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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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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인 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보이스피싱 무혐의가 될까
- “돈을 옮긴 사실은 알지만 법에 걸리는 줄 몰랐다”는 말은 “돈이 사기 피해금인 줄 몰랐다”는 말과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검토할 때에는 무엇을 몰랐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전달책으로 조사받는 사람이라면 현금의 성격에 대해 들은 설명, 전달 목적, 보수 약속과 실제 행동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자신이 이해한 사실과 법률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적으면 서로 다른 주장을 섞어 설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사실을 몰랐는지 법을 잘못 이해했는지2.당사자의 이해를 확인할 자료 목록3.고의와 공모에 관한 법률 평가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5.관련 Q&A6.지시자가 합법이라고 반복했다면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 사실을 몰랐는지 법을 잘못 이해했는지 • 당사자의 이해를 확인할 자료 목록 • 고의와 공모에 관한 법률 평가 •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관련 Q&A 사실을 몰랐는지 법을 잘못 이해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률의 착오 공식 조문의 요건은 법률을 몰랐다는 말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어떤 근거로 허용된다고 생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채무 회수 업무로 설명받아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범죄 사실에 관한 고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두 설명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실제로 알았다는 부분까지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보다 당시에 들은 말과 수행한 일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이해를 확인할 자료 목록 • 돈을 누구의 돈이라고 안내받았는지 보여주는 대화 • 업무가 허용된다고 설명한 사람과 그 설명의 원문 • 정상 회사 업무로 판단하는 데 사용한 계약·채용 자료 • 현장에서 초기 설명과 달랐던 점을 확인할 기록 • 이상 정황을 접한 뒤 문의하거나 중단한 경위 발언자의 직함이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처럼 보였다는 사실도 실제 신원 확인과 구분해야 합니다. 그 설명을 들었다는 기록은 당사자가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설명 내용이 진실이었다는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인식에 영향을 주었는지 말할 때에는 사후에 알게 된 정보를 과거 판단에 섞지 않아야 합니다. 고의와 공모에 관한 법률 평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속임수로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기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상태이며, 법률 조항을 외우고 있었는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30조 공동정범의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는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와 역할의 기여로 검토합니다. 타인의 사기를 알고 돕는 데 그쳤는지는 제32조 방조범의 쟁점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 일반 사기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행위 당시에 적용되는 법을 대조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및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희망한다는 사정과 적용 혐의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의 증거가 아닙니다. “책임은 상급자에게만 있다고 들었다”는 말도 당시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설명일 뿐, 법률상 책임을 일괄 이전하는 약속은 아닙니다. 전달한 횟수와 돈의 흐름, 지시 내용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바꾼 사정이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빼고 만든 설명은 실제 기록과 대조될 때 혼선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금지된 업무인지 누군가에게 문의한 기록이 실제로 있다면 질문의 내용과 받은 답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일부 답변만 떼어 내면 무엇을 전제로 조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사실관계를 다르게 설명해 받은 답변이었다면 그 한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 문의하지 않았는데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새로 덧붙이는 것은 법률상 주장을 보강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합법이라고 믿었다는 표현에 서로 다른 이유가 섞여 있다면 문장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회사가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한 이유, 돈의 출처를 정상이라고 이해한 이유,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각기 다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판단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구별하면 조사에서 질문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상담에서 사실에 대한 오인과 법률에 대한 오인을 먼저 분리하고, 각각의 설명이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지 검토하는 접근을 살핍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와 메신저로 지시받은 업무가 다르면 그 변화를 시간순으로 표시하고, 당사자가 무엇을 근거로 정상 업무라고 생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적 기망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서류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달 경위를 대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몰랐다고 설명하는 대상이 사실인지 법적 금지인지 구분해 주장의 전제를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기록을 검토합니다. 