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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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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가 노골적이지 않아도 허위영상물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딥페이크 결과물에 노골적인 신체 노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특정 장면의 노출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했고, 그 결과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결과물의 일부 화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원본, 편집 과정, 전체 내용과 게시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허위영상물 편집죄가 보는 핵심 기준2.첫 조사 전에 구분할 사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만화처럼 과장된 합성이면 허위영상물죄와 무관한가요?6.파일 일부만 성적인 내용이라면 어떻게 보나요?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보는 핵심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5년 10월 1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에는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야 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노출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별도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한 장면만 떼어 “노출이 적다”거나 “선정적이다”라고 평가하기보다 전체 결과물에서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이 어떤 상황에 배치됐는지, 자막·음향·동작·게시문이 결합돼 어떤 의미를 만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성 사진이나 패러디와 성적 허위영상물을 같은 범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 요소살펴볼 자료구분할 쟁점원본원본 사진·영상·음성누구의 자료를 사용했는지변형 부분합성 전후 비교본무엇을 성적으로 변형했는지전체 맥락영상 전체, 음향, 자막성적 의미가 형성되는 방식게시 설명제목, 설명문, 태그이용자가 받아들이는 맥락대상자 특정이름, 계정, 주변 반응실제 사람과 연결되는 정도생성 과정프롬프트, 작업기록편집 행위의 주체와 의도 첫 조사 전에 구분할 사실 결과물에 직접적인 노출 장면이 없다는 주장과 해당 결과물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는 사용한 원본이 실제 누구의 것인지, 편집한 부분이 무엇인지, 완성본 전체가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지부터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이 기기에 있다는 사실과 본인이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도 분리해야 합니다. 생성 서비스의 작업내역, 원본 업로드 기록, 결과물 다운로드 시각, 계정 로그인 정보가 제작 주체와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결과물을 다시 편집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고 파일을 이동하면 기존 생성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단순 이미지 편집과 법이 규정한 성적 편집을 구분합니다. 파일 제목이나 신고자의 표현에 따라 결과물의 성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전체 화면과 원본 자료를 비교해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결과물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 이후 대화가 새롭게 형성되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사실관계 검토와 별도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Q&A Q.만화처럼 과장된 합성이면 허위영상물죄와 무관한가요? 화풍이나 표현 방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 사람이 결과물에서 특정되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파일 일부만 성적인 내용이라면 어떻게 보나요? 전체 파일과 문제 구간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구간이라도 결과물에서 핵심적인 성적 표현을 형성할 수 있고, 반대로 특정 장면만 잘라 본 캡처가 전체 내용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노출 정도는 여러 판단자료 중 하나입니다. 원본과 편집 결과, 전체 맥락을 기술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혐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AI합성물#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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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유포 혐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 확산 방지 자료를 만드는 법
- 구분확인 내용보전 대상수사기관에 제출할 원본·접속기록확산 방지플랫폼 신고·삭제지원 접수접촉 제한피해자 직접 연락 중단 1.자주 묻는 질문2.삭제지원 요청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나요?3.피해자에게 삭제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4.합의 전에도 평가를 진행할 수 있나요?5.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에서 확인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삭제지원 요청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나요? 수사 증거 보전과 공개된 영상의 확산 방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또는 대리인과 협의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삭제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압박이나 추가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대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합의 전에도 평가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에서 확인할 기준 2024년 10월 16일 개정 조문을 2026년 9월 4일 확인한 자료인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영상물 등을 포함한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공식 근거는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증거 보전과 삭제지원 조치의 구분을 개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구분합니다. 증거 보전과 삭제지원 조치의 구분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에 연결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해 영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사건 기록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해 영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진행, 전력, 상담·교육 참여와 객관 자료 확보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해 영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의 딥페이크 유포 기록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계획은 양형자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수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해 영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의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 실제 변화 기록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유포#증거보전과삭제지원조치의구분#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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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PC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실제 사용자 특정의 중요성
