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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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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법 개정 전 시청한 AI 딥페이크의 처벌 적용 시점
- AI 딥페이크 시청이 처벌 대상이 된 시점은 2024년 10월 16일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이뤄진 시청 행위를 새로 만들어진 시청죄로 소급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 후에도 같은 자료를 계속 소지하거나 다시 시청했다면 행위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유포와 시청은 적용되는 법률과 개정 전 규정이 달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1.형사법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봅니다2.법 시행 전후 기록을 구분하는 방법3.개정 전 파일의 현재 보유가 문제되는 경우4.첫 진술에서 날짜가 중요한 이유5.관련 Q&A6.2024년 10월 16일 전에 봤던 영상을 그날 이후 다시 열었다면요?7.영상은 예전에 내려받았고 그 뒤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사법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흔히 처벌 법률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 전에는 현재의 제14조의2 제4항과 같은 허위영상물 시청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 전 단순 시청만을 근거로 개정 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판단은 다른 범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같은 시기에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행위가 있었다면 당시 시행되던 별도의 처벌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처럼 다른 법률의 시청 처벌 대상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의 적용 시점은 실제 행위와 죄명별로 정리해야 정확합니다. 법 시행 전후 기록을 구분하는 방법 검색 기록에 2024년 이전 날짜가 남아 있더라도 그것이 마지막 이용 시점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받은 파일을 나중에 다시 열었는지, 저장 상태가 계속 유지됐는지, 개정 전의 행위와 후속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책임과 관련된 시점은 콘텐츠가 만들어진 날이나 처음 인터넷에 올라온 날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확인 자료의 성격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영상 제작·게시 시점: 콘텐츠가 언제 온라인에 등장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2.최초 접속 시점: 이용자가 처음 링크에 접근한 시기입니다. 3.재생·저장 시점: 실제로 영상을 봤거나 파일을 저장한 시기입니다. 4.개정 후 이용 여부: 다시 재생하거나 보유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할 단계입니다. 특히 오래전에 저장한 자료가 현재 기기에 남아 있는 사정은 단순한 과거 시청과 구별됩니다. 보유 행위가 어느 시기에 존재했는지는 별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록이 불완전하다면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옛날 일'이라고 말하는 대신 실제로 확인되는 날짜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개정 전 파일의 현재 보유가 문제되는 경우 법 개정 전에 이미 저장한 파일을 그 뒤로 재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다면, 최초 다운로드 시점과 개정 후 소지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청에 관한 행위 시점만 다투면서 파일 보관 여부를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기기에 파일명이나 미리보기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료가 현재도 법률상 소지 대상인지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실제로 무엇인지,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 저장·보관이 어떤 시기에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기기에서 새 기기로 자료가 이전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도 사건의 시간표에 포함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 날짜가 중요한 이유 경찰 조사에서 '몇 년 전 본 것 같다'는 식의 대답만 반복하면 법 시행 전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용했던 기기의 변경 시기나 계정 사용 기간, 당시 남아 있는 대화와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명확한 사실과 추정하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과학수사대응팀은 재생·저장 기록의 생성 시점과 법률 시행일을 대조해 개정 전 행위와 이후 행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초기 진술을 정리합니다. 소급처벌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해서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로그와 설명 자료를 보전한 상태에서 그 기록의 작성 시각과 실제 이용 시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적용 범위가 다툼의 대상이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결론은 확인되는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Q&A Q.2024년 10월 16일 전에 봤던 영상을 그날 이후 다시 열었다면요? A. 관련 문의 답변 개정 전 시청 행위에 신설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개정 후에 별도의 시청 행위가 있었다면 당시 법률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 접속했다는 기록과 이후 재생 기록을 분리해야 합니다. 자동 미리보기, 파일 열람, 다시 재생한 경위 등 실제로 확인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며, 단지 오래된 파일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Q.영상은 예전에 내려받았고 그 뒤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시청 여부와 소지·저장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정 후에도 법률상 허위영상물이 기기에 남아 보유된 상황이라면 과거에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소지·저장에 관한 쟁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법적 성격과 보유 경위, 실제 행위 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률적인 처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료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처벌 규정은 시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는 영상의 유행 시기가 아니라 본인이 했다고 문제되는 행위의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법개정#AI딥페이크시청#딥페이크소급처벌#형법제1조#허위영상물소지#법률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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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생성 캐시가 남은 딥페이크 시청 혐의의 입증 기준