진술 타당성 분석은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객관자료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보조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앱 로그나 대화 복구가 필요하다면 확보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와 사용 목적부터 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지시자가 합법이라고 반복했다면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게 설명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정당한 오인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시자가 합법이라고 말했다는 대화는 업무를 어떻게 안내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여러 번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제16조의 요건이 충족되거나 사기 고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내용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접했는지, 이후 같은 업무를 계속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없었던 확인 절차를 했다고 꾸미지 말고, 실제로 남은 기록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준으로 설명하십시오. 조사 초기부터 서로 다른 의미의 “몰랐다”를 분리하면 사건의 쟁점을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에서 업무 안내의 원문과 자신의 이해를 함께 검토하고, 개인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주장은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착오#보이스피싱무혐의#사기인식#전달책조사#업무안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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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무혐의가 확정되면 운전면허 처분도 자동 취소될까?
-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은 서류 한 장으로 결론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았지만 면허정보에는 취소 상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기억보다 기록의 시간과 처분 근거가 먼저입니다.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을 놓치면 뒤늦게 자료를 보완해도 설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았지만 면허정보에는 취소 상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1.법적 출발점과 현재 기준2.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다시 세우기3.자료와 주장 연결표4.절차별 대응 방향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6.관련 Q&A7.자료를 아직 모두 받지 못했어도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는 어떻게 볼까요?8.직업상 운전 필요성이 있으면 결과가 정해지나요—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는 어떻게 볼까요?9.사건기록을 읽을 때 남겨야 할 메모10.마무리 안내 법적 출발점과 현재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의2는 시·도경찰청장이 면허처분 원인이 된 위반에 관해 무죄 확정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 별표 28은 일정한 무죄확정·불기소의 경우 행정처분 취소와 벌점 삭제를 정한다. 이 규정은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조문을 적는 데서 끝내면 실제 사건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위반일, 적용 조항,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를 원문과 맞춰 보아야 합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일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 구간이 문제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수치별 법정형만 보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의 핵심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4조의2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행정처분 취소 기준입니다. 공식 자료의 시행일과 개정 이력을 확인한 이유는 단속일에 적용되는 법과 현재 안내 문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사건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이후 절차는 현재 유효한 심판·수사 규칙에 맞춰야 합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목적과 판단 구조가 다르므로 어느 한쪽 결과를 다른 쪽의 자동 결론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다시 세우기 불기소 통지를 받았지만 면허정보에는 취소 상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자료는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판결문과 확정증명, 면허처분서, 처분 원인사실, 경찰 사건번호, 벌점내역입니다.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결제기록은 음주 종료시각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마지막 음주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영상은 차량 이동을 보여주더라도 운전자의 상태나 음주량을 모두 설명하지 못합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따라서 출처, 생성시각, 내용,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는 한계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진술은 자료가 없는 빈칸을 억지로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추정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기록과 충돌하면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혐의없음 이유와 처분사실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실제 대응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입니다. 