-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기기의 소유자와 실제 파일을 취득·보관·시청한 사람을 곧바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이고,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범의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동료 또는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PC를 공유했다면 단순한 기기 명의보다 로그인 계정, 이용시각과 파일 접근 흔적을 통해 실제 사용자와 인식 여부를 좁혀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제 이름으로 구입한 PC라면 제가 소지한 것으로 바로 인정되나요?2.다른 사람이 만든 폴더에 파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3.공용 계정 하나만 사용해서 누가 썼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면요?4.사용자 특정에서 확인할 자료 Q.제 이름으로 구입한 PC라면 제가 소지한 것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컴퓨터 소유관계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파일의 형사법적 소지·저장 행위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사용자 계정별 로그인 이력, 브라우저 사용정보, 파일 생성시각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상 본인 혼자 사용하는 계정과 전용 폴더에서 반복적인 접근기록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가족도 썼다는 설명만으로 객관자료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료가 중요합니다. Q.다른 사람이 만든 폴더에 파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폴더 생성계정과 파일 생성·수정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체제에 따라 사용자별 문서·다운로드 폴더가 분리되고, 파일 소유권 정보나 최근 사용기록도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해당 시점에 누가 로그인해 있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됐는지, 동일 계정에서 관련 검색이나 재생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공용 계정 하나만 사용해서 누가 썼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면요? 그럴수록 사건 전후의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무기록, 컴퓨터 사용시간, 로그인 세션, 주변 CCTV나 접속한 서비스 계정 등을 통해 특정 시간대 사용자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다른 사용자에게 돌리거나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각자의 실제 사용환경과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용자 특정에서 확인할 자료 • 운영체제의 사용자 계정과 로그인 시간 • 브라우저 프로필별 이용기록 • 파일 생성자와 저장경로 • 해당 시간대 프로그램 실행 흔적 • 외부 계정 로그인 정보 • PC를 실제 사용한 시간대 자료 • 파일을 이동·재생·복사한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용 PC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 기기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구별하고 계정별 접속·재생·저장기록을 대조해 혐의 성립 여부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내 컴퓨터가 맞다”는 사실과 “해당 파일을 내가 알고 관리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공용 사용환경이 있다면 조사 전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용 PC 사건에서는 컴퓨터 명의보다 문제 파일을 누가 어떤 인식 아래 다뤘는지를 객관자료로 특정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공용컴퓨터#성범죄고의#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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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양형기준에서 파일 개수보다 먼저 보는 요소
- 아청물소지 사건의 형량을 예상하면서 파일 개수만 세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범행가담 정도, 반복성, 범행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개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등’ 유형을 별도로 두고 있어, 단순 숫자보다 양형인자를 구조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파일 개수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3.양형과 무혐의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4.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5.관련 Q&A6.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7.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유형의 권고 형량 범위는 감경 6월~1년 4월, 기본 10월~2년, 가중 1년 6월~3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정형 자체를 바꾸는 규정이 아니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구간과 인자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양형위원회 권고 범위검토할 내용감경6월~1년 4월감경인자 존재 여부기본10월~2년특별한 가중·감경 사정이 적은 경우가중1년 6월~3년반복성·수법 등 가중인자 확인법정형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양형기준과 별개인 법률상 범위집행유예별도 기준 적용행위자·범행 후 정황 종합 파일 개수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동일한 파일이 자동 백업으로 여러 폴더에 중복된 경우와 서로 다른 파일을 반복해서 취득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포렌식 목록의 숫자를 그대로 범행 횟수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해시값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취득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보관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형과 무혐의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혐의 자체를 성급하게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파일이 법상 성착취물인지, 실제 소지 또는 시청이 인정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이 먼저입니다. 혐의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후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법정형은 구입·소지·시청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반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은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법률 자체의 법정형과 성격이 다릅니다. 