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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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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잠정조치,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중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 스토킹 사건에서는 긴급응급조치보다 장기간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와 접근금지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반복성과 위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1.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종류2.잠정조치 이후 행동은 기존 사건과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경우도 접근금지 위반입니까?7.전자장치가 붙으면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입니까?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종류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잠정조치내용서면경고스토킹범죄 중단 경고접근금지피해자·가족·주거 등에 100미터 이내 접근 제한통신 접근금지전화·메시지 등 접근 제한위치추적 전자장치일정 요건에서 부착유치경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전자장치 부착이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잠정조치 이후 행동은 기존 사건과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는 과거 혐의에 대한 방어와 현재 조치 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이전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다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잠정조치 결정문을 통해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 주거 등의 범위가 포함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관련해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이 접근금지 장소 인근에 위치한 경우의 피해자 보호 통지 등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시행령에도 관련 피해자 보호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에서 결정문의 범위와 실제 생활동선을 비교해 위반 위험을 줄이고 기존 스토킹 혐의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경우에도 잠정조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통 직장이나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겹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변경 신청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경우도 접근금지 위반입니까? 구체적인 결정 내용과 당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연한 마주침 이후 스스로 접근했는지, 머무른 거리와 시간 등 사실관계를 세분화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전자장치가 붙으면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입니까? 잠정조치는 형사재판의 최종 유죄 판단과 다른 절차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심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사건에서는 과거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현재 조치를 준수하는 전략을 동시에 운영해야 합니다.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전자장치#스토킹접근금지#스토킹처벌법#피의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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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형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을 때 형사처벌만큼 자주 묻는 문제가 신상정보등록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죄 결과가 곧바로 같은 등록·공개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형의 종류에 따른 예외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등록과 공개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인가요?2.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신상공개도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3.아직 경찰조사 전인데 부수처분까지 검토해야 하나요?4.상대방에게 처벌불원서를 부탁하려고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A로 보는 신상정보등록 • 등록과 공개의 차이 • 조사 단계에서 살펴볼 요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일정 범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하지만, 단서에서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 규정이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법으로 확인됩니다. 결과신상정보등록 검토제13조 벌금형제42조 제1항 단서의 제외 규정 확인제13조 징역형등록대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다른 성범죄 병합해당 죄의 등록대상 여부 추가 확인공개·고지등록과 별개의 법적 절차 Q.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신상공개도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 등록과 공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무부에 일정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별도의 법률 요건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에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건에서 부수처분을 설명할 때 두 제도를 하나처럼 말하면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과 어떤 형이 예상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아직 경찰조사 전인데 부수처분까지 검토해야 하나요?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 성립 여부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처벌 외의 결과까지 함께 파악해야 이후 대응 방향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성적 목적, 메시지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우선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Q.상대방에게 처벌불원서를 부탁하려고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신고 이후의 연락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합의 절차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적용 죄명이 실제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인지 • 벌금형과 징역형에 따른 등록 규정의 차이 • 다른 성범죄 혐의가 함께 있는지 • 문제 된 메시지의 전후 대화 • 성적 목적에 관한 객관적 정황 • 첫 조사에서 진술할 사실의 범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뿐 아니라 예상되는 처분과 신상정보등록 여부를 구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혐의를 다툴 자료가 충분하다면 우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와 이후 형사절차의 위험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신상정보등록#SNS성범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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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재범 방지 교육에서 수료증보다 먼저 볼 항목