불리한 사정도 숨기지 않고 범위를 정리해야 이후 서면과 조사에서 말이 바뀌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자료와 주장 연결표 확인 항목이 사건에서 볼 자료판단 목적처분·수사 기준도로교통법 제94조의2는 시·도경찰청장이 면허처분 원인이 된 위반에 관해 무죄 확정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 별표 28적용 규정 확정시간과 경위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판결문과 확정증명진술 신빙성 점검불이익·대응형사결정 이유가 처분 원인을 부정하는지 확인하고 취소·벌점정리 요청주장과 자료 연결주의할 점혐의없음 이유와 처분사실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회복을 기대하는 것불필요한 불일치 방지 절차별 대응 방향 형사결정 이유가 처분 원인을 부정하는지 확인하고 취소·벌점정리 요청이 이 사안의 실질적인 방향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기한과 관할을 확정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처분 또는 혐의의 법적 근거와 증거를 대조합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그 뒤 생활상 불이익이나 재발방지 자료를 붙여야 주장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생계 사정이나 반성 자료는 중요할 수 있지만 구성요건이나 처분요건의 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반대로 절차상 의문이 있다고 해서 모든 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공식 기록을 받기 전에 추측으로 서면을 완성하면 수정 과정에서 모순이 생깁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정보공개, 사건기록 열람, 처분통지서 확인 등 가능한 범위의 절차를 이용하고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그 상태를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이미 제출한 진술이나 서면이 있다면 새 주장과 나란히 놓고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을 중심으로 처분서, 수사기록, 시간자료와 생활자료의 쓰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먼저 적용 법령과 기한을 확인하고, 사실표에는 자료로 확인된 내용만 반영합니다. 이어 형사결정 이유가 처분 원인을 부정하는지 확인하고 취소·벌점정리 요청에 필요한 서면 구조를 잡으며, 형사절차와 면허절차에서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표현해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제출 전 문장을 대조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확인된 자료가 허용하는 주장 범위만 제시합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관련 Q&A Q.자료를 아직 모두 받지 못했어도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법정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확보를 기다리다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접수 가능성과 보완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다만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으로 쓰는 것은 피하고, 현재 확인된 기록과 추가 제출 예정 자료를 구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Q.직업상 운전 필요성이 있으면 결과가 정해지나요—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운전 필요성은 개별 불이익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수치·사고·전력·측정거부 등 법령상 기준과 배제사유를 건너뛰게 하지는 않습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실제 업무에서 운전이 차지하는 비중과 대체수단의 현실성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사건기록을 읽을 때 남겨야 할 메모 이 사건에서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을 메모의 첫 줄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판결문과 확정증명, 면허처분서, 처분 원인사실, 경찰 사건번호, 벌점내역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각 항목 옆에 확인된 사실인지 당사자의 설명인지 구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의2는 시·도경찰청장이 면허처분 원인이 된 위반에 관해 무죄 확정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 별표 28은 일정한 무죄확정·불기소의 경우 행정처분 취소와 벌점 삭제를 정한다. 이 기준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 묶음으로 두어 핵심 쟁점이 흐려지지 않게 합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기한 점검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서류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부터 고르지 말고 생성 시점과 작성자를 확인합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기한 점검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당시 바로 만들어진 기록과 뒤에 기억을 되짚어 작성한 문서는 증명력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기한 점검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혐의없음 이유와 처분사실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회복을 기대하는 것을 피하려면 불일치 자체를 숨기기보다 합리적인 설명 가능성과 남아 있는 한계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형사결정 이유가 처분 원인을 부정하는지 확인하고 취소·벌점정리 요청이라는 방향이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마무리 안내 불기소 통지를 받았지만 면허정보에는 취소 상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서둘러 결론을 정하기보다 기한을 지키면서 기록의 빈틈을 확인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적용 조항, 과거 전력, 사고와 측정 과정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처분서와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가능한 주장과 어려운 주장을 구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이는 형사결과와 행정처분 취소 절차의 연결의 최종 확인 단계에서 확인할 기준입니다. #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운전면허#경찰조사#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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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가해학생의 처분 결정 기준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폭위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으로 자녀가 신고를 당하면 부모님들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했다는 자료를 준비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어떤 기준으로 가해학생의 처분을 결정하는지입니다. 학폭위 처분은 형사사건과 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반면 학교폭력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다음, 교육부가 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이 기준에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두 번째는 지속성, 세 번째는 고의성입니다. 여기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를 추가로 평가합니다. 각 항목에는 0점부터 4점까지 점수가 부여됩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정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올라가고, 반성이나 화해는 부족할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산정한 총점을 기준으로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조치의 기본적인 구간을 정하게 됩니다. 