양형기준표에 적힌 구간만 보고 실제 선고형을 확정적으로 예측해서는 안 되며, 감경·가중요소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유형은 감경 6개월~1년 4개월, 기본 10개월~2년, 가중 1년 6개월~3년의 권고영역을 제시합니다. 이 범위가 법정형보다 낮게 보이는 구간이 있는 것은 법률상 감경 제도와 양형기준의 적용 구조가 있기 때문이며, ‘법에 1년 이상이라고 쓰였으니 1년 미만은 절대 나올 수 없다’거나 반대로 ‘양형기준에 6개월이 있으니 언제나 6개월이 가능하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도 파일 수만 세지 말고 취득 횟수, 반복성, 보관 기간, 유포 여부, 범행 후 태도, 재범 위험성 관련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를 먼저 내는 것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과 내용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감경·가중요소가 세부적으로 제시되므로 단순히 ‘초범’, ‘파일이 적음’ 같은 한 요소만으로 권고영역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어떤 요소가 인정되는지, 같은 사정이 중복 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포·영리 목적 같은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단순 소지 유형의 표만 보고 전체 형량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 수와 포렌식 중복을 먼저 정리한 뒤 혐의 성립과 양형인자를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남는 부분을 우선 검토한 후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파일 내용과 취득 경위, 반복성, 다른 범죄와의 결합 여부,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도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Q.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접촉 가능한지 여부 자체가 사건마다 다르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는 가능한 경우에도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직접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물소지 양형은 파일 개수 한 줄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정형, 양형기준 유형, 중복 제거된 파일 구조, 반복성과 범행 후 정황을 나눠야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아동청소년성착취물#양형위원회#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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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서비스 로그가 사라지기 전 딥페이크 수사기관이 보전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딥페이크 제작·유포가 온라인 AI 서비스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중요한 로그가 사업자의 보관정책에 따라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는 일정 요건 아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전하도록 요청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해당 정보가 유죄 증거로 확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후속 적법절차를 위해 자료 소실을 막는 단계입니다. 1.2026년 시행된 전자정보 보전요청2.보전요청과 압수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3.우선 확인할 자료4.서버 로그와 단말 기록이 다를 때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본인이 플랫폼에 로그 보존을 요구해야 하나요? 2026년 시행된 전자정보 보전요청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일정한 요건 아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전자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 60일의 범위에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의 연장 절차도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전자정보 수사절차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AI 서비스의 원본 업로드 시각, 생성작업 ID, 로그인 세션, 결과물 다운로드와 게시계정 로그 등이 시간에 따라 삭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전 여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전요청과 압수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보전요청은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실제 내용을 확보하려면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로그가 보전됐다”는 말을 “수사기관이 이미 모든 계정 내용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서비스에서 일반 이용자 화면에 작업내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서버상 정보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어떤 종류의 서버 정보가 사건의 쟁점과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확인할 자료 1.사용한 AI 서비스와 계정 식별정보 2.문제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날짜 3.원본 업로드·생성·다운로드 시각 4.로그인 기기와 세션 기록 5.메신저나 플랫폼으로 이동한 시점 6.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일람표의 작업번호 7.사업자 회신자료의 항목과 기간 서버 로그와 단말 기록이 다를 때 웹서비스에서 결과를 생성한 경우 단말에는 최종 다운로드본만 남고 작업과정은 서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컬 프로그램이면 서버기록 없이 컴퓨터 내부에 프로젝트와 모델파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 서비스 구조를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실제 사용방식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버 시각이 해외 표준시로 기록됐는지, 단말 시각과 어떻게 환산되는지도 확인하면 생성일을 잘못 진술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AI 서비스의 서버 로그와 단말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제작 주체와 작업 시점이 수사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면서 서버자료가 피의자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조작자를 바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로그인기기, 원본 업로드와 결과 다운로드를 함께 검토하고, 객관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첫 조사 진술과 구분해 보완합니다. 관련 Q&A Q.본인이 플랫폼에 로그 보존을 요구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법적 보전요청과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자료를 내려받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임의로 계정을 조작하지 말고 필요한 자료 확보 방법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수사는 파일뿐 아니라 생성과 이동을 설명하는 서버기록이 중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딥페이크로그#전자정보보전#형사소송법제215조의2#AI서비스기록#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