- 검찰송치 뒤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상황이라면 교육 내용과 디지털 재발 위험요인의 대응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1.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적용 지점2.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짧은 교육 여러 개가 나은가요?7.교육기관이 발급한 소감문도 제출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적용 지점 2026년 9월 7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은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배포·제공·소지·시청 등 행위유형을 나누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근거는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교육 내용과 디지털 재발 위험요인의 대응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 과정이 소지·시청 행위의 위험성을 다루는지 확인합니다. • 교육기관과 이수 일정을 객관적으로 남깁니다. • 학습 뒤 기기·계정 사용 규칙을 실행합니다. • 상담이 필요한 충동이나 습관은 후속 계획으로 연결합니다. • 수사 증거를 임의로 지우는 행동과 관리 계획을 구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찰송치 뒤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교육 내용과 디지털 재발 위험요인의 대응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검찰송치 뒤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짧은 교육 여러 개가 나은가요? 개수보다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Q.교육기관이 발급한 소감문도 제출하나요? 문서 내용이 진술과 일치하는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검찰송치 뒤 교육 과정을 선택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청법성착취물소지#교육내용과디지털재발위험요인의대응#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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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은 상담부터 임시거소까지
- 1.스토킹 피해자는 신고 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2.이런 지원을 받으면 상대방이 스토킹범죄로 확정된 것인가요?3.피의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Q.스토킹 피해자는 신고 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이 신고 접수·상담,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 임시거소와 숙식 제공, 직업훈련과 취업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안내에도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경찰 등 유관기관 연계, 법률·의료·전문상담 연계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 Q.이런 지원을 받으면 상대방이 스토킹범죄로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와 형사책임 판단은 구분됩니다. 긴급한 안전 문제가 존재하면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보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지원시설을 이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근거로 혐의를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행동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피의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그러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지원시설이나 임시거소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공간이며, 위치를 알아내거나 주변을 찾아가는 행동은 새로운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 사건이라면 피해자 보호조치와 자신의 수사 대응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1.본인의 연락 기록 2.실제 이동 동선 3.고소 전후 접촉 횟수 4.경찰 경고 이후 행동 5.상대방의 연락 거부 시점 6.CCTV나 출입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에서 보호절차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통신기록과 동선을 독립적으로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더라도 피해자의 현재 위치나 지원시설 이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Q.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추가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형사책임과 피해자 안전 문제를 동시에 다룹니다. 피해자 보호제도를 존중하면서 수사에서는 객관자료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스토킹피해자지원#스토킹보호시설#긴급주거지원#스토킹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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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가 쟁점인 준강제추행은 언제 성립할 수 있나요?
- 음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주량이나 술병 개수보다 실제 행동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1.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2.술의 양보다 행동 상태를 복원해야 합니다3.피의자의 인식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4.관련 Q&A5.술에 많이 취했다는 주변 사람의 말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6.CCTV에서 걷는 모습이 확인되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 자체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추행의 경우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도 이 구조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접촉이 문제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떠한 상태와 행위를 근거로 제299조를 적용하려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많이 취해 있었다”는 표현에 머물러 있는지, 구체적으로 의식이 없었다거나 반응하지 못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태 확인 요소검토 방향대화 가능 여부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했는지보행·이동스스로 방향을 선택해 이동했는지결제 행동카드·휴대전화 등을 직접 사용했는지주변인과 교류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대화했는지사건 후 행동연락·귀가·도움 요청 과정이 어땠는지 술의 양보다 행동 상태를 복원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 마셨는지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항거불능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사람마다 상태가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람도 식사 여부나 음주 속도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 당시 가까운 시각의 CCTV나 결제내역, 통화 시각, 메시지, 택시 승·하차 정보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에서는 단순히 넘어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반응했는지, 이동 방향을 스스로 정했는지, 휴대전화를 조작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인식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객관적인 상태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판단능력 저하가 있었다고 해도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에서는 “얼마나 취해 보였습니까”라는 질문에 감각적인 표현만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했던 말과 행동, 요청이나 반응, 이동 경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음주량 자체보다 사건 시점의 의식과 행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구성해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술에 많이 취했다는 주변 사람의 말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주변인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표현이 구체적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취했다”는 평가인지, 질문에 반응하지 못했다거나 스스로 서 있기 어려웠다는 구체적 관찰이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CCTV에서 걷는 모습이 확인되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걷는 장면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보행 가능성과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은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 전후의 행동, 대화 가능성,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음주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보다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자료와 기억의 범위를 분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준강제추행#음주성범죄#항거불능#경찰조사대응#성범죄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