학폭위 점수가 몇 점이면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을 받을까요? 교육부의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르면, 총점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점: 1호 서면사과 • 4~6점: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7~9점: 4호 사회봉사 • 10~12점: 6호 출석정지 • 13~15점: 7호 학급교체 • 16~20점: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처분 참고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는 별도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점수가 처분을 기계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점수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16점을 받은 학생은 전학 처분의 기본 기준에 해당하지만, 15점을 받았다면 학급교체의 기본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불과 1점의 차이가 학교를 옮겨야 하는지, 같은 학교에 남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으려면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각 항목에 몇 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처분을 낮추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입니다. 가령 학생들 사이에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심각성이 동일하게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강제력이 있었는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 학생이 함께 행동했는지 등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례 발생한 사건인지, 일정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된 사건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날 짧은 시간 동안 이어진 일련의 행위와 며칠 또는 몇 달에 걸쳐 반복된 괴롭힘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계획한 행동인지,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했는지, 주변에서 만류했는지,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의 나이와 발달 정도, 해당 행위에 대한 이해 수준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에 대한 이해 수준과 실제 행동의 경위는 고의성의 정도를 평가할 때 검토할 만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고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아무런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회복을 시도했으나 피해학생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그 구체적인 경위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조건 가해학생에게 불리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동안의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는 반성문보다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을 준비하다 보면, 가해학생 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한 차례 발생했는데도 여러 차례 반복된 것처럼 받아들여지거나,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에도 처음부터 계획한 것처럼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이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행동을 계속했다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높은 점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가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건을 가볍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해야 할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보다 사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 내역이나 목격학생의 진술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횟수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지속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사과 내역, 피해 회복 노력, 상담 및 교육 참여 자료는 반성 정도를 평가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똑같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현재 다투고 있는 평가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학폭위 처분을 준비할 때는 막연히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기보다, 심의위원회가 평가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그 항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점수 산정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처분이 결정된 이후에야 그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폭위에서 전학이나 출석정지와 같은 처분이 결정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 처음부터 평가기준에 맞추어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8호 전학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건이라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전학 조치 기록이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따라서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적어도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점수가 예상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판단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점수를 낮추었다고 반드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과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선처만 호소하는 것과, 조치 기준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주장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한 첫걸음은 반성문을 몇 장 준비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이 학폭위의 어떤 기준에 따라, 몇 점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사건의 실제 내용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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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 종합 법률 검토
