피의자가 임의로 줄여 말하거나 수사기관의 목록을 검토하지 않은 채 모두 인정하면 실제 행위의 횟수에 관한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한 파일 목록에는 출처와 시간, 어떤 방법으로 동일성을 확인했는지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검토한다면 유포가 있었는지부터 사실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만 문제 된 경우와 외부 전송까지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확산 방지 자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과장하기보다 실제로 한 행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합법적인 조치를 기록해야 합니다. 검증할 수 없는 결과를 보장하는 사과문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이 더 현실적입니다. 관련 Q&A Q.피해자에게 보낸 적이 없는데도 딥페이크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2024년 개정 이후에는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합성·가공 행위에 반포 목적이 필수 요건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법률이 정한 성적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만들었다면 전송 여부와 별개로 제작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결과물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고 누가 제작했는지, 대상자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없다는 기록은 제작죄 자체를 없애는 사유보다 별도 유통 혐의와 피해 확산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파일의 존재만 보고 제작·보관·유통을 한꺼번에 인정하는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무슨 행위를 했는가를 단계별로 분리해야 형사책임과 양형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제작죄#허위영상물합성#성폭력처벌법14조의2#딥페이크경찰조사#디지털증거#성범죄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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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했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불법 촬영물을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없어도 저장 또는 시청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불법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가 조사에서 중요해집니다. 1.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네 가지 행위2.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이용 경위를 구별하는 방법3.불분명한 사실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낫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자동으로 다운로드된 파일도 바로 처벌 대상인가요?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네 가지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촬영물을 취급한 사람의 행위를 별도로 다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조항을 검토하려면 먼저 대상 파일이 법이 말하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 소재가 성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의 촬영 경위와 유포 경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이를 추정한 사실과 확인된 사실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파일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건네받은 자료는 출처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이용 경위를 구별하는 방법 사람들은 영상을 직접 내려받기도 하지만 메신저나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보기, 캐시, 자동 다운로드 파일을 접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기록이 남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기능으로 생성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기술적 차이가 곧바로 형사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로 파일을 취득하거나 시청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검토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록을 검토할 때는 다음 자료를 구분합니다. • 파일이 기기에 처음 들어온 시점과 저장된 경로 • 메시지 수신 내역과 첨부파일의 자동 처리 여부 • 사용자에게 해당 자료가 어떤 내용으로 소개되었는지 보여 주는 대화 • 실제 열람 또는 재생 이력에 관한 기술적 확인 가능 범위 • 파일을 다시 찾거나 공유한 정황이 있는지에 관한 별도 기록 불분명한 사실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낫다 소지 또는 시청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기록을 보고 곧바로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장 파일의 존재가 확인되는데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면 다른 객관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기억하는 사실과 기기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파일을 받은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점을 명확히 설명하면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 의심 파일을 직접 재전송해 제삼자에게 판별을 부탁하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촬영물의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더라도 수사기관과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검토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기 초기화나 파일 정리는 증거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시청이나 저장을 둘러싼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진술도 중요합니다. 게시물 제목과 설명이 실제 영상 내용과 다른 경우도 있고, 링크를 눌렀지만 파일을 열람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추정할 일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할 일입니다. 접근한 페이지의 설명, 클릭이나 재생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이후에 같은 자료에 다시 접근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기기의 저장 공간에 있는 파일이 메신저 수신만으로 생성되었는지 별도로 내려받은 것인지가 확인된다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단정적인 설명을 붙이면 이후 감정 결과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기관에서 적법하게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성적인 이미지가 필요 이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취급 범위를 조절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여러 장치를 동원해 복제본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기에 남은 저장 경로와 재생 이력을 구분하고 그 자료가 실제 인식 및 이용행위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초기 진술을 정리할 때도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말해 주는 사실과 말해 주지 않는 사실을 구분하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자동으로 다운로드된 파일도 바로 처벌 대상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동 다운로드'라는 설명만으로 무조건 처벌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설정에 따라 파일이 생겼는지,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열람하거나 별도로 보관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생성 파일의 존재와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소지·저장·시청한 행위는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파일이 제14조 제4항이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도 별도 요건입니다. 조사에서는 해당 앱의 기능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실제 기기 기록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청·저장 사건에서는 '누가 촬영했는가'보다 '어떤 파일을 어떤 경위로 다루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파일의 성격과 사용자의 인식을 차례로 확인해야 지나친 일반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시청#불법촬영물소지#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휴대폰포렌식#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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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까?