-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직접 만들거나 올리지 않았어도 소지·저장·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에 영상 흔적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의식적인 시청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콘텐츠인지 알았는지, 해당 파일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자동으로 생긴 기록과 직접 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화면 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조사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1.채팅방에 들어가자 영상이 자동 재생됐는데 시청죄가 되나요?2.스마트폰에 썸네일과 임시파일이 남으면 저장 혐의가 인정되나요?3.불법 자료인지 모르고 열람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4.조사 진술을 준비하는 방식5.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까지 제 책임이 되나요? Q.채팅방에 들어가자 영상이 자동 재생됐는데 시청죄가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성적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조항으로, 제작과 전송을 직접 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영상의 법적 성격과 이용자의 구체적인 인식·행동을 따져야 합니다. 자동재생과 자발적 시청은 동일한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채팅방에 처음 진입했는지, 내용을 알아본 뒤에도 계속 봤는지, 반복해서 재생했는지, 다운로드를 선택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남은 재생 시간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사람이 화면을 주시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이었다’는 말만으로 적극적인 열람 정황이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Q.스마트폰에 썸네일과 임시파일이 남으면 저장 혐의가 인정되나요? 기기에 보이는 파일은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자료일 수도 있고, 앱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자동 생성한 임시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둘의 생성 원인을 구별하는 데에는 폴더 위치, 파일 생성·수정 시점, 앱 종류, 다운로드 이력, 파일을 열어 본 흔적 등이 활용됩니다. 특히 포렌식 보고서에 적힌 파일 경로가 사용자가 해당 폴더를 직접 열었다는 의미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상이 발견됐다’고 말하면 정확히 어떤 저장매체에서 무엇을 확인했다는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이 있는지, 복제된 이미지인지, 캐시인지, 링크 미리보기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흔적을 무시하거나 일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이 실제 행동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를 따져 보는 일입니다. 삭제나 초기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Q.불법 자료인지 모르고 열람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형사책임에서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제목이 모호했는지, 들어오기 전 화면에 설명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전송한 맥락이 어떠했는지 등은 인식 상태를 판단하는 정황이 됩니다. 다만 ‘몰랐다’는 설명 역시 전체 대화와 행동에 맞아야 합니다. 파일을 반복해 찾거나 특정 합성물을 요청한 기록이 있는데 우연히 눌렀다고만 진술하면 해명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정리할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속한 방과 링크의 명칭, 접근 경로 • 자동재생·수동재생·다운로드 여부와 관련 기록 • 파일의 성격을 인식한 시점 • 당시의 다른 메시지와 행동 내역 • 사건 시점의 적용 법률과 개정일 조사 진술을 준비하는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 파일과 자동 생성 데이터의 차이를 검토하고, 의도적 소지·시청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진술서는 기술 용어를 늘어놓는 문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본인이 모르는 기기 내부의 동작은 추정하지 않는 문서여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가 모든 맥락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전후 채팅과 사용 패턴을 함께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사 중 제시되는 화면이 불명확하다면 내용을 확인한 후 답변할 수 있으며,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Q.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까지 제 책임이 되나요? 계정 이름과 실제 사용자 사이에는 확인이 필요한 간격이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기기인지, 해당 시각 누가 접속했는지, 결제나 시청을 지시한 사람이 따로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정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모든 기록이 자신의 행동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계정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숨겨서도 안 됩니다. 로그인 위치·접속 기기·대화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보면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의 성격 자체가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자료가 법률이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생기록만 놓고 시청 혐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에 표시된 제목이나 썸네일이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제시한 복제본과 당시 재생된 자료가 동일한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문제 된 재생 시점이 2024년 10월 16일 이전이라면 행위 당시의 법률과 그 이후 개정된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청 혐의에서는 무조건 시청 횟수를 줄여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과정에서 재생이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쪽이 사실관계에 가깝습니다. 합법적인 대응은 디지털 흔적을 보존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딥페이크시청죄#딥페이크소지#디지털성범죄#휴대폰포렌식#경찰조사준비#허위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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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이 실패한 딥페이크 합성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려 했지만 전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경우,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머릿속으로 계획한 단계와 실행에 착수한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패한 전송이라는 설명이 어떤 기술적 사실을 뜻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1.메시지 전송이 실패하면 딥페이크 유포죄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2.성적 합성물 제작을 시작했지만 완성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3.전송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장된 발송 기록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4.미수 혐의가 제기됐을 때 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5.실행 단계가 불분명한 사건의 확인 순서 Q.메시지 전송이 실패하면 딥페이크 유포죄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제작·반포 행위가 끝까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파일 업로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미수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 과정에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창에 파일을 첨부만 했는지, 발송 버튼까지 눌렀는지, 서버가 전송을 거부했는지, 수신자가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인지 등 단계별 사실이 필요합니다. 