-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이 되는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 종합 법률 검토 — 국민참여재판 가능성 포함 1.적용 죄명 및 법정형 행위태양적용 조문법정형그림(굿즈) 제작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영리 목적 판매·전시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5년 이상 유기징역하드디스크 소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1년 이상 유기징역일반 음란물 판매·전시(아청물 미해당 시)형법 제243조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실무상 유의: 코스프레 행사에서의 굿즈 판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작)과 제2항(영리 목적 판매)이 경합할 수 있고, 그림이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 제243조 음란물건 판매·전시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도 유사 행사에서 판매된 음란물에 대해서는 음란물건에 대한 판매와 전시로 처벌을 했습니다. 1.핵심 쟁점 —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판단 기준 1.가. 대법원 확립 법리2.나. '명백하게' 요건의 엄격한 해석3.다. 표현물(그림·만화·AI 생성물)의 포함 범위4.가.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그린 아동·청소년 캐릭터 성행위 그림 — 유죄5.판결 문구:6.나. AI 프로그램(Stable Diffusion)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 — 유죄7.판결 문구:8.다. 교복 착용 남성 등장 영상 — 유죄 (실제 성인이라도 무관)9.판결 문구:10.라. 애니메이션 행사 굿즈 판매 — 음란물건 판매·전시죄 유죄11.판결 문구:12.가. 다소 어려 보이나 명백성 불충족 — 무죄13.판결 문구:14.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불충족 — 일부 무죄15.판결 문구:16.가.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 — 전략적 고려17.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해당 여부18.다. 법원의 배제결정 가능성19.라.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 가. 대법원 확립 법리 여러 하급심 판결이 공통적으로 인용하는 대법원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명백하게' 요건의 엄격한 해석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 표현물(그림·만화·AI 생성물)의 포함 범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것으로, 여기의 표현물에는 고도의 사진합성 기술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표현물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것이라면 그림 또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 만화나 게임물에서의 아동·청소년 캐릭터, 사진으로 합성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1.유사 판례 — 유죄 사례 가.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그린 아동·청소년 캐릭터 성행위 그림 — 유죄 사안: 피고인이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툰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캐릭터 등이 나체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그림을 총 210개 제작한 사안. 적용 죄명: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 문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방법이나 형태, 표현하는 매체나 형식 등에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고, '제작'의 사전적 의미도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그 방법에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닌 점 … 피고인이 제작·배포·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만화 이미지 파일로서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 나. AI 프로그램(Stable Diffusion)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 — 유죄 사안: 피고인이 'Stable Diffusion Web UI' 프로그램에 "child" 등의 텍스트 명령어를 입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0개를 생성한 사안. 적용 죄명: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선고형: 징역 2년 6월 판결 문구: > "① 피고인이 프로그램에 입력한 텍스트 명령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피고인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점, ②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방법이나 형태, 표현하는 매체나 형식 등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제작'의 사전적 의미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그 방법에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닌 점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이미지를 생성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 다. 교복 착용 남성 등장 영상 — 유죄 (실제 성인이라도 무관) 사안: 교복을 입은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소지·판매한 사안. 등장인물이 실제 성인이라는 주장. 판결 문구: >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교복을 입은 남성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남성이 실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인식하면서 소지 및 판매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애니메이션 행사 굿즈 판매 — 음란물건 판매·전시죄 유죄 사안: 고양시 킨텍스 행사에서 게임 캐릭터를 모태로 나체 여성의 성기 부위 등을 묘사한 그림을 활용한 아크릴 스탠드 등 굿즈를 제작·판매한 사안. 적용 죄명: 형법 제243조(음란물건 판매, 전시)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일반 음란물 사건 판결 문구: > "피고인들이 그린 게임 캐릭터에서 성기 부위가 묘사되지 않았고, 전시회 중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구역에서 성인에게만 전시, 판매하였으며, 인터넷에서 피고인들이 전시, 판매한 것보다 음란한 정도가 더 심한 성인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전시, 판매한 그림은 사회통념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유사 판례 — 무죄 또는 일부 무죄 사례 가. 