-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화면을 녹화한 행위가 항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가 직접 촬영한 대상이 사람의 신체인지, 기기에 표시된 영상 이미지인지가 법률적 구별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14조 제1항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해당 영상의 이용 또는 전달에 다른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기술적 확인을 위한 간단한 증거 목록2.화면 속 사람의 모습도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닌가요?3.녹화파일이 존재하면 직접 촬영인지 화면 녹화인지 알 수 있나요?4.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공유해도 되나요?5.상대방이 영상통화에 응했다면 녹화에도 동의한 것인가요? 기술적 확인을 위한 간단한 증거 목록 • 영상통화에 사용한 기기와 당시 앱의 종류 • 통화 시작·종료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원본 파일의 생성 정보와 영상 구성 • 화면 녹화 기능 또는 별도 카메라 사용 경위 • 후속 편집·전송 여부에 관한 객관자료 기존 판례를 언급할 때는 해당 판례가 다룬 행위와 현재 조사받는 행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된 통화 화면을 휴대전화 기능으로 녹화한 것과 상대방 앞에서 카메라 렌즈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같은 기기에 영상이 존재한다는 결과만 같을 뿐 생성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면 속 인물이 성인인지, 영상이 추가 편집되었는지, 제삼자에게 전달했는지 등은 다른 법률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상대방이 녹화 사실을 알았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이를 보여 주는 대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분석할 때에는 통화 전 약속과 통화 도중 발언, 통화가 끝난 뒤의 대화를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순서가 녹화 시점의 인식과 후속 사용 허락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Q.화면 속 사람의 모습도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률상 표현과 일상적인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첨부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에는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에 수신된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를 녹화·저장한 사안에서, 실제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수신된 이미지를 기록한 것을 구별한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모습이 화면에 있었다'라는 사실 외에 카메라가 무엇을 직접 촬영했는지,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했는지, 다른 기기로 화면을 다시 촬영했는지 등 구체적인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구별이 모든 형태의 영상 기록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 가능한 조항과 촬영·전송의 행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녹화파일이 존재하면 직접 촬영인지 화면 녹화인지 알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파일의 존재만으로 촬영 방식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화면 녹화 파일에는 영상통화 앱의 화면 구성이나 인터페이스가 남을 수 있고, 카메라로 화면을 비춘 파일에는 별도 촬영 장치의 특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모습만으로 모든 기술적 과정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의 생성 정보, 사용한 앱, 기기 종류와 당시 사용 방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설명과 실제 진술이 충돌한다면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녹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영상통화가 연결되어 있었던 시간이 일치하는지, 해당 파일이 원본인지 복제본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다투는 요건이 무엇인지 정한 뒤 필요한 범위의 기록을 분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Q.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공유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촬영에 관한 특정 조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단 공유 행위 전체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성격과 제작 경위, 후속 전달행위에 따라 다른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제공 범위에 해당하는지,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관련 행위가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영상통화 녹화가 자동으로 이들 조항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면이 수신되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이용에 동의했는지, 이후 편집하거나 제삼자에게 보낸 일이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영상을 보내서 법적 판단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 확대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과 영상의 사적인 이용을 허락받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통화 파일의 생성 방식과 전송 여부를 구별해 제14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따지는 경우에도 녹화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법적 결론을 바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Q.상대방이 영상통화에 응했다면 녹화에도 동의한 것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통화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통화 장면을 별도 파일로 기록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알렸는지, 녹화의 목적과 사용 범위를 설명했는지, 녹화 후 별도의 요청이나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동의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도 어느 형사법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법률 문제입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전체 대화와 통화 경위에서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상대방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시 실제로 알린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동의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다면 그 불확실성까지 포함해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녹화는 '영상이 있다'라는 결과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촬영과 화면 기록, 이후 이용행위를 구분할 때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녹화#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디지털증거#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