성공 표시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서버와 기기에 남은 기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송 실패를 주장하거나 반박할 때는 화면에 남은 한 줄의 문구보다 시스템이 어느 단계까지 작동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성적 합성물 제작을 시작했지만 완성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작 과정에서도 미수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도구 설치, 일반적인 프로그램 탐색, 구체적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행위는 그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실행에 착수했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원본 자료를 사용했는지, 실제 작업을 시작했는지, 결과물의 성격이 어느 단계까지 형성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편집 시도를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미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상 미수범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행위의 진행 정도와 범죄의 구성요건을 함께 고려합니다. AI 프로그램을 실행했지만 어떤 입력도 하지 않은 상황과 특정인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 합성을 실제로 진행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작업 과정을 추측해서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의 실체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분확인되는 사실법적 검토의 중심아이디어 단계대화나 구상만 존재실행의 착수 여부합성 작업 중입력·작업·생성 흔적제작행위의 진행 정도전송 시도첨부·발송 기록제공행위의 착수 여부전송 완료수신·접근 가능한 기록완성된 제공행위인지 Q.전송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장된 발송 기록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로그에 ‘전송 요청’이 남아 있는 것과 다른 계정에 자료가 도달한 것은 서로 다른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접속이 중단됐거나 서비스가 오류를 표시한 경우에도 일부 데이터는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파일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느 계정에 연결됐는지, 상대방이 열람 가능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전송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단계에 대한 설명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허위영상물의 제공 행위 자체를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수신자가 화면을 열어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응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열람 여부, 접근 가능 여부, 실제 전송의 완료 여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추측으로 기술적 과정을 설명하지 말고 확인된 로그의 의미를 따져야 합니다. Q.미수 혐의가 제기됐을 때 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행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자료에 맞춰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된 파일의 존재, 앱의 작업 상태, 발송 요청 내역, 오류 메시지가 서로 다른 시각에 기록될 수 있으므로 시간표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다만 준비 과정에서 파일이나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기록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훼손과 피해자 접촉은 새로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성 작업 및 전송 시도의 단계별 로그를 검토해 기수와 미수의 구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할지 여부는 실제 행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라고 보는 근거가 있다면 그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미 진행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그 범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설명해야 합니다. 전송 과정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이 어렵다면 원본 기록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주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행 단계가 불분명한 사건의 확인 순서 문제 되는 작업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반포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범죄와 미수범의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법정형 숫자만 보고 죄의 성립 여부를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이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행위 당시 법률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보여주는 것은 프로그램이 작동한 흔적일 수도 있고, 특정 사람이 실행을 지시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두 층위를 혼동하면 제작자와 전송자의 책임이 뒤섞입니다. 범행의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보다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미수 쟁점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딥페이크미수범#딥페이크전송실패#성폭력처벌법제15조#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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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자발적 재범 방지 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 성범죄 재판에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언급될 때 이미 듣고 있는 민간 교육과 같은 제도인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법원이 명하는 처분과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도 두 활동을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1.Q&A로 보는 법원 명령과 자발적 노력2.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도 자동으로 붙나요?3.재판 전 자발적으로 들은 교육을 법원 명령 이수로 처리할 수 있나요?4.재범위험성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면 보호관찰이 없어지나요?5.교육 수료 뒤에도 추가로 준비할 것이 있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A로 보는 법원 명령과 자발적 노력 Q.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도 자동으로 붙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는 집행유예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판결 내용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에는 별도 수강명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조문 원문 Q.재판 전 자발적으로 들은 교육을 법원 명령 이수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자발적 교육 참석증은 실제 교육에 참여했다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판결에 따른 명령을 이미 이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서류를 한 묶음으로 제출하더라도 법적 성격을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Q.재범위험성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면 보호관찰이 없어지나요? 평가 결과만으로 보호관찰 여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루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이며, 수치는 평가 방식과 기초자료를 함께 읽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 판단을 대신하는 수치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교육 수료 뒤에도 추가로 준비할 것이 있나요? 수료증과 함께 실제 생활에서 달라진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상담 참여가 이어지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집행유예 판결 전후 어느 단계인지, 명령이 실제 부과되었는지, 교육의 종류와 발급 주체, 상담 지속 여부, 재범 방지 계획이 실행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명령 이수와 자발적 참여를 혼용한 문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교육 수료증을 별도로 확인해 법원이 명한 의무와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혼동되지 않게 정리합니다. 평가표에 기록된 과제는 상담 계획과 연결하되 실천하지 않은 내용을 완료로 쓰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제도의 목적과 재판 전 양형자료의 기능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교육 기록이 서로 보완되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집행유예#보호관찰#수강명령#재범방지교육#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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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유포로 금전을 받았다면 영리목적 가중처벌의 판단