다소 어려 보이나 명백성 불충족 — 무죄 판결 문구: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 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불충족 — 일부 무죄 판결 문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사진 내지 영상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판단 기준 종합표 판단 요소아청물 인정 방향아청물 부정 방향외모·신체발육미성숙, 앳된 외모, 작은 체구성숙한 신체, 성인 체형복장교복, 학생복 명시성인 의상, 나이 불명배경·상황 설정학교·학생 설정 명시성인 배경, 나이 불명제작 경위·명령어아동·청소년 대상 명시성인물 사이트 출처등장인물 신원실명·나이 특정 가능신원 불명종합 판단 기준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다소 어려 보이는 정도에 불과 1.소지죄와 제작죄의 관계 피의자가 직접 그림을 제작하고 이를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경우, 소지죄는 원칙적으로 제작죄에 흡수됩니다. 다만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제작죄와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물량이 방대하거나 제작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별도 소지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국민참여재판 해당 가능성 및 전략적 고려 가.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 — 전략적 고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무죄율이 일반재판의 판사의 무죄율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다는 점은 변호 전략 수립 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국민참여재판에서 전부 무죄 비율이 20.6%에 달하는 등 일반 형사재판 대비 무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 즉 '명백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이 직접 그림을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해당 여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작죄,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및 제2항(영리 목적 판매죄,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은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소지죄,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만 단독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합의부 관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법원의 배제결정 가능성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배심원·예비배심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사안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이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굿즈판매라면 거부할 피해자가 없기에 이 점 역시 검토해야 합니다. •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히 제4호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배제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배제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 고려 요소국민참여재판 신청 유리국민참여재판 신청 불리쟁점의 성격명백성 여부 등 사실판단 중심법리 해석이 복잡한 경우증거의 성격그림의 외관이 애매한 경우명백한 아청물 해당 증거 다수피고인 인상선량한 인상, 반성 태도전과 다수, 반성 없음피해자 존재피해자 불특정(순수 창작물)실제 피해자 특정 가능배제결정 위험낮음성폭력 피해자 반대 의사 있는 경우 > 결론: 본 사안에서 피의자가 제작한 그림이 순수 창작 표현물이고 등장인물의 연령이 애매한 경우라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김민수 변호사의 경우 재판부의 고착화된 판단을 받는 것보다 국민의 눈을 활용하는 것 역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권유합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증거 상황,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에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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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민사 위자료 현황 분석
- 강제추행 민사 위자료 현황 분석 (2000~2025년) • 들어가며 — 위자료 액수는 참조 자료일 뿐이다 강제추행 사건의 민사 위자료는 사안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극단적으로는 위자료가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존재하고, 반대로 20만 원대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결례들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참조 자료일 뿐, 특정 금액을 '시세'나 '기준표'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변론의 방향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금액(위자료)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같은 추행 부위, 같은 횟수라 하더라도 ▲가해자 측이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는지 ▲피해자 측이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형사공탁·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당사자 관계나 사건 경위를 법정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제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 즉, 위자료 액수는 '추행의 객관적 태양'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론 전략과 소송 수행의 결과물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법원 스스로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다른 사건에서의 강제추행의 내용이나 추행 부위, 가해자의 태도를 기준으로 삼아 위자료 액수가 과도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56101 판결). 