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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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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음란물유포죄 수익이 생긴 경우 범죄수익 몰수·추징 기준
- 음란 사이트나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음란정보 유통으로 수익을 얻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그 수익이 범죄로부터 생긴 재산인지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범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콘텐츠의 제공과 수익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확인되면 몰수·추징 논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를 숨기기보다 전체 매출과 문제 행위에서 발생한 금액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1.음란 사이트 운영 수익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2.계정 전체 매출이 모두 범죄수익으로 계산되나요?3.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익이면 추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4.수익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목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수익을 피해 회복에 사용하면 몰수·추징이 없어지나요? Q.음란 사이트 운영 수익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2018도3619 판결은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트코인 등 재산이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가상자산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SNS 후원, 유료구독, 코인, 계좌이체 등 수익 형태가 다양하더라도 문제 게시물과 대가관계가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Q.계정 전체 매출이 모두 범죄수익으로 계산되나요? 계정에서 합법적인 일반 콘텐츠와 문제 되는 음란 콘텐츠를 함께 판매했다면 전체 매출이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유료방 입장료가 문제 파일 제공의 대가였는지, 광고수익이 전체 계정 트래픽에서 발생한 것인지, 후원자가 어떤 콘텐츠를 보고 결제했는지에 따라 범죄행위와의 관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 장부, 정산내역, 게시 일정, 결제 메시지를 대조해 범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Q.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익이면 추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가 다룬 것처럼 가상자산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몰수·추징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갑 주소, 거래소 입출금 기록, 결제 요청 메시지, 게시물 접근권한 부여 시각 등을 통해 수익과 콘텐츠 제공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 전에 자산을 옮기거나 거래기록을 숨기는 방식의 대응은 해서는 안 되며, 현재 존재하는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익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목록 • 플랫폼 월별 정산서와 게시물별 수익자료 • 유료 구독·후원·팁 결제내역 • 계좌 입금자와 DM 파일 제공 기록의 시간관계 • 가상자산 지갑 입출금 및 거래소 기록 • 계정 운영비와 일반 콘텐츠 매출 구분자료 • 공동 운영자의 수익 배분 약정과 실제 정산 내역 • 문제 콘텐츠 게시 전후의 가입자·매출 변동 범죄수익 범위를 계산할 때에는 계정 운영비용을 임의로 빼거나 특정 입금을 임의로 제외하기보다 수사자료와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수익 발생 원인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계정에서 일반 콘텐츠도 제공했다면 게시물별 접근권한, 결제메모, 유료방 안내문, 구독기간을 통해 어떤 대가가 문제 콘텐츠 제공과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 운영자에게 정산된 금액이나 플랫폼 수수료가 있다면 실제 귀속관계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몰수·추징 대상 범위를 다투는 문제뿐 아니라 영리 목적 가중 여부와 범행 규모를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음란정보 유통 자체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이 확인되면 본죄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몰수·추징 논점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수익 분석은 적용 죄명 확인 이후 별도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몰수·추징 논점은 형사책임과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익 구조를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파일이 일반 음란정보인지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본죄가 달라질 수 있고, 본죄의 성격에 따라 범죄수익 범위도 달리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동 운영이라면 누가 어떤 수익을 실제로 취득했는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이 섞여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수익이 있는 SNS 성범죄 사건에서는 게시·전송 기록과 금융 흐름을 따로 보지 않고 같은 시간축에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결제 시각, 파일 제공 시각, 계정 권한 부여 시각을 맞추고 합법적 매출과 문제 행위 관련 매출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죄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하면서 범죄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도 함께 확인해 이후 절차에 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란물 유료유통 사건에서 게시기록과 계좌·가상자산 흐름을 대조해 범죄행위와 수익의 연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Q.수익을 피해 회복에 사용하면 몰수·추징이 없어지나요?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미 발생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논점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하거나 임의로 송금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피해 회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란정보 유통으로 수익이 발생한 사건은 본죄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계정 매출과 전송행위의 연결을 객관자료로 구분해 정리하고, 자산 이동이나 기록 삭제 없이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유포죄#범죄수익#SNS성범죄#몰수추징#경찰조사대응#가상자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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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확인하는 핵심 자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렌식에서 사진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생성됐는지, 실제 촬영기기로 만들어진 파일인지, 다른 곳에서 전달받은 파일인지, 외부 전송 흔적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포렌식에서 사진이 나오면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나요?2.삭제 파일 복구 결과도 확인되나요?3.받은 사진과 직접 찍은 사진은 구별할 수 있나요?4.포렌식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Q.포렌식에서 사진이 나오면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일정한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파일의 존재와 피의자가 해당 신체를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 생성방식, 카메라 정보, 저장경로 등이 실제 촬영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삭제 파일 복구 결과도 확인되나요? 수사 과정에서 삭제된 데이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구된 파일과 삭제시점, 생성정보 및 다른 데이터의 연관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새롭게 파일을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Q.받은 사진과 직접 찍은 사진은 구별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저장경로,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 파일과 외부에서 내려받은 파일은 생성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갤러리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로 동일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Q.포렌식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별도로 파일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확인 2.촬영 여부에 대한 기억 정리 3.관련 대화방과 연락 시점 파악 4.클라우드·자동백업 사용 여부 확인 5.기기 교체 여부와 시점 정리 6.조사받는 촬영물과 관련 없는 자료를 구별해 설명할 준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에서 확인된 파일을 곧바로 범행으로 단정하지 않고 파일 생성경로와 촬영 여부, 전송기록을 나누어 수사기관의 혐의 구조와 대조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해석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파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행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포렌식#불법촬영수사#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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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미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는 스토킹 형사처벌과 어떻게 다른가?
