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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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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딥페이크를 본 뒤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유포죄 적용 여부
- AI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시청 행위와 반포·제공 행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거나 '직접 만든 영상은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전송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송한 파일이 어떤 영상이었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보낸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와 시청했다는 자료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전송은 시청과 다른 행위로 규정됩니다2.공유 기록을 확인하는 순서3.피해 회복과 수사 대응은 순서가 다릅니다4.관련 Q&A5.다른 사람이 보내준 영상을 그대로 전달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6.전송 후 상대방이 영상을 열지 않았다면 유포 책임이 사라지나요? 전송은 시청과 다른 행위로 규정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의 시청·저장 행위에 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이는 법이 소비와 확산을 구별해 다룬다는 뜻입니다. 영상의 최초 제작자가 아닌 사람도 해당 파일을 전달했다면 제2항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본이 아닌 복제본도 법적 대상에 포함되고, 본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는지가 모든 전송 사건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메시지로 전달했는지, 공개 게시물에 올렸는지, 다른 사람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게 했는지에 따라 행위의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집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 대상이 단순한 URL인지 영상 파일인지, 해당 링크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전달된 내용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인지 살펴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실제 전달 구조와 수신자의 접근 가능성에 비춰 검토합니다. 공유 기록을 확인하는 순서 전송 혐의가 있다면 메신저 기록에서 대화 한 줄만 떼어내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대화에 등장한 원인, 상대방이 요청했는지 여부, 그 뒤 추가 전송이 있었는지 같은 정보가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농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자 그대로 어떤 말을 했는지와 실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전달 전 대화: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문구 • 전달 방식: 링크, 첨부파일, 재게시 중 실제로 사용한 방식 • 수신 범위: 특정한 사람인지,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인지 • 전달 결과: 파일이 실제 전송됐는지, 수신 가능 상태였는지 • 사후 정황: 영상의 내용이나 전달 사실에 관한 추가 대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은 전송 여부를 임의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계정에서 파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인정할 행위와 법적으로 다툴 요소를 나누는 것이 첫 진술에서 중요합니다. 파일 전송 혐의는 디지털 기록의 형식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라간 메시지인지, 개인 채팅으로 보낸 자료인지, 클라우드 공유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에 따라 접근 가능한 사람과 자료의 전달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전송행위가 여러 번인지, 같은 내용을 다른 경로로 반복 안내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전송 기록과 추정에 불과한 전달 경로를 혼동하면 죄책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전송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대화의 앞뒤 내용뿐 아니라 파일 첨부 표시와 공유 권한까지 적법한 방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수사 대응은 순서가 다릅니다 전송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유죄 여부를 자동으로 바꾸지 않으며, 주로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전송·재생·보관 기록을 구분하고, 실제 확인되는 행위에 맞춰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인정 범위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송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단순 시청 사건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 표를 만들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를 변조하거나 삭제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대화 원본이 남아 있다면 관련된 전후 맥락이 유지되도록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보내준 영상을 그대로 전달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편집·합성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딥페이크의 복제물을 제공한 행위는 별도의 처벌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달한 것이 정확히 어떤 자료였는지, 실제 접근 가능한 상태로 제공됐는지, 법적 대상인 편집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청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전송 행위까지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Q.전송 후 상대방이 영상을 열지 않았다면 유포 책임이 사라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영상을 재생했는지와 제공 행위가 이뤄졌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파일이나 접근 권한이 전달된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실제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의 전송 상태, 첨부 내용,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었던 조건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청과 전송은 동일한 디지털 자료에서 시작하더라도 적용되는 조항과 입증할 사실이 다릅니다. 전송 경로를 정확히 파악해야 시청 혐의만 있는 사건인지, 유포 문제까지 이어지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유포#AI딥페이크시청#허위영상물반포#딥페이크처벌#메신저전송#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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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딥페이크 시청만으로 처벌되는 기준과 법정형
- 성적인 AI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시청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시청 자체가 명시적인 처벌 행위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시청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상인지, 왜 재생했는지, 그 내용을 인식한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1.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2.우연한 노출과 의도적인 시청의 차이3.수사에서 살펴보는 디지털 자료4.관련 Q&A5.영상이 자동 재생됐는데 소리까지 들렸다면 시청으로 인정되나요?6.누군가 보내준 링크를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 우연한 노출과 의도적인 시청의 차이 • 수사에서 살펴보는 디지털 자료 • 관련 Q&A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위 편집물과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습니다. 공식 법령의 문구에 시청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의 대상은 모든 합성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결과물 등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합니다. 풍자 영상이나 일반적인 얼굴 합성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대상자의 의사, 합성 방식에 관한 검토가 앞서야 합니다. 