아래 표와 경향 분석은 이러한 전제 위에서, "참고할 수는 있으나 예단해서는 안 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 위자료 산정의 일반 법리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바로 이 '재량'의 폭이 넓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변론에서 무엇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참작 요소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측 사정가해자 측 사정기타 사정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고의·과실의 정도추행의 경위·방법·정도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추행의 횟수피해자의 과실 정도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형사처벌의 결과원·피고의 관계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 측 사정가해자 측 사정기타 사정공탁 여부 및 금액 (창원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5610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나609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71316 판결) 이 참작 요소들은 각각이 '변론으로 형성 가능한 영역'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예컨대 같은 '가슴 1회 접촉' 사안이라도, 가해자 측의 태도·반성·공탁 시점을 어떻게 변론에서 구성하느냐, 피해자 측의 정신과적 후유증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 연도별사건별 위자료 인정 현황 (참조용) 아래 표는 참고자료에 수록된 판결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각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변론 경과의 결과물이며, 표에 나타나지 않는 소송상의 공방(입증 활동, 준비서면의 구성, 증인신문 전략 등)이 실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한다. 판결추행 내용형사처벌인정 위자료특이사항전주지방법원추행(구체적 부위벌금 300만 원300만 원사건 후에도2017. 1. 11. 선고불상)원·피고가 함께2015나9106식사·음주서울서부지방법원입맞춤, 등벌금 300만700만 원지속적2017. 2. 9. 선고브래지어 끈, 바지원(항소심)불안·우울·불면 등2016가단217898지퍼 부위심리치료창원지방법원강제추행치상확정(구체적 형량1,500만 원상해 동반2017. 11. 16.불상)선고2016가단9158서울북부지방법원허리 감싸기,징역 8월800만 원산악회 모임 중2017. 10. 26.엉덩이 쓰다듬기집행유예 2년발생선고2017가단110165대구지방법원가슴 1회 만지기 +기소(구체적 형량500만 원(위자료)상해 동반, 치료비2018. 1. 17. 선고상해불상)+ 치료비별도 인정2017가단11466 판결추행 내용형사처벌인정 위자료특이사항인천지방법원추행(구체적 부위불상500만 원약 2년 휴직,2018. 11. 7. 선고불상)해외여행 사실은2018나60949위자료 감액 사유아님대전지방법원추행(구체적 부위불상2,300만 원정신과적 증상,2020. 5. 14. 선고불상)변제공탁 유효성2019가단133490쟁점광주지방법원추행(구체적 부위불상2,000만 원피해 회복 없음해남지원 2021.불상)10. 26. 선고2021가단201839의정부지방법원성기 부위를유죄(의정부지방2,500만 원VR게임장2021. 11. 18.피해자법원종업원이선고배·엉덩이에2020고단375)고객에게 저지름2021가단107725갖다댐서울중앙지방법원6회 반복 추행징역 10월1,000만 원형사사건2021. 12. 14.집행유예 2년피해보상 없음,선고변호사 선임2021나44960고소인 의견서서울중앙지방법원추행(구체적 부위형사처벌1,000만 원회사로부터 받은2022. 2. 8. 선고불상)손해배상금은2021가소168645별개2대전지방법원엉덩이 1회불상증액(구체적 금액직장 내 강제추행,2021. 12. 22.때리기불상)피해자 퇴직선고2021나101145수원지방법원가슴, 음부 만지기불상2,000만 원전 연인 관계,2022. 3. 30. 선고병문안 중 발생2021나59977대구지방법원허벅지 수회징역 6월1,000만 원클럽에서 발생2022. 5. 3. 선고쓰다듬기집행유예 1년2021가단125652 판결추행 내용형사처벌인정 위자료특이사항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가단245263어깨에 손 올리고 끌어안기벌금 500만 원700만 원골프 카트 안에서 발생청주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가단596568회 반복 추행징역 1년 확정2,000만 원직장 동료, 재산상 손해 별도 인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8. 25. 선고 2020가단15194추행(구체적 부위 불상)불상2,000만 원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부산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64290복수 피해자 추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원고 B·D 각 800만 원, 원고 A·C 각 500만 원피해자별 차등 인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133897고등학생 대상 다수 추행불상원고 A 1,500만 원, 원고 B(부모) 300만 원학원 원장이 학생 추행, 형사공탁 1,500만 원 참작인천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나57834성기·머리 접촉 등 수차례불상불상(항소심 일부 인용)보복협박·명예훼 손 병합광주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나77053추행(구체적 부위 불상)벌금 700만 원 확정300만 원추행 횟수·정도 경미, 피고 항소 후 태도 불량창원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3나114202추행(구체적 부위 불상)형사처벌제1심 유지(구체적 금액 불상)피고 범행 부인, 피해자 우울증 치료 중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20784지위·권력 이용 추행불상2,300만 원형사공탁 1,500만 원은 위자료 명목 아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5회 반복 추행불상700만 원차량·사무실·주거 지 등 다양한 장소 판결추행 내용형사처벌인정 위자료특이사항6. 5. 선고 2023가단123192춘천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가단30690가슴 수십 회 움켜쥐기, 음부 쥐거나 비비기벌금 1,000만 원1,200만 원직장 내 발생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가단200621강제추행치상유죄 확정2,500만 원형사공탁 2,000만 원은 채무 소멸 효력 없음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나93315엉덩이 2회 만지기불상700만 원술집에서 발생수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3나107795가슴 부위 1회 손가락으로 누르기벌금 600만 원 확정300만 원1회, 경미한 접촉인천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4나58510추행(구체적 부위 불상)불상500만 원피해 이후 상당 기간 지나 소 제기 • 왜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도 결과가 천차만별인가 위 표만 놓고 보면 '경미한 접촉은 300만 원대, 중대한 추행은 2,000만 원대'와 같은 대략적인 구간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수 사건을 사후적으로 나열했을 때 관찰되는 경향일 뿐이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표에 나타나지 않는 큰 편차가 존재한다. • 극단값의 존재: 실무상으로는 위자료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인정되는 사건도 있고, 반대로 20만 원대의 소액으로 조정판결이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다. 표에 수록된 판결들은 이러한 전체 분포 중 일부 구간을 보여줄 뿐이다. • 변론 전략에 따른 편차: 동일한 추행 부위횟수라 하더라도, 가해자 측이 사건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는지, 피해자 측이 정신적 고통을 어떤 증거(진료기록, 진술의 일관성, 사건 이후 정황 등)로 입증하는지, 공탁·합의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 재판부의 재량 폭: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 산정은 사실심의 재량에 속하므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재판부에 따라, 그리고 그 재판부에 어떤 자료와 논리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개별 사건의 특수성: 표에 기재된 '추행 내용'은 요약된 정보에 불과하며, 실제 사건에는 표에 담기지 않은 다양한 정황(당사자 관계의 맥락, 사건 전후의 언행, 목격자 유무 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정황이 변론을 통해 어떻게 부각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 추행 부위별 경향 (참조용 — 예단 금지) 아래 분류는 표에 나타난 판결들을 추행 부위 및 태양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나, 법원은 추행 부위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점, 그리고 같은 구간 내에서도 변론 방향에 따라 실제 결과는 이보다 훨씬 낮거나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해야 한다. 1.