-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전송하거나 판매한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면 영리목적 유포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모든 사정이 자동으로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료 회원 모집이나 이용 대금과 전송 행위가 연결됐다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금의 크기뿐 아니라 행위를 시작할 때 어떤 경제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좌 흐름과 플랫폼 기록을 따로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영리목적 유포는 일반 반포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2.수익 구조를 입증하거나 다툴 때 필요한 자료3.관여한 역할과 법적 책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4.관련 Q&A5.판매 글만 게시했고 구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영리목적 유포는 아닌가요?6.판매대금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영리목적 유포는 일반 반포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확인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같은 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일반적인 제작·유포 조항의 징역형 상한과 달리, 영리목적 가중 규정에는 법정형의 하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어떤 제공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심리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을 검토할 때 ‘돈을 받았느냐’와 ‘영리를 목적으로 했느냐’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용도로 입금된 돈을 무조건 합성물 판매 대금이라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특정 기간의 송금 내역과 구매자 모집 메시지, 유료방 운영 방식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수익 구조를 입증하거나 다툴 때 필요한 자료 예를 들어 여러 금액이 한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횟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건의 계약에 여러 차례 이체가 있었을 수도 있고, 관련 없는 거래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을 구분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다만 금액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영리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록 종류확인할 사항주의할 해석계좌 입금송금자·시각·사유모든 입금을 판매수익으로 단정 금지유료방 운영가입비·접근권한방 운영과 개별 파일 제공 구분광고·홍보구매 유도 문구실제 대상 콘텐츠와 연결 확인플랫폼 정산정산 기준·기간총거래액과 실제 수령액 구분 관여한 역할과 법적 책임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합성물 제작자, 판매 글 작성자, 결제를 받은 사람, 파일 전송자 사이에 역할이 나뉘었다면 각자가 어떤 행위에 가담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지휘자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정 접근 기록, 정산 약속, 콘텐츠 전달 시각, 지시 메시지를 맞춰 보아야 역할이 드러납니다. 공모 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단순히 서로 아는 사이라는 관계보다 구체적인 의사 연락과 실행 행위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수사대응팀은 합성물 전송기록과 거래내역의 시간대를 대조해 실제 유료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과도하게 연결된 혐의가 있는지 경찰 단계부터 살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자료가 여러 혐의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파일의 제작, 유포, 수익 발생은 실제로 다른 시점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순서를 보존한 표기가 유용합니다. 일부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모든 거래를 관련 범행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무심코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객관적 기록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은 이후 다른 진술의 신빙성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판매 글만 게시했고 구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영리목적 유포는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완성된 제공 행위가 있었는지와 어떤 단계까지 실행했는지를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광고 문구, 실제 보유 파일, 판매 상대와 나눈 대화가 어떤 관계인지 보아야 하며, 홍보 사실만으로 이미 수많은 자료가 전송됐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 행위에 해당하는 법조를 먼저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Q.판매대금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금전의 실제 성격이 선물이라면 그에 맞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입금 전후 메시지, 송금자가 기대한 제공 내용, 같은 계정에서 이뤄진 다른 거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명칭만 ‘선물’로 표시한 거래라도 실질이 파일 제공의 대가라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입금액 전부를 유포 대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각 거래의 근거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 문제도 거래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논의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면 피해자의 손해와 회복 노력,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거래를 무마하려 하거나 단순 반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법적인 대리 절차와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절차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특히 플랫폼에 기록된 숫자가 실제 판매 실적을 의미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열람 수, 다운로드 수, 접속 수와 결제 건수는 서로 다르고, 동일 이용자의 반복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거래 횟수라고 인정하기 전에 그 수치가 무엇을 계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목적 사건은 전송 기록과 자금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서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금전의 규모만 보고 결론을 서두르면 실제 역할과 다른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영리목적#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판매#성범죄가중처벌#디지털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