구분법에서 살펴보는 행위기본 법정형시청해당 허위영상물을 의도적으로 재생해 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저장·소지해당 파일을 저장하거나 보유함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구입금전 등을 지급하고 해당 자료를 취득함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작·유포성적 합성물을 만들거나 타인에게 제공함별도 조항에 따라 더 무거운 법정형 가능 우연한 노출과 의도적인 시청의 차이 피드에서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된 상황과 제목·설명을 읽고 스스로 찾아가 반복해서 본 상황은 같은 사실관계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처벌 대상인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순간적인 노출 이후 바로 화면을 넘겼는지, 성적 합성물이라는 점을 알게 된 뒤에도 재생을 이어갔는지에 따라 고의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검색어, 링크를 열게 된 경위, 재생 전후 메시지, 파일 확보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횟수가 많다는 사실도 맥락 없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 재생이나 앱 이용 방식, 중복 접속처럼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시청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아무 생각 없이 봤다'는 식의 포괄적인 진술은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에 당시 사용한 기기와 계정, 영상이 표시된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실제 시청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에서 살펴보는 디지털 자료 영상의 내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물적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브라우저 방문 이력만으로 영상 전체를 시청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다운로드 기록이 없다고 해서 스트리밍 시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재생 가능한 형태의 영상이었는지, 화면이 얼마나 표시됐는지, 저장 자료와 접속 로그가 서로 맞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다음의 항목을 분리해 살펴봅니다. • 어느 주소 또는 게시물에서 영상을 접했는지 보여주는 방문 경위 • 콘텐츠의 제목·설명과 실제 영상 내용이 일치했는지 확인할 자료 • 시청 시각과 관련된 기기 사용 및 계정 접속 기록 • 영상을 보내거나 다시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경우의 대화 흐름 • 수사기관이 제시한 목록과 실제 이용 기록 사이의 차이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재생 기록과 진술의 일치 여부를 살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및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의 존재와 해석은 별개 문제이므로, 자신의 설명과 맞지 않는 기록이 발견되더라도 그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정황을 일관된 문장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첫 조사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Q&A Q.영상이 자동 재생됐는데 소리까지 들렸다면 시청으로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재생 사실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재생됐다는 사정과 성적 합성물이라는 인식이 생긴 시점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화면을 발견한 직후 넘겼는지, 의도적으로 재생을 유지했는지 등 실제 이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기 종류와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재생 설정도 객관적인 참고자료가 됩니다. Q.누군가 보내준 링크를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링크 접속과 처벌 대상 영상의 고의적인 시청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링크에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 클릭 후 무엇이 표시됐는지, 재생을 계속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링크를 통해 영상을 확인한 뒤 추가로 시청하거나 보관했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당시 행동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혐의의 출발점은 영상의 법적 성격과 실제 시청 경위입니다. 화면에 남은 흔적 하나보다 그 흔적이 생긴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기본입니다. --- #AI딥페이크시청#딥페이크처벌#허위영상물시청#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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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선고유예를 위한 교육 이력과 재범위험성평가의 역할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선고유예를 검토한다면 반성문과 교육 이수 자료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선고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내용,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본 요건을 검토한 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1.선고유예의 조건과 양형자료의 역할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재범위험성 수치의 제출 방식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제출할 수 있나요? 선고유예의 조건과 양형자료의 역할 **형법 제59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3일 시행본)**에 따르면 일정한 범위의 형을 선고할 사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전과 요건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수강증명서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관련 조문 원문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죄명과 행위의 횟수 및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이전 형사처벌 내역과 선고유예의 법적 요건을 구별합니다. • 문제가 된 통신 습관과 그 이후 바꾼 행동을 기록합니다. • 교육 참여일, 교육 주제, 이수 여부를 증빙합니다. • 피해 회복 관련 진행 사항은 적법한 경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 수치의 제출 방식 본 법률사무소의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평가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검사 결과를 선고유예 가능성의 점수표처럼 제시하기보다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요소에 한계가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메시지 사용 습관의 변화가 연결된다면 교육 참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교육 이수 내역, 반성문, 실제 생활관리 계획과 구별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필요한 양형 의견을 정리합니다. 말로만 재발을 막겠다고 쓰기보다 실천 여부를 확인할 기록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제출할 수 있나요? 시작 날짜와 참여한 회차만 정확히 밝히면 자료의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교육을 수료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반성문 문장보다 검증 가능한 변화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도 실제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선고유예#재범방지교육#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반성문#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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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사이트에서 AI 딥페이크를 시청했다면 구매 기록이 갖는 의미