가. 경미한 접촉 (단순 신체 접촉 1회, 비성기 부위) 가. 경미한 접촉 (단순 신체 접촉 1회, 비성기 부위) • 엉덩이 1~2회 만지기, 어깨허리 감싸기, 가슴 1회 접촉 등 • 표에 나타난 인정 범위: 약 300만 원 ~ 800만 원 • 대표 사례: • 가슴 1회 손가락으로 누르기 → 300만 원 (수원지방법원 5. 15. 선고 2023나107795 판결) • 엉덩이 2회 만지기 → 7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나93315 판결) • 어깨에 손 올리고 끌어안기 → 7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7. 15. 선고 2021가단245263 판결) • 허리 감싸기엉덩이 쓰다듬기 → 8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단110165 판결) • 엉덩이 1회 때리기(직장 내) → 증액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101145 판결) • 나. 중간 정도의 추행 (가슴엉덩이 등 반복 접촉, 또는 복합 부위) • 가슴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만지거나, 복수 부위 접촉 • 표에 나타난 인정 범위: 약 700만 원 ~ 1,500만 원 • 대표 사례: • 가슴 1회 만지기 + 상해 → 500만 원 위자료 + 치료비 (대구지방법원 1. 17. 선고 2017가단11466 판결) • 허벅지 수회 쓰다듬기 → 1,0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125652 판결) • 6회 반복 추행 → 1,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나44960 판결) • 입맞춤브래지어 끈·바지 지퍼 부위 → 7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217898 판결) • 가슴 수십 회 움켜쥐기 + 음부 쥐거나 비비기 → 1,200만 원 (춘천지방법원 10. 1.선고 2024가단30690 판결) • 학원 원장이 고등학생 다수 추행 → 1,5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12. 21. 선고 2023가단133897 판결) • 다. 중대한 추행 (음부성기 부위 직접 접촉, 또는 반복·지속적 추행) • 음부성기 부위 직접 접촉, 옷 안으로 손 삽입, 성기 부위를 신체에 갖다대는 행위 등 • 표에 나타난 인정 범위: 약 1,500만 원 ~ 2,500만 원 이상 (다만 이보다 훨씬 높거나 낮게 마무리되는 사례도 실무상 존재) • 대표 사례: • 가슴음부·엉덩이 등 복합 부위 접촉(치마 안으로 손 삽입) → 1,5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가단275442 판결) • 가슴음부 만지기(전 연인 관계) → 2,0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나59977 판결) • 성기 부위를 피해자 배엉덩이에 갖다댐(VR게임장) → 2,5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가단107725 판결) • 8회 반복 직장 내 추행 → 2,000만 원 (청주지방법원 9. 27. 선고 2022가단59656 판결) • 강제추행치상 → 2,5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가단200621 판결) • 지위·권력 이용 추행 → 2,3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20784 판결) • 위자료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결국 변론에서 다투어지는 지점들 아래 요소들은 모두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즉 변론의 대상이 되는 지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가. 위자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추행 부위가 음부성기 등 민감한 신체 부위인 경우 • 추행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장기인 경우 •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직장 상사, 학원 원장, 조합 임원 등)를 이용한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적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 상해가 동반된 경우(강제추행치상) • 나. 위자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추행 부위가 비교적 경미한 신체 부위이고 1회에 그친 경우 • 원피고 사이에 기존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 피해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경우 • 가해자가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경우 (다만,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 참작 불가) •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단, 피해자의 소극적 태도만으로는 과실상계 불가) • 실무상 유의사항 — 참조 수치의 한계 일부 서적이나 옛날에 작성한 네이버 지식인 로톡 자료 에서는 보통 강제추행 불법행위에서 민사 판결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았다는 서술이 있으나, 이는 다소 오래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판결들에서는 추행의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1,000만 원~2,5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상당수 확인된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사회적 법감정과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하여 점차 상향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일부 서적의 설명이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구간이나 평균적 경향은 어디까지나 참조 자료에 불과하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1억 원 이상)이 인정되기도 하고, 반대로 20만 원대의 소액으로 종결되기도 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변론의 방향과 입증 활동의 질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표와 경향 분석을 특정 사건의 예상 위자료를 단정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형사공탁금이 민사 위자료 채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려면, ① 위자료 명목으로 공탁되었음이 명확하고, ② 피해자가 수령하거나 채무 총액에 비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위자료 채무 소멸 효력이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가단20062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2078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