- 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처벌과 별개로 수사·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유죄판결 자체가 아니지만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는 ‘최종 형벌’과 ‘수사 중 잠정조치’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1.잠정조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2.잠정조치가 있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3.조치를 어기면 별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잠정조치를 받으면 전과가 생긴 건가요? 잠정조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 피해자 등 또는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되며, 관련 내용은 2023년 개정으로 보완됐습니다. (law.go.kr) 잠정조치가 있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실과 본안에서 스토킹범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지는 구분됩니다. 피의자는 잠정조치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본안에서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분잠정조치형사처벌시점수사·재판 중 가능유죄판결 등목적피해자 보호·절차 진행범죄에 대한 형벌종류접근금지·통신금지 등징역·벌금불복별도 절차 존재형사재판 절차 조치를 어기면 별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미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본안에서 무혐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 현재 조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식 변경·취소 또는 불복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잠정조치 결정문 • 적용된 조치 종류 • 결정 고지일 • 접근금지 대상과 범위 • 통신금지 대상 • 전자장치 부착 여부 • 결정 이후 추가 연락·접근 • 본안 스토킹 혐의와 별도 위반 혐의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잠정조치와 본안 형사처벌을 분리해 결정문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통화·위치·CCTV 자료를 통해 조치 위반 여부와 스토킹 성립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사건에서는 “억울하다”는 이유로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기보다 현재의 법적 제한을 준수하면서 수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Q&A Q.잠정조치를 받으면 전과가 생긴 건가요? 잠정조치 자체를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본안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잠정조치와 처벌을 구분하면 현재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수사에서 다퉈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스토킹잠정조치#스토킹처벌수위#100미터접근금지#통신접근금지#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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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유죄판결과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준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신상정보 등록은 별도의 법률 효과입니다2.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3.수사 초기에도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과 전혀 관계가 없나요?8.등록됐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뜻인가요? 신상정보 등록은 별도의 법률 효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현행 검색 결과는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형법상 성범죄도 적용 법조와 판결 내용에 따라 등록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계확인할 사항수사실제 적용 죄명기소공소사실과 적용법조판결유죄 여부 및 죄명확정등록대상 여부이후제출·변경 신고 등 의무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관계기관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별도의 법률요건과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일정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무조건 인터넷에 얼굴이 공개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공개명령이 선고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도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 신상정보 제도는 유죄 확정 이후의 문제이지만 수사 단계의 대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전체 법적 위험을 모른 채 벌금 가능성만 생각하면 향후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수적인 불이익을 두려워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준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실제 성립하는지를 자료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적용되는 죄명 • 형법 제299조 해당 여부 • 혐의 성립을 다툴 객관자료 • 사건 전후 피해자 상태 • 피의자의 상태 인식 • 향후 판결 확정 시 부수효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별개의 제도로 나누어 사건의 법적 위험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첫 단계에서는 유죄 이후 불이익보다 사건 자체의 성립 여부에 집중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와 동시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부수적 법률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 피의자가 조사 방향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과 전혀 관계가 없나요? 형의 종류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적용 법률의 등록대상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됐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제도를 분리해서 살펴야 정확한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성범죄처벌#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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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 수위에서 지속·반복성 판단이 먼저인 이유
- 스토킹 처벌 수위를 고민하기 전에 실제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개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전화나 문자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범위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 단계입니다2.횟수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정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3.성립하지 않으면 양형 논의도 달라집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한 번의 행동만 있으면 스토킹범죄가 절대 성립하지 않나요?8.전화와 문자를 합쳐 반복성을 볼 수 있나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 단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현행 조문은 특정 횟수를 숫자로 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각각의 행동이 먼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행동들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확인내용개별 행동전화·문자·접근 등 실제 행위상대방 의사연락·접촉 거부 여부정당한 이유행동의 객관적 필요성피해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 여부반복성여러 행동의 시간적·내용적 연결 횟수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정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발신기록이 존재해도 상대방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구간과 일방적인 연락이 된 구간이 나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횟수가 많지 않아 보이더라도 일정 기간 동일한 접촉이 계속됐다면 전체 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숫자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몇 번밖에 안 했다”는 기억만으로 대응하지 말고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실제 날짜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양형 논의도 달라집니다 양형은 범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형의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벌금을 줄여 달라”는 방향으로만 진술하면 혐의 자체를 다툴 부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성이 명확하고 다른 요건도 객관자료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인정되는 부분과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개별 행위의 종류 • 각 행동의 날짜와 시간 •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 • 상호 연락 여부 • 실제 연락·접근이 중단된 기간 • 고소장과 객관기록의 차이 • 신고 후 추가 행동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먼저 단정하지 않고 개별 스토킹행위와 지속·반복성을 순서대로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무혐의 사유를 정리하는 것은 다른 작업이므로 사건 초기에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한 번의 행동만 있으면 스토킹범죄가 절대 성립하지 않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른 행동이 함께 존재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단일 자료만 보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스토킹범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요구하므로 전체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전화와 문자를 합쳐 반복성을 볼 수 있나요? 각 행동이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서로 연결되는 행동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처벌 수위 이전에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인지’를 정확히 가르는 것이 스토킹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스토킹성립요건#스토킹처벌수위#반복스토킹#스토킹처벌법#불송치검토#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