- 유료 사이트에서 성적 AI 딥페이크를 구매하거나 시청했다면 결제 사실과 시청 행위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용자가 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 유포죄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영상을 구입하는 사람과 수익을 위해 유포하는 사람의 행위를 구별합니다. 결제 기록이 무엇을 입증하는지, 실제로 제공받은 자료가 어떤 영상인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1.구매자와 영리 목적 유포자의 법률상 차이2.결제 내역이 입증하는 범위3.계정·기기·거래의 일치 여부4.관련 Q&A5.월 구독료만 냈고 개별 영상을 고르지 않았다면 시청 책임이 없나요?6.돈을 돌려받았다면 구매 사실도 사라지나요? • 구매자와 영리 목적 유포자의 법률상 차이 • 결제 내역이 입증하는 범위 • 계정·기기·거래의 일치 여부 • 관련 Q&A 구매자와 영리 목적 유포자의 법률상 차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같은 조 제2항의 반포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포 행위입니다.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사실 하나로 이 조항의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매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의 구입·소지·저장·시청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실제 파일을 받지 않고 유료 스트리밍만 한 경우에도 시청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유료 결제가 있었다면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알고 이용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위치실제 행위우선 검토할 규정유료 이용자허위영상물 구매·시청제14조의2 제4항파일 판매자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제14조의2 제2항수익 목적 유포자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반포 등제14조의2 제3항단순 결제자무엇을 제공받았는지 불명확결제 내역과 실제 콘텐츠부터 확인 결제 내역이 입증하는 범위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내역에는 이용 금액과 시점이 남을 수 있지만, 결제 사실만으로 실제로 어떤 영상을 봤는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권인지 개별 영상 구매인지, 결제 후 콘텐츠가 제공됐는지, 계정을 이용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름이나 거래 상대의 설명이 모호한 경우에는 결제 시점의 상품 안내와 실제 제공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유료 플랫폼의 회원 명단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곧바로 자신의 형사책임을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 결제, 파일 수령, 재생, 전송은 각각 다른 행위입니다. 한 단계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나머지 단계도 있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을 구매할 당시 성적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콘텐츠로 안내받았다는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당시 문구나 대화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영상 설명에 실존 인물의 성적 합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문구가 있었다면 그 사정 역시 정면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을 유리하게 꾸미기보다 실제 거래 과정을 재구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정·기기·거래의 일치 여부 이용 계정과 결제 명의가 같다는 사실이 곧바로 실제 이용자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한 상황이나 결제 수단이 다른 사람의 계정에 연결된 경우라면 각자의 이용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타인이 사용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래 과정과 접속 과정이 맞물리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거래 일시, 구입한 서비스의 유형, 로그인 경위, 실제 재생 여부를 하나의 시간표에 정리합니다. 송금기록이나 화면 안내처럼 원래 남아 있는 자료의 출처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기록을 없애거나 판매자에게 설명을 맞춰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대응팀은 결제·접속·시청 기록을 행위별로 나눠 검토하고, 구매 사실과 영리 목적 유포 혐의가 혼동되지 않도록 경찰 단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구매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대상 영상이 실제로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을 다툴 수 있는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할 것인지 방향을 나눠야 합니다. 결국 결제 금액보다 그 결제로 무엇을 취득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심입니다. 관련 Q&A Q.월 구독료만 냈고 개별 영상을 고르지 않았다면 시청 책임이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정기 구독이라는 계약 형태만으로 시청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콘텐츠를 재생했는지, 무엇을 제공받을 수 있었는지, 이용자가 어떤 내용을 알고 접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은 상황과 구독 기간에 특정 영상을 반복 시청한 상황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결제 내역은 그중 한 부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Q.돈을 돌려받았다면 구매 사실도 사라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환불이 있었다는 사정은 거래 이후의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결제 당시의 구입이나 이미 이뤄진 시청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 사유와 실제 콘텐츠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처벌 대상 영상의 취득·시청이 확인되면 환불과 별도로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유무죄 판단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료 이용 사건에서는 비용을 지불한 사실보다 구매자에게 어떤 자료가 전달됐고 어떤 행위가 실행됐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매자의 영리 목적 범행과 구매자의 시청 혐의를 구별한 뒤 객관적인 기록으로 설명을 구성해야 합니다. --- #AI딥페이크구매#딥페이크유료시청#허위영상물구입#디지털성범죄#결제기록분석#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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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치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필요한 양형자료 구성
-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검사가 고려하는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추가 제출하는 것만으로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지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2.검찰 단계에서 자료를 분리하는 방법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검사가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어도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24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문은 개별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는 뜻이지, 특정 교육 수료증이나 평가 점수를 제출하면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조문 원문 검찰 단계에서 자료를 분리하는 방법 자료 묶음확인할 사항설명할 내용사건 관련혐의 인정 범위·피해 경과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행동 변화실제 상담·교육 기록기간과 참여 사실위험 평가N-SORA 평가표·해석서위험 요인 및 평가 한계생활 관리감독·생활계획의 이행 자료변화가 지속 가능한 이유 반성문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설명하고, 탄원서는 주변인이 직접 확인한 생활환경을 보충합니다. 자료의 핵심은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부분과 실제 행동이 서로 맞는지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송치된 죄명, 과거 처벌 전력, 피해 회복 상태, 반복성 여부,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양형 의견과 법리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서류를 확보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에 관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안내됩니다. 평가 수치를 제출할 때는 산출 방식과 실제 적용 범위를 설명해야 하며, 법적 결과를 예고하는 수치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상담 이력과 피해 회복 자료에 연결해 검찰 제출용 양형자료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검사가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어도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제출 가능 여부와 적절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제출 전에 사건번호와 접수 경로, 의견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소유예는 여러 사정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에서는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그 한계를 투명하게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검찰송치#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선처#상담자료
